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 보고사항에 앞서 2018년 12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8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페이지에 개정이유로는 포항시 체육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리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 반영되어 이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사용료 감면규정에 부합하게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부득이하게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페이지에 첫 번째, 포항시설 정의규정을 수정하여 기존에 별표1로만 한정하였던 포항시 체육시설을 포항시장이 설치는 영하는 체육시설로 개정하였으며, 포항시에 새롭게 공공체육시설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처의 자체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조례규정 개선안에 따른 조례의 정비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항1호를 개정하고, 제12조제2항제1호 경로우대자를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12조제2항제2호의 가 목을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고 제12조제2항제2호 다 목을 국민생활체육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2항제3호에 학교의 체육활동 및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은체육관과 장량국민체육센터 등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인당, 포은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이용료 규정과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과 법제처의 개선건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제2호, 제3호, 제4호에 삭제된 우리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사기문제와 체육진흥을 통한 체육도시를 추구하는 포항시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제12조제2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 추가 감면할 사항으로 포항시에 주민이 등록돼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등 여러 방면의 감면대상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12조 사용료 감면에서 1항에 2, 3, 4호가 삭제돼 있는데 포항이 체육도시 포항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 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삭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행 규정대로 있는 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나 선수들, 아까 말씀대로 포항의 체육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안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2호에서 4호는 우리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사기문제와 체육도시 포항을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대로 두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