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8일 제24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류희상 위원입니다.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회를 맞는 내년도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 없이 3,413억 1,78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1.9%로 408억 9,31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분야는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9%로 64억 7,302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7,689만 7,000원으로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분야입니다.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23억 2,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은 66건에 263억 7,830만 8,000원이었으며, 변경에 따라 67건에 265억 5,8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413억 1,700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이 기능별 변경사항으로 예비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총 3,180억 2,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변경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 66건 263억 7,800만 원에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당초 대비 1건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7건에 26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행사운영비 조정에 따른 단순한 기능별 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 원이 차 없는 거리 이벤트행사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추경을 올해 다 끝났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4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4차, 5차, 6차 이게 가능한 건지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은 2회, 당초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다시 3회 추경에 올렸는데도 삭감이 돼서 제4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 추경이라고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횟수에는 관계없이 필요로 하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의 횟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을 따로, 그때도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던 예산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초예산 때 다시 세웠던 예산을,

당초 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서는 편성 안 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럼 지금 용도는, 이벤트행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분을 다른 것으로 해서 올립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선등거리 차 없는 거리 그 예산으로 관광과에 1억 8,000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길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2차, 3차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또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또 4차 예산까지 심의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의회를 개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똑바로 아십시오.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킨 게 아니고, 예산이 여기서 승인이 나야만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넣었다는 것은,

명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명시이월 조사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의 편성 과정을.

잠깐만요. 진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군수가 직접 우리 의회에 나와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우리 의회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선등거리 차 없는 거리를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대화를 지금 왜 우리가 실장님하고 합니까? 군수님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삭감한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편성한, 집행한... 저기 예산을 편성한 사람에 의해서 예산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4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가 막가자는 얘기죠.

막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삭감한 이유를 저희들이 행정부에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3회 추경하기 전에 의장님 방에서 관광정책과장이 안 계신 사유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또 그 예산을 2억씩 들여서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건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또 이렇게 자꾸만 올린다는 것은, 진짜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제가 ‘G1 뉴스’에서, 그 뉴스에 의하면 그것을 의회의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G1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민이 불편하다.’ 두 번째로 ‘여론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 세 번째로 ‘장소 이전에 장소는 안 된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1억 8,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G1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안 해도 교통통제는 똑같이 금요일 토요일에 할 겁니다. 왜냐?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그 지역에 금·토에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사진촬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차 없는 거리를 안 해도...

아니, 그런 건 일부 중요한 도로에서만 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차 없는 거리를 안 해도 이 지역을 통제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은 나라조직추진위에서도 결정이 된 사항이고, 우리 군정 조정위에서도 이 사항은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론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수렴이라는 게 100%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 해서 양준섭 계장이 보고드린 게, ‘70~80% 정도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대안 장소로 말씀하신 장소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등거리 점등 이런 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요. 또 이번에는 프로그램도 골목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장소가 적당하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정당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군수님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2차, 3차까지 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3회 추경 전에 저희가 분명히 의장님 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가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진짜 이거... 위원으로서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지금 이제 이 4차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지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과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분위기가 많이 고조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까지 온 기간 동안에 이 과정을 보면, 먼저 이 본예산 안에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삭감,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이해부족이 또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 그 본예산안 설명지에는 그때 과장님과 양준섭 주무계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에 대해서 이 설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지고 오신 보여주신 설명지에는, 지금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이벤트 행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설명서에는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의 잘잘못보다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약간의 이해부족은 있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신광태입니다. 저희가 올해만 2회 추경에 올렸었지, 원래는 당초 예산에 올려서 사전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당초 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2회 추경에 올려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미 준비는 다 해놓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준비는 이미 다 해놨었는데 그 계획을 단지 보고를 드리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살짝 놓치셨던 실수였던 부분인 것도 같아요.

네. 그때 보고서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축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사실 부합해서 함께 가야 하는 부분도 맞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살짝 놓치신 부분도 있으시고, 또 이와 절충해서 저희들도 보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전에 의장님 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그다음에 3회 추경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이것을 아주 설명도 안 하고 집행부의 어떤 단독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그건 아니에요... 단독적으로 올리셨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관계 소통이 안 됐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차 없는 거리가 과장님, 지금 몇 년째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올해까지. 올해 시작하게 되면 4년째가...

4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3년을, 3년의 경험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보아오신... 아, 그동안에는 안 하셨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아마 보고는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셨을 경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선등거리 이벤트, 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뭐라고 할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보아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 작년까지 3년치죠. 3년치, 그다음에 올해 현재 하는 경우에요, 보았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이겠다는 그러한 확신은 있으신가요?

일단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에 홍보부족이 맞습니다. 실제로 2만 2,420명이 집계가 됐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4만 8,000명이 집계가 돼 있고, 2018년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4만 5,000명 정도인데. 이 집계는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인력 가지고 주 출입로하고 골목에서 나오는 인력을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차 없는 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축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축제의 공통적인 부분이 ‘춥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춥지 않으면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선등거리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선등거리보다는, ‘실제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라는 것이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천어축제는 어떤 콘텐츠가 사실 빈약한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도 있고. 그리고 지역상가와 산천어축제장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여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관광객을 모이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자, 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머무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그날 왔다가 그날 춘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테마를 만들자’고 시작한 것이 야간낚시터하고 차 없는 거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객들과 주민들과의, 주민들까지도 참여유도를 위한 행사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상거래, 경제적인 창출 거기에 또한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죠?

