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강북구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및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은 종목 단체별 그동안에 자료 검토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스스포츠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제10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메달을 구매했는데, 잠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업체를 좀 보여주시고요. 가나기업사 그리고 경동트로피기획 두 군데인데 가나기업사는 폐업을 2009년에 했더라고요. 폐업일자가 사업자등록 조회를 하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것은 2015년에 견적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만든 것이겠지요. 설마 폐업한 업체가 견적서를 넣을 리는 없고,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댄스스포츠도 보면 2017년도 제12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예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견적서가 두 군데 들어왔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경호실업과 가나기업사 똑같이 두 군데 들어왔는데 경호실업은 단가가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기업사는 3,500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업체로 견적을 결정해야 돼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인 업체와 합니다.

경호실업으로 했어요.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는 수량이 300개에 3,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는 230개에 4,000원이에요. 토털금액은 230개 견적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가나기업사는 진작에 폐업한 업체에요, 2009년에 폐업했으니까. 이런 장난이 없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그래도 서류는 맞추어야 되는데 서류도 이렇게 못 맞추고 있어요. 그동안 과거부터 계속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 왔던 사항들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2009년에 폐업한 업체가 2015년에도 견적이 들어와 있고 2017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단가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업체가 선정되고요. 계속해서 택견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6년 4월 23일 제8회 강북구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택견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2개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호가 VCI 남양주 소재 명림기획이라는 회사이지요. 지금 이 대회는 2016년에 이루어진 대회예요. 2014년 10월 30일에 폐업한 업체예요. 지금 이런 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폐업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금 견적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명림, 잠깐만요. 앰프부터 봐야겠는데요. 앰프가 안 나와 있네. 잠깐 수정하면 명림기획은 2014년 7월 1일날 폐업한 업체이고, 카달로그 만드는 업체이고 그 다음에 VCI 그 업체는 앰프를 대여해 주는 업체인 것 같은데 2014년 10월 30일에 폐업한 업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대회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부업체예요. 보면 천막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있는, 그 다음에 앰프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선정돼서, 어찌됐든 우리 관내업체들이 단가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회를 치르면 현수막이나 기본적인 홍보물들은 통상적으로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25일 제18회 서울시회장기 택견대회, 그 다음에 2017년 제17회 서울특별시장기 택견대회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두 개 대회 참가자 명단이에요. 지금 여기 대회 지원금이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명단이 제출되어 있는데 40명이 참여를 하고. 그런데 1번부터 보면, 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박수빈, 류한승, 이수만 이렇게 쭉 나가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고, 뒷장. 뒷장도 보면 이성환, 김희재, 문장록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시장기대회 명단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렇지요? 확인 가능하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이 분명히 횟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2016년 대회, 2017년 대회인데 주소 하나 다르지 않고 연락처 하나 다르지 않고 순번도 다르지 않고 명단이 똑같아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택견대회, 그 다음에 2017년 서울시택견대회 참가자 명단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택견협회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경우에 보고를 받을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정산할 때라든가 보고를 다 받았겠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정산보고를 할 때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감사보다 그냥 검사수준입니다. 그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면 2017년 것 정산을 받으면서 2016년 서류도 같이 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담당주무관이 일할 때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음에 있어서 그 첨부서류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면 10만원이 지출된 증빙만 있는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폐업한 업체가 계속 비교견적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 영수증만 확인하고 증빙서류만 확인하는 사항에서 “비교견적 해 오세요.” 그러면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똑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위원들이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할까요? 그것이 맞아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산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잘못하신 것 지금 이용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선옥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산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시정하실 생각을 해야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 수정할 부분,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계속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제8회 강북구청장배 택견대회와 2017년 11월 12일 제9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택견대회 두 대회를 보면.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진행요원들이 수령하고 서명을 하잖아요. 서명내용을 보면, 이것 하나와 똑같은 것이에요. 참여자들은 5명이 다 똑같아요.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서명이 틀려요. 대회 차이가 1년 차이인데 같은 사람들이 진행요원으로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제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한 것이고, 그런데 그 제출된 서류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는 서명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 그 다음 또. 다음은 2017년 제9회 강북구청장배 겸 연합회장배 택견대회 대회운영비 중에서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9회 택견대회를 보면 거기도 광고물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현수막이네요. 현수막과 관련해서 거기도 2개 업체가 견적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바블광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수유동에 위치해 있고 관내업체인데 이 업체도 사업자 조회를 해 보니 2012년 6월 18일에 폐업한 업체에요.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6년 제18회 서울시장기대회 그 다음에 2017년 제17회 서울시장기대회 참가자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18년 제18회 서울시장기대회는 5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40명이었고 그 이후에 50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딱 달라진 것이 뭐냐하면 39명은 동일하고 11명만 추가가 됐는데 1번부터 39번까지는 또 똑같아요, 번호 연번으로 봤을 때. 그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면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아래쪽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아래쪽을 보면 한예슬 거기서부터만 다르고 그 다음에 50번까지 뒤에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짜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명단만 제출,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은 참석을 하겠지만 명단만 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회 참석하고 나면 사진 첨부하잖아요. 그런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몇 분 안 계시다고 해서 꼭 다 안 갔다고 주장도 못하겠지만 서류와 사진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명단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참가자 사진을 보면 몇 분 안 되고, 40명이라고 하면 20∼30명만 있어도 맞다고 하겠지만 보통 열 몇 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신빙성이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진행요원들 서명 관련해서 틀리고, 지금 여기 택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교견적서에 폐업업체들이 2∼3군데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진행요원 서명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참가자가 동일하고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저번에 체육회와 간담회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류상에 서류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 강북구가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 지금 서류 받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사진, 견적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타구와 동일하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줄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만 까다롭다고 주장을 해서 우리 서승목 위원장이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일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나는 문화관광체육과가 이렇게 관리를, 그냥 관행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생겼겠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생겼겠어요? 그 다음 감사담당관이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잡아줬다면 이 일이 더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지적만 했어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아요. 아까 댄스스포츠는 두 번째 것 제가 제대로 말씀 못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도장이 같았어요. 다시 한 번 내가 그거 하다가 잠깐 설명을, 견적서 두 개 들어간 것 중에.

