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진피해에 이어 특별재생사업과 지열발전 애골발견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지진대책국 안전도시사업과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계획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해왔던 사항들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특별재생계획의 지난달 11월 15일 국토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협의보상을 위한 전파공동주택 주민면담조사안에 대한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공동주택 보상협의 추진일정과 흥해가 현재까지 발전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의 하나인 흥해지중문화제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재생지역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재생계획입니다. 특별재생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24회의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4회에 걸쳐서 전문가의 토론과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본 계획은 전파공동주택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고 특히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내진보강사업과 흥해읍의 경제 활성화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경직성, 분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이나 도시재생의 거점, 앵커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흥해 소재지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문화재 지정에 관한 건축 높이를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들을 덧붙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재생의 비전은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로 잡았습니다. 총 29개 사업으로 2,257억 원의 마중물 사업 12건, 부처 연계사업 7건, 지자체 9건, 공기업 1건으로 해서 총 29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전파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아파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대성아파트 부지에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플랫폼에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마더센터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이러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서 대성아파트 부지에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여기다가 건립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25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 센터입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대웅파크 2차를 저희가 매입해서 대웅파크 2차에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흥해 지역에 65세 이상의 노인지수가 138%로 약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을 노후에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입니다. 이 안에 수영장이나 노인들이 와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손자부터 어르신들까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성둘레길 주차장입니다. 북성둘레길은 경림뉴소망, 죄송합니다. 스마트 다목적 대피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다목적 대피시설은 저희가 경림뉴소망타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스마트 다목적 대피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비상시에는 구호시설을 갖추고 평상시에는 다목적 체육관이나 이 자리에다가 저희가 큰 행사, 특히 로봇경진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성둘레길 주차장입니다. 북성둘레길은 옥성리에 있는 대웅파크 1차를 매입해서 북성둘레길에 따른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은 마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웅빌라하고 해운빌라를 매입해서 작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전파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방재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스마트방재도시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소재지 안에 1차 대피소하고 2차 대피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1차 대피소는 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공원에 1차적으로 대피하고 2차 대피소 같은 흥해 현재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 대피소 등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대피 및 구호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활력 있는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에는 문화페스티벌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허거리로 흥해 로터리에서 흥해 전통시장, 이 주변을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2, 7일 장날에는 차가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저안에서 페스티벌이나 어떤 이벤트 이런 사업들을 해서 흥해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흥해 장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화페스티벌 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지역문화재를 활성화하는 관광 연계사업 조성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현재 보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옆에다가 저희가 흥해읍성 테마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100m 정도의 읍성을 복원하고 그쪽에서 저희가 스마트 관련해서 문화재 민속박물관 앞에 있는 환승센터를 이 안쪽으로 옮기고 환승센터 안에 관광, 재난방지, 교통,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포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포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 축제에 관련해서는 이팝나무 축제가 흥해읍에 소규모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열고 있는데, 저희가 이팝나무 축제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1.7km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이팝나무 축제를 전국적으로 명소화 시켜서 관광객이나 이러한 내방객들이 흥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연계 사업 중에서는 특히 활력 있는 문화공간조성 사업에 흥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흥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84억 원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125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확보는 전통시장 주변에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제일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125억 원을 더 확보해서 흥해 지역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는 물론이고 넓은 광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해나 지진으로 여러 사항에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제일 먼저 흥해가 제대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반시설이 최고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한 4km 정도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5년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저희가 설치함으로써 향후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그 외에 외부의 민간투자자들이 흥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특별재생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항은 전파공동주택 주민면담 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래쪽에 면담자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산부채가 있고 소득지출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까지도 이번에 저희가 면담을 실시해서 개인들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파악하는 주목적은 공공임대주택에 수요파악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향후에 공공임대주택을 얼마큼 건립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확실히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서 LH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배우자나 자녀를 파악하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간접보상에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미등록자이면서 실제 거주자가 얼마큼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비사업 관련사항 전달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하기 전에 정비사업에서,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에서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협의보상평가액을 면밀하게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주민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관련사항은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기준은 입주자는 무주택 요건이고 저소득이고 자산수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급평형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주택에 임대조건 예시를 보시면 34㎡ 그러니까 11평인 경우에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임대료는 6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평형이 점점 커질수록 임대보증금이 많아지고 월임대료가 많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비사업설명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절차 등을 확실히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저희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더 알려주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장점, 단점,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장점, 단점 이러한 절차, 이런 것들 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 주민분담금이 무엇이고, 보상협의가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준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이해했을 때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또 설명하는, 만약 이해를 못하면 다시 주민들한테 재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담조사 내용은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질문1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로 귀하의 아파트를 매입하면 귀하는 향후 어떤 거주형태를 희망하십니까?’