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안군의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의사과장
의사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성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정운
이정운의장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경과 각종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오는 27일까지 약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은 우리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사전협의도 있고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본의원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서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51억6,600만 원보다 37억4,600만 원이 증액된 4,989억1,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대비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3,500만 원이 증액된 4,810억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100만 원이 증액된 178억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억8,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억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4,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억7,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억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1,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에 13억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3,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4억8,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억5,600만 원, 보건 분야에 3억1,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6,300만 원, 기타 분야는 84억6,2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감액으로 예비비는 107억3,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영농편익 도비 보조사업에 3억9,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3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9억9,4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4억8,900만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에 3억3,000만 원,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에 8억7,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및 불용 예상되는 사업비 등 주요 감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업무추진은 4억100만 원, 인건비는 61억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억5,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은 32억2,100만 원, 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사업에 3억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4억8,1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액 9억5,1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공사에 3억9,7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의 회계 중 하수도사업에 1억1,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6개 회계 중 체육진흥기금에 1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2,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지출 시 포함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개 사업에 43억2,700만 원을 이월하여 2019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의결 되어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박성재 의원님과 김경현 의원님으로 선출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에 관한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오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