도장부분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댄스스포츠 비교견적이 들어왔는데 도장이 같아요. 이름은 다르지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도장이 같은지 다른지 잘 봐보세요.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그 다음에 정산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더 꼼꼼히 다루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류가 좀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각 종목별 협회 보조금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지요?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의 경우는 구청장기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A그레이드가 580만원, 그 다음에 시장기 40만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 얼마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정산서류 그 사용내역과 관련된 부분이 건건이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산서류에는 각각의 대회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통장내역으로 쭉 찍혀서 제출돼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제출 절차 아닙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A종목이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해서 등급이 A이라 580만원을 지원받았을 때 이것이 전용통장에 입금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른 지출증빙이 첨부된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통상적으로 쭉 보니까 지출결의서가 하나로 증빙하고 건건이는 지출결의서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기 40만원이면 40만원에 따르는 통 지출결의서만 제출이 되고 그 40만원을 10만원은 용품을 사고 10만원은 식비를 쓰고 그 각각의 지출결의서는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이 방침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허용이 된 것입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등급에 따라서 구청장기 협회장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가비인 것 같은데 제가 담당주무관께 확인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조연합회는 항상 민철유통이라는 업체가 선정돼요. 항상 선정이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이 저는 이 견적서를 보면서 비교견적 항상 들어오는 업체가 국도양말인가 그러한데, 제가 작년에 아마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팀장님께 그랬지요.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무 눈에 띄게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견적서 하나를 쓰고 하나는 연필로 써 놔. 그래서 또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지요. 왜냐, 실수하면 안 되니까. 500원 비싸야 되잖아요, 비교견적을 하려면. 그런 식이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보여주면 돼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선정된 업체 것이에요. 단가 1,000원이잖아요. 다음, 100원이 비싸지요. 저기 보면 “타”라고 써있지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저기 보면 132만원 거기 보면 연필로 싹 써놨어요. 글씨체도 보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요? 연필로 써진 것이 보이지요?

김선옥 예, 보입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한 것이에요.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김선옥 화면상으로 확인해 봐서는 글씨체가 “이”자 쓴 것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보면 화면으로 한 것이니까 실제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항상 여기도 똑같이 해요. 민철유통이 선정이 되고 항상 비교견적은 국도양말이 항상 두 군데. 그래서 항상 저렇게 100원 아니면 50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글씨체는 항상 그 글씨체 같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제20회 강북구청장배 대회 현수막 관련해서 현수막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히트광고기획이라고 있는데 이 업체는 조회를 하니까 또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떠요. 결국은 사업자번호가 틀린 것 같아요.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성실업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똑같은 현수막 견적서인데 여기는 2016년도 견적서인데 폐업이 2015년 12월 31일날 했어요. 이것도 아무튼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견적서가 두 군데 한 경우도 있고 세 군데 한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두 곳 이상만 받으면 돼서 더 받은 곳은 세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곳 이상만 되면 된다 이것이지요?

김선옥 예.

이 글씨체만 한번 더 확인해 보시지요. 앞장과 뒷장.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스포츠양말 한번 봐요, 앞쪽으로. 그것과 뒤쪽 한번 넘겨보시면 글씨체가 똑같은 것이 보일 거예요.

김선옥 예, 화면상으로 같은 글씨체로 보입니다.

그대로 복사한 것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뒤로 넘겼다 앞으로 넘겼다 해도, 그렇지요? 그리고 2017년 우리 강북구 체조협회 시범단 사업, 2016년부터 쭉 지금 계속 해 오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물품 구매한 것 중에 구민걷기대회에서 시범복을 구입했어요. 불꽃스팽클 나시 20개를 샀는데, 거기도 비교견적 들어온 업체가 있는데 그린생활DC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 옷을 팔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태는 소매이고 종목은 잡화예요. 잡화이니까 의류를 구매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를 검색하니 2013년 12월 31일자 또 폐업된 업체예요. 이것이 2016년도 9월 13일 견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1회 강북구청장배 2017년, 현수막 관련해서 보니까 견적을 또 받았어요. 항상 현수막은 의정부현수막이 항상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또 그 비교견적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울사업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았어요. 이 업체가 2014년 9월 30일에 또 폐업한 업체예요. 이 견적은 2017년 10월 10일자 견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현 부서의 장이나 팀장님이 와계시지만 내일은 전 과장, 팀장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질문할 텐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많은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다 이러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주무부서에서 첫째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고, 꼼꼼히 따졌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꼼꼼히 따지면 강북구체육회에서도 각 단위의 종목별 단체에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또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누군가의 책임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 없이 그냥 시정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충 해도 나중에 시정하면 되니까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겠지요.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설렁설렁 해 버리면 설렁설렁 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계규정을 살펴서 과거의 일이라도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지금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 또는 반환이든 그 규정 지침이 가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종합감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2012년 그 다음에 2017년 감사를 하기는 했지만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두 번 하신 것으로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듣고 계시고 또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감사를 정기적으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를 저희들이 했을 적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물론 문화관광체육과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2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증빙서류, 복수견적 미실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사업별 정산 미실시, 또 임의적으로 하고, 또 채주를 잘못 결정을 해서 한 것, 매식비도 더 많이 한 그런 내용들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하라고 2014년도에 감사결과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2017년도에 다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도 거의 이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33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해서 각 주관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식비 부적정, 또 목적외 사용한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7년도 이후에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주기적으로 못하게 됨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2015년부터 대부분 말씀드렸잖아요. 15, 16, 17, 18년도까지 봤는데 15년이나 18년도나 지금 문제점 내용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각 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시정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김상만 2014년도에도 그런 유형이 나와서 그러한 지시를 시달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것들이 하달이 됐는데 2017년도에 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그와 비슷한 유형이 또 적발이 돼서 2017년도에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김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저희들 생각은 맨 처음에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적에 보조금을 받아가는 보조사업체에 대한 관련되는 직원이나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일차적으로 충실히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업 주관부서에서,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일시적인 사업도 있지만 끝에까지 가서야 시정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내용을 중간에 시정을 해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정산에 대해서도 좀더 촘촘히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시달했는데 바뀌지 않았을 때, 지금 두 번 얘기하셨잖아요.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2014년, 2017년 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안 바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대로 또 다시 그냥 “시정하세요. 시정하세요.”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김상만 저희들이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담당직원을 문책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같아요. 지금 2014년, 2017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또 인사이동이 있지요?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처음 시행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상만 그렇습니다.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김상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저희 포털사이트에다가 이러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올려놔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이러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을 적에 감사에 대비해서 예산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포털사이트에다가 감사결과를 등재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김상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전달이 되는 것 아니냐.

