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옥 의원 대표발의)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요 핵심 사안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고 원래 당초 취지라면 최저 소득계층에 한해서 지원을 그동안 해왔으나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최저 소득계층 외에 일부 다른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대주택 외에 국민임대주택 최저 계층들이 살고 있는 다른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형평성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영구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혜택도 중요하고 그분들과 형평성에 관한 부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이 12평에서 13평형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17평형에서 26평형까지 있고 장량6단지의 경우에 13평에서 20평형까지 있습니다. 주로 영구임대아파트는 건축된 지 92년, 93년도에 건축이 됨으로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가 기초수급자입니다. 근래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신청을 받아봤지만 실제로 미달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국민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생활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분들은 일반세대이지만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부분들이지만 생활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신청한 분이라고 봐서 저희들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도 드리면 지금 미달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공동전기요금 지원이 사실상 세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주 소액이지 않습니까?

4,000원 채 안 됩니다.

3,000 얼마의 비용으로 미달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주거형태별로 같은 최저수급자들이 차별받는 것은 또다른 차별적 지원 제도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나으면 지속적으로 더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다른 주거형태에 있는 분들의 역차별 그런 부분도 지적은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혹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있는지도 이후에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 맞는 것 같습니다. 역차별 생기지 않도록 살펴 보시고 지원근거도 마련하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동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하고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제1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복지과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의료급여대상자는 2018년 10월 말 현재 1만 7,277명으로 대부분 노약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질환자 등 소외계층에 해당되며 평소 고혈압이나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병·의원 이용자가 많고 약복용 의존도가 높으신 분 대상자입니다.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상자자격관리, 진료비 지급, 장애인보호장구 지원, 사례관리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번에 개정되지 않으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을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차동찬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존속기한 신설 등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동찬 의원님과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의료기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 법령상 맞지 않는 용어가 있어 제1조의2 중 “존속시한”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도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의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기회를 주신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항은 도농복합도시로 타 도시 대비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충실하고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를 비롯한 1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를 제정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제3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계획 수립, 안제5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제5조 제2항 제1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은 안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에 2항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5조 제4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항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포항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2개소와 10개 수행기관에서 4,700여 명이 포항시 각과 읍면동 자체사업에 2,300여 명이, 민간영역에는 6,000여 명 등 총 1만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74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현안과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요처와 수요예상자를 예측하고 수행기관은 사업수행능력의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담기관 지정 및 설치 운영과 수행기관의 확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상규모와 노인일자리 수, 민간수행기관 개소 수,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진규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정숙 의원님께서 포항시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2018년 11월 말 현재 7만 6,59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베이비붐 은퇴세대에 맞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73억 원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0개 기관 52개 프로그램에 4,700여 자리, 시청 내 54개 부서에서 6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325개 자리 등 총 1만 3,000여 자리를 확보하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 도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 포항시에서 지정하여 도로 보고한 포항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2개소에서 도비 및 시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큰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 설치에 관한 기준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신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1개가 추가 설치될 경우에는 매년 3억 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정숙 의원님과 구진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제4조 제2항 제1호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으로 신설”하고 “안제5조를 삭제”하며, 안제8조 제1항 중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를 “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안제10조를 “제10조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며, “안제10조”를 “안제11조”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도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허남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청소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부합하고 청소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둔 조례 안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과 제2조 세입항목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추가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남도 의원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에 지방의 각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있어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을 하고 또한 포항시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회계 세입항목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지금까지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으로 분류되어서 이를 세입항목에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관련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청소행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허남도 의원님과 이광희 자원순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법이 시행이 되고 처리부과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처리부과금에 대한 납부는 특별회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나요?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세출을?

예.

그러면 여기에 세출목록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수행경비는 아니잖아요.

업무수행경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이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부과금에 대한 세출기준 근거를 제3조 제8호에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비가 분담금도 포함되나요? 법률상?

부과금입니다.

업무수행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기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처리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부과금이. 반입되는 양에 관한 비례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종 경비, 공공요금도 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경비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세입 부분에 폐기물관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반입되는 가산금도 특별회계에 포함할 계획인 거죠?

