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2019년도 예산안 또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 전에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본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신중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했고 또 그 경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긴급하게 2019년도가 되려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들의 간담회가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정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잘 협의가 되면 오늘 회의를 개최해서 ’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들 두 분 또 안 오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도 절반밖에 안 되고 특히 시장님까지도 여기에 배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표명을 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한테 집행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이고 또 의회 내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통 끝에 통과시키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그 의미가 퇴색된 것 같아서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호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8년 12월 18일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동월 19일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향상에 역점을 두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보조금과 행사ㆍ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사업과 동고동락사업 등 복지사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행복한 미래 논산 건설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7,226억 2,114만 7,000원으로서 2018년 당초예산 보다 379억 7,366만 7,000원이 증액되어 5.54%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475억 4,588만 4,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6억 5,23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75억 7,526만 3,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2개의 기금으로 운용하여 예산액은 117억 4,024만 1,000원으로 2018년 예산액보다 16억 452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83%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