김상만 예,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소홀한 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잖아요.

김상만 예, 그렇습니다.

문제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아무튼 반복되어 왔고 또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 그것을 시정하라고 두 번이나 해 왔고, 그런데도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책임지는 자가 없어서, 그러다보니 귀담아 듣지 않지 않나 업무를 할 때 그것을 좀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 관리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안 하고 그렇게 묵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직원에 대해서 지난번 2014년도에 5명에 대해서 직원들 문책을 했었고요. 또 2017년도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신분상 조치 3명을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책을 함에 있어서 사안의 경중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 좀더 세세한 것까지 챙기지 못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5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위원입니다. 농구연합을 보는데 2016년 5월 4일자 문서번호 강북생2016-288이에요. 대회 참가자에 초등부 감독 1명, 선수가 12명, 중등부는 감독 없이 그냥 9명, 고등부에는 감독 없이 8명, 성인부는 감독 없이 16명, 고등학생 2명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서울특별시장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인데 농구대회에 참가하면 보통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분들은 감독이나 코치, 주무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단체 유니폼 식별이 되지 않고, 초등학교만 화계초등학교 유니폼이 빨강SK 유니폼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회 개요에 참가인원이 80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참가인원 4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19일, 문서번호 강북체2016-359를 보면 상의 유니폼을 2만원에 10명을 구입했습니다. 검수결과 구입 사진을 보면 7장만 사진을 찍어놓았어요. 실질적으로 대회시에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4일, 10일, 11일 총 4일간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참가 인원의 참가신청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2016년 5월 4일, 문서번호 강북생2016-545 제5회 강북구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에요. 참가인원은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격하게 현장사진과 인원수가 다르고요. 그리고 참가팀이 12개 팀이 각 팀당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 미만 팀은 연습경기로 대체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가한 팀이 많지 않아요. 인원도 각 팀당 8명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심판수당 수령증을 보면 기재란에 보통수령하시는 분들이 싸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일인이 한 필체로 수령증에 기재를 합니다. 심판 5명 입금은행이 모두 동일한 신한은행이에요. 번동중학교 체육관의 대관비를 25만원씩 이틀을 사용했는데 다른 대회 때는 보통 12만원 이렇게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5만원에 사용하는데 비싸게 대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6년 7월 13일 문서번호, 강동연2016-35을 보면 좀 전에 5회 강북구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와 같은 중복된 사진을 사용합니다. 또한 심판 수당비 수령증 기재란에도 필체가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보통 문서접수 번호란에 정정하면, 화이트로 지우고 정정하면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인도 안 찍었어요. 무엇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문서번호에. 문서접수 번호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016년 6월 14일, 문서번호 강북생2016-466 보면 제4회 강북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비가 17명으로 해서 1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심판비가 들어갔나 보았더니 10만원 심판 3명에게 30만원이 지급되었고 20만원 7명으로 140만원이 되었는데, 심판 20만원에는 7명에게는 중복지급을 합니다. 10만원씩 2번, 경기원이 8명씩 10명 80만원이 지급되는데 경기원이 5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기원이 2번을 경기를 치러서 2번을 중복지급을 받습니다. 결국은 10명이 아니고 5명에게 2번씩 지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회가 없는 5월 22일날도 지급이 됩니다. 행사는 5월 15일에 진행되었어요. 웰빙체육관과 번동중학교에서. 또한 이날 행사한 사진이 인터넷 상에서 농구인생이라는 블러그에 들어가 보면 농구인생 블러그의 사진을 첨부해서 도용을 했어요. 대회 경기를.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날 번동중학교 대관을 했는데 가관이 아니에요. 5월 24일날 지급 및 영수하였으나 이체증이 없어요. 그런데 대관비가 얼마냐 하면 무려 165만원이에요. 대관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다음 문서번호 2016년 5월 27일, 문서번호 강동연2016-545를 보면 좀 전에 4회 강북구청장배 국민생활체육 농구대회 위에서 이미 중복 지급한 심판비 7명 중에 5명에게, 7명 중에 5명에게 심판비를 또 10만원씩 5번을 5명을 줍니다. 50만원을 줍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같은 날 5명에게 심판비를 30만원, 총 150만원을 주는 것이에요. 이 또한 심판비 수령증 주요기재란에 필체가 동일인입니다. 사진 또한 동일사진이고 도용된 사진을 사용합니다. 2017년도 9월 22일, 문서번호 강북체815, 제6회 강북구협회장배 농구대회입니다. 2017년 9월 3일날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했고요. 9월 3일날 심판 1명에게 심판비를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6일날 해주어요. 그리고 9월 10일 심판 5명에게 심판비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12일날 해줍니다. 9월 3일날 진행요원 3명에게 수당비를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6일날 입금해 주고요. 9월 10일 진행요원 2명에게 수당비 수령증을 받습니다. 입금은 9월 12일날 해주고요. 여기서 보았을 때 진행요원에게 중복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수령증 주요기재란 필체도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산안 지출내역과 지출결과보고서 자체가 다른데 총계는 같아요. 총계. 그리고 팀 조끼를 사요. 에이치네트웍이라는 업체에서 팀 조끼를 단가 6,000원짜리를 20개를 삽니다. 같은 해 7월 19일 같은 조끼에요. 조끼를 또 사는데 이때는 단가가 같은 조끼인데도 1만원이에요. 4,000원 차이가 나요. 사진은 동일한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과 이때 검수한 사진이 동일한 사진이에요. 단가는 4000원 차이에요. 불과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단가 차이가 났고요. 2017년도 7월 19일, 접수번호 강북생2016-622 보면 제5회 강북구청장배 농구대회 2017년 6월 18일 웰빙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2018년 심판 및 진행요원 수당 수령증을 받고 19일날 다음 날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심판 및 진행요원 수당 수령증을 받고 26일날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령증 주요기재란 필체가 동일인이 기재되어 있고요. 이날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는데 도시락 5,000원짜리 30개를 샀어요. 15만원이지요. 간이영수증에는 5,000원×30인분해서 15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제는 6월 18일날 10만 2,000원이 우리카드로 결제가 되고요. 6월 25날 4만 8,000원이 우리카드로 결제가 되고. 그러면 일단은 단가가 5,000원이면 결제된 금액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요. 트로피를 구매를 했는데 트로피 사진과 수량이 다릅니다. 이날은 번동중학교 대관료를 12만원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65만원에 대관했다는 것, 이것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증이 없어요. 다음 2017년도 12월 27일, 문서번호 강북체1245 이때 제37회 서울특별시 농구협회장기 남여농구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년도에 참가선수 23명의 명단이 똑같아요. 이름 순서부터 끝까지 똑 같아요. 심지어는 강북구민이 아닌 경기도에 사시는 분도 계시도 그렇습니다. 타 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참가인원이 23명인데 손목아대를 30개를 구입합니다. 여기서 농구연합에서 쭉 보고 나서 제 느낌은 식당 결제는 주로 체육회 옆에 있는 두부마을에서 주로 사용했어요. 유니폼 등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에이치네트웍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용했고요. 지원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일인에게 중복지급된 내역들이 다수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부분에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청을 드릴 것인데 농구연합회 문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문서번호를 보아주세요. 문서번호 자체가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 체육회 문서의 관리대장을 열람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번동중학교 165만원 대관료 있잖아요. 번동중학교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와 체육시설 변경사용을 했다면 변경사용신청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일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입금 관리대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줄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줄넘기는 소브린스포츠라는 곳에서 용품을 다 구입합니다. 줄넘기를 구입하는데 소브린스포츠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소브린스포츠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일 텐데, 여기는 태권도 용품을 팔지 이 안에서 줄넘기나 이런 것을 팔지 않아요. 판매하는 목록에. 제가 운동용품 다 보았는데, 수련용품, 도장용품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줄넘기가 없어요. 미트, 쌍절곤, 조립식 기와 이런 정도이거든요. 태권도와 관련된 용품점이에요. 제가 소브린스포츠를 직접 답사했습니다. 보시면 이 건물이에요. 2층에 위치해 있는데 간판 자체가 없는, 찾기가 힘든 곳이에요.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 자체가 그래서 제가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했는데 안에 마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비자인 척하고 미트를 사고 싶다 견적서를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타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소브린스포츠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소브린스포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타 스포츠도 같이 해서 보내주셨어요. 보이시지요. 이 사람들이 직접 타 업체 것을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태연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셨지요.

