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연말을 맞아 한해를 정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현지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인, 기획감사실, 안전행정국 9개과, 보건소, 교육문회회관 총 12개 부서와 4개 읍면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읍면 현지확인, 서류검증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내실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일부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는 총 32건이며, 우수사례 3건,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16건으로서 결과보고서 채택 시 제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업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신속집행은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난 10여년간 시행한 결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어렵고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바, 신속집행 실적 및 인센티브에 연연하지 말고 연중 추진계획대로 집행하여 예산을 탄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칠곡시승격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칠곡시 승격대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인구증가 정책 홍보는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장기적 측면에서 군민들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구증가 홍보 방안을 검토하시고 시승격 관련법 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들이 열망하는 시승격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의 형평성입니다. 현재 이장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반복되어 지원되거나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과도한 지원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방역 실시입니다. 방역실시 근로자가 읍면의 지역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방역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현지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전 지역에 골고루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철저입니다. 기성리 삼층석탑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유지 위에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지정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여 원형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회선료 절감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013년 개소 이래 현자 1,471대의 CCTV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CCTV 성능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방범효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재약정 할인, 장비이용료 면제, 중복 전용회선의 이전 사용, 신규약정 회선의 어린이 보호용 요금 적용 등 KT와의 CCTV 전용 회선료 재협상을 통해 연간 전용 회선료 9,3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루는 등 효율적인 방범용 CCTV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군민이 안전한 칠곡」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시상입니다. 우리군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장, 유공자 표창 및 우수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복지칠곡」의 비전 아래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 복지 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사회조성, 안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산 평생학습복지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가산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수강신청이 줄어들어 문화강좌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강좌 분위기가 좋아지는 등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복지센터 사용에 대한 책임감 및 애착율 높이는 효과를 보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지만 2018년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529만원으로 지역 세원 마련에도 효과가 있는 등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고품격 지역 평생학습을 구현한 수범사례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및 4개 읍면 모두 열심히 하였으나, 가산면을 우수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에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관행과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행복한 칠곡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