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질문 뒤편에 보면 ‘주택 재건 시 희망하는 사업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만약에 매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항시에 아파트를 팔지 않는다고 하면 질문 2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항시에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면 질문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소상인,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면담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면담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면담조사는 전파공동주택들에게서 대표자들이 희망, 요구하는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공동주택 보상협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흥해읍 전파공동주택은 총 423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대성아파트 60세대, 전파가 안 된 대성아파트 60세대까지 합해서 483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11월 9일 날, 간접보상비에 관련해서 법률에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11월 19일, 33개 가구에 대해서 표본 감정 대상을 설정해서 감정을 확정했고, 11월 27일 날 감정평가를 현재 의뢰해서 12월 18일, 주민분담, 주민에 대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전파공동주택 대표자 회의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달 1월 25일까지 주민면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 28일 날 면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파공동주택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전파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서 이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체 다 어느 한 쪽으로 매입이냐, 개발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파공동주택의 특성상 지분으로 전부 다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집이나 몇 집에서 반대를 하면 그 집을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물론, 법률상 수용은 할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전파공동주택의 국가에서 헐값에 사간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보상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6월 30일까지 전파공동주택 부지 매입에 실패하면 저희 특별재생사업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내용은 대체의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앵커나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파공동주택 표준지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3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번 표본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30개의 아파트와 3개의 상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의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했습니다. 법률에서 집합건물,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보니, 지진 전 거래사례에서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평가는 지진 전에 거래 사례와 지가, 표준지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간접보상비 설명 보충자료입니다. 저희가 이분들한테 간접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간접보상비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가구 원수별로 따져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살고 있으면 430만 원 정도, 두 명이면 700만 원, 네 명이면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주거이전비를 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주택에 건평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9.5㎡에서 66㎡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66㎡에서 99㎡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세입자나 실거주를 안 한 자는 이주정착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세를 놓고 딴 지역에 가서 살던 분, 이런 분들은 이주정착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이주정착금을 또한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금액은 건물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건물의 평가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에는 약 1,2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건물평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 60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산출을 예시해놨는데 가구원 3인, 거주면적이 59㎡, 건물평가 4,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약 2,200만 원까지 간접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흥해 지정문화재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흥해 지역에는 뒤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문화재가 소재지 안에 네 개의 소가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보면, 제16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입니다. 2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문화재 조정한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 지정 또는 인정해제에 보면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검토결과를 보면, 현재의 이러한 문화재를 지정된 것이 왜 문제점이 많느냐 하면 한 건물 한 동, 한 동을 지을 때마다 경상북도의 문화재위원들한테 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상변경인데, 그 현상변경을 협의로 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흥해 지역 소재지 지역 안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 자체도 불확실하다. 그러한 사항으로서 흥해 지역 소재지 안에 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할 수 없도록 문화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쪽에 보시면, 흥해읍 소재지 안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향교 대성전은 유형문화재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팝나무 군락지는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제남헌 민속박물관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1번이 향교, 2번이 문화재 이팝나무 군락지입니다. 3번이 제남헌 민속박물관입니다. 그다음에 4번을 보면, 이 부분이 남미질부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소재지 안에 대부분이 저희 건축물 높이가 약 16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6m 이상은 지을 수 없도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남미질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냐면 포항시 도시계획관련 법률에 따라서 건축 높이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일반지역에 용적률이 250%로 저희는 조례상 결정되어 있는데, 250%까지 건축 높이를 올릴 수 있고, 3종 주거지역에서는 300%까지 건축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쪽 부분만 흥해 전통시장해서 대성아파트 주변 그 일대만 현재 16m 이하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여기는 연일향교입니다. 연일향교인데, 연일향교에 보면 딱 붙어있는데도 여기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포항시 도시계획관련 법률에 따라서 건축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용적률이 250%나 300%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가 코아루 2차 아파트인데, 현재 23층까지 건축물을 건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문화재 자료입니다, 똑같이. 여기에 있는 문화재 자료나 여기에 있는 향교의 문화재 자료나 똑같습니다. 제남원에 있는 문화재 자료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한쪽에는 16m로 제한되어 있고, 한쪽에는 제한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흥해 지역에 문화재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현재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연명을 받고 저희가 경상북도에 건의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재생지역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흥해 주민의 6,446명 중에서 저희가 5,234세대를 설명회를 가지고 설문지를 돌려서 61%, 약 3,200세대 정도의 설문지를 회수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을 마산지구하고 그러니까 대성아파트 주변 지역입니다. 마산지구하고 남성지구 1단계, 여기는 만서세화 1차, 2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단점이 장기화인데, 그 장기화를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정비용역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항시가 주택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의 역할은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를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약 10만㎡정도로 보고, 남성지구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약 5만㎡로 생각해서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의결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비록 이 사항을 저희가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특별재생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전준비단계와 주민들 간의 실질적인 보상과 관련된 절차 아주 기초적인 조사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과 포항시에서 각각의 용역사를 대표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술평균가에 대한 수용에 관한 주민들이 이끈 감정적인 상황이?

