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의원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첫 회의로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2018년 1월 9일자, 2018년 10월 30일자에 개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2018년 12월 18일을 반영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통보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의 경우, ‘2019년도에는 월 254만 7,5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한다’는 결정사항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으며, 의원 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1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인 별표2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의 내용을 준용하여 안 제7조에 반영하였고, 여비의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 여비의 종류 중 현지교통비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오는 여비의 종류와 일치하게 일비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사례를 지적하는 여론의 분위기와 행정안전부의 관련조례 정비 요청사항에 맞추어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하고 첫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