김선옥 확인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줄넘기를 구입한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똑같은 줄넘기를 보았는데 단가 차이가 40% 납니다. 그래서 40%를 비싸게 줄넘기를 전액 예산을 다 써서 구입을 하는데, 티셔츠도 구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줄넘기 회장님께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세요. 그런데 그 태권도 체육관에서 구입한 티셔츠를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입혀서 사진을 찍은 것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모로 보았을 때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으로 판단이 추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실이 이렇습니다. 업체에서 확인해본 결과 다른 타 업체 견적까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것은 위조 아니에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타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하라고 타 견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선이든 인터넷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A라는 업체에 시장조사를 했다면 물건을 구입하는 분께서 다른 B라는 업체 컨택을 해서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시니까 2018년도 자료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체육회 행사 여러 군데 참여를 해보기는 하는데 체육회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나 보아요. 임원워크숍도 다녀오셨는데 임원워크숍 예산이 1박 2일 하룻밤 지방에서 주무시고 오시는 임원진 워크숍인데,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숙박비로 많이 지출하세요. 이것은 사실 비교견적 서류는 깔끔하게 다 하세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골프팬션 같은데 하루 숙박하게 하니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받아주시는 것을 서류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넉넉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는 버스비도 이때가 아주 피크 주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박 2일 다녀오시는데 버스 80만원 넉넉하게 지불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다 깔끔하게 비교견적을 붙어주셨는데, 사실 비교견적도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보니 사업자가 살아있어도 업체에서 다 주변에 해다주시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선의의 선량하게 집행하는 양심을 믿어야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더 보조사업자들에게 관리와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업체에 넉넉하게 후하게 인심을 쓰시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은 개인 돈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정말 넉넉하게 쓰시는 것이 또 나오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이것은 버스 견적인데 양평까지 1박 2일 다녀오는데 80만원 해주셨어요. 지출되었고요. 다산관광인가. 삼우고속관광하고 80만원에 거래하셨던 것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잔치마당 골프팬션이라는 곳에서 250만원 넘게 지출하셔서 1박 2일을 주무셨어요. 이런 것은 완벽하게 잘 다녀오셨지만 너무 넉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말가족캠프, 이것은 구민 중에서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이때 보시면 제일 밑에 버스차량 비용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 7월 초에 이때도 다녀오셨는데, 그때는 버스 2대가 갔는데, 49만 5,000원으로 2대가 1박 2일 동안 움직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빌려주시고, 어떤 회사는 1박 2일에 80만원 해주시고, 비슷한 시기에, 임원워크숍은 좋은 차였나. 제가 차종까지는 리무진 버스였는지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다녀온 것이고요. 위에 보시면 숙박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승마체험 프로그램까지 같이 넣어서 넉넉하게 36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 그 위에는 이벤트, 행사용 이벤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레크레이션도 진행하는 회사라서 행사용 137만원짜리 회사는 견적이나 이런 것은 기타 다른 이벤트 회사에 비해서는 참 저렴하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했지만 이런 큰 지출, 주말가족캠프도 전체 비용이 600만원. 조금 더 요새 예산이 늘어나서 넉넉하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차량에 관련된 지출결의서예요.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 아까 임원진 워크숍이네요. 이것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수단체 시상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진행되었던 행사인데 이때도 예산이 얼마이지요. 640만원. 점점. 올해 저는 처음이어서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것 같은데 참 넉넉하게 쓰셨고, 이벤트 비용으로 250만원, 우수단체 시상하는 하룻밤 2~3시간에 이벤트 행사 비용으로 250만원을 넉넉하게 지급하셨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비교견적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벤트 얘기고요. 넘겨 주세요. 이 페이지는 제목이 김천시 교류전도 이것도 사실 11월말에 있었던 행사인데 이 행사가 예산이 밑에 합을 보시면 뒤페이지에 있어요. 총 예산이 800만원인가 넉넉하더라고요. 조금만 위 올려주시면 웨딩플로체에서 점심식대로 558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을 초청한 잔치라 이렇게 큰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견적서 나오는데 저희가 보조금 사용할 때 식대기준 말씀드리잖아요. 8,000원에 500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500명이 드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뒤에 명부는 체육회 임원진 명부하고 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주시기는 했고, 그런데 또 우스운 것은 그것은 11시, 12시쯤 드셨고, 4시쯤 석식으로 오마니오리구이에서 또 저녁을 드세요. 임원들이. 그래서 점심 저렇게 많이 드시고, 또 저녁을 바로 드시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넉넉하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12시 반에 드시고 4시55분.

