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원발의 회부사항으로 12월 4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어 12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2월 18일 제출된 포항시 체육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으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12월 1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12월 19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12월 11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은 원안가결, 12월 18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열발전소의 지진 연관성 정부조사단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지열정 개발 등 굴착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자인 넥스지오가 지난 1월 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른 포항시의 미온적 초기대응체계를 지적하고 조속히 포항시가 정부와 굴착행위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그리고 2015년 넥스지오는 지하수법에 의해 지열정 개발을 목적으로 굴착 깊이 각각 3,000m, 4,500m 등의 굴착행위 내용을 포함한 굴착행위신고서와 더불어 원상복구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열정 개발을 목적으로 지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 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는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원상복구 의무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 제11조 협약의 해약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사실상 미소진동, 모니터링 연구시설을 제외한 지열정 개발 등 굴착행위 시설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지하수법에 따르면 굴착행위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한 지하수법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포항시가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원상복구 의무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이 최종확정 받을 경우 포항시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중 일부가 누락되어도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은 포항시가 떠안아야 할 위험한 법적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원상복구 의무자의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 어떠한 회생채권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포항지열발전소는 2011년 국가지열발전 실증연구개발사업으로 시작되어 원상복구를 정부에게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자가 기업회생 절차가 확정되면 협약의 해약사유 외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 부분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지열정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4,500m 깊이의 굴착행위 과정에 주입공관이 파손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손된 주입공관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상복구의 방법에 따라 원상복구 관련 비용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의무자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특히, 정부조사단 지열발전소 관련 조사연구가 발표되는 시점을 앞둔 지금 지하수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열정 굴착행위 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한 명확한 책임주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포항시가 정부의 지열정 굴착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를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열발전소 가동을 위한 취수원을 지하수가 아닌 인근 저수지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굴착행위 시설이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종료되었는지를 현장 확인을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사람 중심 도시환경 혁신 등 포항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2,0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위기의 포항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최근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고스트하우스, 즉 도시의 흉물인 빈집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포항시가 빈집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위기의 포항, 인구 50만 위태위태’란 뉴스를 보면서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인구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포항이라는 한국고용노동정보원의 분석결과에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년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철강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기에다 지진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여 2015년까지만 해도 52만 명이던 포항시 인구가 현재 51만 401명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출산율 또한 점점 떨어져 그야말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포항시 인구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올 상반기에 내놓은 2030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85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수정해서 목표를 잡는 등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플랜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여기에 더하여 위기의 포항 및 도시슬럼화를 가속화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현재 포항시에 방치된 대략 1,000여 채의 빈집, 즉 폐가, 흉가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 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빈집이 1995년 36만 5,466호에서 2015년 106만 9,000여 호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빈집비율이 무려 7%나 되는데 경기도가 19만 5,000여 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만 6,000여 호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특히 경북은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빈집이 증가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으며, 우리 포항시도 13.9%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빈집인 폐가, 흉가 등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출 비행청소년들의 은신처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쓰레기더미,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도시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2017년 2월 8일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며, 안전을 위협하는 폐가 등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 2월 9일 자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7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정비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금년도 행정감사 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추경을 받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변화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충남 아산시의 경우 흉물인 빈집이 주차장으로 탈바꿈, 전북 순창은 농촌 빈집을 귀농, 귀촌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둥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주는 2013년부터 빈집을 사들여 주민편의시설을 제공 및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부지로 대여 시 임대기간만큼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아주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타 도시에서는 노인공동시설,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여성쉼터 등 필사적인 노력으로 흉물인 빈집이 주민들의 활력소로 되살아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포항시에는 남·북구청에서 농촌주거환경사업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에게 한 동당 75만 원의 철거비용만 지원할 뿐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내년 예산에 축소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건물만 짓고 보자식의 아파트 건축에만 집중했던 우리 포항시, 결국 아파트 미분양 관리체계라는 불명예를 안았고 또다시 폐가, 흉가 등 빈집 방치도시로 오명을 남길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빈집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손놓고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빈집정비사업, 하루속히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살맛나는 포항, 콤 백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모범 선진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금번 특위활동을 하신 차동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러북방경제정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일어난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 가스중독 대형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11.15 지진피해 산하지역 대책위원회 목소리를 일원화해야 하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배상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피해 시민 각종 대책위원회가 52만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을 구심점이 없어 혼선을 빗고 있는 상황이며, 두 번째는 활동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포항시와 의회, 포항지진공동연구단과 별도로 일부 개별단체 등에서 정치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유발지진 대신 지열발전소 유치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8년 12월 3일 자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걸어놓고 지진피해 배상금을 받아준다며 소송인지대 명목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큰 말썽이 일어났으며, 일부 시민들이 1차 모집을 보고 사행성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를 본 의원에게도 하였습니다. 현재 SNS로 발송되고 있는 시민 참여 소송절차 1차 내용과 휴대폰 메시지 2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시장님한테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시간관계상 ‘포항지진소송 변호사선임절차 안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승소를 하게 되면 1인당 1,500만 원씩 배상금을 받게 해 준다고 시민을 부추겨 소송인지대 명부 시민 한 명당 10만 원씩 입금을 유도해 본 의원과 주변 주민에게도 서로 전화하여 현재 2만 명이 접수되었으니 우리도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현재 문의 및 의혹이 터져 나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12월 19일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법률분과 보고에서 발표한 대로 내년 3월경 정부발표 이후 소송을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상대로 포항시민 50만이 함께 소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도 봅니다. 저쪽에 소송절차 공동연구단 소송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소송참여를 위한 무작위 광고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한 가운데도 마치 소송에 참가하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송참가자와 비참가자의 편 가르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법률 자문 변호사에 질의하여 답변을 보고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20만 원 넣으면 3,000만 원 준다면 상황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알고는 계시는지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조례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긴급 반상회를 소집하여 사전에 예방활동을 할 수가 없는지도 제가 묻겠습니다. 끝으로 포항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 및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위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포항시장 제출) 2.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교복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복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급 방법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건립된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관리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간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의 문화융성사업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포항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의 건, 식물백신기업 지원 신설 건립의 건,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의 건의 경우는 해당사업 예정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 목적 및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과 참여자의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및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과 건전한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항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관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개발 보급과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 의원입니다.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시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시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으로 해당법령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사항을을 반영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공용주차장 이용 시 감면 대상자동차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초중고 학교 시설 및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개방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학교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내용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정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7,29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200억 원보다 0.5% 증가한 9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78억 원으로 기정예산 3,260억 원보다 0.55% 증가한 18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7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60억 원보다 0.46% 증가한 1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5,823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보다 9.3%가 증가한 1,3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22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643억 원보다 4.5% 감소된 121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9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8,345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7.23% 증가한 1,2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 원 2,832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1,07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글로벌 정책연수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만인당 스포츠아카데미 증축공사는 감사요청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해 중재원 판결을 득하고 도비 미확보 부분은 기관소송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