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허가경제과장 김원부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와 7조로 하고, 제5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반영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존속기한 조례 명시를 요했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2항에 존속기한 만료일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무실과 의견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공장용지 분양 입주기업 지원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입니다.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시조항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옥입니다.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롤 제6조로 하고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합니다. 신설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도 사용료 징수 등 세입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자본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시조항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시조항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와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