예. 바로 드셨어요. 이것은 점심 그렇게 많이 드시고, 또 저기 가서 드시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임원진들이 일 많이 하시고 힘드셔서 내지는 어떻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명단은 그대로 우리 운영진 명단하고 김천 명단 같이 들어 있는데 저는 저것을 보고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늘어났겠지만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셔서 어떤 스포츠 교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웨딩홀에 계시고 다른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북구체육회에서 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과연 괜찮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 보신 행사이기는 하시지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말 가족캠프는 출발하는 현장을 보았고, 워크숍에는 청장님 수행하는 시간 동안 있었고, 우수단체 시상식과 김천 고류전도 구청장님 수행하는 시간만큼 제가 머물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도 체육회 행정지도를 하고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례회에서 저희가 안을 올렸을 때 말씀하신 주말가족캠프도 2019년에 체육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들어가는 투입대비 너무 혜택을 누리는 가족 수가 적다고 이 사업은 전액 삭감했고, 임원진 워크숍도 제 기억에 500만원 요청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부분은 봉사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봉사자들 격려하고 이런 취지는 좋지만 그 격려하는 의도에 비해서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길고, 투입되는 예산이 많으니 좀 삭감하라고 해서 제 기억에 그것도 내년에는 조정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200만원으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그런 느끼시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서 당초 목적과 부합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예산에 있어서 조정이 많이 된 상태인데 저는 2018년이 가기 전에 한번 더 서류보면서 과장님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 붙여도 될까요?

최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일 진행이 더될 작업입니다. 시민체육대축전이라고 1,900만원 구비 들어간 행사있습니다. 잠실에 다녀오시는 행사잖아요. 거기 관련된 업체를, 저희가 하도 많은 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동일인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동일한 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이 나와요. 이번 1,900만원 시민대축전 예산 지출된 내용 중에서 단체복으로 885만원을 데포르테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셨어요. 안산에 있고, 최두례님이 대표시고 이런 회사인데 담당자가 강영윤으로 거래명세서에 나왔습니다. 큰 금액을 이런 회사와 거래를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강영윤이라는 분은 이제 내일 저희가 지나간 2017년, 2016년, 2015년 지나간 과거 거래업체들 중에 하누리스포츠 현재도 작은 거래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하누리스포츠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반복되게 체육회에서 집중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저희에게, 저희가 흩어져서 보고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 한 업체와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고 하고, 그것이 연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데포르테에 오늘 점심때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스포츠용품이나 단체복 주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거기서 거기 관련된 것은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는데 하누리스포츠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하고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끊었습니다. 이제 하누리스포츠와 관련된 것은 지나간, 2018년에는 하누리스포츠 관련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간 내일 전 과장님들이 오시면 좀더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6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김상만 위원장님, 좀 천천히.

