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6,2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122억원 대비 14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0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932억원 대비 137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원 대비 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18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합리적인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운영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는지 여부와 2019년도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주민참여예산 홍보 강화 등 각 실, 과, 재단, 동 총 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의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20건을 포함한 총 214건에 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한 집행부의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미화원 사고 건수가 올해 7건으로 예년보다 증가하였으며 2018년 안전사고 증가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관련 예산이 반납이 많으므로 판로, 홍보, 개척 등 지원과 관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기업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요청하는 등 7개 부서에 총 24건의 처리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지난 286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 각과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관리 철저 및 결손처분 대책마련 등 두 건을 지적, 요청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 대하여는 민방위 대피시설 및 지진 대피장소 안내 보강필요 등 네 건, 도시과에 대하여는 안심창조밸리의 적절한 운영관리방안 마련 및 시설보강 필요 등 열 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는 동촌유원지 주차장 관리방안 마련 등 아홉 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동대구고속터미널 후적지 건축허가시 인도 폭 확보필요 등 네 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철저 등 다섯 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대 관리 철저 등 네 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교 주변 불법중계행위 단속철저 한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아홉 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시 성의 있게 임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 출신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효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복리 증진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문화는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사회의 품격과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문화는 진보와 보수 이념을 넘어서 시민을 화합하게 하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 세계평화를 위한 보편적이고 위대한 가치입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은 독립된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 우리가 부력과 강력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동구, 구민의 경제발전과 공공복리가 증진되고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는 동구, 사람 사는 동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구의 문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동구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발전 계획을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에서는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원이 되는 문화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 영역이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10조, 22조 등에서 국민의 문화를 통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자유권, 나아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 시, 군 단체장이나 최종 책임자라면 문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 중장기적인 정책이 개혁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업무와 문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문화비전 2030의 주요 정책은 크게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공동체 다양성 실현,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역문화 분권 실현,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성 평등문화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동구 구민의 경제성장과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비전, 문화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선진국형 문화정책에서 기본적 원칙은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입니다. 문화예술은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카알라일은 “인도를 잃어버리더라도 세익스피어를 잃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사표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구문화재단 문무학 상임이사가 지난 7월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청장님께서 사표수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영남일보 기사 보도에 의하면 ‘배구청장이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문 상임이사 사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실제 문 상임이사는 자신이 있는 한 재단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사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영남일보 최모 문화부 기자 기사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에서 어떤 문화계 인사를 단체장이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인 만큼 선거운동기간 도움을 받았던 인물을 선임하는 보은성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소문은 지역에서 문화기관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지역을 위한 문화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자리를 보는 것이 일종의 문화권력이다’ 라고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사와 채용은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세 번째, 지난 강 청장님 임기 때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대구시 동구 불로동 배경 창작뮤지컬의 심사 하루 전 작품제작 중단 통보, 가을 가곡 취소 통보, 썸머페스티벌 취소 통보 등 세 건의 문화행사를 취소 통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사표를 강요하거나 유도한다면 국가와 조직의 