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2.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와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치금 2억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존속하는 내용입니다.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폐지되어 군장학사업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31일을 그 존속기간으로 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명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에 존속기간 연장 및 명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간으로 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명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및 명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의 검토보고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폐지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주민자녀 장학기금 예치금 2억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승달장학회의 사업목적과 지원 대상자가 중복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군장학사업을 원활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명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전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간으로 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명시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8년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무안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민선7기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업무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조정사항들을 우리 행정기구에 반영하고,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증원 및 조직 관리의 자율화에 따른 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실 10과 1의회 2직속 5사업소 3읍 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국 16과 1의회 2직속 5사업소 3읍 6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국 설치 등에 따른 본청 기구를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에 속하지 않는 과로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3개의 과를 국에 속하지 않게 놔두었습니다. 국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복지문화국에 두는 과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이렇게 6개 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로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건축과, 지역개발과, 안전총괄과 이렇게 7개 과를 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 뒤에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전에는 복합민원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명칭을 종합민원실로 이렇게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민원실에 있는 5개 담당 중 4개의 담당이 지적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업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주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를 민원지적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선7기에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반응하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도시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조정사항을 행정기구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가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남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악은 분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업하고 그리고 분업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아마 시승격이 되기 전까지는 남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나갈 겁니다. 특히 보건위생과 관련된 업무는 현재 건강생활증진센터에 남악보건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최대한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책정된 인력 중에 우리 조례에 미반영된 인력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배정인력을 우리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시책 사업 중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93명을 9명 증원한 70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정원 반영 현황은 지방행정혁신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1명이 수시배정되었고요. 발전사업 허가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보급사업 등 재생에너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명이 수시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인력 중에 조례에 미반영된 인력 6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9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행정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준인건비에 책정된 인력 중 조례에 미반영된 인력과 행정안전부 수시배정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민선7기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도시화 및 복지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조정사항을 행정기구에 반영하여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자치단체의 정원 및 조직 관리 자율화에 따른 국 기구 설치, 제4조에서 6조 국 설치 등에 따른 본청 기구 조정 및 분장 사무 재정비, 부서 신설, 부서 분리, 담당 분리 업무 조정 등입니다. 민선7기의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군공항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공항 이전업무, 공항특화산업단지 업무 추진과 도시화 및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 조정, 반영하기 위해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로 2018년 기준인건비 인력 중 조례 미반영 인원과 지방행정 핵심추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을 추가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70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조직 개편에 따른 외회와의 사전협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소 섭섭한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모두 군정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무조건 견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군정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 터놓고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같이 고민해 가는 조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소한 부분도 보고 드리고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에 속하지 않는 3개의 과가 있어요.

예.

이 3개의 과를 국에 넣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라든가 미래전략과나 자치행정과는 현재 우리가 지금 2개의 국에 두는 과들이 6개 과, 7개 과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에 너무 권한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4개에서 5개 과 정도만 국에 배치하는 것이 국장이 통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3개의 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결정의 단계를 축소화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국에서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우리가 3개의 국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의 국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1개의 국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놔두었고요. 그리고 시로 승격이 되면 다음에 또 이 과들이 전부 국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3개의 과는 국에 안 뒀습니다.

1개의 국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언제입니까?

내년쯤이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확실한가요?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3개의 과를 다 국에 속하게 만들어야만 그래도 4급이 5급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한다면 5급이 4급을 인사하는 그런 격에 맞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그 소속 과에 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부군수가 기기 때문에요.

부군님의 체계 하에 하기 때문에 3개의 과를 빼놨다?

예.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이렇게 다 국에 속해두고 1개의 과를 국을 증설할 때 다시 분리하겠다고 해서 다시 국으로 다 넣어 놓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봐봤더니. 무안군이 특별하게 3개의 과를 빼놓아서 본 위원은 무안군도 이렇게 국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국을 1개 만들 때 그때 다시 포함시키려고 TF팀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요?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과, 7개 과를 넣는 것도 국장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그리고 책임이 너무 무겁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분리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3개의 과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3개의 과는 놔두고요. 향후에 국이 1개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2020년도에 2019년도에 국 하나가 증설이….

19년도에는 국 하나를 신설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현재는 국을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2개까지만 허용하고 한 개를 더 만들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한 개 국을 신설해야 합니다.

승인 안 해주면 못하겠네요?