현재 제각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감정평가액을 수용해서 협의보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하면 어떤 분은 이것은 너무 적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봐야, 그 퍼센트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확정되는 계획이 있지요?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대표성을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했지만, 그래도 또 중립성이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나 이러한 부분을 선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법률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항에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하나, 주민이 하나, 감정 보상하는 기관, 포항시에서 하나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표본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두 군데만 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나, 포항시가 원하는 대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현재 할 수 없다고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람하고 제일, 대구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정원에서 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의견은 뭡니까? 답변, 이유, 사유?

요즘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관여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직접 나와서 감정은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 그러면 우리 시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두 용역기관에 감정평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용하냐, 수용 안 하냐 결국 신뢰성인데,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재 앞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을 가지고 본 감정이 아니고 표본감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 보내고, 국토부에서 그걸 한번 평가를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평가도 받고 하지만, 어쨌든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이중삼중 마련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나 기관 탓으로 돌릴, 여러 가지 의견도 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토부에 일정한 절차상의 평가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에 적절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감정은 표본감정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감정은 사후에 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되면 설문조사에 결정된 것으로 해서 본 감정을 다시 하겠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본감정은 설문조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에요?

예.

의무적으로 본감정을 한다? 용역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까?

주민이 우리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하고 전체 나오면 저희가 감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본 감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우리 다 보상을 받겠다, 그중에서 80% 보상받고 20%가 재개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감정을 해봐야, 저희가 협의보상 할 수가 없어서 본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 다 협의보상에 임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본감정에 들어가서 그것을 감정 가격대로 협의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용여부에 따라 본감정에 관한 결정사항을 달리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본감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접보상금 관련해서 세입자 분들이 제외되잖아요.

예.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하고,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예결되는 논란이나 이런 게 없어요, 혹시? 이미 세입자분들에 한해서 지진대책법에 따른 이주의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것과 별개의 토지보상법에 대한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논란이나 현재 현장에서의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 논란은 같은 전파주택인데, 왜 해주고, 안 해주냐. 다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전파공동주택이라고 다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접근하면 바람직한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실거주하시는 소유자들도 재난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전에 관한 지원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럴 경우에 간접비하고 이중이나 충돌되는 일은 법률적인 사항은 없어요? 왜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이주대책을 어쨌든 공공이나 사업주체가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해서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논란도 있지요? 아까 보고하신 바로는 법률검토를 사전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법률검토에 관한 풀자문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려스러움이 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상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재보호해제는 재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제하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될 텐데, 요구를 하려면. 일종의 원형을 보존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현재 계획대로 따르면. 그렇게 있고, 2구역, 3구역 개발이 가능한 구역도 있고 했을 때, 기본적인 해제를 요청한 원칙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 협의를 요청하려면 일정한 해제에 대한 원칙을 좀,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지 않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안인데 문화재의 입구, 이게 7번국도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7번 국도가 있고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데 문화재에 들어가는 입구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문화재위원들의 많은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우측의 이런 부분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뒤쪽은 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쪽의 대성아파트 주변 지역하고 이쪽 북쪽으로는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16m로 제한한 것을 문화재부터 뒤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현상변경, 즉 16m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포항시 도시계획관련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3구역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사실상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특별재생구역이나 전파된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하고 말씀한 북쪽에 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흥해 지역만이 다른 지역하고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왜 흥해 지역만 16m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느냐. 다른 지역은 똑같은 문화재 자료인데, 여기도 문화재 자료고, 여기도 문화재 자료인데, 여기는 바로 2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붙여서 해놓고, 흥해 지역에서만 왜 이걸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이건 하나의 규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여기 위치도와 같이 현상변경을 하자고 하는 건의를 합니다.