발전은 후퇴되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역사의 죄인이 되며 법적인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하반기공연 전면 취소 통보는 자진해서 사표 내고 나가란 말과 같습니다. 2018년 8월 28일 브레이크뉴스 이모 기자는 배구청장의 일정 안 대로라면 동구문화재단 대표의 발탁시기는 1차 조직정비 후 인사추진위원회 구성과 방식 채택 등 과정을 거친 뒤 적어도 11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위 브레이크뉴스 기사에 2018년 11월 경에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채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존경하는 청장님 혹시 원활한 문화행정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지난 6.13 선거에서 도움을 주신 분이나 청장님과 소통 잘 되신, 뜻이 맞는 적임자로 생각해 두신 분이 있으신 거는 아니신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니 동구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의 사무행정에 심각한 업무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2019년 1월 01일부터 2019년 문화재단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구민의 혈세로 낸 세금이 잘 집행될 수 있을지 구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해결되지 않은 임금협상 문제도 있고 산적한 현안문제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채용 후에 업무파악도 해야 되는데 구민의 혈세인 세금은 언제 집행되어야 합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19년 01월쯤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공모하고 채용할 계획입니까? 일곱 번째, 내년도 예산에 동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연봉을 이전 상임이사 연봉보다 높게 C등급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언제 채용될지도 모르는 분을 전 상임이사 보다 연봉을 높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새로 올 상임이사가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청장님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고 코드가 맞는 분이 정말 있으신 건 아니신지요? 여덟 번째, 2019년에만 2억 9,000만원이 투입되고 2020년까지 총 12억 가량을 들여서 하는 멀티미디어 축제의 근거, 목적, 당위성, 계획성도 부족한데 멀티미디어 분수쇼 등의 첨단미디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동구문화재단 문무학 전 상임이사 체제에서 최계란 대구아리랑 뮤지컬을 준비했고 배기철 청장님께서 취소 통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뮤지컬 준비에 대해서는 취소통보를 하셨는데 멀티미디어 분수쇼가 우리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공약사업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불로동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과 멀티미디어 분수쇼, 지역문화 예술로서 무엇이 더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현재 아양아트센터 관장역할을 겸임하는 손민호 문화정책실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4년씩이나 공석이었던 아양아트센터 관장을 새롭게 채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양아트센터 관장은 동구청의 행정적 업무에도 유능해야 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지식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을 쉽게 채용할 수 있습니까? 채용해도 언제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열한 번째, 또한 문화재단의 공무직 노동자, 정직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임금협상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임금조정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인 수영 및 아쿠아로빅, 문화강좌 등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정을 책임지는 최종책임자는 관계구성원 및 구민들과 공감하고 소통, 협치하며 배려하는 것이 기본적이자 최고의 덕목입니다.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동구민으로부터 대표권한을 부여받은 한 의원으로서 심히 구정이 걱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문화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민간협력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문화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문화국가의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업무에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기관과 협치하면, 협치하지 않으면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동구, 구민의 경제발전과 공공복지가 증진되는 동구,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는 동구, 사람 사는 동구가 되기 위해 동구청 관계 공무원 및 동구 구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협치하며 배려하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동구 구민의 투표로,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권력을 위임 받은게 아닙니다. 상임이사의 부재와 문화행사의 갑작스러운 취소, 지역적 근거 없는 축제의 시행, 산하기관장 및 공무원들과의 불통, 이런 일련의 일들은 결국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동구 구민을 어떻게 보고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며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담당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는 것은 안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청장님께서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는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말로만 소통, 협치 하시지 말고 동구 구민을 위해, 동구발전을 위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구청 행정직, 기술직, 공무직 등 모든 직원 분들도 동구 구민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동구 구민 여러분! 오세호 의장님과 우리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처음으로 많이 와 주셨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의회를 구경 처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떨리네요. 좀. 존경하는 우리 신효철 의원님께서 동구 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복리 증진에 대해서 오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문화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의견 중 첫 번째 우리 구의 문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문화발전 계획을 준비하실 생각은 없냐? 이래 물었습니다. 지난 4년 간 우리 동구에는 2025년 동구 장기발전 계획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사무감사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일상적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 문화유적지 및 전통문화 등 관광체험코스 다양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환경자원 연계, 여가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등 기본추진 전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으로 대부분 관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동구의 문화발전, 지금 신효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중장기적인 정책이 동구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봤더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는 문화는 뭐냐? 