예, 승인 안 해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군공항 대응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사공항 이전을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로 발표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걸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화성처럼요. 화성처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군공항 대응팀을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기구를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 산하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1개의 국 증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실 계획이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막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어차피 내년에 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니까 미리 신설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는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금처럼 2국 16개 과로 그대로 계속 갈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차후에라도 현재 기획미래 자치행정과를 국으로 포함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함을 시키는 것은 국장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벅찹니다. 4개의 과나 5개 과 정도를 국장이 관할하면 업무추진에 효율성도 있고요, 권한 있게 하는데 이게 6개 과, 7개 과가 들어가면 8개 과, 9개 과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장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통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1국을 신설하는 게 행안부의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나서 하면 3국 체제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지금 개편된 대로 쭉 가야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시가 되면 국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가 된다는 게….

시승격이 되었을 때….

예, 시승격이 된다는 것도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시승격을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내년에 어떻게든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비대해지니까 기획예산과와 미래전략과와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민원실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실이나 주민복지실은 빼도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핵심부서는 이 3개의 과인데 여기가 당초에 소문에 의하면 행정국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게 빠지니까 차라리 민원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주요부서들은 국으로 넣어주고 민원업무에 관련된 것들은 빼줘도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니까 민원업무들이잖아요, 국에서 하는 것들이.

당초에 우리 TF팀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행정 파트를 많이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론은 복지와 결국은 주민복지실이 분리가 되어야 하니까 복지와 문화 쪽으로 해서 거기에 가까운 과로 모으고, 경제 쪽과 건설 쪽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두 개의 과로 모으자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시군을 장성군이나 다 봐봤어요, 완도나. 봤더니 6개가 조직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그것을 뺐는지.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과가 국을 만들면 이 3개의 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에 관련된 과는 어차피 민원실이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빼고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당초에 우리 인사 TF팀을 구성하실 때 제가 그것도 봤는데 행정업무에 대부분 관련되신 분들이 많더라고. 조직을 전체적으로 직렬에 맞추어서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TF팀 구성들이 예전에 행정계장님 하신 분들, 행정업무에 관련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아닙니다, 그건요. 사회복지직을 대표했고요. 사회복지직을 대표해서 한 분 했고요. 그리고 시설직을 대표해서 토목직을 한 분 했고요. 그리고 노조를 대표해서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을 만들 때 밖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이게 행정국이 생기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사회복지국이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국이 생겨도 이게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3개째 국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자치행정 내지는…….

저는 차라리 이걸 넣고 나머지 3개 민원에 관련된 과는 어차피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큰 비중이 없으니까 그걸 놔두고 나중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정 파트에 대해서는 국을 하나를 신설할 것을 추후에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다 넣으려고 저희도 TF팀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국이 너무 비대해진다, 국장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기가 힘들다, 통솔하는 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국을 만들 것을 놔두고 행정 파트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복지와 문화 쪽 그리고 경제건설 쪽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게 맨 똑같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놔두는 게. 국을 신설 안하고. 똑같은 업무잖아요. 주민복지실이랑 사회복지직이랑 똑같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 개편을 하려고 뭔가를 했으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복지실 똑같은 대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단지 과만 나눴을 뿐이지. 그렇지 않나요?

주민복지실 업무가 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이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죠.

어차피 국장님 똑같잖아요. 국장님이 하는 일은.

그래도 국장이 지금 6개 과를 관장하는 것도 사실상 벅찹니다.

도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도도 보통 이렇게 4개 과, 5개 과 이렇게 됩니다. 1개의 국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있잖아요.

잠깐, 그거 조금 이따가 하거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3국을 못 만드는 이유가 10만 미만이라서 그러죠? 10만 이상이면 가능도 하지 않습니까. 10만 이상일 때는 3국이.

국이요?

예.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지만 승인 받고 하지만 3국 일 때에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만 이상일 때에는?

예.

아까 국에 없는 부서가 3개의 과 있잖아요. 그 과가 보니까 전부 힘 있는 과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 갖고 있죠, 인사 갖고 있죠. 이 과만 따로 뺀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옥상옥을 안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과장에서 바로 부군수, 군수 이렇게 결재라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만들어지면 과장에서 국장 들러서 부군수 거쳐서 또 군수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요. 우선 정책결정을 하려면 그런….

의사결정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생기면 더 신중해지고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국장이나 4급 가실 분 예정자가 있다면 그분이 능력이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4급이 지금 부군수가 4급이고 국장님도 4급인데 그러잖아요, 같은 4급인데 부군수는 도에서 발령받아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남악 보건팀이라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남악보건팀으로요.

