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7차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9월13일 특위가 구성되어서 오늘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16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심 끝에 우리군 디폴트 선언이 안 되도록 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과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장으로서 자평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동료위원들께서는 특위가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위원장이지만 그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배제 등을 혹여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특위를 제가 운영했습니다. 만약 본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특위 위원장을 용퇴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 위원이 오롯이 하동군민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오늘 특위에서 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 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으로 제안해 주시고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후 다시는 그동안 특위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하동군의회 관련 조례 10건, 규칙 12건으로 총 22건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법령이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군민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원이 예산편성 집행의 건이나 인사 건 등이 없기 때문에 100% 생각대로 될 수 없음도 가슴 아픕니다. 7대 의회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015년 12월14일에 구성을 해서 2018년 6월30일까지 2년6개월 동안 특위를 운영했습니다. 2015년 12월14일에 특위를 구성하고 2016년 2월19일에 간사를 선임을 하고 2016년 5월17일에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해서 2016년 11월1일 전문가 활용 용역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법률, 회계 부문 화율과 우덕에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1월6일에 관련자 10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일부 취하를 하고 4명은 군에서 한 것과 같이 병합심사 중에 있습니다. 2년6개월 동안 특위를 운영하면서도 나름대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는데 지금 3개월 반 동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100%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안건이 토론 끝에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면 모두가 존중해 주는 것이 8대 위원님들께서 군민으로부터 하나 된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개월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대송산업개발㈜ 직원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위원장제의)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개발㈜ 운영비 지출 승인 요청 내용입니다. 먼저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 및 인건비 등 현황입니다. 구조조정 및 현황은 2018년 8월 현재 12명에서 2018년 11월 현재 8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내용으로는 대표이사 1명과 감사 1명, 일용직 2명으로 총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난 11월30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서 당초 최계환 대표에서 주재민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사임의 건도 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11월30일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사임되었고 현재 등기 사퇴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임 감사 선임 시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계획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라서 2018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2명, 59,333천 원에서 2018년 11월 현재 8명에 3,222만 원으로 총 감액될 절감계획은 27,113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계획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38,822천 원에서 2018년 11월 현재 3,092만 원으로 절감계획은 7,90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개발에서 운영비 동의요청액 들어온 부분은 2018년 11월 인건비 감액된 금액 3,222만 원, 그리고 운영비 감액된 금액 3,092만 원해서 6,314만 원으로 12월도 같습니다. 그래서 합계 1억2,628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요청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1안, 2안으로 해놨는데 특위 이후에 고정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출은 산단조성과장에게 일임을 하거나 고정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출은 3개월 단위로 의회에서 선동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은 총 4명이 감원되었고 인건비 절감은 월 2,711만 원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3억2,536만 원이 절감되는 계획입니다. 인원은 총 12명에서 최계환 대표가 사임되고 108,333천 원이 감액되고 그리고 박광희 본부장과 주세영 본부장, 그리고 이덕현 부장, 총 3명이 5%씩 해서 325천 원과 25만 원씩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태성 당시 감사는 사임 승인이 되어서 그 금액만큼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일용직 2명이 구조조정으로 130만 원씩 절감되어서 총 4명이 감원되고 금액적으로는 27,112천 원이 감액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전체 운영비 예산 절감계획입니다. 위에 총괄 표시에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는 3,501만 원이 한 달에 감액되고 연으로 계산하면 4억2,018만 원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만 보면 월 790만 원이 감액되고 연간으로는 9,482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4대 보험에서 약 1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복리후생비 중에 식대 50만 원, 야근 식대 10만 원, 기타 후생비 20만 원, 그리고 대외 영업활동비 50만 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는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숙소 임차료 165만 원을 감액시킨 부분은 현재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숙소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렌터카에 320만 원을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복사기 5만 원, 정수기 2만 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비와 숙박비는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 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비에 100만 원, 숙박비에 3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신비에 10만 원, 유류대 40만 원, 통행료 10만 원, 기타(민원 처리비) 100만 원, 사무기기 20만 원, 청소용품 10만 원으로 전체 인건비 절감액 27,112천 원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운영비 790만 원으로 총 35,014천 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계획 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총 6,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출 승인 요청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절감계획을 반영시킨 11월 분과 12월 분 인건비, 기타 운영비해서 1억2,628만 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단조성과장님께서 직원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 설명을 다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뒷부분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뒷부분 설명을 다 들을까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줄 것입니까? 2019년도에 1월 분, 2월 분, 계속 발생하는 부분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까?