천천히 할까요? 정스포츠입니다. 트로피, 족구공, 공격타격기 해서 301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 정스포츠 내용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서 대건스포츠입니다. 과장님, 대건스포츠 계속 나오는 것 확인되고 있으시지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나왔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 장군, 승희 이 정도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장군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협회장기 족구대회 지원금 결과보고서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검수조사원 정스포츠 박정미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16년 9월 28일 유니폼 구입으로 30만원을 정스포츠와 거래하게 됩니다. 다음 장, 정스포츠 견적서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서 장군스포츠입니다. 과장님, 다음 비교견적 어디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건이나 승희가 나오지 않을까.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대건스포츠입니다, 견적서. 과장님, 패턴이 좀 보이세요? 여기 족구협회에서 구입하는 패턴.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품을 구입한 업체, 그 다음에 타 견적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다음 2017년도 협회장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이고 우정스포츠입니다. 족구공 15개, 4만원씩 해서 60만원 거래하게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요. 다음 비교견적은 예상하신 대로 장군스포츠가 또 비교견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 업체 대건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7년도 구청장배 족구대회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족구공 60개, 240만원, 점수판 10개, 47만원, 네트 10개, 25만원, 지주세트 1개, 25만원해서 337만원을 우정스포츠와 거래합니다. 2017년 9월 10일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업체입니다. 대건스포츠입니다. 9월 10일날 견적했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이 더 없네요. 다음 장 2017년도 서울특별시장 협회장기 지원금입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입니다. 17년 9월 1일 대표는 주정민이고요. 족구공 5개 20만원, 점수판 1개 5만원해서 25만원을 거래합니다. 다음 장, 우정스포츠 견적서이고 25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 비교견적 장군스포츠입니다. 날짜는 9월 1일 똑같네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8년도 협회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래명세표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입니다. 대표이름이 진한범으로 바뀌었네요. 18년 6월 4일 족구공 9개 36만원을 거래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 우정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비교견적업체 대건스포츠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2018년도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지원금 보겠습니다. 견적서이고요. 우정스포츠 진한범 족구공 60개, 점수판 5개, 지우개 5개해서 370만원을 총 거래했을 것입니다. 거래내역서가 없는데 뒤에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것 일단 비교견적을 보겠습니다. 비교견적 업체는 주영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정스포츠이고 370만원 거래한 것으로 영수증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정스포츠, 잘 안 보이지요? 일단 370만원 거래했고요. 다음 사진 두 장이 있는데 이것은 사진 재활용한 것이라 그냥 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체가 몇 개 나왔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것 쭉 한번 불러보세요.

김선옥 위원장님, 제가 메모를 했는데 대관이 아니고 대건이지요?

예.

김선옥 주영, 장군, 대건, 승희, 그 다음에 정스포츠, 우정 이렇게 언급된 것 같습니다.

2015년 4월 3일 견적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주영일 것입니다. 업체 전화번호 보이세요? 010-5274-2107.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의, 이것이 아마 8인가 3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이 14년 9월 22일 승희 견적서 보여주세요. 대표명이 정승희이고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중곡동이고요.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16년 5월 4일 정스포츠 견적서 한번 띄워주세요. 정스포츠 대표가 박정미이고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중곡동. 팩스라고 되어 있지요. 02-467-2106. 그 다음에 17년 6월 5일 우정스포츠 견적서 보겠습니다. 우정스포츠이고 대표자명이 아마 주정민일 것입니다. 주소가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전화번호 대신 팩스번호가 있는데 02-467-2106. 그 다음에 18년 9월 20일 우정스포츠 견적서 보겠습니다. 9월 20일 우정스포츠, 우정스포츠 대표 진한범이고요. 사업장 주소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114, 중곡동. 팩스 전화번호 02-467-2106. 그 다음 장 견적서 있을 것입니다. 주영 다시 하나 나올 것인데요. 9월 20일 견적서.

김선옥 2018년도 것?

예, 2018년. 주영이지요? 대표가 주영이에요.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30-8. 02-467-2106. 지금 보여드린 것이 주영, 승희, 정스포츠, 우정스포츠, 그 다음 주정민이 대표인 우정스포츠와 진한범이 대표인 우정스포츠 보여드렸고요. 이 업체가 5개 업체인데 사업자번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승희, 정스포츠, 우정스포츠 두 곳이 주소가 같습니다. 전화번호 같습니다. 과장님, 메모하신 확인되시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됩니다.

승희라는 업체는 2014년 9월 12일날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2015년 7월 9일날 폐업을 해요. 그리고 정스포츠는 2016년도에 저희 족구협회와 거래를 했는데 2016년 12월 31일날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주정민인 우정스포츠는 2017년도에 우리 족구협회와 거래를 했는데 2017년 12월 31일날 마찬가지로 폐업을 합니다. 거기 혹시 이 지도자료 있나요? 아까 안 띄운 것 중에, 없으면 이거 하나씩 띄워주세요. 지도 하나씩 띄워주세요. 두 장일 것인데 승희부터 띄워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승희 업체이고요. 비교할 수 있게 주영 옆에 같이 붙여주세요. 주영 아까 핸드폰번호 나왔지요. 010-5274-2107하고 02-467-2107, 06도 나왔고.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검색을 해 봤어요. 치면 주영패션이라고 나와요. 이 주영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검색을 했어요. 서울시 족구협회 회장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님,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업체가 같은 주소, 같은 전화번호가 있고 결론적으로 서울시 족구협회장님께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족구협회가 어떤 단체이지요?

김상만 족구협회라고 하면 각 자치단체, 강북구를 포함해서 25개 단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상급단체이지요?

김상만 그렇습니다.