건의는 하되, 어쨌든 문화재 의견은 우리가 필요하는 전파특별재생구역보다는 왜 뒤편에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물론 전파공동주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 안에 있는 것은 현재 대성아파트입니다. 대성아파트이고, 이쪽에 보면 대웅파크 2차 하나, 옥성지구 있는 거 하고는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공동화 슬럼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전체가 특별재생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전체가. 흥해읍 소재의 전체가 특별재생지역이니까 재생지역 안에 일정 구간은 문화재를 현상변경 해달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한 건물, 한 동 한 동이 들어와서 경상북도에 포항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니까 민간주택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민간주택사업자가 들어와서 활발히 건축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이끄는 이야기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직접적인 보상과 주거이전대책도 지원이 되는데, 그로 인해 또 다른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개발행위,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개발 도시재생을 위해서 또, 난개발이나 일종의 투기가 조장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문조사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시가 보상비도 지급을 하고 주거이전의 대책도 맞물려서 이러한 해제나 도시계획에 변경사항이 지금 같이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변경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용도상 현재 이 지역은 전부 다 이중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인데, 저희는 250%까지 지울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을 변경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실제 그만큼 개발에 따른,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이 현실성 있게 아파트 같은 게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책, 향후에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하는, 이전하는데 대책이 방점이 쓰여 있습니까? 현재에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그렇게.

두 가지 방점인데 주거안정도 저희가 꾀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앵커시설이나 공공거점시설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승인받은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과 아직 계획 중인 사업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왜냐하면 승인이 된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당초의 계획, 신규로 투자할 것들은 도심전체의 균형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제대로 어쨌든 새로운 투자를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칫 만약에 선투자방식 일종에 하다 보면 균형발전도 저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표준감정평가 결과가 두 군데에서 했었고 공통적으로 하는데, 주민들보니까 A, B, C, D, E, F동 주위 인근지역에는 다 감정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감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오늘부터 설문조사가 시작을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보시면 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전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파공동주택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동, 몇 동 감정한 결과는 공동주택 대표자들의 집만 감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도에서 도심재생 전체 인근지역에 우리가『문화재보호법』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만약 대상을 푼다고 하면 인근 전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위에 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흥해 지역에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관련법에 우리가 도하고 해서 문화재 관련되어서 법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그만한 가격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12월, 2월 말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연구 용역 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어쨌든 자연재난이든, 우려된 촉발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생각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높이를 16m로 제한을 했고 나머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포항시 도시계획 관련법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다 2종 주거지역으로 대부분입니다. 2중 주거지역하고 대성아파트 지역은 3종 주거지역인데 나머지들은 2종 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에 맞춰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3종 주거지역에 맞춰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물론 청산 변경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도 어느 정도는 개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이 지역 안에서는 파란색, 이 지역 안에서는 형산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지가의 상승, 건물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지역 자체가 2종이고 3종이고 하니까 그렇게 영향은…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문에 의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흥해 재생 지역으로 선포되고 투기꾼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사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 둘레에 예를 들어서 보호법이 풀려진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에서 어떤 인프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피해 주민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거라는 말이에요, 저희들 생각에는. 왜냐하면 다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앞으로 표본 감정도 하시고 다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 고민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님.

과장님 저도 정비계획에 보시면 주민들이 3분의 2정도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까? 재개발지역으로, 여기 보시면…

저희가 3월부터 5월,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는 사항이 그때에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저희가 급하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부에서 다 해 주는 줄 알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어려운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 능력이 사실 안 돼요. 조합을 만들어서 또 사업 인가하고 이게 경제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미분양 리스크도 있고 또 미분양 되면 그만큼 분담금을 본인이 또 떠안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찬성을 하시는 건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포항시는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공시까지 하고 포항시는 역할을 끝낸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나머지 주민들이 알아서 되든지 말든지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 재건축 기본은 최소 10년이고 가로주택이 3년, 4년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내 집이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재개발 지원팀 이런 팀도 구성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상세히 설명 하셔서 빨리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분들 재개발 막혀서 절대 안 돼 아니, 주민들이 두호주공도 있듯이 저는 전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예.