10월15일에 조건부 동의를 할 적에 추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지 인건비를 승인하는 것은 의회에서 돈을 집행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됩니다. 우리가 10억 단위, 5억 단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전체를 주는 것으로 해야지 인건비를 주는 것을 승인하면 집행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도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이 제도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아까 산단조성과장님께서 1쪽을 설명하실 때 기타 요청사항 1안이 고정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은 산단조성과장에게 일임을 해 주면 앞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2안은 지출은 3개월 단위로 의회의 선 동의를 받겠다는 것인데 방금 박성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만약에 오늘 1안으로 결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의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안을 결정해 주시면 결론이 나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구조조정이 12명 중에서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8명 아닙니까?

예.

잔여공정이 서류상으로는 8%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8명이 꼭 필요합니까? 4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이 8명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예, 현재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늘도 대표이사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바쁘다고 하시던가요?

예, 오늘 안 그래도 꼭......

대표이사님이 오시면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인력은......

과장님께서 절충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 8명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4명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줄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밑에 직원들이야 돈도 얼마 안 되고 또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주세영 본부장, 이덕형 부장은 500만 원 돈을 그대로 받아 가는데 중복된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8% 남았는데 분양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분양도 하고 토공......

제 추측인데 3명에서 많으면 5명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계속 이대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안에 계획 변경과 단위별로 발생되는 현안에 대한 기관협의 부분이......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100명을 데려다놔도 다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인원을 줄여줘야지요. 지금 쓴 것은 할 수 없는데 앞으로 2019년도가 되면 제 생각에는 많으면 5명에서 적으면 3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끌려 다니시지 말고 대표는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과장님께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조정이 4명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소 인력이 아니지요. 공정이 8% 남았는데 4명 줄여서 됩니까? 최소한 50%는 줄여야지요.

단순히 공사 공정률에만 맞춰서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분양에 들어가면 더 필요하니까 더 채용해야지요. 4명도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감소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만 2∼3명이라도 실제로 더 구조조정을 해 주라는 그 소리입니다.

이 인원은 실무 인원만 빠듯하게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목부, 관리부로 나눠서 있는데 토목부에 3명, 관리부에 기사까지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8% 남았는데 토목부가 필요합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데 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분양이 되면 분양자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업종이 다른 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나 계획서 전체를 다 바꿔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ㄷ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대로 하면 돌멩이 주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100명을 데려다 놔도 100명이 다 필요해요. 딱 필요 인원으로만 해놓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경에서 온 직원이 누구입니까? 본부장입니까? 부장입니까?

본부장입니다.

대경에서 온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경에서 온 것이 맞습니까?

예, 기존에 대경에 있다가 2014년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해온 직원입니다.

답변을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의상 오는 것이 맞느냐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본부장이 대송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회사마다 1명씩 다 채용해야지요. 지금 협력업체가 몇 개입니까? 대경을 포함해서 4개입니까?

현재 주주사는 3개입니다.

그러면 3군데에서 한 회사에 1명씩 다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대송산업개발 부장 등 관계자들이 와 있는데 뒤에 참석을 시킬까요?

아니요. 지금 저는 필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자꾸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협조가 안 됩니다. 뼈를 깎는 아픔은 아니더라도 살은 깎는 아픔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구조가 기존에 대경 100% 회사일 경우에 대경에서 파견을 나와서 처음에 계획 수립부터 진행해 오다가 2013년도에 주주가 추가되고 변경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주주가 새로 되니까 업무의 연관성과 계속성을 봐서 통째로 이전을 해온 상황이고 원래는 주주사들이 처음에 할 때에는 파견 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SPC에 정식 직원으로......

