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대송산단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재민 대표이사님 간단하게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위원장이 건별로 몇 가지 질의하고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재민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송산단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총괄 추진한 것이 맞습니까?

대송산업개발 사업은 PF자금의 100%인 1,810억 원을 하동군의 매입 확약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산단개발사업 시행사인 귀사는 자본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자본금 1억 원 외에 어떤 자금투입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억이 1,810억 PF자금에서 다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러한 자금 구도로 산단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우리 50만 내외 군민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환치마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1억 원 가지고 1,810억 원, 그리고 450억 원해서 2,260억 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810억, 그다음에 450억 하면 2,260억 아닙니까?

그러면 자본금이 1억이라고 했지요?

자본금 1억인 회사가 2,260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자본금이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 부분을 엄청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2,260억 사업을 하면서 자본금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님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할 게 좀 많거든요. 많으니까 하나하나 대표이사님이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다음 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본금 1억 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분의 주주가 3,300만 원씩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님도 3,30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아닙니다. 대송산업개발㈜라는 곳은 1억 원짜리 회사인데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1주의 발행금액이 만 원입니다. 그런데 발행할 주식 총수는 100만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01년 12월7일부터 변경을 시작해서 지금은 세 분의 주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쭙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1억 원짜리 회사가 감자 되어서 저희로서는 1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송산업개발㈜는 1억 원에 출발은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1억 원도 없다, 맞습니까?

없지요?

지금은 1원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260억 원의 PF자금을 빌려 쓰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거지요. 하동군은 그 중간에 보증을 섭니다. 대표이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게 되는 게 하동군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거든요. 보증을 섰기 때문에 오셨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2,260억 원짜리 공사를 하셨는지를 여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니, 대표이사님 아닙니까? 그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신데 1억 원짜리 회사 만들어서 2,260억 원의 PF자금을 빌려 쓰고 오늘 현재까지 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질의를 해야 될까요?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송산업개발㈜는 2007년 11월에 이윤우 씨가 대표인 대경건설㈜가 설립한 법인인데 설립 시 대표는 울산시에 본점을 두고 대경건설㈜와 같은 곳에 지점을 둔 ㈜대광종합건설의 대표였던 이유은 씨였고 2013년 4월 주형훈 대표 및 주재민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후에 2014년 6월 하동군으로 본점이 이전되었고 2015년 11월 최계환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최종적으로는 2018년 11월 주재민 대표로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는 것이지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동일한 인물인 장호선 씨가 지배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장호선 씨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경에 지배인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장호선 씨가 대송산업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장호선 씨를 아십니까?

지배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장호선 지배인은 대경건설㈜의 지배인이기도 하고 또 대송산업개발㈜의 지배인이기도 합니다. 대경도 맞고 대송도 맞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뭘 말할까요? 이거 좀 전달해 주십시오.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십시오. 장호선 씨가 세 곳의 지배인으로 되어 있는데......

대경건설의 지배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배인 장호선, 진주시 산학산길46 1106호, 상대동 한주그린아파트, 지배인을 둔 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97번지, 강남동 대경빌딩 본점, 어쨌든 이 분은 봉급을 주지 않는 분이시네요?

그러면 혹시 대광개발㈜라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는 2013년 6월에 대경건설㈜와 같은 곳에 설립되었지요? 이윤우 씨가 대표였습니다.

이후 2015년 2월에 하동군으로 본점이 이전되고 2016년 4월까지 이윤우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대경건설㈜는 시공사이고 대광개발㈜는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경건설㈜와 계약액이 495억 원이고 대광개발㈜의 하도급 계약액은 150억입니다. 맞습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뒤에 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경건설 계약액은 495억이고 대광개발㈜의 하도급 계약액이 150억 원입니다. 맞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뒤에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뒤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 시공사 선정은 차치하더라도 하도급사 선정이 이렇듯 모두 지명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기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회사들하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지명계약을 해요. 이 회사 아니면 안 되게끔 해 놓는 거지요. 수의계약은 100%에서 계약액이 천 원이라고 하면 95%를 갖고 올 수도 있고 97%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 지명계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어쩌면 대표님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95억, 약 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50억 정도의 큰돈을 계약하는데 대표님한테 보고는 안 했을까요? 1,500만 원짜리 같으면 보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짜리, 정확하게 495억 원인데 150억짜리를 계약하면서 대표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면 회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도 아니고 딱 찍어서 준다니까요. 하도급 계약을 그 회사만 할 수 있게끔 찍어요. 그것은 공정 거래에 어긋나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부종합건설하고 ㈜남부이엔씨 등의 하도급 계약액 등은 금오마을 관련 건까지 합하면 300억 원이 넘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오마을이 이제 나오는 거지요. 300억 원이 넘습니다. 더불어 우석이엔씨㈜까지 이 회사들이 모두 같은 회사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조차도 모두 지명계약으로 추진하는 거지요.

