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9일 발표된 하남교산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시정질의를 통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다시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은 반대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지금 역시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번 신도시 발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들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당황스러운데 주민들은 또 얼마나 놀라고 분노하고 계셨을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고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이미 주민들의 갈등과 피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혹여 국토부가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은 하남시에 떠넘기고 이렇게 국토부에 이용만 당하고 LH 땅 장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미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가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부와 우리시 협의 내용 일체 서류와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관련입니다. 이번 신도시는 4개 곳 중 하남이 한 곳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에서 빠져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사도 빠져있습니다. 현재 H1프로젝트 소송관련문제로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주체가 아닌 다음에는 관련 기본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도 없는 하남시 협의와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발이익금에 대한 우리 하남시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하남시는 고민해야 합니다.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사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원주민 대책입니다. 하남교산지구에 포함된 원주민들은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각종 규제때문에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보상가와 주민시세를 일부 포함한 것을 감정가로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30%와 기타 세금을 낸다면 이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 겁니까? 왜 원주민만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동안 원주민이 받아온 피해의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말로만 ‘최대한’ ‘적극’ ‘최선’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족용지입니다. 이번 발표된 네 곳 중 하남시는 자족용지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고골밸리’ 이름은 그럴싸합니다만 허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사 위례 감일도 자족기능이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족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더 큰 자족의 핵심은 산업단지입니다. 판교의 경우 테크노밸리가 성공했던 이유는 산업단지 용지에 성남이 최대한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의 경우 미사 자족도시 같은 경우 평당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고 산업단지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업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하남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족용지만 확보한다고 자족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테크노밸리처럼 고골밸리가 성공하려면 하남시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통대책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교통대책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철 3호선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직 교산지구만을 위한 신도시 교통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신도시가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의 교통 혼잡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미사 위례 신도시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위례신사선 문제, 황산사거리 때문에, 코스트코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을 위한 지하차도 확장, 양평간 고속도로 선 시행시 상산곡 IC까지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는 수석대교, 하남시에서는 발표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수석대교와 관련된 현안은 거의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민자로 추진되다가 경기도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하남시가 신도시에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왜 미리 해결을 못했는데 왜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지 아이러니입니다. 다섯 번째는 원도심 상생발전입니다. 하남시는 점점 공실률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주민 갈등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교 대장동의 경우 결합방식으로 해서 개발이익금에 관련된 비용을 일부 원도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합방식을 이용하여 원도심 상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춘궁동은 하남 역사 보물창고라고 불릴 만큼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하남시 문화유산 분포도를 보면 약 90% 문화재가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택 공급률 때문에 구제발굴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제발굴만을 한다면 사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술발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박물관이 있고 문화벨트를 만든다고 해서 하남시의 정체성과 역사가 숨 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는 세부적인 보존계획과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산신도시를 지정함으로써 하남시에 또 다른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하남시의 미사⋅위례⋅감일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습니다. 이제는 하남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남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세밀하고 적극적인계획으로 하남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직렬을 행정직에서 복수 직렬로 확대함으로써 효율적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장 직렬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녹지⋅시설 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확대를 위하여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건 참 좋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부서마다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녹지⋅시설직까지 의회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잘못 보면 꼭 누가 올 사람을 정해놓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의원님들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에만 치우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녹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좌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의회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그만큼 확대되기 때문에 짧은 범위보다는 폭넓은 의미로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남시 전체 공직자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 차라리 의원들이 좀 힘들어도 부서에서 일하는 게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사업 2지구내 호반 베르디움 공동주택 및 인근 주택지구와 미사지구 내 C3블록 행복주택, C1블록 미사역 파라곤 공동주택 등 현재 주민이 입주하거나 추후 입주예정에 있어 통⋅반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동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이번 통⋅반 조정으로 신장2동은 62통 372반에서 62통 385반으로 13반이 증가되고 미사1동은 61통 243반에서 61통 301반으로 58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남시 전체 통⋅반은 369통 2003반에서 369통 2074반으로 총 71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반장 상여금 연간 35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