파견을 하려면 다 해야지 왜 대경만 합니까? 주주사가 다 해야지 왜 한 군데만 했습니까? 한 것은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성과를 내주십시오. 한 가지 있는 성과는 주재민 씨가 바로 대표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했든지, 과에서 노력했든지, 아니면 본인이 했든지 이것은 성과라고 보는데 그것 말고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과를 보여주고 인건비를 달라고 하든지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쪽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표이사 1명, 감사 1명, 일용직 2명이 구조조정 대상자이지요?

예, 이미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나간 것인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까? 감사도 자기가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기존에 근무를 하다가 의회에서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일용직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해서 감원시킨 부분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은 남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인데 자진해서 그만둔 것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고,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차정희 씨도 계약 종료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약이 종료되어서 나가는 사람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감원시킨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이 다 우리 지역사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일용직은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쓰고 제대로 판단해서 1명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는 사람, 구조조정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지 돈 얼마 받지도 않는 우리 지역사람들을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올려놓으면 우리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진 위주의 최소 인원으로 남겨놓고 인력을 감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4명을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실무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을 여기에 두고 월급을 줬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필요 없었습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서 주주사가 이사를 추천하고 거기에서 또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감사도 상법에 의해서 선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면서 이사수를 줄여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하는 절차를 시켜서 이번에 감축시킨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을 구조조정 대상에 넣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확실하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뼈를 깎는 아픔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재민 회장이 조정안에 9,521,250원이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절감액이 9,521,250원인데 그러면 상황을 보고 9,521,250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투자유치가 성사되어서 분양이 되면 그 이후에 자기가 그 부분을 그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양을 누가 합니까? 우리 하동군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남는 이윤도 자기 것이에요. 주재민 회장이 해줘야 될 것이 연대보증 관련된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만 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감액은 9,521,250원으로 해 놓고 미지급이라는 것은 돈을 보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조정이 됩니까? 두 번째로는 박광희 사업본부장이 지금 필요합니까?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이분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변경 등 토목 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처음부터 이 업무에 참여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박광희 본부장만큼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목부에 박광희 본부장과 김진형 부장, 그리고 김태경 차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업무를 분장해서 토목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유 불문하고 대경과 대송산업개발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우리 하동군에서 돈을 지출해야 될 일입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짜고 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대송산업개발이 대경한테 안 지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변제할 돈이 안 나가야지 지금 다 아는 사람들끼리 뭐하고 있습니까?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뭐 하러 소송을 합니까? 차라리 화개 골짜기에 가서 결론을 내버리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한 1천만 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될 판에 자기들이 챙겨가야 될 몫은 다 적립해 놓고 그리고 거래처 식대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식대+간식비가 1년에 150만 원이 있는데 또 거래처 식대비는 무슨 거래처입니까? 무슨 계산하는 가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두 번째, 출장비 300만 원을 줬습니다. 무슨 출장비입니까? 개발하는데 출장을 갈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계 자문료 165만 원인데 자본잠식을 다 당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수익이 하나도 없는 회사가 무슨 회계 자문료를 165만 원이나 냅니까? 이것을 무슨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하는데 “출장비 안 준다.” 손님과 밥을 먹는데, 아니면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 밥값을 안 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명색이 2천 몇 백억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또 연봉을 1억5천만 원이나 받는 대표이사가 이런 경비를 자기 돈으로 지출 못합니까? 우리 하동군의 군의원들이 인건비 나가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간단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300만 원이 들어가면 “6,300만 원이 들어가지만 3천만 원으로 지금 8% 공정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특히 그 와중에 돈도 얼마 받지도 않는 우리 지역사람들만 다 뺐네요?

