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종혁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명품도시추진단 들어가서 31억 2,452만 1천 원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원래 금년도 7월 초까지 저희가 반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환명령 관련된 행정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이 7월 11일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법원에서 진행이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서영정밀 투자보조금 환수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적에 사업비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한 책정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이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 사업비 총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가 지금 다운이 된 건데 실제로 산단에 진행이 되는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용량으로 처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만 읍면별 예산을 살펴보니까 수지균형에 맞춰서 제일 운영을 잘 하신 데가 덕산면하고 광혜원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것 같습니다. 덕산면하고 광혜원면이 지출잔액이나 반납액 이런 부분이 가장 적게 운영을 잘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4,013억 7,93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로 639억 9,931만 2천 원 총계 4,653억 7,86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상호 간 토의와 협의를 한 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