첫째, 우리 동구 주민의 문화수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동구의 구청장으로서 동구 주민이 원하는 문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의 문화수요 파악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문화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마 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으시니까 다시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간에 우리 동구문화재단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구문화재단이 현실적으로 동구 주민의 문화수요에 대해서 맞춰서 운영되어 왔었냐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운영자 편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구문화재단이 그동안 했던 걸 보니까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대기후보로 등록한 후에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선택되지 못해서, 수영장 하나 이용하는데 구청장보고 좀 나도 동구문화재단에 있는 수영장에 한번 갈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또 그동안 문화재단이 했던 문화공연 또한 주민의 수요와 관계없이 공연되어서 심지어는 무료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모으지 못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동구문화재단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음에 답변 드리겠지만은 동구문화재단의 뭐 창작뮤지컬을 왜 취소했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보고 받은게 창작뮤지컬을 만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있나?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확보되지도 않은 창작뮤지컬을, 또 창작뮤지컬이라는 거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작이라는게. 그리고 또 대본 공모 중이었는데 나중에 보고 받은 바로는 공모작 중에는 뮤지컬로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아마 문화재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효철 의원께서는 청장이 지시를 해서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취임후에 가슴 아팠던 문화재단 행사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문화재단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임 구청장 당선 축하공연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공연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문화재단의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은 동구 구민의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할라면은 동구 구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 동구 구민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수요가 뭔지가 먼저 파악되어야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무학 문화재단이사가 사표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얼굴 딱 두 번 봤습니다. 첫날 출근했을 때 국장들하고 같이 인사왔고 두 번째 전임 구청장 축하공연식장에서 한 번 봤습니다. 그 다음 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상하게 지금 여기 보면 뭐 사표를 유도했다, 또 뭐라 그러셨더라? 두 번째 영남일보 이야기는 뭐 그냥 추측기사네요. 저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고. 7월 12일 영남일보 기사를 보도했는데 사표를 유도했다고 언론에 나왔다 이건 오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표를 수리했는 거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문화예술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또 기본원칙이 자율과 독립성 보장이라고 거 굉장히 크게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창작뮤지컬이 중단된 것, 가을 가곡 공연이 취소된 것, 써머페스티벌 취소를 제가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창작뮤지컬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문화재단의 심사위원들이 공모작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또 예산이 없어서 심사위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 가곡 공연도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 써머페스티벌은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뉴스를 인용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뉴스 기자에게 물어보시는게 정확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의 적정한 방향설정과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그에 대한 적임자를 공모해서 채용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임이사 연봉을 뭐 이전 상임이사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우리 직원의 그 연봉, 보수책정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아마 이게 저도 몰랐는데 상임이사 연봉이 A등급부터 다섯 개 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C등급으로 기본을 지금 현재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C등급 평균되는 등급으로 예산에 책정해 놓은 것이지 누구를 염두 해두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예산심의 때에 보고 드린 것으로,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우리 신효철 의원님께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물었는 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에 손민호 문화정책실장이 있는데 관장을 예산을 왜 편성했냐? 현재까지 문화재단은 공무원이 파견해서는 좀 어려운 기관인데 공무원 파견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 중이었고 또 정원의 예산편성 기준에 현원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하는게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은 편성됩니다. 