그러면 실무진을 빼고 일용직을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진을 빼고 감사를 넣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력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실무 위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다시 넣고 토목 본부장을 빼라고 하면 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막말로 업무 특성상 시공사한테 서브 받아도 됩니다.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이 무슨 전문성이 있는 회사입니까? 시행사가 다른 데에 택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행사 해봤자 생긴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자본금 1억에 대송산업단지 생긴 지 지금 5년, 6년 돼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에 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퀄리티가 있다고 자꾸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대송산업개발이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감원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빼서 봉급을 적게 받고 가만히 앉아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 자체가 안 돌아가고 그다음에 대송산업개발이 할 수 있는 일을 군이 전부 부담해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무진을 두고 저희들도 일을 계속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무실 운영비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영산강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또 소송에 움직이면 하다못해 기름 값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연속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이라는 게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우리 하동군이 연대보증을 서서 그것도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 인원이 8명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3명에서 5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공사는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분양 팀이 따로 구성되어서 분양 업무를 따로 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분양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 대송산업개발에서 기본적으로 분양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공사들이 해줄 것도 아니고 물론 군에서도 푸싱을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송산업개발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항변해 주시니까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의 주목적은 개발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지만 대송산업개발이 분양을 하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양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박광희 사업본부장은 토목 쪽에 엘리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분양하는 데에는 분양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 분양하고 관계를 결부시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까지 만들어지면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이 8% 남아있는데 꼭 구태여 주재민 회장한테 일을 줘야 됐었습니까? 이 일 자체는 다 쫓아내고 다시 시작해도 우리 하동군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군이 보증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분양이 안 되면 뒤에 감내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인건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서 최소한 지출을 줄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입장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지출되는 만큼 우리군이 더 부담을 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더 줘서 빨빨거리고 기업체를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일 수도 있고, (청취불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종 변경일 수도 있는 부분을 한 푼이라도 더 줘서 저는 한 평이라도 더 분양하는 게 오히려 우리군에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분양시킬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주재민 회장 말고 여기에 있습니까?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고 싶은데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없다고 할 경우에 그 기반시설을 누가 검토하고 협의할 것입니까? 토목 부분의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관계법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며,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고, 물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의 부분을 다 같이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세영 씨가 하는 것 아닙니까?

주세영 씨는 일반적인 분양 업무와 관리부 쪽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설 쪽 관계되는 부분은 토목 부분에서 검토하고 일반 쪽에서는 계약 부분이나 관련법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다 쫓아내고 제가 해결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동군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항변해 주는 우리 과장님이 저는 얄밉습니다. 현재 구조조정도 마음에 썩 들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용직 두 분은 계약 종료되어서 가는 분들이고 최계환 씨도 본인이 관두고 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구조조정 했습니까? 누가 구조조정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뜻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오늘 다시 특위를 열고 이 바쁜 시기에 하는 것들은 원론적으로 이분들 인건비를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피력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구조조정 한 것에 대한 불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대표이사, 감사, 일용직 두 분이 자동으로 나가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도 뜻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신임감사가 “하동군의회에서 감사 추천 시 감사선임, 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는 감사가 있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태성 감사 이후에 공석이 된 지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감사를 선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감사를 다시 신임으로 한 사람을 두면 하동군의회가 돈을 집행하는 곳이 아닌데 수당을 하동군의회가 주라는 것은 조금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운영비를 조금 절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방대한 것 같은데 1페이지에 기타 요청사항 제1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번 12월 것까지는 의회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나중에 안 되면 표결을 하든지 어떤 수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저는 1안에서 ’19년도부터는 인건비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산단조성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안에 인건비 지출 문제는 조건부 승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계셔야 되겠지요.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라는 게 8급, 9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5급, 4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4급, 3급이 거의 자리하고 있고 최하로 6급에서부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7급, 8급은 들어와도 괜찮은데 고위직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1안에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조건부로 저는 이번 인건비는 줘야된다고 의견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가 계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올해 11월, 12월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 인건비는 우리 의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구조조정 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번에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수정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회의는 인건비에 관한 회의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이 수정안은 의회의 의견도 있을 것이니까 의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해서 구조조정 안을 새로 하십시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주는 의견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표이사와 감사, 직원들이 자연 감소로......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밖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도의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아니, 파견으로 나와 있는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하고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할 수 있는 부분은 1페이지 기타 요청사항에 인건비 지출 관련한 위임건과 11월, 12월 인건비 부분만 오늘 마무리 짓고 나머지 구조조정 안은 새로 합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봐도 약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자연감소 되는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연감소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자연감소분이 아니고 당초부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서......

