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대현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요진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대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는 저희 실은 총 104억745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208억9,413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정 주요시책 개발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이 당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연구모임을 구성을 했었는데 2회 실시할 계획이나 1회 실시해서 1회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지사 순방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제작, 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을 미실시해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서 지역발전 과제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당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0팀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팀이 3팀밖에 없어서 나머지 7개 팀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에서 지역발전 과제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1억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150명 계획하였으나 실시결과 64명이 실시해서 1억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편성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예산서 제작 등에서 절감해서 1,3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을 위한 전개에서 국내여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1,66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보다 활동 출장 기회가 적어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등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82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초에 서울사무소가 10월경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장이 아직 채용이 안 된 관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열린행정 수행 및 의회 지원에서, 157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에서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소송 2건을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아래쪽에 군정 홍보자료 발행 및 배부에서 2,00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에서 당초에 4회로 된 걸 금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1회를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된 겁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활동 및 지원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용 LED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료에서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군공항 대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가 협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각종 자문이라든지 현황추진을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안 왔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09억2,587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집행잔액이라 든지 불용이 예상된 금액을 감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331페이지 다국어 군정영상물 제작에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제작기간이 1년 정도 저희군 자연경관을 촬영을 해야 하고 축제 등 1년 사계절을 다 촬영해야 해서 제작기간이 1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한 예산 좀 물어볼게요. 15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 과제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선정할 때 64명밖에 안가서 돈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받았는데 64명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예. 당초 계획은 10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국제화여비요. 그것은 지역발전 과제발굴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이고. 그 밑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0팀을 계획을 했었는데 4팀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나머지는 가지 못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해서 신청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온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거 신청을 상반기부터 받았어요?

상반기 때에는 실시 못하고 하반기 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못가는 거잖아요. 10개 팀이 다 못가잖아요. 하반기에 다 보내려면 어떻게 다 가겠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공구모임을 활성화가 안 되어서 저희 실에서는 예산을 반영 않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세웠을 때도 예산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다 보내는 걸로 하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을 안 쓰고 반납하면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무안군 SNS서포터즈 간담회 했잖아요. 거기도 예산 보면 거의 미비하게 쓰고 반납하셨네요. 이거 활성화시킨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그때?

반납액을 당초에 4회 계획된 것 같은데 2회 실시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활동을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고 양성교육이라든지 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하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하반기에 1회는 실시했습니다만 서포터즈 중에 일부는 참석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나머지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년 초에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이. 그런데 기획실부터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이 우리가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 되었다고 해서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 예산 다 쓸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쓰는 것 보면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감액조서를 3회 정기추경에 감을 하셨는데 예산을 맞게끔 편성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다음부터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감액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 있죠?

예.

5,400만 원 지급했죠?

예.

그런데 그 전입학생 기념품 지원은 왜 없어요? 이 학생들이 전입했으면 기념품 지원 안 해요?

문화상품권 2만 원인데 이 학생들한테는 집행이 지금 안 된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부적합 분전함, 그것 말씀하시나요? 인도에 커다랗게….

예.

그 부적합 내역이 뭐예요?

그게 지금 분전함에서 가로등으로 8~9개가 가로등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전기나 램프등이 오래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협소한데 분전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불편해서 남악 같은 곳은 이전요구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전이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신고접수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신고접수가 안 되었다고요?

예.

남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전함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유모차를 몰고 인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너무 분전함이 잡아먹고 있어서 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유모차 끌고 차도로 내려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한전과 이야기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향교 동재 해체보수와 식영정 초가이엉 잇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 해주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반영해주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돌봄여행 전액 도비사업인데 180만 원도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해설 도에서 특별히 내려준 건데 내려온 즉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무안 각설이품바 전승관 건립사업 중에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 대체해서 내년에 문을 열 수 있는 데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연구용역비가 조선 3대 국난 무안지역 역사문화지원 총조사비 발굴사업 당초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할 수 있는 목포대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4월, 5월, 6월 기초조사를 했는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 말씀이 5,000만 원을 받고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5,000만 원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저희가 내년에 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목포대에서 그런 의견을 내서 용역비를 절감하고 군사 할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인센티브 보상금 관련…….

예, 그건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제 집행액은 무안군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못줬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안 된 거예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는 조금……. 외지에서 여행사에서 데리고 오면 버스로 대부분 단체로 오거든요?

여행사 대표 팸투어도 했잖아요.