그래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을 때는 추경을 하고 또 그 돈은 반납하는 것이지 누구를 두고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멀티미디어 분수 쇼를 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동구 주민이나 그동안의 동구의회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1번이 동구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서 아주 주민으로써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불편하다, 또 아니면은 자긍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동구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기간 중에서도 모든 후보가 동구에는 문화축제를,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구 주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동구의 문화축,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개발해 보고자 예산을 선정했는데 불행히도 의회에서는 문화축제는 대표적인 문화축제 필요 없다고 삭감되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을 의원님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 부분에 동구의 대표축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지적, 건의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표축제 개발하라고 지적하고 보고하라고 이렇게 처리요구 사항에 해놓고 대표축제 개발하겠다고 담당 과에서 올린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동구, 구민의 경제발전과 공공복지가 증진되는 동구,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는 동구, 사람 사는 동구가 되기 위해 구청 공무원과 구민 공감, 소통하고 협치, 배려하는 행정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신효철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들어있는 대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아는 거는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 다고 해라’ 는게 제 업무지침입니다. ‘국장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라고 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국장이 모르면서 아는 척 했을 때 행정의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것이 제 취임 후에 1번째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업무지침입니다. 의원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동구 구민을 위해, 동구발전을 위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정을 하라고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우리 950여 동료직원들한테 취임 후 일괄되게 지금까지 강조하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효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구문화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들도 동구문화재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 나도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뉴스 보도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문 전 대표 인사하는 자리에서 한 번밖에, 한 번 정도밖에 만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답변에서는 인사하는 자리에서 한 두 번 보셨다고 했습니다. 또 영남일보 기사에 보면은 ‘신임 구청장이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재검토를 운운한 것은 인사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게 안팎의 견해다.’ ‘배 구청장이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문 상임이사의 사표를 유도했다’라고 기사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당선된 이후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문 전 상임이사를 제가 옹호 할려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에 딱 한 번밖에 못 봤고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던 분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하던 사업을, 그것도 일년 전에 다 준비해서 구두계약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보통 행사라 카는 것이, 축제라 카는 것이 하겠다고 하면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한 일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나 밴드, 조명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약해야 됩니다. 구두로. 그런 사항에서 못하게 되는 사항이라면 상임이사 입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이거는 나가라 카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나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대구에서 문 상임이사 정도 되면은 좀 인지도도 높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문화행정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좀 보장하셔 주셨다면 사전에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견교환이라든가, 의견의 충돌이라든가 토론하는 이런 지점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반려하시고 아, 사표를 허락하시고, 사임을 허락하시고, 수락하시고 문 전 상임이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동구 대표축제로 최계란 뮤지컬과 불로동 팔공산을 주변으로 하는 신숭겸 왕건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 50% 이상 안 되는 주민참여형이 아닌 행사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도 문 전, 문 상임이사 전에는, 문 상임이사 있을 때 실제로 그 전 보다도 수익률이 올랐고 또 문 상임이사가 계획 중에 하나가 수익률 재고였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시면서 사업을 취소할려면 전문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볼려면 문화재단을 왜 두셨습니까? 많은 연봉을 주고 상임이사를 왜 채용했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예의고 행정가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당선되셨으면 인사하는 자리에 한 번밖에 안 봤다면 한번 만나서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타당성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시 잘 준비하자고 하는, 하고 이때에 문 상임이사하고 의견이 충돌되어야 이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안 된다는, 수익률 낮다는 이런 이유와 한 번도 제대로 만나서 얘기도 안 해보면서, 안 해 봤으면서 업무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취소결정을 내린 것은 나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 했는 세 개 중에 청장님께서 썸머페스티벌은 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 의하면 썸머페스티벌은 대구TBC방송과 함께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가곡이나 다른 뮤지컬 등은 취소해도 되고 언론기관인 TBC와 함께하는 것은 TBC가 겁나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가을가곡 등에 사전에 구두약속 했던 그 많은 스텝진들 그 분들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1년 전에 구두약속을 했다면, 준비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을, 다른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장님께서 수익성 이런 걸 이유로 하반기 행사를 취소하신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 등을 보면 25억에서 30억 하는 그런 축제도 수익률 20% 정도 미만인데 계속합니다. 그런 축제를 하는 이유는 향후 대구에 문화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따진다면 대한민국에 그 어떤 축제도, 문화예술도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중앙정부에 조사한 바도 공연문화예술의 수익성은 17, 8% 였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국민의, 시민의 문화향수 권리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구 구청이 기업입니까? 