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단어검색 검색어 제214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2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4. 제7기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임금택의원, 방인섭의원)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부경의원외인발의) 3.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원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제출) 13.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대룡의원외6인발의) 14. 제7기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덕종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에서 장종지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금택의원, 방인섭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남구 의회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금택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25일 자 울산 일간지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2개월간 중구가 627명, 남구가 560명, 동구가 377명 인구가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북구는 466명, 울주군은 232명이 각 증가했습니다. 탈남구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북구와 울주군의 새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전출 세대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 아파트가 건축되었다고 해서 전출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울산 남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탈남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탈남구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구 현황에 대해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울산 남구 살기 좋은 곳인가? “글쎄”입니다. 울산 남구는 1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개 동 구석구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도로 폭은 협소합니다. 협소한 도로 양방향에 차량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의 양 벽면에는 주차차량으로 가려지긴 하였으나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은 차량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통행에 불편함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도로 중 인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 운전자 간에는 교차하는 과정에서 백미러가 파손되어 길거리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의 보도블록은 노후되어 교체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인도에 심어놓은 가로수 뿌리는 보도블록 아래로 파고 들어가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 인도가 울퉁불퉁합니다. 인도로 다니는 주민들은 그 보도블록에 발이 체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인도와 도로에 있는 우수관로와 하수관로의 철망으로 된 덮개는 파손되어 있거나, 틈이 벌어져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수관로와 하수관로의 철망으로 된 덮개 아래에는 나뭇잎 등이 차서 관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태풍이나 비가 오면 두렵습니다. 구민, 공무원, 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24시간 비상 대기합니다. 태풍과 비가 지나갈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비가 조금 많이 내리면 달동, 옥동, 삼호동 가릴 것 없이 각 동이 물바다가 됩니다. 구민들 항의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가로수는 상가 간판과 가로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상가 업주는 간판이 보이도록 가로수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주체는 규정을 근거로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로수의 무성한 잎 때문에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주에는 전선과 통신선 등이 뒤엉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공원에는 술병, 담배꽁초, 설치된 블록이 오래되어 들고 일어난 부분 등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공원입구는 차량 주차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주차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대포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남구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탈남구의 원인이 단지 새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것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탈남구를 막기 위해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구민들이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 그 전제로 남구 14개 동의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현황조사서를 만들고, 그 현황조사서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축제 행사, 체육대회 행사, 해외연수 등에 투입되는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남구의 생활개선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남구 구민들이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사용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 남구를 만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부의장 안대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탈원전의 폐해를 관계기관에 전달,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폭염 일수도 1994년을 뛰어 넘었고, 낮 최고기온, 열대야 지속일수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열대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기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우리에게 전기는 음식이며, 옷이며, 생명과도 같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결정을 해야 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29%에 불과했다고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대만은 1999년 중부 난터우(南投)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2,415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11월 24일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하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후쿠시마 사고원전은 1960년대에 지어졌고 격납건물 두께가 고작 16㎝였고, 체르노빌 사고원전은 격납건물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미국 쓰리마일 사고 원전은 격납건물 두께가 60㎝였는데 수소폭발을 견뎌내 방사능 외부유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표준원전 격납건물은 120㎝나 되므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봐야한다. 신고리 5, 6호기도 동일한 120㎝ 두께이다. 놀라운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 때문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한 사고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쓰나미 때 후쿠시마원전보다 진앙지에서 오히려 더 가까웠던 오나가와원전은 쓰나미와 지진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누출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방파제를 높이 설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진 때 원전이 내진설계가 잘 되어있으니깐 원전 쪽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한다.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 대피소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자동차의 매연은 대기오염의 주범이고 자동차 사고로 연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타고 다닌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편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유가 비약적일 수도 있겠지만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을 바로 자동차와 비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형 원전이라는 말은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안전하고 뛰어나다는 자신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단계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600조에 달하는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울산의 지역경제는 조선업의 불황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광주형 일자리까지 합의가 되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 수도인 울산은 전력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도 위기에 처해질 위험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실직 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원전의 폐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변경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는 국민의 음식이며, 옷이며, 생명과도 같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고립된 섬과 같은 전력망을 가진 나라 중에는 우리가 세계 유일의 탈원전 국가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기로 지역경제 또한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신고리 5‧6호기에서 국민들이 공사재개를 선택한 취지대로 건설 중이었던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세계적 추세도 탈원전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안대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

