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신자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복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 윤권근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 및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업체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한 곳에서 배출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 하에서 경제 논리로 본다면 크게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는 이런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성서산단에는 스팀이나 온수 등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 중 시간당 0.5톤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81곳입니다. 이들 81개 업체 중 도시가스 전소 69곳, 도시가스·폐합성수지 혼소 2곳, 도시가스·경유 혼소 1곳, B-C전소 3곳, LPG전소 3곳, 우드칩 전소 1곳, 우드칩·B-C 혼소 1곳입니다. 대부분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우드칩은 고형연료 BIO-SRF가 아닌 고체연료 순수목재칩을 의미합니다. 즉, 고형연료 사전 허가가 필요 없는 우드칩을 말합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이 우드칩과 B-C를 혼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의 시행사에서 행한 비공개 의회 설명회에서 실제로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스팀의 양은 시간당 44톤이고 10여 개의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시행사가 계약했다는 업체 8곳 중 현재 7개 업체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우드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사에서 몇 개 업체를 더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산되는 스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10여 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하루에 BIO-SRF 264톤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81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과 성서산단 BIO-SRF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10여 개의 업체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대구시나 달서구청이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업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가치를 대변하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은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과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자연환경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재앙이 되어 지구의 곳곳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과 성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연 친화적인 개발과 성장이 되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동, 용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입니다. 저는 달서구 청년문제와 청년 조례 집행 방향에 관하여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난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청년 문제가 일시적 사회 현상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공감이 있었고, 청년들도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달서구를 향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인 만큼 우리 달서구가 타 구·군에 모범적 사례를 남기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빨대족, 지옥고, 호모인턴스, 청년실신”과 같은 신조어에 달할 것 없이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주거, 결혼, 금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2000년대 초기부터 발생해 왔으나 문제만 제기될 뿐 지방은 정부만 쳐다보고 정부의 손길은 더디고 청년들의 희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던 실정입니다.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에 밀려 외면 받느라 아직도 국회를 떠돌고 있는 청년기본법 역시 빛을 보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전국의 광역 지자체가 손을 걷고 나섰고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기초단체 중에 16개가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19년 달서구에도 새롭게 조직 개편되어 출범할 청년공모팀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달서구 청년은 약 15만5,000명으로 8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은 청년이 살고 있고 인구수 대비 청년 비율도 27%로 세 번째로 높은 자치구입니다. 많은 청년이 거주하는 달서구는 대구 성장 동력이고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인구구조 동향을 살펴보면 20대 인구는 변화가 미미한 것에 비해 30대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3년 9만700여 명에서 2018년 현재 7만2,000명으로 약 2만 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주거와 취업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단순한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공부는 달서구에서 하고 결혼하면 달서구를 떠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의 말 속에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은 취준생, 보육은 워킹맘, 워킹대디, 근무환경은 청년노동자, 문화는 청년예술가로부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저의 기본목적입니다.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전에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달서구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확보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역량을 발휘해서 역동적인 달서구를 만드는데 근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될 달서구 청년공모팀의 성공을 기원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저 자신에게 만큼은 잊지 못할 해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 입문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우고 또 느끼면서 열심히 달려 왔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과 격려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2월 4일 매일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노인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한 것입니다. 신문에 의하면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노인보호구역 51곳을 대상으로 표지판과 속도제한 시설, 불법 주정차 등 5개 분야의 1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무려 316건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호울타리나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이 부실한 경우가 9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주정차 금지선, 단속카메라, 속도제한 표지, 과속방지 시설부터 심지어 실버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감히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뿐입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는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알아본 결과 우리 달서구는 65세 이상이 7만6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앞 등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5군데 역시 모두 비슷한 사정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방호울타리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단속카메라, 교통표지판 등 노인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현장 두 군데를 방문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제 30∼40km 표지판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속도를 지킬까, 하지만 1대도 없었습니다. 보통 50∼60km는 기본이고 70km 이상도 갑니다. 이러한 형식에 의한 표지판보다는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서 노인의 보호구역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특히 성서노인복지관이나 대구공업대학 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앞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경사가 심한 지리적인 사유인지 많은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노인보호구역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참에 대구시 전체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구가 노인 안전을 위해 한 번 더 고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노인보호구역은 물론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을 망라한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구민 모두가 교통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세심한 관찰과 애정 어린 관심만 가져도 우리 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배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관심으로 교통청정 지역을 건설하는데 1,000여 공무원 여러분부터 솔선수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황금 돼지띠의 기해년은 모두가 건강하시고 특히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분권을 반드시 성공시켜 재정이 넉넉한 달서구를 만들겠다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눈보라 몰아치는 눈물의 압록강을 건너는 독립투사처럼 달서구 벌판에서 지방분권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2019년도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 이후 1945년 해방 직전까지 일제는 대한민국 의병 및 독립투사를 20만 명 이상 희생시켰으며, 3·1운동 당시만 해도 7,800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독립이 되었고 오늘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리는 100주년 행사에 우리 집행부는 만전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미 대구시에서 이 행사로 인해서 2,700만 원 예산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지사 유관순 열사님, 윤봉길 의사님, 안중근 의사님의 대형 초상화를 본 청사 및 아트센터에 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도시철도공사, 상인역 롯데백화점, 성서이마트, 월배이마트에도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로기가 낡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로기 새 것으로 모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사정으로 청년실업률이 10.5%에 달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대구광역시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때에 저는 기분 좋은 것은 2019년도 예산 중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초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 예산 1억 원, 해외취업캠프 4,700만 원 예산은 생각할수록 기분 좋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업체 선정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업체 선정에 깐깐하고 치밀하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캠프는 더 신경 써야 되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주로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업체만 믿지 말고 직원들이 일본에 자주 출장을 가셔서 노하우를 쌓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구성원에는 일어에 능통한 사람을 반드시 넣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도가 되면 달서구를 빛낸 두 분의 국장님이 공로연수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권혁환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김미자 복지문화국장님! 저는 두 국장님께서 지난 4년간 달서구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가를 옆에서 역력히 지켜봤습니다. 오늘날 자랑스러운 달서구가 된 것은 저 두 분들의 눈물의 땀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8만 달서구민들은 두 분의 국장님의 고마운 땀방울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저는 큰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국장님과 함께 4년 세월을 보낸 것을 저는 의정생활 최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날에 더욱 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신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1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72억3,900만 원에서 2.4% 증가한 7,035억5,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36억3,900만 원에서 2.3% 증가된 6,889억7,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14억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33억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억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0억300만 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 교부내시 변경으로 23억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그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28억3,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 및 사업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28억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세외수입 및 일반조정교부금 증가 및 부서별 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113억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보다 9억7,900만 원 증가된 145억7,9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이나 기정예산 대비 크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중도 변경 사유 등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8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