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예비비로 636억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200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하남시 재정력이 급속도로 악화되다 보니까 재정력지수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지하철공사라든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일정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그러니까 재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로 200억 정도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확률도 있거든요. 예비비로 확보를 해놓는 이유가 급작스럽게 필요한 예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보재원으로 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그 어려운 재정 하에서 유보비로서의 성격으로 간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증액된 636억 원으로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에서부터 86쪽까지는 부기 변경, 재원 변경 내지는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지원육성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하였으나 적격 마을기업이 신청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리미 설치 시비 부담금 3,5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은 1억 5,768만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노후전선 개보수비를 8,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한 개 사업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충당금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반환금으로 과오납금등 1,7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임근혁 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설치된 노동자쉼터에 대한 금액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4월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습니다. 이 공모내용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공동 오픈형사무실 설치 이거는 국비 대응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벤처센터 지하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1월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에 대해서 5억 2,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5개 마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보다 저희가 5억 정도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입입니다. 하단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800만 원 등 4건에 924만 2,000원에 국고보조금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상단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등 4건에 5억 2,009만 8,000원의 시도비 보조금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5억 7,772만 8,000원보다 2억 7,061만 5,000원이 감소된 53억 7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8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로 2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462만 4,000원, 사무용품비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은 3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국도비가 적게 보조 내시되어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는데 금번에 국도비가 확보되어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료농가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또한 도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텃밭 관리를 위한 인부임 3,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텃밭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2억 8,750만 3,000원은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2,7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역시 학생 수가 증가하여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8억 3,4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FTA 대응지원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6,9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해서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100만 원은 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및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1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1,250만 원을 삭감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해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기 대비 1억 8,421만 8,000원 감소한 215억 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공사 완료에 따라 2,010만 원 감액한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를 내시에 의거 1,000만 원 증액한 4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내시에 의거 928만 9,000원 증액한 7억 7,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를 내시에 의거 249만 원 증액한 5,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부분입니다. 내시에 의거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할인 지원사업비를 재원 조정하였고 전체적으로 3만 4,000원 증액한 105억 9,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3,080만 원 감액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50만 원 증액한 2억 7,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를 내시에 의거 5,670만 원 감액한 11억 7,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2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내시에 의거 400만 원 증액한 5,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으로 9,000만 원 감액한 30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내시에 의거 893만 7,000원 증액한 3억 2,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2,328만 원을 감액한 1억 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내시에 의거 58만 8,000원 감액한 10억 6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4,089만 5,000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420만 원, 경로당 급식운영 지원 1억 1,359만 8,000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5,331만 7,000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6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654만 6,000원, 노인종합돌봄서비스 1,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비 69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29억 7,03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시비 추가분 포함해서 1,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 4,860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4,681만 1,000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1억 3,73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되겠습니다. 화장 지원금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운영대행비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경로식당, 기능회복실 운영, 이미용실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비로 3,55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공공운영비로 4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비로 1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려수당 차상위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재원 변경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561만 8,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35만 3,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억 7,48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 교체구입비 1,7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5,6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754억 6,003만 2,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액은 53억 2,5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증가액이 50억 5,338만 4,000원이며 시비 증가액은 2억 7,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1억 9,4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60만 원 삭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도비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는 2018년 급식단가가 10월부터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어 3,3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도비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 삭감,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으로 110만 2,000원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80만 원 증액,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70만 원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으로 1억 7,16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300만 원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4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 분야에 51억 2,5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2,800만 원 삭감, 어린이집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삭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7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으로 1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지원과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사업이며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로 8,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 시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하였다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6,359만 5,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로 1,714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6,58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7만 원 증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임차료로 4,9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던 것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편성하고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3,2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로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8억 5,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기본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지연된 것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도비 100%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따복하남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비를 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8일 자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하남어린이집 사업이 중지 계획됨에 따라 국도비 약 8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 218만 5,000원을 편성하여 본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복하남어린이집 기자재 지원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518만 원 증액 편성,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 1,152만 원 증액 편성, 교사 겸직 원장 지원으로 1,195만 원 보조 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30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를 125만 원 삭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49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던 것을 금번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시비는 7,420만 1,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또한 2회 추경의 시비 추가 편성한 부분은 삭감하고 국도비 1,955만 원 증액하였으나 전체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4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