회장으로서 사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김상만 물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상급부서에 있으니까 거기 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아직 확인 못했는데 서울시 통합 체육회 윤리규정 내지는 임원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인준이라든가, 관련된 단체하고는 계약이나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연합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치구 연합회를 괴롭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매번 폐업을 해요. 승희 2015년 7월 9일 폐업, 정스포츠 16년 12월 31일 폐업, 우정스포츠 17년 12월 31일 폐업. 왜 폐업을 했을까요? 1년도 안된 업체들이 왜 폐업을 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금 탈루하기 딱 좋다고 합니다.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알아봐 주세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것이 저는 우리 자치구로 끝났으면 다행일까 싶은데 실제로 그랬을까 하는 의심도 사실 듭니다. 5년간 저희 강북구에서 이 업체 거래한 금액이 1,400만원이에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반만 해도 10개라 치면 1억 4,000의 이익을 취해 가신 것이에요, 규모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처음에 일감 몰아주기로 확인하려고 했던 작업이었는데 그 끝에 서울시 족구협회장님이 나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족구협회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치는 않아서, 족구는 여기까지이요.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앞장부터.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 서류 기억나시나요?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인데.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이것을 왜 저한테 갖다 주셨지요?

김선옥 그때 절차 안내 1장짜리 다른 안내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첨부된 문서이냐고 그러셔서 체육회쪽에 확인해 봤더니 저 문서 뒤에 그것이 있었다,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정확치 않고, 하여튼 저 문서 뒤에 그 절차가 있어서 같이 제출을 한 것이다. 그러면 저 원본을 찾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저것을 보냈을 것 같으니, 저것은 제 글씨인데 서울시체육회 김정은이라는 직원과 통화해서 저 문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제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서류이지요? 통합과정, 기억나시나요?

김선옥 잠깐만요. 저것이 맞는지 아니면 표 같은 것.

저것 맞나요?

김선옥 예, 맞습니다.

내용은 혹시 다 보셨나요? 제가 그때 확인하시라고 따로 또 드렸던 것 같은데.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

이상한 것 없던가요?

김선옥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김선옥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완전 집중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장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면 절차가 있어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해서 규정안과 회장 선임 또 임원 선임을 위한 등을 하게 되고 규정승인 요청하고 임원구성하고 임원승인 요청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뒷장 보여주십시오. 좀 크게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통추위가 나오고 통합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하고 규정승인을 요청하고 규정승인 완료한 다음에 회장 선출하고, 밑에요. 임원구성을 하고 임원승인 요청하고 임원승인 완료하는 절차인데 앞장하고 이것이 절차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는 총회를 거치면서 규정과 회장을 임원까지 한번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끊어놨어요. 분절시켜 놨어요. 내용이 달라요.

김선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주무관께서 서울시체육회 담당과 통화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앞장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저한테 주실 때는 앞뒤가 한 장이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뒷장의 출처는 여기라고 하시면서 갖다 주신 거예요. 기억나시지요?

김선옥 예.

제일 위에, 좀더 올려보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구멍이 뚫려있어요. 뒷장 보여주세요. 구멍이 뚫려있지 않아요.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멍 뚫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선옥 예.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장 보여주세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문서 끝부분 볼게요. 아니, 그 위로, 좀더 위로. 보통 우리가 공문서에 절차에 대한 덧붙임 서류라고 치면 덧붙임 서류 표시하지 않나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붙임문서 명기합니다.

붙이지요? 대부분 붙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붙이게 되어 있어요. 덧붙임이라고 하고 장수와 문서이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선옥 구청 같은 경우에 붙임문서 제목 몇 부인지.

그렇지요?

김선옥 예.

그리고 끝나면 두 칸 띄우고 “끝”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지요?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저것이 지금 어디에 끝나 있지요?

김선옥 “바랍니다.”에 끝나 있습니다.

덧붙임이 있나요?

김선옥 없습니다.

도대체 그 뒷장은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김선옥 잠시만요. 그날 제가 기재한 시간에 저희 주무관이 김정은 주임이라는 분과 통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 공문, 그러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저 절차안내는 메일로 보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 공문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뒷장자체를. 뒷장이 말하고 있는 그 절차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제가 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김선옥 주행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연간 주유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계산해서.

주행거리를 일일이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제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 것을 드릴 테니까, 어제 늦게 주셨던 그 없었던 부분은 하시라고요.

김선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강북구체육회 규정과 관련해서 행사때 고문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하셨어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이것이 없어서 체육회쪽에다가 샘플로 2018년 10월 14일날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시행된 강북구청장배 족구대회 사회카드하고, 2018년 10월 11일 체조대회 이 두 개를 샘플로 달라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한 분 예를 들어드리면 소개 멘트가,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녹음분이 없어서 이 사회카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체육회 상임고문이시자 강북구의회 OOO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이것은 족구이고요. 그 다음에 체조에서는 “강북구 체육회 명예상임고문이시자 강북구의회 OOO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달라서 제가 더 많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한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두 분은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분은 현재 현역이 아니니까,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의원직 사퇴하기 전까지 대회때는 제 기억으로는 똑같이 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제가 당사자로서 그 대회에 참석했을 때 다 들었던 내용이고, 당시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다 들었던 얘기이고, 또 당시에 참석을 하면 항상 좌우로 봤을 때 좌측은 선출직쪽이고 우측은 체육회 임원들이 앉았던 자리예요. 항상 두 분은 체육회 임원분들 쪽에 좌석을 앉았어요. 아직까지 거의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가장 최근에 축구협회 회장 이취임식 했는데 그날도 제가 체육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리고 그 이취임식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소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강북구체육회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월요일에 있을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충분히 확인하고 확인서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이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이니까 좀더 확인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체조하고 족구하고 두 개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봐서는 2017년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규정이 개정되기, 이것이 2018년, 고문이라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서울시에서 2017년 7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아마 올해 2월 19일날 그 조를 신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2월 19일 이후에 조항이 개정이 된 것이지요. 개정 이후, 이전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3월달이나 4월달 행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 줬으면 합니다.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이 개정된 2018년 2월 19일 이후인 20일부터 개최된 행사쪽에 내빈 소개 카드를 체육회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7시 0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다른 지역에서 체육회와 관련해서 물품구매를 횡령하고 사무국장이 구속되고, 장애인체육회도 직원이 개인 비리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체육회와 관련해서 이슈가 된 사례들을 알고 계시나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접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옆에 도봉구체육회의 사무국장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김선옥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강북구체육회 관련해서는 특위를 이틀째 진행하면서 자료를 듣고 과장님께서의 소견이나,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어제, 오늘 해서 3일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강북구체육회 관련한 회계 중심 서류를 확인하신 것을 저도 같이 보고 듣는 과정에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것은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일 처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을 것이다 해서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견적서가 붙어 있으니 타 견적을 받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서부터 오류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감사, 조사, 수사 이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업자가 폐업이 되었다든가 그것은 사실은 확인할 생각도 안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하나하나 건건이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몇 가지를 빼고는 상당 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르게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질문과 설명과 답변을 받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회 편을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객관성을 찾아야 하는데 변호인처럼 느껴졌어요. 답변이. 서면으로써 충분하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투가 차갑고 빠르고 해서 그렇게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어느 특정 쪽에 기울여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의 언행에 있어서 오해를 사신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금 횡령이나 경비 횡령, 보조금 횡령 이런 것이 발견이 이 자료에서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형법이나 이런 쪽에 언급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해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 의심되면 검토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김선옥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자료 보여드리면서 주유는 운행을 안 했는데 주유한 기록도 있고, 차량연료탱크가 80ℓ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 주유한 기록도 있고.

