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간주예산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간주예산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부안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간주예산 편성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간주예산 규모는 제1회 전국태권도 경연대회 외 10개 사업에 총 15억 6천8백만원으로 최종예산액은 6095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특별교부세 9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5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 6천3백만원이며, 주요 세출 내역은 2023 새만금 성공기원 제1회 전국태권도 경연대회 지원 6백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천7백만원, 보안영전저수지 정비 5억원, 진서면 상설공연장 정비 3억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간주예산 명시시월 현황입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의 명시이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 가능합니다. 간주예산 명시이월 규모는 8건에 14억 6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부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동법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3일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미혼 및 1인 가구 급증과 결혼 연령 상승에 따라 현실적인 결혼 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부안군에 정착하는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호국보훈수당을 상향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민선7기 군정목표 달성 및 6대 정책비전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생산적·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3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1.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참뽕가공연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