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추진업무 성과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사무국장과 전 사무국 직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여, 별다른 위법한 사항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 본연의 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내용으로는 의회를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의 적정 제작 및 배분 제고와, 의회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및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에서 2년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록하여 발간하는 의회보가 현재는 100부가 발간되어 기관 위주로 배부되는 점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예산의 적정한 조정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등에 배부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회사무국에 주문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많은 양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17개 동주민센터,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 서구청 출장소, 서구문화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방위대피시설 1개소와 우리 구 정보통신시설을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제도상의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지역의 민원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의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은 물론 구정 업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으로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의 특정 관외업체 과다선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관련부서의 후속조치 미비, 그리고 구민축제의 운영상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 내년에는 서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구민화합의 축제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 시정 및 개선사항을 요구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내용을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감사 시 동일한 사안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일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대행업체 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 나아가 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150여 건의 질의와 지적을 하였으며, 이 중 중요사항 22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한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1%가 증가된 68억 18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68억 13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7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은 3,825억 1,9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사항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과․부족분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32개 사업에 219억 9,139만 2,000원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사업시행 시 사업계획, 사업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 실음)

정영수 의원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17개 광역단체에서 3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검토 면제를 신청하였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모여 사업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의 2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대구국가산업단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국가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핵심사업이자, 서대구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철도로써 서대구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대구 경제를 살리는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우리지역의 SOC 숙원사업이나, 그간 경제성 논리에 막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이 꼭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의 SOC 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당 건의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끝에 실음)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촉구 건의문” 지난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연내 선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경제성 논리에 막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지역의 숙원 SOC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하였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그 필요성은 이미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영남권 핵심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서대구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철도로써 서대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대구 경제를 살리는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19만 구민의 염원을 담아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18. 12. 2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