수익률을 따져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효철 의원 자료검색) 첨단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실천 계획서에 보면은 첨단미디어를 향한 문화예술축제 개최,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에 보면은 동구만의 정체성과 차별화 된 특성을 활용한 대표축제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미정이고 미디어 쇼, 멀티미디어 분수 쇼 등이 있고 투자계획은 19년 3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20년에서 22년까지 매년 2억원을, 3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동구 대표축제 구상안 계획수립, 본 예산안 편성 추진위원회 구성, 축제위원회를 통한 시기, 장소, 주제선정, 축제개최 예정, 문제점에 보면 현재 동촌유원지 인근 관광인프라 시설확충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직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1억원 이상의 축제행사 경비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 대안에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대구시 외 4개 구 군에서는 대표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추진위원회 기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구문화재단과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협조체제 마련, 민간위탁 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추후에 다시 예산편성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동구문화재단 조례와 정관에 보면은 동구문화재단 축제는 동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문화재단 설립이 되어 있는 대구시 외 4개 구 군에 대표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별도 추진위원회 기구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구문화재단과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협조체제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동구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축제를 민간위탁 해 주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구문화재단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이나 민간용역을 주기 위한 과정 속에서 상임이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거는 혹시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계획이라면 그냥 돈만 버리는 낭비성, 소비성 다음에는 없는 축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계획성도 불투명하고 정체성도 불투명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낭비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동구문화재단 문화사업을 결정할 핵심 임직원은 공석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절차에 큰 차질이 있고 문화재단 행정이 동구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방법으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오직 동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시고 청장님께서 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문성, 다양성 문화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해 주는 동구문화 발전과 더불어 청장님의 공약을 다 실천하는 훌륭한 청장님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구문화재단 임금협상 타결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조정 위원과 노조측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문화재단 임금협상은 노조측인 동구문화재단의 양보로 당초 제시했던 안 보다 0.2% 후퇴한 금액에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7일 노조측 찬반투표만 남았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직원들이, 직원들은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간 연봉이 인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구문화재단 노조측에 의하면 지난 3년 간 동구청의 사정을 받아들여서 임금인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외부조정 위원 및 내부조정 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시간 안 되나?)

예. 사용자측 조정위원 말에 의하면 ‘노조에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이번 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애초에 구청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 노측, 사측 조정위원 양측에서 더 요구해도 무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구청에서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고 이것은 노조를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사용자측 위원장이 말이 있었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란게 동구청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구문화재단 직원들도 파업으로 인하여 동구 구민들에게 피해를 드린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조를 기만한 것이다라고 사용자측 위원장이 말이 있었다고, 있고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용자측 청장님 입장에 대변해야 할 사용자측 조정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전 상임이사는 경제적인 수익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임하도록 유도했고 아직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새로운 상임이사는 등급을 높여서 전임보다 480만원 더 많은 임금을 줄 계획을 세우고 4년 동안 없어도 별무리가 없었던 아양아트센터 관장은 5,600만원의 연봉을 주고 채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화센터관장 연봉과 새로 채용할 문화재단 상임이사 연봉인상을 합치면 6,3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에서 1,000만원만 지원하면 0.2% 감액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채용공고도 하지 않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전임보다 등급을 높여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아양아트센터 관장은 4년 동안 없어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5,600만원이나 책정해서 채용하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여명의 동구문화재단 직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청장님을 돕지 않아서 그러시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동구문화재단 공무원 직원 분들도 동구 구민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분이며.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제 막가는데.)

이분들 때문에 당선되었고 앞으로도 청장님의 구정업무를 도울 분들입니다. 앞으로 차별 없이 대해 주십시오. 동구문화재단 직원 분들도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 없이 소중하게 대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장님 답변에 대한 2차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합니다. 의장님.)