주민들과 비교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주민 면담 조사서 이거는 대상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483가구입니다.

일 대 일 면담을 하신다 하셨는데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장에 3명 나가있습니다, 직원 3명이. 그리고 보조하는 인원이 2명, 그래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에 공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면담 조사서를 가지고 기본 앞으로 현금 보상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존 베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달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말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 대비에서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 지주들… 지주들이 연로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녀분들까지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충분히 사업의 취지와 그다음에 향후에 발생되는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설명하시려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간 20일 정도에서 3번 나가서 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중에서 44%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단계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못 나오신 분들, 그중에서 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파악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또 방문조사를 통해서 어른의 자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방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설문조사가 가장 기본 DB가 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사업의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간다든지 또 이렇게 선택 했을 때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이런 것을 받다 보면 너는 어떻게 했나, 옆집에 건너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분들의 여론 주도에 끌려서 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막상 동여 놨는데 실제 알고 와서 진행하다 보면 장기간 오래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 비용이 발생되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조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우려가 생기지 않게끔 초기단계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해 주시기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저희는 어쨌든 건축 관련 비전문가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감정평가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주민들의 실태조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조사잖아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신뢰성이고 두 번째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특별 재생구역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수용 안 하고 재개발이 나왔다, 빈집을 활용하거나 최근에 특별법 시행령이 되었잖아요?

예.

거기에 준용해서 들어가는 실태조사가 되는 건지, 실태조사라고 하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실태조사를 하는 일종의 방식 시행 기간에 대한 다른 근거에 따라 달리할 수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기간은 포항시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예, 저희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재난 이후에 일종의 빈집으로 바라보면 재난이 이루어진 이후에 전파 세대, 아파트에 대한 빈집 형태로 바라보면 또 달리할 수 있잖아요, 관점이. 그런데 그 적용하고 우리 시는 특별재생법에 따른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법률상 맞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때에는 빈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에 의해서 전파로 판정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타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포항시나 정부에서 다른 데로 이주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빈집 법에 의한 법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파 세대 말고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주거대책을 필요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대피소에 계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전파 세대에는 판정이 안 되었는데 사실상 빈집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현재 아파트…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볼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정비계획, 마산지구, 남성지구 재개발 희망하시는 분 했는데 과장님 입장은 솔직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용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두 지구를…

입주민들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요, 과장님 전문가로서 입장은 어떻게 하면 준공도 빨리되고 잘 될 것 같은지, 소신껏.

제가 판단할 때는 마산지구하고 남성지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에서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잘 아시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그 지역이 노후화되고 건축물이 거의 20년,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질문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포항시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왜냐하면 준공이 빨리 완료되어야 하는데 10년, 저는 10년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항시의 입장을 여쭤봐도 되나요?

