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학희 의원 발언
학희
이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16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대송산업개발㈜ 직원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17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대송산업개발㈜ 직원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6일 개최된 제13차 특별위원회 시 미승인 된 운영비 중 직원 인건비 지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송산업개발㈜ 직원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송산업개발㈜ 소속 직원 인건비 지급 요청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송산업개발㈜에서 자금 인출 요청이 부대비, 관리비, 인건비 등 1억6,4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 중에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소속 직원 인건비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치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제외한 소속 직원들 인건비 지급에 관한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직원 인건비 청구내역이 나옵니다. 한 달에 3,622만 원입니다. 주재민 회장은 세금 및 4대 보험료만 반영하고 실 수령액은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박광희 본부장, 주세영, 이덕형, 김진형, 김지효, 김태경, 김 원 등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4대 보험 기관 부담분 400만 원 포함해서 총 3,622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당초 8월 기준으로 해서는 12명, 59,333천 원인데 약 45.7%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한 달에 45.7% 절감됐다는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8월 기준으로 59,333천 원원인데 만약 11월, 12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한 달에 3,622만 원해서 45.7%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매월 45.7%가 절감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절감된 액수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기존 대비해서 구조조정 들어가고 인건비 감액 부분 포함해서......
하옥
이하옥위원
당초 구조조정에 있어서 저희들 조건부에 몇 %, 몇 % 한다는 것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확정된 비율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하옥
이하옥위원
자체적으로 5%, 5%, 5% 삭감한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대표이사나 회장 외에 직원들도 일부 감액한 금액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를 제시했는데 의회하고 합의를 봐서 삭감을 해야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5% 삭감했다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그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 직원들 5% 하는 부분은 거의 고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당초 12명에서 현재 대표이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밑에 크러셔장은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돈은 인건비 안 주고 어디에 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크러셔는 자기들이 별개로 가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송......
윤영현위원
그럼 대송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돌을 깨서 레미콘 회사에 갖다 팔 수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런데 왜 하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송에서는 지금 크러셔 가동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흥한레미콘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송장을 제가 다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팔아먹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의원들 불러다가 급여 내놓으라고 하고, 저는 무슨 이런 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회사 대표도 아니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돌을 깨는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크러셔장 본래 주인이 주 회장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크러셔는 지금 가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별개의 사업장이고......
윤영현위원
별개의 사업장이 한두 개입니까? 주회장 관련된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들 결국은 다 주회장 것 아닙니까? 급여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럼 구조조정이라도 시원하게 해 주시든지, 뭔가 활력 있게 현장이라도 돌려주든지, 과장님이 와서 일반 회사 직원들 급여 주자고 하는 자체가 저는 정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대송산업개발㈜가 하동군 하청업체인지, 하동군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이 다니면서 급여 주자고 들고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갑시다. 대표이사가 봉급을 안 받는데 4대 보험만 해서 2,979천 원 받는 게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세금하고 4대 보험료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봉급을 받으면 얼마 받는 겁니까? 원래 얼마 받았던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연봉이 1억3천만 원 정도......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1천만 원 약간 넘는데 4대 보험이 2,979천 원, 4대 보험료만 7급 공무원 봉급하고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구조조정을 12명에서 8명으로 하셨어요. 4명이 감 되긴 했는데 직원이 다 감되었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대표이사하고 감사하고 밑에 환경미화원 일용직 2명하고 4명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직책이 차장 3명, 부장 2명, 재무본부장, 사업본부장, 대표이사,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간부들만 계시고 하급직들이 전부 구조조정 되어 버린 꼴이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본부장이나 부장들이 실제 실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차장 밑에는 다른 분들이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 보면 9급, 8급, 7급, 그런 분들은 근무를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이분들이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4명이 구조조정 되었는데 대표이사 한 분 바뀌고 나머지 미화원 두 분이 바뀌었고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감사 한 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럼 현재는 감사가 안 계시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가 파견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미화원들은 봉급을 다 받고 정산처리를 하고 나가셨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월급은 다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봉급을 안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어떤 경우라도 주긴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한 게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쪽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의회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이 구조조정 되었으면 하는 뜻이었는데 하위직이 구조조정 되면 결국 다시 말하면 차장이라는 분들이 사무실 청소하면서 사무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송산업단지 안에는 돌을 반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반출하는 것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은 집행부인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의회하고의 계약위반인 것이지요? 확인이 된다는 전제 하에......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의회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동사무소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돌이 나갔으면 수입금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반드시 입금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세입을 시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마시라 하고 서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먼저 위반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뢰가 깨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제법 신빙성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안에 있는 돌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인은 확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 이후로 이걸 늦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면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봉급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계약을 위반하고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1페이지 박스 안에 든 1억6,400만 원까지 다 주라는 말입니까? 1안 7,200만 원, 2안 3,600만 원인데 어떤 걸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6,400만 원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전체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이 변호사 비용하고 회계법인하고 운영비......