네.

네, 해마다 개선되어 가는 그런 점은 참 좋아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1억 8,000만 원에 대한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왔을 때, 차 없는 거리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또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매일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7번 운영을 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그 횟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행사를 빼놓고는, 1일에 3,000만 원 꼴이 소요가...

2,5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2,500만 원을 그렇게 풀어놓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인 창출이 그만큼 될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이 상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야만, 소요가 돼야만 이 행사가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차 없는 거리가 또 하나의 대한민국 명품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1억 8,000만 원이라는 의미가 ‘비싸다’, ‘많다’ 그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화천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메이저급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 올릴 때마다 300만 뷰가 뜹니다. 이 정도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차 없는 거리에서 공연 한번 하게 해 달라.” 재능기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차 없는 거리가 선등거리가 알려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인지도는 상당히 살아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1억 8,000만 원이 우리 산천어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8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하는데,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빙산 조각의 일부분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서민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게 큰 액수거든요. 이게 그까짓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 많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이 화천의 축제는 화천의 자랑거리로만 해도, 우리 선등거리는 지금 충분히 많이 홍보가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만 가지고도, 선등거리만 갖고도 너무 황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화천 관내에 있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부족한 돈이에요. 그렇죠?

네.

행사를 치르자면.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 돈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이것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절감을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서 또 축제를 유효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억 7,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춰봤을 때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의회에 방청을 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산천어축제 예산 중에서 선등거리 차 없는 거리,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운영하는 데 삭감되는 예산이, 사실 2003년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의회는 신성한 군민의 투표권 행사로 선출된 민의를 대변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사심과 목적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관이고요. 추경안은 당을 떠나서, 여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2차, 3차 추경 시 부결되었음을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데,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 구도로 몰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당파적 세력싸움 정도로 폄하, 매도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회, 3회 추경의 당위성, 효과성에 대하여 특히 반대하시는 상가 주민들이, 설득 결과가 없어서, 그렇게 필요성, 예산 심의에 3회 추경 부결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했어야 됐는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수용하고서 이제 와서 그 불똥이 사회단체로 번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의회에만 곤혹스럽게 한 처사는 용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만이 이 예산에 대한 발언이 적격자인 것에 대해서 번영회에도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실력행사의 선봉에 서서, 군민이 뽑은 의원들을,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정당하게 민주적으로 집행부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주민 반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정한 것을, 치졸한 당파적 결정으로 몰아 의회의 위상 실추와 선출한 다수의 군민 선출권을 훼손하고 물리적으로 결정 번복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를 유린하는 것이고 반대말을 말살하는 것으로 다수의 군민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제가 내부적으로 문제없이 2차, 3차 추경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밖에 계신 분들이, 뭐 4대3이니 3대4니, 이런 초당적인 그런 것들로 해서 뭐 이루어졌다고 말씀들 하셔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운 부의장님께서‘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선등거리 이벤트행사는 우리 산천어축제의 하나의 일환으로, 정말 이 지역경기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만장일치로 됐다’는 것은, 저도 그에 대해서 반문이 있고요. 그때 당시 저도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다수 위원님들이, 또 이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의, 지금 방청객들도 다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계수조정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잠깐 보충발언을 좀 한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단위사업 예산 자체가 관광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예산 설명 자체가 관광정책과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교통관리 차원에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차 없는 거리 이벤트 페스티벌이 진행됨으로 해서 교통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교통관리 측면에서 일단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말 되면 1일 한 180여 명이 교통통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7사단 헌병대 여러 도움을 받아서 교통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화천읍내는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둑판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골목마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앙로가, 모든 차가 일시로 빠져나가는 타임이 있습니다. 잘 보셨겠지만, 축제 끝나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게 되면 모든 차량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중앙로로 다 집결하게 되면 차량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제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주민들이 불편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 그게 안전관리위원회 내지는 교통관리 하는 저희들의 측면에서의 논지입니다. 저희가 아마, 주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요충지가 십자약국 앞쪽, 그다음에 우체국 앞쪽, 그다음에 회전 로터리, 이렇게 세 군데는 거의 뭐 교통이 거의 마비될 지경으로... 그래서 차가 하나 빠질 때 보면 붕어섬 입구 쪽에서 교통경찰이 총괄지휘를 하고 차를 뺍니다. 빼는데 그 차량들이 전부 중앙로 그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주민불편은 더 가중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관리 입장에서는, 이벤트 예산이 책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안전적인 교통관리와, 지금 선등거리 취지 자체가 축제 끝나고, 시내가 사실 축제가 아닌 시기에는 사실 9시 넘으면 깜깜합니다. 굉장히 껌껌하고 선등거리가 만들어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 찍기 행위를 하는데, 이면도로보다는 그 중앙로가 차량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계속 제시했던 부분이, 관광객들 안전 부분, 그다음에 차량 흐름에 관한 방해 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차량통제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군조정위원회에서도 이벤트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차량통제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실 선등거리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차량을 통제하게 된다면, 물론 관광객 안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벤트가 열려서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차량 통제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제가 교통관리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간사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13억 1,78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80억 2,076만 7,000원 특별회계는 232억 9,710만 5,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1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 선등거리 문화이벤트 차 없는 거리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1억 8,000만 원 중 전액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