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입니다.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주체 일원화에 따른 부안군 재정절감 기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대행업체에 민간관리대행을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위탁시설은 신규 하수처리시설 6개소입니다. 화정, 상서, 돈지, 언독, 상입석, 석제 하수처리장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일원으로 부안읍, 주산면, 계화면, 보안면, 상서면, 하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처리용량 1480톤으로 펌프장이 1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3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의 운전 및 유지관리, 가온 및 난방시설의 관리, 처리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시설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0개월간입니다. 민간위탁 기준으로 수탁자격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관리업무대행 협약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조건은 시설운영비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민간에 위탁되는 소요비용은 31억 9천만원으로 19년에 11억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주체 일원화에 따른 부안군 재정절감 기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대행업체에 민간관리대행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수처리는 운영인력 및 연간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기준은 환경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은 20명으로 연간 운영비가 지침대로 했을 경우 26억 3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11억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환경부 지침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6개시설만 따로 분류했을 때에도 24억 1천3백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의한 26억 3천6백만원, 공개경쟁입찰 시 24억 1천3백만원 보다 11억 6천3백만원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는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침 상으로 볼 때는 한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고.......

14억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14억 정도가.....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에는......

한 13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13억 정도이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협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안 하수처리장에서 전체의 메인 통합 관리시스템을 하고 현재의 6개에는 무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부안 하수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연계를 하게 되면 새로 6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메인 시스템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 사람들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무인화가 전부 되기 때문에 사무실도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바로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관리대행 업체가 몇 년 후에 변경이 되었을 때 그 때도 이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대부분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들어가는 경비는 약품비, 수리수선비, 차량유지비, 용수비 그런 비용들이 주로 있거든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쪽에서 우리하고 위탁해서 관리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위탁관리 기간은 부안하고 계화 처리장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포 처리장에 27개소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6월까지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협약내용 변경을 통해서 6개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행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가 부안 하수처리장하고 한 30여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순조롭게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입니다.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누에타운에 신규도입 된 VR체험 운영 근거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상 위법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위치와 주요시설 및 업무를 실제 운영형태와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전시업을 관람 및 체험관 관련 된 사항으로 관람시간, 요금, 관람자의 행위제안 등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누에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의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진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8조에서 제21조는 전시물의 기증 절차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9조는 과학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신청절차와 사용자의 의무 등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잠업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누에타운설치·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 근거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사용자 권리 제한 문구 삭제 등 위법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누에타운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이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 등을 휴관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명절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이라든지 설날 같은 경우는 휴관을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추석날 같은 경우는 성묘도 하고 볼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날 정도는 개관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계절과 관계없이 관람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고정을 했는데 하절기, 동절기 구분을 해서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람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시간이 저희들이 그 전에는 성수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10시에서 18시, 7월 20일부터 8월까지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시부터 18시까지 한 이유는 모든 국민들 의식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인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옳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절기는 해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보고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해가 길어서 밝게 떠있는데 6시에 문을 닫는다면 관람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적게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를 보면 우리 생각에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람을 하려면 1시간 앞당겨 와야 관람을 하기 때문에 5시까지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 해서 조례안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절날 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님 의원님께서 명절날 올 것이다 했는데 오시는 관람객도 그렇고 또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날은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옳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명절날 개관을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지만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나 멀리에서 온 성묘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어떤 볼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로 안 제2조에서 화재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를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조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을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다음 지원신청은 안 제4조로서 서식과 신청 대리인의 범위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의에서 화재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의 장애인 세대가 해당 되겠고, 세 번째로 다문화 지원법에서 다문화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 부모가정 지원법 4조에 따라서 한 부모가정이 되겠고, 다섯 번째 청소년 지원법 제3조에서 청소년 가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법령 위배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단독주택에도 소방시설 감지기가 의무화 되어 있지요?

예.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무적으로 단독주택도 소화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지금 신축하는 가정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전개 하셔가지고 부안군 일원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소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그 분들 위주로만 지금 하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방법이 신축되는 단독주택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는 것은 기존 주택 소외계층에 대해서 감지기와 소화기를 구매해서 소방서로 전달을 해줍니다. 지급하는 것은 면단위 의용소방대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들어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흔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간에 한번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소화기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소화기를 흔들어서 보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분말 소화기라서 1년에 몇 번씩 흔들어 주면 혼합이 되는데 중간에 흔들어 주지 않고 그대로 1년, 2년 그대로 놔두면 굳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드림반을 통해서 현장 나갈 때마다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흔들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소화기 분사를 하려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하는 종류가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요?

예.

소화기는 아까 이야기대로 분말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이고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라하면 가스렌지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 가스는 가스 누출기가 있는데 요즘은 천정에 붙이는 소화기라서 간단하게 설치됩니다.

아, 저거요? (천정에 부착된 감지기를 가리키며)

지금은 최신식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바로 설치됩니다.

그러면 저것만 설치를 하면 감지기 되네요?

예. 연기로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1만원으로 추계가 되었는데 1만원이면 가능해요?

예. 설치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에서 기부를 하고 자재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원 대상자가 화재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6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은 물론 비용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대게 군민들의 인식이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걸 정확히 느끼지를 못해요. 화재가 나면 위험하고 재산피해를 입고 그런 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살면서 그런 위험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해야 되지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되는 것이나 인허가가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되고 저희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인식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 50% 진행 했습니다. 한 50% 남았는데 2022년 정도면 100% 완료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해서 일반까지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 감지기가 전 세대 중에 몇 프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인허가 되어서 한 것은 거의 되었고, 옛날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한 50%∼60%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하면 이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70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단기 계획을 가져서 전 세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때요?

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까지 다 해줄 경우는 조례개정해서 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에 많이 위반 되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라도 지원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의 재산이나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입니다.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손해배상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조항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 및 관리대상 재규정, 안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정비, 안 제11조 법률에 맞추어 조문 정비, 안 제14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위반 사용자 전부 책임 규정은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삭제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공연구센터 운영조례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남·여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금년까지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비율 3명입니다.

3명을 최소 5:5로 동수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조례에 맞추어서요.

잘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