김선옥 예. 그 말씀 기억납니다.

그런 것들이 횡령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그냥 돈을 좀 가졌다 이런 것 말고 횡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지는 있으시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결과에 그렇게 제출이 되면 저희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돌아가서 의논해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오신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은 어떠신지를. 물론 들어가셔서 상의하셔야 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때 이 상황의 심각성이 인지되면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내 범위에서 할 수 없는, 행정적인 부분을 의뢰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라는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소명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맞다고 나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3회인데, 첫날은 업무보고하고 비중 있는 업무를 말씀 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여러 분야에서 감사도 하고, 예방감사도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일부 과에서 연말에 정산서류를 받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과에서 어느 정도 잘못된 것들이 시정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사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환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기 전에. 저희는 어느 정도 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는 4개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신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은 어떤 것은 비중이 없고, 어떤 것은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감사에 보조금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아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적게 나오고,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번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검토했던 부분,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한 시간에 두 곳에 계신 것들, 그것이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일탈이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반복되었던 행동이고,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무국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회 조직적인 문제라면, 우리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만 책임을 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 회장님은 정말 모르고 계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어떻게 좀. 국장님들이 각 지역의 체육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무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게 잘 체육회 본연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정말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 해 짧은 기간 맡으셨지만.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직 자체가 자정하고 정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심각하게 지적해 주셨던 찾아가는 서비스 부분은 2019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필요를 느껴서 사실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기도 해서 서비스는 하되 여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혹시 실제 뛰어다니는 현장에 막내 생활체육지도자들,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다면, 제가 딱 지급된 내역을 보니 이것은 딱 연공서열로 간 것이구나 느낌받게 못 받은 것이에요. 국장님이 55만원, 그 밑에 과장님이 30만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니 뭔가 달라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이곳 저곳 움직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지도자들이 사기도 진작되고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 자체 취지는 좋으나 회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없앴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편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지도자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수준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련 문서를 맡아서 조작했다고 보거든요. 차량운행기록지도 그렇고 또 차량운행하면서 다른 곳을 지방에 가 있는데 그 시간에 강북구에 있었다는 점도 그렇고, 이것은 문서를 조직적으로 조작하지 않아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바로 잡기 위해서 사무국 전체의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전가하고 새롭게 강북구체육회가 새롭게 거듭 날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들 사기부분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틀동안의 펼쳐진 조사에서도 그분들의 과오도 발견된 부분도 있고, 그 과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으시는 구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년 전에는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들이 5명이 검거가 되었어요. 그 중에 2명이 구속이 실질적으로 되었고요. 이들 또한 조직으로 문서를 조작해서 횡령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곳곳의 전국의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구속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강원도, 김천, 대구 이런 여러 곳에서 검거가 되어서 구속된, 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보조금이기 때문 관리를, 일반 주민들은 잘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일을, 여기저기 다 해주려면 사무국에서도 사실 벅찰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일을 대충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중복되고 조작되고 귀찮으니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 비교견적을 받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체육회에서도 행정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도맡아서 도와주는 심정으로 연말에 제출하려면 서류는 일단 맞춰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서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운행기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사람 필체가 똑같아요. 각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 끝나고 차 안에서 운행일지를 쓰고 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분에게 자료를 드렸지만 2015년도는 A라는 사람 너가 써라, 2016년도는 B라는 사람이 써라, 2017년도는 C라는 사람이 써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필체가 다 똑같으니까. 운전자는 다 다른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 눈에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 고생하셨고요. 조사는 3일 끝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조사 끝난 뒤에 조사결과보고에 따른 행정 처리를 하셔야 할 텐데,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점들만 보셔도 여러 가지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감사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보고 다시 조사할 것 조사하고, 처음은 어쨌든 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가 그 내용을 중점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고생하시는 것 저희 위원님도 다 압니다. 1년 내내 주말도 없이 움직이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노력하시는 대가에 따르는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내일하고 31일이 이틀이 더 남았고요. 1월 3일날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운영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위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다음 조사활동은 내일 10시에 증인으로 출석할 2014년부터 당시 문화체육과에 근무한 과장 및 생활체육팀장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