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예결특위부위원장 권경옥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오늘 21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7,29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209억 원보다 0.54% 증가한 9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78억 원으로 기정예산 3,260억 원보다 0.55% 증가한 18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71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60억 원보다 0.46% 증가한 11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되었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823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보다 9.38% 증가한 1,3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52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643억 원보다 4.57% 감소된 121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9년도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1조 8,345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7.23% 증가한 1,2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억 2,83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1,076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글로벌 정책연수”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만인당 스포츠아카데미 증축공사”는 감사요건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해 중재원 판결을 득하고, 도비 미확보분은 기관 소송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