팸투어는 했는데 팸투어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팸투어를 했는데 팸투어 끝나고 나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우리 무안에 자주 오는 여행사가 롯데관광사와 삼화관광 두 군데가 오는데 주로 롯데관광사에서 옵니다.

밑에 보니까 보상금 지급이 하나도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국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0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해보고자 했으나 예산에 반영이 못돼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그 예산 세워놓으면 관광객 유치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도에서 직접 같이 협조해서 하자고 하니까요. 나가서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국외관광객도 마찬가지로 팸투어 한번 하세요. 해외 관광사 대표들 오라고 해서. 신안은 다했어요. 우리는 안했지만.

좋은 생각이십니다.

팸투어를 해서 관광사 대표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다, 홍보하면 되죠. 가서 하지 마시고.

내년에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195페이지는 감액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둥지 등 제거 인건비는 원래 남악에 있는 비둘기 둥지를 인원을 뽑아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동포획단 수렵보험료 지급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31명에 대해서 6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밑에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슬레이트 처리 방치된 처리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1억 원 감한 내용은 몽탄 덕암마을 취약지구 20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발주가 안 되어서 못했고요, 40가구는 포기를 해서 철거 후 지붕공사 부담이 된다고 해서 40가구가 포기를 하여서 자체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부족해서 350만 원 했고요. 그 밑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이상저온 임산물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떨감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성립전으로 운남 영해공원 데크시설 공사에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산업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 4개소 8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개 업체 중에 행복홈우드테크하고 천년한옥종합목재가 부적격으로 대상토지에 설정 및 압류가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해서 2억8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당초에는 영어자금만 지원했습니다만 후계자와 귀어‧귀촌 창업자금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서 이번에 440만 원 증액하여 6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기정액 75만 원에서 215만4,000원 증액내시 되어서 29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 용역비 낙찰차액과 다음 202쪽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사업자 포기로 감액하고, 그 아래 월두 침몰바지선 인양 낙찰차액 감액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발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지하수 보전구역 내 보조관측망 설치비와 지하수 보전구역 내 측정시스템 설치비 7,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감을 해서 1억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무안 성동, 성내, 성남 일부지역에 개발이용제한행위 관리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코자했는데 이게 지하 수위만 측정이 가능하고 … 현상은 파악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기존 무안읍에 있는 국가관측망으로 우선 대체 사용코자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에 영농편익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하반기에 도비 보조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억 원 감액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금년부터 지급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감액시켰고요. 국제공항 취항 항공사 사업자 재정지원은 우리 신규 국제노선에 대해서 1년 이상 취항 노선이 있어야만 지원이 되었는데 1년 이상 된 것이 없어서 부득이 2억 원을 감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부, 교통안전 계도 및 홍보활동비 550만 원과 선진교통문화질서 정착활동 지원비 1,500만 원은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인해서 1년간 지원을 제한한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낙지골목 버스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당초에 1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재산권 등 채권이 되어서 임차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중 사업비 중에서 남악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전용을 3,500만 원 했고 나머지 6,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사업비가 당초에 가내시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확정되어서 증감사항을 2,193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입니다. 하단부에서 네 번째 소규모 영농편익사업 방금 말씀드린 성립전 사용하기로 한 사업비입니다. 3억9,500만 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도래가 덜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시설에 1억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마는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과 설치예정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 협의는 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까지 내는 데 이월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2억4,326만5,000원이 감액된 140억3,3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험료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3개 기업이 추가가 되어서 부족한 돈 국도비로 해서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성림영농조합이 신규 지정되어서 도비하고 군비 추가해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부분에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도에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도비와 군비 4,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청년 민간일자리 마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다가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와 군비를 감하고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발굴해서 도문화진흥재단에 2명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6,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7,920만 원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원자가 좀 부족해서 국도비 해서 7,92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신규농공단지 공단조성 유치기업 현장설명회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되어서 신규 유치기업 설명회가 필요 없어서 200만 원 행사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중소기업 운영 이차보전금입니다. 도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중지원이 되어서 군비 6,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1쪽 상단 부분, 관내 기업제품 DB구축입니다. 인터넷 정보망 구축을 통해서 관내 우수기업 및 생산제품을 홍보코자 했으나 웹사이트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새로운 DB구축이 어렵다는 행정과의 전산담당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웹사이트 DB구축을 않고 홈페이지 기업정보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3,690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도비 반환입니다. 2017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사회보험료 국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용잔액 1억823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9억3,450만3,000원이 증액된 438억60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1,500만 원이 증되고, 특별교부세가 5억 원 인상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7,500만 원이 증되고, 군비는 5,54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사업 계획발표회 시상금이 계획보다 공모가 적게 들어와서 시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36만7,000원 감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도시계획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을 420만 원 감했습니다. 도시계획정비 공고료 올해는 군관리계획 1회 공고만 해서 660만 원 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무안읍 전통시장 접근망 개설 시설비로 특교세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508만 원 감했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 3개소 마을이 포기가 되는 바람에 3,000만 원 감했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신축에서 두 개 마을이 도비가 배정되어서 중복되어서 1,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2018년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일로읍 대절마을 옹벽설치공사 등 5건 1억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2개 마을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성립전 삼향읍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건 도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로서 인건비 국비 1억6,41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비 5,08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월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5억 원 특교세 내려온 것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덕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00만 원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비 현재 공고 추진 중으로써 1억2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887만2,000원이 증가한 167억2,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및 교육용 프로젝터 구입으로 3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전 인접지역주민 갑상선 건강검진 사업은 도에서 예산 미편성으로 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용 잔액 2,90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주민대비시설 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입간판, 비상용품함 구입으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입니다. 제18호 태풍 피해주민 99명에 대한 지원금은 예비비에서 선지급하고 이번에 국도비 7,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증액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상단 부분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18년 하반기에 신규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 신규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치매노인배회감지기 구입비용으로 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하단 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50만 원이 증액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사업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9개 읍면에 업무가 과중이 많이 되고 여성바우처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 농업인월급제 등 이러한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바우처사업이 금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인당 20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높아져서 그 층이 많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사업성 제고도 시키고 동기부여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읍면 시상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 증액이 있어서 86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입니다. 232쪽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로컬푸드 출하농가 교육 2,000만 원과 로컬푸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이유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힐링푸드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그 사업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부득이 감액요구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경태입니다. 2회 추경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국비 1억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500만 원 총 3억 원을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우리 군이 A등급 전국 7위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을 받게 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대 정도를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파악한 결과 노후 농기계가 총 763대 중에서 205대 정도 27% 정도가 노후 농기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대 정도를 노후 농기계 대체를 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감액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서 감한 중에 3,300만 원 정도 농기계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사항인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사항이라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상단부에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성립전으로 39억8,955만5,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서 농가에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53억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으로 452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5,66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으로 42억6,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19년도 사업예정이었으나 18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성립전으로 1억8,000만 원을 추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 벼 건조 대행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제1회 추경에 군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성립전으로 국비 83억3,000만 원을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4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62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국비 383만9,000원, 도비 28만8,000원 총 412만7,000원을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7억9,2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7일에서 8일 이상저온에 따른 양파 피해농가 중 누락된 22농가 11.2㏊에 대한 피해복구비 복구지원금 2,2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7월, 8월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비로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2018년도 FTA기금 과수사업계획 수립 시 사무용품 구입비로 국비 1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3,19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17억3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가 변경되어 3,564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8,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6,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4억2,570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1,381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자원 있잖아요. 승용·보행 정식기, 파종기, 전엽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요조사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아요?