포항시 입장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직 모든 검토가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항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재개발 지원팀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그렇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사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지적사항 또 주문사항 충분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원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정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4일 국회를 방문하여 지진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진의 원인규명과 피해 복구비 주거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자료 1쪽하고 2쪽은 지난 간담회 시에 보고드려서 보고 안 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열발전소 MOU 관련 사항과 3.1 진도 시 통보 여부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 지진임이 학계를 통한 언론과 사이언스지에 발표됨에 따라 우리 시 또한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과 지열발전소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민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례 조사 관련 전문자료 수집·분석·연구 등 정부 정밀조사단과 함께 원인규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지난 5월 구성하여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1년 4월 26일 체결된 MOU는 청정에너지 신산업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리 시는 단순 행정 지원을 하고 100%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현재는 기간 종료로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후 추가로 연장하거나 MOU를 체결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 주입 시 미소진동 발생은 63회로 넥스지오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바는 전혀 없으며 미소진동에 대한 자료를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공동연구단과 함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시민설명회 개최도 했고 수집된 자료와 활동 상황에 대한 책자 발간, 정부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적극 대응 등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발전 관련된 총괄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말씀에 연장해서 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요청을 하셨는지 어디 부서에 어떤 내용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핵심이 63회 지진의 발생 현황 자료를 정부가 답을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반적으로 미소진동, 아까 이야기했듯이 63회 지진 일자라든가 어느 정도 나왔던 이런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공문으로 산업자원부에 직접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진의 조사와 별개,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파악을 해야 돼요. 복구나 이런 방식은 지진대책국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래전략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요. 기술하고 관련이 없어요, 과장님. 있냐, 없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위에서도 시민대표 의원들한테 가서 사실관계만이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아직 파손된 주입 공관이잖아요. 그게 있냐, 없냐를 판단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그 있는 거에 대한 원상복구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6월에 종료될 게 연장이 됐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일종의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는요. 그래야 그 사업의 연장을 한 주최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꾸 기술, 기술 하는데 그거는 조사연구단에서 연관성이 나올 것이고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법률이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국가나 사업자나, 이런 부분이 무엇을 누락했고 책임을 다 하지 못 했는지 파악하는 게 우리 시의 할 몫이에요. 누가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진대책국하고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책임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냄으로써 더 나은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더 나은지도 알아야 하고.