과장님! 그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자면 끝이 안 납니다. 오늘 끝을 내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 하고 회의석상이 아닌 그냥 사석에라도 앉아서 결론을 짓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결론을 내줄 겁니까? 제가 결론을 낼 겁니까? 결론을 못 내잖아요?

의회에서 그 안을 주시면 다시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안을 가져온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시간만 지나갈 뿐이니까 안건만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영섭 특위 간사님께서 11월, 12월 인건비와 운영비는 마무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타 요청사항에 고정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은 산단조성과장에게 일임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여덟 분의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및 직원분들의 구조조정 건은 한 번 더 집행기관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본질은 구조조정입니다. 왜 우리가 인건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구조조정이 우리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돈을 주고 구조조정 이야기를 또 합니까? 우리는 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들이 자문료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자문위원들과 먼저 회의 진행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구조조정이 우리 마음에 들 정도면 인건비를 주든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 지불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7개 조건을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 뭔가 실천을 했든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돈을 주고 다음 달에 구조조정을 해 온 것을 보자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위원이 여기에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이 깊숙이 개입되어서 일을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가 “불가피 대송산업개발에 인원이 8명 정도는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1+1=2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앉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손종인위원님까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건을 부의한 것이고 지금 윤영현위원님이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밑에 와 있으면 올라와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박성곤위원님!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님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아직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고 또 내년 1월에 연장되시면 다시 나오실 것 아닙니까? 이 인건비는 일단 줘야 됩니다. 진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1월1일부터는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을 다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본다, 안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인건비를 줘놓고 내일이나 모레나 1월1일이나 2일에 와서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일단은 여덟 분에 대해서는 일을 한 것이니까 동료위원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1월, 12월 것은 일단 정리를 해주고 구조조정 건은 1월에 특위를 열어서 주재민 회장을 한번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실망스러운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인원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공사가 약 4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또한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이 8명 중에 몇 명을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하기 전에 주재민 회장 관련 사항을 말씀드렸고 1월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주재민 회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우리 특위에서 볼 때에는 현재 직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데 왜 8명을 계속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 그 결정을 해줄 사람은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지 박영경 산단조성과장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1월에 주재민 회장을 특위에 출석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2019년도는 1월에 주재민 회장이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되고 또 우리군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손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의회가 대송산업개발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겹습니까?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오늘 특위가 끝나고 나면 주재민 대표이사와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가 날을 받아서 주면 방글라데시 간다, 러시아 간다, 투자유치 때문에 중국에 간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주는 날짜에 우리가 특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정영섭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1월, 12월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기타 요청사항 1안에 고정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은 산단조성과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1월 중에 주재민 회장이 받아주는 날짜에 특위를 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올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예.” 하시지 말고 1월 초순에는 확실히 모시고 와서 결정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12월은 박광희 본부장이 일을 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1월 중순 쯤에 주재민 회장이 오면 1월 중순까지 일했으니까 또 돈을 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초순 안에 꼭 주재민 대표를 여기에 앉힐 수 있다는 확실한 대답을 하시고 그 답을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도 위원들이 과장님을 신뢰하고 믿어주지 지금 보면 450억도 일을 해놓은 것이니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월급은 또 줘야 된다는 식으로 또 승인이 됩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시오. 10일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예, 10일 안에 주재민 회장이 직접 날짜를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서 결론을, 짓고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만족할 구조조정이 된다면 우리가 왜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1월 초 안에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타 요청사항 1안은 1월 초에 주재민 회장을 만나고 난 뒤에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인건비 11월, 12월 분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예.

