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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4차 본회의2018-12-26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심사 사항으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12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을 수정가결,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청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출산율 증가 견인책으로 시의적절하게 3무 교육복지의 정책을 전격 시행하시고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지진발생 후 현재까지 고초를 겪고 계시는 피해 주민 분들께는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 북구 우창동 소재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창포종합복지관은 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라 1994년에 개관하여 동년 포항 YMCA에서 최초로 포항시로부터 위탁 운영체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부지 2,145㎡, 연면적 1,537㎡, 지상 2층 건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총 43억 원으로 개관하여 소유주 LH공사로부터 무상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식당, 경로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하루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시설 노후화와 급식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불편을 무릅쓰고 급식소 밖에 어르신들이 대기하시는 등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후 시설균열로 누수현상 및 노후화에 따른 안전위험이 가중되고, 강당 및 프로그램실 공간 부족과 도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장애 노인문제와 신규아파트단지 입주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주민조직화 및 주민 교육의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분관 건립으로 지진 후 시설균열 및 노후화에 따른 위험문제 해소, 하루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창포주공아파트 1,700여 세대의 80% 이상인 노인세대 평생교육 및 헬스케어 서비스와 노인,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복지 커뮤니티 센터 필요, 저출산 공공육아를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새터민과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센터와 쉼터 필요, 지역주민이 스스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일반아파트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공동체의식 함량도모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창포종합복지관 분관건립 추진결과를 조명해보면, 2012년 단지 내 오·폐수처리장 철거이후 활용여부를 고찰하여 2013년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복지관 분관 건립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2014년 지역주민 복지관 건립 거버넌스 회의 실시로 포항시 주민복지과와 분관추진의 개괄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2015년 오·폐수 철거작업으로 4층 규모의 설계도 및 디자인 가안 완성하여 포항시 주민복지과에 분관추진 계획서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16년 2월 복지관 분관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2016년 상반기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분관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게 되므로 2016년 7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6년 10월 31일 포항시에서 LH공사로 분관건립과 관련한 공문을 질의한 바 있고, 2017년 2월 27일 LH공사로부터 포항시에 분관건립 관련 정화조 부지 주차장의 무상 사용승인을 회신 받았으며 2018년 9월 운영위원회에서 분관건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분관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재선임하고 분관 추진 관계자로 김정재 국회의원님, 김희수 경북도의원님, 백인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만호 시의원님, 차동찬 시의원, 포항시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주민대표, LH공사창포1관리소장,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법인이사장 및 복지관 관장 등으로 구성되어 조속한 분관 신축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와 보도관계자 여러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인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포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통보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항시 체육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감면 규정에 부합하게 관련내용을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경기 대회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대로 두도록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한 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방진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56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 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관리 되어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명시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잠재된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제활동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아동보호서비스 지원과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지원으로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결과에 따라 2013년 조례개정 이후 5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타 법령개정 내용과 조례상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나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8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등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심사해 주신 차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제8대 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개원 초기에 일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한마음으로 안정적인 의회활동을 무사히 이루어냈습니다. 다선의원은 경륜을 바탕으로 초선의원들을 이끌어 주었고, 초선의원들은 열의에 찬 배움의 의지와 열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올 한 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여, 의원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를 한 곳에 모아 포항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의 각종 준비와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한 지진 피해 이재민 정착지원과 지진 피해 조사 업무 수행 시 각종 민원에 부딪히면서도 포항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준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 포항시가 신북방 경제시대에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상처를 서로 치유하며 극복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 의회,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그동안 지진의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지열발전소의 완전폐쇄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진 관련법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회를 방문하여 시민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촉구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정착하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를 위축시켰던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미-중 간 통상 분쟁이 언제쯤 마무리 될지 알 수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철강 산업에 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져, 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들어 소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휴·폐업 증가와 기업의 경영환경 위축으로 신규 고용 부진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포항 발전을 위해 집행부,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다가올 미래의 트렌드를 내다보며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행복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