처리해야죠. 처리를 희망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민 정서상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지난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온 데 간 데 없었다는 거예요. 검토가 그냥 여기 있는 과장님이 제출해주신 MOU관련 사항에 따라 100% 국가예산지원 사업, 단순히 국가가 그럼 해야지요. 그런데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이랑 공동으로 출자한 R&D사업 자체가 일종의 시범사업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그것이 실효성이 없을 때 해약하고 해지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대형 플랜트를 설치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이걸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뿌러졌는지, 안 뿌러졌는지 확인이 되어야 원상복구, 말씀하시는 지열 스위스 바젤의 케이스는 원상복구의 사실관계 이후의 방범론이에요. 그 방범론은 이 다음이고 어떻게 이걸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진대응TF팀 해외학회참석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진대응TF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방재정책과 지진대응TF팀장 박은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TF팀장 박은희 미국지구물리학회 참석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지구물리학회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지구물리학회는 지구 및 우주과학에 대한 신흥동향과 최신연구들을 교류하는 장소입니다. 이 미국지구물리학회에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과 관련된 참여 세션을 김광희 교수님과 이진한 교수님께서 참여 세션을 신청하셨고, 기존에는 세미나식의 구두발표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표 인원을 참가를 받았을 때 참가하는 발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포스터 발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쪽 하단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듯이 각자 자기의 발표 내용들을 만들어와서 붙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내용을 읽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하거나 토론식으로 이뤄지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시스템 사이의 관계성과 지진발생 메커니즘, 측지 및 지질관측이나 피해사항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리는 크게 포항지진의 지열발전 유발지진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쪽 그리고 그 외 기타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지열발전 유발지진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첫 번째 김광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기존에 많이 아시듯이 김광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지열발전 이전에 지진이 없었고 그리고 지열발전이 시작되면서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지열발전 유체 주입과 함께 미소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열발전과 그 포항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지열발전이 있는 주입정과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열발전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자연지진으로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지금 포항 지역에 있는 지열발전소 유체 주입 양에 의해서는 이만큼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는 김광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유체가 단층에 직접 주입되었기 때문에 적은 유체 주입 양으로도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토니오 피오 리 날디라는 분께서, 해외 학자이십니다. 이분께서 주장하시는 바입니다. 이분이 주장하신 내용은 김광희 교수님께서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 깊이가 얕고 유체주입정과 거의 비슷한 진원 깊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지열발전소가 있는 곳 5km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양산단층의 재활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김광희 교수님과 근거는 거의 비슷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분석한 자료가 다릅니다. 김광희 교수님께서는 직접 포항 지역에 임시 지진계를 설치하여 그 자료를 사용하셨다면 두 번째 계시는 해외 학자분께서는 원거리, 해외에 있는 지진관측자료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진한 교수님께서는 포항지진은 유체주입에 의한 지진이라는 것을 제안하신 것에서 포항지진이 어떤 식으로 파열되어 왔는지, 단층이 어떤 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주요하게 이런 본진에 의해서 단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세 개의 단층이 더 발생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주분절대를 따라서, 그 단층대를 따라서 유체가 이동하면서 힘을 주어서 지진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셨고 2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4.6 여진의 경우에는 이 유체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진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울대학교 임호빈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김광희 교수님, 이진한 교수님과 연구하신 김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이언스 논문지에 같이 저자로 올라가있으신 분인데, 그 교수님의 실험실 제자로써 홍태경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쿨롱 응력 변화라는 것을 이용해 지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체주입에 의해서, 두 번째 유체주입으로 인해서 큰 응력변화가 있어서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후속주입에 의해서 그 응력이 어떤 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힘을 가했어도 단층이 다시 재활성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방법은 홍태경 교수님과 동일하지만 기존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있는 5번, 6번에 있는 김재훈, 박초원 씨는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님 제자로 내용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포항지진을 일으킨 단층과 비슷한 형태의 단층을 영덕 지역에서 찾아서 그 영덕 지역에 있는 단층에다가 유체를 이용했을 때의 압력을 추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덕 지역에 있는 단층을 통해서 포항지진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한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있는 부산대학교 강수영 씨는 김광희 교수님 제자로 기존에 설치했었던 임시 지진계 자료를 분석하여 지진 발생 위치를 가지고 단층에 시공간적인 변화를 밝히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8번에 김은영씨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제자로써 기존에 있는 포항지진 자체가 유체주입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전재로 두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그 단열에 대한 크기를 추정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4쪽입니다. 그다음 포장지진은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신 분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지질조사국에 아서 맥가르는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유체주입을 한 이후에 시간적인 간격이, 2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 포항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것과 경주지진과 포창지진 사이의 거리가 30km정도가 되고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열발전 가동 전에 7개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듯이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께서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이 아닌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서 김광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셨던 진원 깊이에 있는 부분을 다르게 주장하셨습니다. 김광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체주입과 비슷하게 4, 5km정도로 지진이 발생한 진원 깊이가 계산되었는데, 홍태경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진원 깊이를 계산하였을 때 6.2km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졌던, 김광희 교수님께서 분석하셨던 것 보다 조금 더 깊은, 그러니까 유체주입정보다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는 근거 한가지를 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일본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2016년 경주지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포항지진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는 먼저 정부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서울대 이강은 교수님께서는 AGU 미국지구물리학회에서는 따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으셨고 내년 봄에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공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며, 그전까지는 어떠한 조사내용도 다 비공개이고 기밀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츠담 헬름홀츠 센터에 토르 스텐 다름이라는 분은 지진학적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해서 포항지진의 촉발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유발지진이다’ 혹은 ‘자연지진이다’라는 것으로 나누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연구결과에서 몇%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따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서 발표하신 고경태, 최진혁씨 같은 경우에는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다’, ‘유발지진이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포항지진에 의해서 지표에 있었던 피해에 관련하여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나 지표 변형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항 지진이 어떠한 피해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일으켜지게 된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나폴리대학교 안토니오 에몰로씨께서는 사실 포항지진 자체와는 관련이 없이 본인들이 개발한 PRESTo라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진대응TF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진대응TF팀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구물리학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일종의 연구자끼리 세션에서 상호토론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일종의 포스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네요?

TF팀장 박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두발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발표자께서 포스터 세션장 안에서 계속 있다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종에 참가자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식인데, 이 물리학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관련된 세션이 없었습니까?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세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TF팀장 박은희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포항 지진과 관련된 세션이고, 기존에 이 세션을 만드실 때는 말씀하셨듯이 세미나식의 구두발표 형식으로 신청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신청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구두발표가 되는데,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포스터 발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언제 됐어요?

TF팀장 박은희 변경 날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서로의 주장하시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포스터 형식으로 게시하고 포스터 부스별로 일종의 토론이 되면 개별 토론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TF팀장 박은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상반된 것을 다양한 시각에서 공식적으로 토론되는 과정들에 생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일종의 포스터 형식의 학회에 참가한 거잖아요?

TF팀장 박은희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주장들이 확인, 여러 논문들이 확인된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당초에 계획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사실상,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은 안 되었지만 우리 시가 또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사람들로부터?

TF팀장 박은희 예.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문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네요?

TF팀장 박은희 예.

그러면 혹여나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동연구조사단 네 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TF팀장 박은희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조사단이 질문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내용, 혹시나 내용이 어땠는지?

