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으로 조례안 3건은 의원발의이고, 13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함평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고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및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의 단순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함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전환하여 군민의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함평군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금년 7월에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7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조직 혁신과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의 부서명칭 변경에 친환경농산과를 농산과로 변경한다는 조항을 우리 군이 친환경을 선도하는 농업군이고 우리 군 명성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친환경농산과 부서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여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평군 복합민원 상담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경험이 많고 덕망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담원 운영 조례안으로 안 제3조 상담원 위촉규정과 안 제5조 상담원 해촉규정이 모순되어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관리대장 제출 및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함평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게 한옥의 정의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 비율을 제한함과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함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학교 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함평군 공중목욕장으로 등록하기 위함이며 또한 손불 공중목욕장 및 신광 공중목욕장이 새로 건립되어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의 이자율을 붙여 납부토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엑스포공원 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조문 중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