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승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정과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 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동시에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견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난 10월 12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2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사전준비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총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96개 분야 35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의견을 제시하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안별 지적과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 해주셨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관행과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 개선토록 하였으며, 우리군 행정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모색,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의 편익시설 관리 대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을 통해 군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19개부서의 66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 처리, 의견제시 등 총 132건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부합한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 내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8년 공무원 급여 인상율 2.6%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