위원들이 오전에는 동해 때문에 거의 마을에 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을 때 가능하면 오후 시간으로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12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업개발㈜ 직원 인건비 지급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니까 전문가 자문위원 근무 연장의 건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12월31일까지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특위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 자문위원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는 450억 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분들도 저희 특위가 끝나는 때까지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같이 연장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큰 이유는 450억 원의 지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특위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야말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계시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봉급의 몫은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위 자문위원들의 위촉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위원장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오늘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올 것을 생각 못하고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준비 못 했느냐 하면 일단은 전문가 자문위원을 내년 1월에도 계속 위촉을 할 것 같으면 첫째는 수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달에 두 분이 82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의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특위에서 전문가 자문위원님들이 12월 말까지 무엇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보고 1월 초에 주재민 회장님이 날을 받아주는 그 날에 같이 검토해서 안건을 부의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모두 발언을 할 때 위원님들께 여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하옥 위원님!

주재민 대표와 자문위원을 같이 하는 것보다 1시간이든 아니면 하루든 우리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주재민 대표한테 질의를 해야지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날 안건을......

같은 날 하더라도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하든지 따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님!

제 판단에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1월 2, 3, 4일 안에 날짜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정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2월 말까지 종결을 짓고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채용하면 됩니다. 애로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간에 한번 들어보시고 재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 회의 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특위가 열릴 때 위원님들께 부의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감시감독을 할 것입니까? 설령 그 옆에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저분들은 급여 이상의 수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재민 회장님이 4일이든, 5일이든 만약에 안 오면 더 이상 의회에서도 기다리지 맙시다. 그냥 다른 업체로 바꿔서 마무리합시다. 꼭 주재민 회장한테 가야 됩니까? 남아있는 8% 공사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 주재민 회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난다면 이제 과감하게 칼질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칼질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과거에 승인을 안 했더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심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전문가 자문위원 부분은 마치는 대로 제가 의사과에 시켜서 예산이 한 달에 8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집행기관에 예산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1월 초에 날이 잡힌다고 보고 오전에 특위를 한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합시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이 왜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어서 450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전문가 자문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저분들을 모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어긋난 일들을 하셨다고 해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10억 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450억 원이 묻혀버렸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문제는 복잡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집행부가 5,320억 원을 원안가결 해 놨는데 한 달에 82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문위원들에게 1월까지 기다려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에게 3개월 정도 특위가 끝날 때까지 연장해서 해 줄 수 있느냐고 사정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영섭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을 쓰면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12월 말까지 과제를 줘 놨기 때문에 그 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때 설명을 듣고 전문가 자문위원님을 계속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날 예산을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결을 지어버리면 되는데 이제 새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새해에 저분들이 계셔주느냐고요? 새해에 우리가 쓰고 싶다고 저분들을 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안 오시겠다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로운 분을 모시겠다는 말입니까? 새로운 분들을 모시려면......

지금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분들에게 “멈춰 서지 말라, 계속 연장해 갈 것이다.” 정도는 언질을 줘야 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주시는 숙제를 내 준 부분은 따로 아닙니까? 그것하고 450억 원 하고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 숙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10억 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450억 원 때문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끌고 연장을 해가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 회의가 연속입니까? 아니면, 끝나고 새로......

아직까지 산회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관계를 한번 따져보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열흘 안쪽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갑자기 안건에 없던 내용을 들고 와서 오늘 의결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시간을 두고 다음 특위 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전에 우리가 3개월 연장했다고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장했다고 자문위원들에게 통보가 되었지요?

우리 특위를 연장했지......

저분들한테는 통보가 안 됐습니까?

그분들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12월 말까지인데 특위를 3개월 연장한 것은 저분들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전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달이 안 됐다면 박성곤위원님 말씀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할 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그분들을 잡아놔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를 오늘 의견을 주신 부분까지 해서, 정영섭 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면 또 결정해 놓은 것을 나중에 번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 문제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7차 대송산업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