성곤
박성곤위원
알겠는데 이걸 주라는 소리입니까? 박스 안에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걸 포함해서 주라는 소리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우선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인건비만......
성곤
박성곤위원
7,200만 원이나 3600만 원을 주라는 소리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위에 박스는 뭐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을 참고로 표시한 겁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만들 게 아니고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5% 줄었다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감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감원된 것을 여기 넣어줘야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가 나갔다, 대표이사가 나가고 고문이 대표이사로 들어와서 인건비가 변동되었다고 해 줘야 이해가 될 것인데 5% 감된 것만 나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들어야 되고 이걸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돌을 팔아먹었다, 토석을 반출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게 아니고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팔았으면 그게 그대로 회사에 정리가 될 것이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지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집행부 모르게, 의회 모르게 토석을 반출했다는 것은 확인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출되었다면 그 부분은 그대로 수입이나 지출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반출이 되었으면 수입금으로......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하고 인건비는 별개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일 어려운 게 밑에 직원들도 사실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꾸려 가야 되는데......
성곤
박성곤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안 주면 연말까지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1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계는 당연한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다른 부분도 청구가 들어왔지만 그 부분은 운영비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손종인위원
아니, 인건비만 지급되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 경비는 차후에 들어온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감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감 시킨 부분을 별도로......
손종인위원
그런데 대송산업개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인건비를 챙깁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대송산업개발한테 주라 하십시오. 돈 3천만 원 남짓인데 그 인건비도 못 줘요? 그리고 법인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통장 잔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법인통장은 지금 별도로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확인해 보면 제가 볼 때 거기에 잔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로 주라 하십시오. 왜 우리가 꼭 그걸 줘야 됩니까? 그 정도도 안 돼요? 우리 공무원도 아닌데 하동군에서 지급하자고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조건부 중에......
손종인위원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자면 인건비만 줘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인위원
기타 경비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요금 안 들어가서 전화기 다 끊길 것 아닙니까? 자기들 개인 돈으로 냅니까?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인건비만 들어가면 회사가 저절로 굴러갑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차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차후에 결국은 저희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1억6,400만 원, 이게 의회에서 승인하기로 10억 단위로 인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PF 인출은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럼 이 돈 주자고 돈 10억을 인출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손종인위원
지급 요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그때 구조조정 안 수정해 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걸 먼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만 이만하니까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일을 했으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꼭 줘야 될 책임이 하동군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송산업개발 통장 잔고도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줘야지 지금까지 비상금이든 뭐든 숨겨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맞는데 일단 집행을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손종인위원
아니, 몇 천억 짜리 공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3,600만 원도 없어요? 그런 거 확인 좀 해 보세요. 관리 감독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확인도 안 해 보고 돈 떨어지면 와서 돈 달라고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대출 잔액은 통장에 있고요.
손종인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으로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줄 수 있으면 주라고 해 보세요. 그 통장에 자기들 돈 분명히 있을 것인데 돈 떨어지면 쫓아오기 바빠요 그리고 돈 달라고 과장님이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사람들 대변인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지급할 것은 아니고 대송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손종인위원
지급 여력이 안 되면 대표이사가 됐든, 회장이 됐든 구조조정 안을 수정 요구한 게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부탁을 하든지, 돈 떨어지면 왜 과장님이 자꾸 쫓아와요? 과장님이 죄인입니까? 왜 맨날 거기에 앉은 과장님이 그래요?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자체 구조조정 안은 기 몇 차례 넘어왔는데 그 부분은......
손종인위원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만큼 해 와서 요구를 하셔야지 자기들 할 것은 하지도 않고 돈 떨어지면 와서 돈 달라는 소리만 먼저 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급할 여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3,600만 원이 없어요? 지금까지 받아간 월급이 있으니까 회장 개인이 줘도 주겠네요. 지금 돈 달라면 저희들이 기분 좋게 “돈 여기 있다.”하고 가지고 가라 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자기들 스스로 뭘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구조조정해서 하위직들만 들어내고 고액 연봉자들은 그대로 두고, 일단은 좀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법인에서 스스로 지급 여력이 있는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 법인에는 돈이 있어도 아시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손종인위원
그 통장에 있는 거 저희들이 동의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것은 가만히 두고 벌써부터 빚잔치 하려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주재민 회장이 세금 및 4대 보험액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직접 수령하는 것은 아니라 수령액은 제로이고 말 그대로 세금하고 4대 보험이 자부담분이 있고 기관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기관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그게 2,979천 원입니다. 주재민 회장은 그 전에 등재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최계환 씨가 나가시면서 대표이사가 됐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대표이사는 그렇고 앞에 상임이사로 근무를 하고 회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대표이사 급여가 2,979천 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급여도 안 받아 가는데 세금 및 4대 보험액만 2,979천 원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급여를 안 받아 갔는데 어떻게 이 돈이 나갈 겁니까? 그래서 그분의 급여는 2,979천 원에 4대 보험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급여를 안 받아갔는데 어떻게 4대 보험을 낼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앞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아직 의회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실 수령액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분양이 안 이루어지니까 실제 돈은 안 받아가겠다......