했는데 농가들이 변덕을…….

포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조사하실 때 그렇게 수요조사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실 분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한다고 하면 다 세우면 하다가 포기해 버리면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유념해 주셔야하고.

예.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총체벼하고 수확기는.

총체벼하고 수확기는 2대를…….

2대 했는데 한 대만 되고 한 대는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다른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이후에 대상자 없다고 했을 때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했더니 군에서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세워놓고 써야지 왜 안 쓰고….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총체벼 수확기를 보고나서 총체벼를 수확하는 데 트랙터로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팀에서 가능한데 그 총체벼 수확기 자기들 생각하고 달라서 고장도 많고 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데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의견만 표시했고 본인이 최종 의사를 저희들한테 표현을 안했습니다.

했다고 하던데?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했으면 당연히 하죠.

그런 것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지 않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평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계장비 노후화 예방을 위한 조사료 경영체 법인에서 기계장비 보관창고 사업을 처음에는 원했으나 법인 소유 부지 확보를 못 한 상태로 군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내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서 목무신축협에서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기금 8억7,000만 원을 우선 국비만 올해 세우고 군비는 내년도에 추경 때 세우려고 합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당초 13기에서 19기를 추가해서 32기 증가로 군비 1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쪽으로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18년도에 국비 변경사업으로 13t에서 37t이 증가해서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오리축사 시설개선사업은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올해는 AI, 구제역,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국도비사업을 변경하여 9억5,12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AI의 예방을 위해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AI예방을 위한 닭, 오리 사육농가 90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의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TMR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목무신축협에 2018년도 사업인데 국비를 세워서 내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시작되어서 2018년도 사업으로 2회 추경에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기금 7,600만 원, 군비 1억9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변경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악취저감제 공급사업도 사업비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10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2,4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월코자합니다. 동절기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기계장비 보관창고 이게 필요해서 예산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법 경영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부지를 확보하라고 마구 독촉을 하니까 경영체 명의로는 부지 확보를 못하고 경영명의로 된 부지를 지으라고 해서 개인명의로 된 것은 안 된다, 나중에 세월이 가면 그것이 개인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까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러면 차라리 반납해라 그랬습니다.