신효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뭐 하도 복잡하게 이야기해서 무엇을 질문했는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은 그렇게 하는게 법적 사항이고 관례입니다. 한 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임금협상 없고 또 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임금협상은 없고 그래서 노동위원회 한번 갔다와서 조정을 거쳐서 상호 합의해서 임금이 결정 되는게 대한민국 전체의 관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노동계에 오래 몸담았다 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데에서 안타깝습니다. 전 질문에서 답변 드린 상임이사 보수와 관장 보수에 대해서 예산에 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또 계약직 중에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분은 평균등급으로 이렇게 예산에 산정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이 뭐 그거 쓸라고 하는 거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에 큰 손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두 번째, 저희들 그 대표축제를 개발하는데 우리 내부에, 내부는 아니고 공개된 자료입니다. 대표축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서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동구문화재단에 뭐 안 주고 했는 거는 제가 개인 업자한테 줄 것처럼 그런 의미로 질문하셨는데 문화재단에 주는 거를 행정적 표시로 민간위탁이라 그럽니다. 그걸 민간위탁이라 그럽니다. 동구문화재단이 공무원 집단이 아니고 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예산이 있으면은 사업을 아마 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주든지 사업비로 지어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거를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두에 지난 사표 내고 나간 상임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또 직접 보고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문무학 재단, 문무학 상임이사가 말한 그대로를 많이 실어놨는데 저는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 분이 저를 흠잡으려고 “동구의 문화정책을 동구청장은 수익성으로 따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사업이 수익성 위주로 되는게 아니라고. 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문화사업은 동구 주민의 문화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다. 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신효철 의원이 질문서 첫 번째 제목이 동구문화정책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 운영이라 그럽니다. 또 주민의 문화수요에 맞추는 거를 공공복리 증진이라 그럽니다. 잘, 우리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임이사한테 업무보고도 안 받고 한두 번밖에 안 본 사람이 낸 사표를 왜 수리했냐고 저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업무보고도 안 하고 저하고 한 번밖에 안본 사람이 사표를 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사표 낸 걸 수리한 사람이 잘못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신효철 의원님. 만나 뵙고 오셨다면서요? 어느 누가 뭐 문제가 있더라도 국장이 청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청장이 지시가 잘못되었으면 이런 이런 거, 신효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사표 덜렁 내놓고 왜 사표 수리했냐, 내 말도 안 들어보고’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의원님. 대한민국 전체에 어디에도 없어요. 신효철 의원이 의원직 사표를 냈다 했을 때 의회에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은 사표를 냈으니까 수리 한 거지 왜 내가 냈더라도 너들이 고려해서 반려하지 않고 수리했냐 이렇게 대드는 거는 도의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무학 의원을 다시 만나면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한 번 밖에 안 본 청장을 업무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사표를 내고 바깥에 나가서는 청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수익성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말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또 아까 창작뮤지컬이 취소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었어요. 예산확보도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 뮤지컬이라든지 무슨 모든 계획이든지 대본이 있어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본공모를 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본공모를 하고 아마 제가 7월 2일부터 구청에 출근을 했는데 저도 저한테 보고도 안 하고 7월 4일인가 문화재단에서 대본 그 공모심사를 했더라고요. 당선작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틀만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문무학 상임이사가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 대본으로는 창작뮤지컬이 안 나온다, 수준이 너무 낮다, 요번에는 공모작 발표를 못하겠다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무학 상임이사하고 친하신 신효철 의원께서 상의를 한번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 좀 하시든지 질의하시든지 해 주시면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뮤지컬 취소에 대해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생계는 어떻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행정에는 구두계약이라는게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부정입니다.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해먹겠다고 구두로 작전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그것을 부정이라 그럽니다. 부패하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안 해 줬다고, 자기네들끼리 사업도 되지 않은 거를, 결정도 안 난 사업을 뭐 밴드를 모으고, 대본이 없는 사업을, 대본이 없는 거를 뭐 기획사를 마련하고 뭐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내가 조사를 해서 경찰에 수사의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문무학 이사에 대해서 아주 뭐 능력 있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아주 존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도 구청장 되기 전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입니다. 구청장 되고도 7월 2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국장들하고 같이 와서 인사하고 악수 한 번하고 전임구청장 당선축하 공연에 가서 아양아트센터 로비에서 한 번 본 게 끝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에도 과거 많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 있든지 완벽 마무리를 잘하고 나가신 분은 아닙니다. 대구문화재단부터 쭉 해서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효철 의원님께서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라니까 저도 앞으로 존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답변은 이걸로 마치면서 민간위탁을 할라고 준비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점찍어 놓은 업자한테 줄라고 우리의 계획서에 민간위탁이라고 했다고 하신 이런 말씀, 또 뭐 상임이사나 관장에 대한 보수를 예산이 이렇게 책정 했는 거는 구청장이 이미 그런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보수를 많이 줄라고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 또 사표를 냈는데 왜 그 사람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표 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수리했느냐 이런 말씀, 또 구두계약으로 다되어 있었다는 카는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삼가 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미 구두계약이 되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사전에 그런 작업이 있었다면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청장님께서 대본공모를 해 보니까 쓸만한 대본이 없어서 취소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거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바 그리고 그 당시 팩트에 의하면 물론 아주 훌륭한 대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하더라도 첫 공모에서 완벽한 거는, 완벽하게 대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 대본을 받아서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완성도를 높여서 공연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금요일 구정질의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빨리 줘야 답변서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사전에 24일 월요일 대본을 받기로 하고, 답변서를 받기로 하고 본 의원도 급하게 지난 목요일 구정질의서를 구청장께 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답변서를 기다리는 동안 6시가 되어도 답변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약속인데 너무 하다 싶어서 퇴근길에 청장님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신 의원 왜 나한테 찝적대지?”