윤영현위원
아니, 2,979천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4대 보험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그 차이이지 급여도 안 받아 가는데 2,979천 원이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며칠 전에 대경산업㈜하고 대송산업개발㈜하고 창원에서 재판이 있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영현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직 변론 진행 중입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보면서 정말 답답했던 것들이 사업본부장 보수가 6,175천 원에서 5% 삭감된 5,322천 원입니다.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대비해서 5% 삭감한 금액이 6,175천 원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있는 것은 뭡니까? 4대 보험을 떼고 순수하게 받아가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이 금액은 넣으나 마나이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조조정 대상에 박광희라는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광희라는 사람은 대경산업에서 대송산업개발에 집어넣은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기존 대경에 있다가 대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영현위원
대경산업에 있다가 대송산업개발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습게도 지금 대경산업㈜하고 대송산업개발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들 가서 봤습니다. 전부 짜고 치는 겁니다. 이런 데다가 급여 달라고 오니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업본부장이라고 대경산업㈜에서 파견되어서 대송산업개발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경산업㈜는 대송산업개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번 보십시오. 박광희라는 사람이 대송산업개발의 사업본부장인데 대경산업㈜하고 대송산업개발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하신대로 박광희 본부장이 대경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완전히 이직을 해서 대송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경하고 대송과의 소송도 있지만 업무를 하는 자체가 소송은 관리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개발부에서는 개발 관련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소송 1건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박성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뒤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게 있고 또 인건비를 지급한다, 안 한다고 결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오늘은 제가 볼 때 결론이 안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학희
이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를 여기에서 받읍시다. 27일이나 28일 중에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곤
박성곤위원
27일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26일 오후에......
학희
이학희위원장
방금 박성곤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26일 오후 2시에 특위를 다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특위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당초 10월16일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할 때 그다음에 그 뒤에 확약서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의회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시를 안 했지요? 어쨌든 26일 오후 2시에 할 때는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한 내용하고 7개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윤영현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에 반출되고 있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을 걸고 그걸 명확하게 해서 26일 오후 2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때 혹시 대송산업개발㈜ 관계자를 참석시켜야 됩니까? 과장님만 오시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표이사가 되었으니까 와서 한번 인사하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공문은 따로 안 보냅니다. 26일 오후 2시에 대표이사님이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위그선 관련된 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검찰조사는 다 끝나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지난번 언론에 1차 결정이 된 걸로 났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수사 중에 있어서 자료를 못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찰조사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봐 못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 답변서하고 위그선 관련해서 계약서, 지금은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그것은 서면질문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윤영현위원
예.
학희
이학희위원장
그것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요구하도록 합시다.
윤영현위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서면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뒤에 더 챙기도록 합시다.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산회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안 주는 것인지 혹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수사 중이니까 못주겠다는 말은 특위 위원이 수사관한테 갖다 주니까 못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안 줘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학희
이학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특위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장
위원장이 어떻게......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수사 중이라고 해서 하동군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준다, 그것은 하동군의회 의원한테 주면 이게 수사 중인데 다른 데 쓸까봐 안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학희
이학희위원장
그 말인지, 저 말인지 제가 그 공문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우리 단독적인 자료가 있고 대송산업개발같이 당사자 간에 연결된 자료가 있고 또 제3자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감사 중이나 검찰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에는 그 사항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고 그걸 하면서 제3자 자료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독 자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또 당사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협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3자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주십시오.”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거든요. 제3자가 자기.......
하옥
이하옥위원
아니, 과장님! 줄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줄 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들어야 됩니까? 과장님으로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3자 자료는 당사자인 제3자가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제3자 자료는 저희들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옥
이하옥위원
그러면 26일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3자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3자 자료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대송산업개발㈜에 하동군이 보증을 서서 우리가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그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제3자 자료가 아닙니다. 또 방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정정하셔야 될 게 정보 자료를 청구했다, 하동군의회 의원이 정보 자료를 청구합니까? 하동군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정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희
이학희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도 26일 오후 2시에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