일반적으로 가산금 부분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세입 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부족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전체…

전입금으로 전입 받는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4조 중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경옥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경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경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오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며 특히 여성출산보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 신설, 제9조 긴급아동보호사 연계서비스 관련 규정 신설, 안제10조 아동보호사 인건비 규정 신설, 안제11조 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근거 규정 신설 등이며, 관련법령과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8조에 포항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규정, 안제9조는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신청 및 이용료 규정, 안제10조는 아동보호사 인건비 규정, 안제11조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은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지원과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으로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 포항시가 직접 직장맘지원센터를 하고 긴급아동보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운영관리의 책임이 포항시에 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보험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에 관한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형태로면 고용에 대한 지위나 포항시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현재 단계로 보면 특수고용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운영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세일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항시에서 직영체제로 하게 되면 그동안 세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동의하고 어쨌든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보험이나 관련된 부분은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필요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처음으로 시작되는 서비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질적인 고민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수요가 앞으로는 대단히 많은 것을 예상되거든요. 그런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부터 심중한 검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장맘지원센터가 설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가진 엄마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와이에서도 몇 년간 했지만 시에서 운영을 할 때 몰라서 못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많은 직장이나 어디든 많은 홍보가, 알고 안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정말 아이 때문에 쩔쩔매는 엄마가 굉장히 많아요. 4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들한테 중요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에요. 많은 홍보를 꼭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전에 건가다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꼭 긴급할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 이런 경우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항상 인력풀이 있어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게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보면 5월 5일 학교가 휴교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은 가야 되고 아이는 학교 쉬고 이랬을 경우에 못 맡겼을 때 미리 신청 안 됐다고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 중에 안제11조 “시장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아이에 대한 배상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제11조”를 “안제12조”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종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7월 23일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지방공기업의 적자경영 개선과 타 법률의 개정내용 및 조례상 불합리한 항목을 개정하고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5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조항, 별표1 및 타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부과대상사업의 분류)의 내용을 개정하고 2018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따라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2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및 별표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내용을 개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5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타 법명 개정내용과 조례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타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규정 삭제, 별표2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3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단위사업비 및 용도별 개별건축물에 대한 단위당 원인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적자경영 개선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형식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위사업비 및 단위당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인상한 부분은 주변의 경제적 부담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비 산정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까? 총사업비에서 현재의 가치에서 시설용량을 나누는 방식해서,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 되죠? 70%로 적용률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의 그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면 단위사업비가 증액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70%로 적용한 것인지?

적용률을 70%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주민들한테 너무 일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되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70%로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개정하는 상승률이 얼마예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적용을 한 것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물가상승률 평균을 보면 전체 물가상승률이 6.2%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70%로 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감안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70%를 하려면 원인자부담금도 이 정도 수준으로 6.2% 상향할 것은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6.2%인데 실제 적용하면 6.8% 정도 적용되네요.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어쨌든 용역을 거치긴 했지만 실제 개정안은 평균 물가상승률보다는 상승이 좀 되네요.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현재의 가치에 적용을 하면서 현실화율을 곱했는데 시민들이 지금현재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지 의문이 들어요.

이 정도 수준 같으면 5년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도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2013년도에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개정된 안을 몇 년까지 적용을 합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이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하는 게 보통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하면 2023년 정도 돼야 원인자부담금 재산정해서, 그때 가서 떨어지면 하향되고 올라가면 상향되고 그런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6.2% 이 정도 수준은 시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법상 5년 단위로 용역을 해서 평가합니까?

법상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단체나 보면 주기가 이렇습니다.

공공요금이잖아요. 존속기한을 둔다든지 위임된 것은 없는 거네요? 우리 시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정해도 되고 해마다 하면 시민들한테 해마다 인상한다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5년 단위로 하면 크게 시민들한테 인상하는 게 폭도 6.8% 그 수준이기 때문에 영향도 크게 안 미칠 것이고 주거시설 경우에는 5년 만에 25만 원에서 올라가는 게 1만 원 올라가서 26만 원이거든요. 5년 만에 1만 원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구했어요? 보통 공공요금 인상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치지 않았죠?

그것은 아직 자문을 못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