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6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행정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찝적거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동구의회와 동구 구민을 어떻게 보시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찝적거린다고 표현하십니까?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단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도 아니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찝적거린다는 표현은 존경하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와 동구 구민을 위해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 11월에 제일기독병원 김장나누기 때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찝적거린다는 말에 대해 사과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효철 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창작뮤지컬이 심사에서 당선작을 뽑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취임 후에 한 한 달 후에 문화재단 업무보고시에 받은 내용이라서 그 회의 과정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또 심사를 했다는 그 자체에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길 바라고 청장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구 의원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신효철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도 창작뮤지컬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대본이 없었다는 거는 사실이지만 추가로 보완을 하고 또 추가해서 고쳐나가면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동네에 무슨 문화공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은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써 가면서, 하나씩 고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신효철 의원님 초두에 그 원 질의서에 보면은 구민의 세금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구민의 대표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신 분이 공모작이 수준이 낮더라도 돈 주고 사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서 공연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창작뮤지컬을 하나 할라면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우리 대표축제 예산 삭감부분 보다도 두 배 이상 드는 창작뮤지컬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의원이 질문을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소통과 협치가 너무 안 된다 지난 의회보다도 훨씬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과 협치에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36만 구민의 대표인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엘리베이터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을 안 한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십시요. 퇴근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의원님 저를 많이 긁기로 했다면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긁기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신효철 의원은 저보다 연세도 더 어리신데도 기억을 못하고 찝적댔다고 그러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퇴근길에 답변서를 못 받고 의원님 질의서만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잠깐 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글씨도 적고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사설이 많아서 난해해서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한 6시쯤이었습니다. 오늘 했던 답변서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10분 내지 20분간 읽어보고 만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950여 공무원, 또 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지난 12년 간에 구민들한테 받은 질책들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는 이래선 안 된다, 구민의 뜻에, 구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을 하더라도 얼렁뚱땅 하지말고 원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자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동료 직원들을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부예산 편성기준 정도는 읽어보시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50여 동료직원들이 의회 의원님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의원님들 교육시킨다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청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도 기준, 원칙 다방면에 좀 많은 공부를 하셔서 의원님이 공부하실 부분과 우리 동료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해 주시면 정말 그 나머지 힘을 모아서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저나 우리 950여 동료 직원들은 열심히 동구의 발전과 동구 주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진짜 저희들 그 구호와 같이 새롭게 도약해서 멋진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실수로 그랬다고 인정하시면 될 것을 그럼 본 위원이 안 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 직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솔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유감이고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을, 구민이 원하는, 구민을 위한, 구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을 장려함을 자명합니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함부로 던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난 뒤에 사표를 던져야 되고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그 사람 자질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대표를, 대표축제를 꼭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용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그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바른 방향의 제언은 좋지만 지나친 인사 개입성 발언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과 올바른 방향 제시에 더 좋은 그런 중점적인 데 그 방향을 모든 것을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