-있습니다.) 임금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금택의원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탈원전 정책, 정확하게는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전정책에 대한 이 부분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문제이므로 안전이나 위험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일본총리 간 나오토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로도 구식이었고 소련의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일본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부여했고 기술자도 우수한 일본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소련의 사고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 마피아가 만든 원자력안전신화였음을 사고 발생 후 지겹도록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또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원전에서는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본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전을 54기 만든 것도 이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률도, 제도도,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문화조차 원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움직였다.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고 해도 맞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련 체르노빌사고 발생 후 고르바초프가 한 말도 이 책에는 기록해놨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체르노빌사고 발생 후 우리는 30년 동안 당신들 즉, 학자, 전문가, 관료에게 원전은 안전하다고 들어왔다. 당신들을 신처럼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런 참상입니다.’ 이런 내용이 당시 일본총리의 책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펴려고 하다가 다시 기민당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다시 탈원전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총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고르바초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이 부분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으로서 과연 34만을 잇는 남구가, 남구에 의해서 이것을 결의를 해야 될 정도인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원전의 정책은 안전이냐 위험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남구의회에서 에너지정책 전환과 관련하여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개인들은 각자 공부를 하고 있고 원전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남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질의, 더 나아가서 지역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에게 의견청취, 간담회 이런 경로를 거친 이후에야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한 뜻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이 부분의 폐기에 대한 것은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은 방금 임금택의원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은 안대룡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찬성발언 있습니다. 안대룡의원에 찬성발언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정1, 2, 3, 5동 이정훈의원입니다. 저는 안대룡부의장의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찬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성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를 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탈원전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경기불황이 심각한 현시점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이야말로 이런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진적인 에너지 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대안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때야말로 탈원전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핵융합발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정책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원자력 기술을 자칫하면 사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원자력 기술이 세계에 수출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2030년까지 16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고 인도는 30기, 중국은 20기를, 스웨덴도 10기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매년 1기씩 짓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31년간 중단되었던 원전건설 계획을 2010년 대표적 환경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세 번의 국민투표 끝에 탈원전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전기요금이 2∼3배 올랐고 신재생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어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45%로 올렸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규제 때문에 곤혹을 겪고 있고 블랙아웃까지 경험하고 전력 부족 때는 가까운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만 봐도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의 미래는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암흑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수입방안 검토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라도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나라 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만처럼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 남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작에 앞서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방법은 안대룡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선택하신 후 투표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건에 대하여 표결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안대룡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7기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보건과 건강수명연장을 목적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간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세운 것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 요약문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인구는 33만 5,000여 명으로서 울산시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분석 및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 구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이며 악성신생물은 줄어드는 추세이며 심뇌혈관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살은 전국, 울산 사망률보다 높습니다. 또한 남구민 건강행태는 고위험군음주율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의료취약지역인 야음장생포동은 건강생활 실천수준이 낮고, 청소년 흡연 및 음주는 증가추세로 예방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성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신축부지 및 예산확보로 사업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규 인력배치, 결핵 및 감염병 전문관 지정, 치매인력 20명 확보와 사업확대에 따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1과 7담당을 2과 10담당으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활발한 연계와 협력으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은 중앙 정부, 울산광역시의 보건의료 정책목표 및 전략을 공유하였으며 남구민의 주요 건강문제와 주민 요구도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남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남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7기 계획의 비전은 주민중심, 누구나 건강한 행복남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첫 번째 건강100壽를 위한 몸과 마음 다지기, 두 번째 생애주기별‧특성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세 번째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12개 세부사업별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2019년부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2개 세부사업별 추진과제 전략은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암, 심뇌혈관질환, 자살 관련 사업 및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하여 건강 100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특성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튼튼한 치아를 위한 구강건강관리를 