사업설명을 하고 공무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것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체 명의로는 부지를 그 경영체에서 타협이 안 되었든지 어쩌든지 아무튼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정 그러면 경영체 명의로 확보를 못하면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이 보관창고는 꼭 필요해서 1억 원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세웠다가 반납을 한 것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조사료 기계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땅에 대한 것을 법인명의로 안 해도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하시면 되지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그게 아까 개인소유로 안 가게끔 만드는 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조사업 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개인명의를 좀…….

개인명의가 아니라 땅을 못사니까 사용승낙 받아서 거기에 지어서 그 지은 건물은 법인체로 법인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 땅소유만 개인으로 되는 거지. 그 사용승낙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을 지금 반납하시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개인 간에 그 법인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차를 뭐타고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차는 계속 세차하고 닦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료 계량기가 보통 한 팀이 한 2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땅을 법인에서 못 샀다고 해서 사업을 지원을 안 해준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땅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해줘요? 임대하면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원래.

본인들도 우리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감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축산과에서 땅을 구입하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 구입 안 해도 될 걸 왜 땅을 계속 구입하라고 해서 이 사업 예산 1억 원 세워 놓은 것을 또 이렇게 감하셔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 법인체에 독려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니 땅을 사라고 독려를 했지 임대해서 거기에 지으라는 이야기는 안하셨잖아요. 임대해서 짓는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 축산과에서 극구 반대하셨잖아요.

이건 다른 경영체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다른 경영체들도 자기 땅에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법인체에 해서 임대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했는데 뭐 있어요? 없죠, 지금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공무원이 하는 일이지 뭐가 하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더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토지소유자여야만 법인 앞으로 소유가 되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용승낙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법인 앞으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앞으로 신청을 왜 못하나요?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앞으로 건축물을. 그런데 그 자체를 그냥 안 하신 거잖아요, 축산과에서 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법인 앞으로 할 수 있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법인 앞으로 토지사용승낙 받아서 법인 앞으로 건축을 신청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법인 앞에 토지를 소유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보면 법인체 회원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면 나중에…….

아니, 계속 말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법인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토지사용승낙하고 건물하고 땅하고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 건물은 법인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인체가 요즘 1인, 2인 소규모로 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시골 같은 영농법인에서 대규모로 상무, 전무, 이사 다 존재해서 있는 법인체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영농법인이 대부분 다들 처음에 설립했을 때와 취지와 달리 고령화도 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관해서 그 사용연한까지만 관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 법인체가 1인, 2인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화, 사유화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게 맞는 말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차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비 안 맞히려고 하는데 이런 값비싼 기계들 비 맞게 해야 쓰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무안 일로읍 감돈1리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왔던 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밑에 보면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동계 전기훈련 참가팀 유치지원 전액도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예치금 6억6,215만5,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우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46억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 감액내용은 국비 2억 원, 기금 1억1,400만 원, 군비 2억8,600만 원입니다. 하수도 관리 감액 요인으로 영산강수계 기금변경으로 국비보조금 비율에 따라 기금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포지구 4,100만 원, 256페이지 무안읍 하수관거 4,500만 원, 사교지구 5,900만 원, 일로‧청계‧해제지구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관리예산에서 4억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는 국비 2억 원, 기금 2억100만 원, 군비 2억2,4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군비 4,800만 원. 257쪽 가축분요 공공처리시설 국비변경에 따라 개선사업비 3억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예비비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시설담당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시설담당 박미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59쪽 상단, 남악신도시 차선 도색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하여 1억2,000만 원을 사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남악신도시 차선 도색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남악신도시 차선 도색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미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하정오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5,550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장비임차료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강명수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억3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황토찜질방이 당초보다 늦게 개장되었고 숙박시설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생태갯벌과학관 운영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과학관 전시교육 콘텐츠 강화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콘텐츠 개발사업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연장함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6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