거기도 보면, 아까 그전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봤는데, 보건팀이 있어야 될 원인이 증진과 예방이에요. 예방접종을 다른 의원 등에서 해버린다고 하니까 말씀 안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무료백신은 다른 의원에서 정상가격을 받고 해주지만 유료백신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남악도 잘 사는 중산층 넘어가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서민층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감도 4가백신도 요양기관에서는 거의 4만 원, 4만5,000원 받지만 보건소에서 백신 구입해서 오면 1만7,000원이면 놓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놓치고 가시더라고. 다른 요양기관 있으니까 요양기관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치료예요. 보건소는 예방이에요. 그 기능을 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악에 있는 보건지소를 폐지했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악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면서 사실상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가 폐지되었죠. 저는 그 부분은 차라리 남악보건지소가 있는 것이 남악주민들로 봐서는 훨씬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정되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악보건팀으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보건팀을 예를 들어서 인력을 더 보강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인력은 보건소에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보건팀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에게…….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증원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직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관련은 없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직렬들은 그전에 승진도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보건직 공무원들은 12년이 되어야 계장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나서 계장 보직 받는 데에도 다른 직렬들은 더 빨리 받는 것 같아요. 1년이나 1년 빨리 받는데 보건직에 있는 직렬들은 보면 늦게 받는 게 좀 있어요. 약간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렬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원에 보면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다른 거야 업무는 그렇다 치고, 개발행위업무 있잖아요. 이것은 개발행위업무만 하나요?

개발행위업무만 합니다.

그러면 몇 급이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김진성 주사가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행위 정원이 2명이 여기 재성에너지에 개발행위 추가로 넣으셨잖아요.

예.

개발행위 직렬을 새로 넣으시냐고. 개발행위 업무에 새로 직렬을 넣으시냐고.

직렬을 넣는 게 아니고 인원을 증원합니다.

아, 인원을?

예, 인원을 넣습니다. 개발행위 직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행정직이 가서 할 업무가 아니에요. 도면도 봐야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봐서 토목직이나 시설직을…. 거기는 제가 봤을 때 8급 중간에서 7급 정도 가셔야 해요. 그래야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 건수가 몇 건이냐면 3,000건 넘어요. 행정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업무가 지연이 되고. 그게 노하우가 있어야 하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토목직을 배치했었는데 과에서 운영하면서 조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에서 토목직을 써야 하는데 토목직을 다른 데로 보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감안해서, 예.

그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4년 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제가 1,000건 정도해요. 일반 별로 없을 때는. 그런데 무안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건수가 3,000건 돼요. 그러면 하지를 못해요, 도저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민원이 어디로 오겠어요? 다 우리 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원중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남악에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비중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 보면 기간제나 공무직이 정규직 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100명 인원이 넘는데 보건지소 진료소를 제외하고도 보건소 내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을 보면 정규직보다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악에도 이번에 정규직을 내려 보내야 해요. 왜?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 또 의사나 약사를 상대하려면 그 법을 능히 알고 행정을 처리해야 하고 그분들을 행정처분을 하고 하려면 비중 있는 공무원이 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보건소에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7급을 12년 달아야 근속승진 한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급 22년을 달았는데도 근속 6급을 안달아준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의 업무는 해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시고. 또 근속승진을 6급을 달아줘서 보직을 못 받고 거의 퇴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에라도 담당급으로 내보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줘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로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읍면에 직렬 불부합합니다. 읍면에서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에서는 읍면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들이. 그런데 보건직은 사실상 읍면에 담당요원으로 가서 많이 근무도 했었습니다.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직들은 사실상 읍면의 담당요원으로 가는 것이 직렬 불부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개편 할 때 그런 직렬을 넣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F팀을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구성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봤어요. 내가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보건직군 TF팀은 왜 빠져 있느냐. 이번에 보건직군 TF팀이 들어갔다면 남악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쪽 팀을 배제했기 때문에 남악에 보건지소에 그 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 분야에 일했던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직 개편이 늘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참여를 시키고 읍면에도 보건직 6급 담당을 내보낼 수 있잖아요.

보건직은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과장님이 이거 끝나시고 각 실과소별로, 또 행정직이나 직군별로 6급 무보직이 몇 명인지 나에게 빼서 갖다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적체되어 있고, 6급 무보직이 얼마나 오래해서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