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발언

혼인신고 및 주민등록사실 확인 후에 6개월 경과 1백만원 그 이후 1년경과 후 2백만원 그 이후 2년경과 후 2백만원 전체 5백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이라든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결혼장려금은 젊은 층들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 경비는 지금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시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은 출산하면 축하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축하 메시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사항들은 있고 돌, 백일기념해서 메시지 보내는 따로 시책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부안군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봅니다.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특별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부안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호국보훈수당을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를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급대상 확대는 안 제3조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훈관련 보상금을 받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 참전유공자 미망인 일부에서 전부로 확대를 했습니다.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제3조에서 기존 지급대상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신규 지급대상인 전상, 공상군경 1급에서 6급 및 미망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는 월 6만원으로 신규 지급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2월 24일 제출되어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부안군 호국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 중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에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시각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2월 24일 제출되어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115조에 의거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시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2월 24일 제출되어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등 공익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총 723명에서 기준인건비 5명이 증가한 728명으로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집행기관만 5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별표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직급별 조정안입니다. 총계 728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고 일반직이 5명이 증가되었으며 5급이 국신설과 과 2개 증설로 4명이 증가되었고 6급이하는 2명이 증가되었으며 전문경력관 1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별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민선 7기 군정목표 달성 및 6대 정책비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국 3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개 읍면이며 본청에 2국 3담당관 13과 2국 2과가 증설되고 의회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정원 및 조직관리 자율화에 따른 국 신설 2개국은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이 되겠고 또한 국에 속하지 않는 본청 기구조정 및 분장 사무는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겠으며 행정복지국에는 6과 새만금잼버리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과가 되겠으며 산업건설국에는 7과는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직속기관 사무소관, 사업소 사무소관, 읍면 사무소관 등은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2월 24일 제출되어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관리함에 있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8년 12월 24일 제출되어 12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직의 구성을 생산적이고 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 조례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정원표에 의해서 규칙으로 지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월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 인사요인 지침공고를 했는데요. 정기인사는 1월, 7월이지만 조직개편 등 그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개정에 따른 또 앞으로 규칙에 따른 인원조직에 따른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2월초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진행을 해야 합니다.

업무분장과 팀별인원 또 업무내용, 현원, 정원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많은 토론도 거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소요 예상이 됩니다.

예. 들었습니다.

일단은 군수님 방침 받아서 이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인사중심이 일 중심하고 그동안에 인사로 인해서 그 문제되고 적폐 되었던 것은 깔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하고자 하는 군수님 뜻대로 맞추어서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인사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번 민선 7기 들어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함으로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많이 되었고 난산을 지금 진통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 있었던 그런 미흡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민선 7기 군정이 일하는 조직으로 군수의 철학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고 문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8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