확대하며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통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대응‧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덕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4동, 옥동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내년 새학기부터 남구 초‧중‧고 61개 학교 3만 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성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산업적 기반, 특히 농업의 기반을 변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큰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남구가 선도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된 것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올바른 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이왕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왜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2011년부터 우리 남구는 시에서 우수농산물을 학생들 식탁에 공급하라고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매년 5억 8,000만 원씩 9년 동안 52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보조금을 우리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라고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똑같이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북구와 동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사용했습니다. 남구는 9년 동안 받은 우수농산물 지원 보조금이 과연 우수농산물 차액 지급과 지역 우수농산물 구입 및 정산에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했는지가 의문입니다. 9년 동안 충분히 친환경급식 관련 기반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이제야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무상급식 연차적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구 학부모님들은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작한 안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운용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에서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북구의 예를 보더라도 지역농산물은 20%가 채 안됩니다. 금액으로는 5억 원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서 지역농산물 공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남구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몸과 마음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종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존 우수농산물 지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친환경급식 지원이 타 구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관내 초·중등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및 정산서 검토 결과, 학교에서는 울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의 품목 및 물량이 적고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부분 지역 외 농수산물 구입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 대구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도 북구와 동구가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주민의 친환경급식 추진의 열망과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아쉽게도 남구에는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공급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조차 미확보인 상태로 친환경급식은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구입 연계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 남구의 결정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급식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20%보다는 저희 남구가 친환경급식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차액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 시 학교에서 17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시 내년도 전체 친환경급식 식재료 구입비는 35억 원으로 전체 급식 비율 중 친환경급식식단 비율은 북구보다 10% 정도 많은 30% 정도가 될 것입니다. 향후 남구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매년 예산을 10%씩 증액하여 7년 안에 친환경급식식단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양념류 포함 등 친환경식재료 품목을 점차 확대하여 양질의 친환경급식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영양사, 교사, 학부모,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 수급, 품목, 가격, 품질기준, 위생, 안전 등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초·중·고 학생들의 친환경급식비 지원에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기업체에도 울산지역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또는 사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친환경 농수산물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를 울산지역 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로 우선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인 울산친환경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울주친환경작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울산축협, 두북농협 소속 161개 농어가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구 61개 학교의 내년도 급식식재료 소요예상량을 파악하여 계약재배로 친환경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실제 공급 가능한 친환경 식재료만 품목 선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쌀, 구근류, 과채류,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등 28개 품목을 선정하여 울산지역 농어업인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연간 35억 원을 확보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쌀, 축산물이 지원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외 생산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품목 개수가 260개로 선택의 폭은 넓으나 지원단가가 적어 학교에서 실제 지원예산의 대부분을 가공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농산물 50%, 축산물 40%, 수산물 10%로 의무사용비율을 정하여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에 공급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농가 확대를 유도하고 울산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지역순환경제 실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급식 시행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친환경급식시행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이번에 5분자유발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각 담당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안대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연말을 계기로 약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한평생을 바친 정든 직장을 떠나는 복지경제국장 박호수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김진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사를 하게 해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정당별 7:7인데도 지금까지 소통과 화합으로 남구의회를 잘 운영해오시고 선배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안대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평생을 바쳐온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의원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남구에 온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오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연수를 갔다 오고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빈틈없는 지적과 공부하는 남구의회의 모습 그리고 깐깐하기만 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저녁 만찬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준 의원님들의 모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것처럼 처음으로 남구의원으로 당선돼 오신 그날 사무국장으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의원님들과의 인연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저의 공직생활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었지만 힘들게 한 만큼 공직자로서의 보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찡합니다. 박호수 복지경제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남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제2의 삶을 힘차게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남구지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2018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올해는 제7대 남구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한 해로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통해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