TF팀장 박은희 조사단분들과 같이 그 장소에서 만나긴 했지만 같이 다닌 부분은 아니라서 그분들께서의 내용은…

그 자리에 같이 가지 않았었나요? 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TF팀장 박은희 학회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회에서 하시면서 서로 본인들의 발표를 하고 우리가 또 일반 그쪽 시민들하고 공동연구조사단들하고 질의답변이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TF팀장 박은희 조사단에서는 내용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못 밖은 상태였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에 공동조사단은 학회에 참가해서 사실상 모니터링을 하고 오신 것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시는 가서 그러면 일종의, 지금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TF팀장 박은희 예.

지질조사국 아서 맥가르, 홍태경 교수님은 이미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현장에서 좀, 논문에 이게 일종의 근거입니까? 이 세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TF팀장 박은희 예, 근거입니다. 근거로 제시하신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거나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은 없고요?

TF팀장 박은희 예.

번역을 한 거 같고, 이 논문 있지 않습니까? 아서 맥가르 이 논문은 가지고 오셨어요?

TF팀장 박은희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 자체는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일종에 그러면 형식상의 논문 형식은 아니고 포스터만, 이전 단계이네요? 의견이네?

TF팀장 박은희 예,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이 나온 상태에서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논문 발표하기 이전에 어떠한 의견들이 있고 내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혹시 바뀌어야 하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의견을 받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식상의 논문을 갖추지 않은 아서 맥가르 이분의 주장은 논문 형태는 아니었고, 일종의 그분의 개인적 견해네요?

TF팀장 박은희 예, 모든 발표가 다 연구자의 견해입니다.

여기 지금 조사해오셨잖아요?

TF팀장 박은희 예.

이 모두가 그러면 논문 형식이 아니고 일종의 전단계인 소견, 의견에 관한 포스터 게시 내용입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TF팀장 박은희 김광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다시피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시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논문 형식은 아니고, 어찌 되었던 우리 시가 파악해야 할 부분들은 자연지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빠트림 없이 우리가 차곡차곡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풀 텍스트 있잖아요? 아서 맥가르 이분과 홍태경 교수님의, 이것도 기존에 논문에 발표된 것을 여기에서 포스터 형식으로 된 것입니까?

TF팀장 박은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 자체가 먼저 세션을 신청을 받아서 만들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발표자들을 받습니다. 그 발표자들을 받을 때 요약본으로 해서 초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태가 발표신청자를 받았을 때 기존 인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구두발표에서 포스터 발표로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발표자 분들께서 다 포스터로 작성을 해오셔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 세션에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 모든 분들인가요?

TF팀장 박은희 예, 이분들이 발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TF팀장 박은희 예.

다른 거 보다 자연지진 주장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들 있잖아요? 있으시죠?

TF팀장 박은희 사진 찍어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TF팀장 박은희 예.

김상민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 저도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지진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내용파악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타에 정리해 주신 부분이 내용을 기타로 분류하긴 했지만 지질자원 연구원에 소속된 분들이 발표했다거나 그냥 제목만으로 봐서 마지막에 PRESTO라고 조기경보시스템의 최적화.

TF팀장 박은희 예.

이런 것들도 어떤 자연지진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TF팀장 박은희 사실 이 부분들은 저는 사실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자연지진이라고 이 근거를 가지고, 방금 언급하신 내용들로 근거를 가지고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지진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포항 지진을 감지했나, 안 했나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감지를 했냐, 안 했냐고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잖아요.

TF팀장 박은희 예.

발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포항 지진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었다든지?

TF팀장 박은희 그러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모 3.0 이상의 내륙지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진 감지 후 6초 이내에 알림이 가능하고, 0.5 이내에 규모 오차를 가지고 10km의 진앙 오차를 가진다는 식으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포항지진을 감지했고 이러한 내용을 정리했을 때 평균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쓰세요.’라는 식의 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쓰는 목적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TF팀장 박은희 예, 모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항지진 때도 지진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TF팀장 박은희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연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과 ‘한국에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포항지진만을 대상으로 했었던 부분도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풀 텍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녀오신…

TF팀장 박은희 포스터 찍은 것을 보내드릴까요?

찍어오신 자료를 전부 파일로 공유해주십시오.

TF팀장 박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응TF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