대표님!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도 안 하고 지명계약을 해요. 지명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최소한 공개입찰 정도는 거쳐야 되는데 그 회사를 500억씩 되는 하도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명계약을 합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대표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1억 원짜리 회사가 2,260억 원의 PF자금을 빌려서 5.4%짜리 이자를 내고 있는데 하동군이 보증을 서니까 대표님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걸 질타하고 싶습니다. 하동군에서 방어해 주고 보증서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지요. 내가 안 갚으면 하동군이 갚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 군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동 군민을 볼모로 잡고 2,260억 원을 조금 잘못하면 2,260억 원이 아니고 42만평은 450억 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1차 담보를 450억 원에 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1,810억 원은 차치하고 450억 원에 대한 걸 제1순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의 수를 계산하면 450억 원이 잘못되었을 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450억 원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이게 잘못하면 450억 원짜리 땅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동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증을 섰느냐, 450억 원을 보증서면서 제8대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왜 보증을 섰느냐, 공정률 92%, 나머지 8%만 남았다고 하니까, 8%에 450억 원만 들어가면 4개월 내에 준공되어서 분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분양하시는데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 회장님! 지금 자료를 예국디엔씨로 해서 회사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 3억5천만 원에......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이걸 위조한 겁니까?

자본금이 12억5천만 원이고 그런데 말이죠......

등기부등본 상에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동일합니까?

다르면 여기 내용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동군에서는 연대보증을 서줬던 겁니다. 연대보증을 설 때에는......

미분양이든 어떻게 됐든 일단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연대보증을 설 때는 상대방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 자료가 뭡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내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손실이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금 10만 원 가지고 회사 만들어 놓고 같은 날 자본금이 3억5천만 원이고 자산이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총 자산이 12억17,844천 원입니다. 그 당시 자본금이 3억5천만 원인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출한 날짜가......

그 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본금 1억으로 하동군이 1,810억 원 연대보증 서줄 때는 이런 자료들이 뭔가 제공되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대표로 있는 분이 주세영 시행사 관리이사이시죠? 주세영 재무이사입니까? 지금 주세영 씨는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무이사님이시죠?

양수 인계인수를 하면서 돈이 이렇게 서로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찾고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전문가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대표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다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마는 전문가 자문위원하고 서울에서 혹시 면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면담한 내용 중에 큰 아웃라인만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전문가 자문위원을 발언대에 불러서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10차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에 보면 2018년 11월26일입니다. 잔여공사 절대공기는 약 4개월이고 공사재개 준비, 준공처리(설계변경) 및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약 5개월이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2공구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공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지연에 따른 어떤 책임을 부가할 것인지와 전체 준공이 언제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13일 실시협약서 제5조제12항에 의거 2공구 시공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시공권을 포기각서에 따라 하동군의 요구에 의거 시공권을 포기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기성금을 받았다면 정말 어렵게 업을 영위하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 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급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경하고도 소송을 4건 했습니다. 그 중에 3건은 끝났고 지금 1건 남아 있죠? 며칠 전에 창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10억 원을 연대보증하고 그 당시 협약할 때는 1,810억 가지고 시행사도, 시공사도 그 금액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동원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전제 조건으로 계약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억이 지출 안 되더라도 공사는 책임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패널티라도 준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몇 개월 동안 현장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재를 취한 게 없습니까?

그 당시 공문 보냈던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3일 정도 시간 드리면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약속 지켜 주시고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경하고 4건 정도 소송 중에 화해권고, 즉 일종의 합의로 마쳐버렸습니다. 맞지요?

합의가 될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소통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덕오마을까지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입니다. 충분히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해 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머지는 화해권고로 마쳤고 1건은 다소 다툼을 유지하다가 원심 판결되었고 대송산업개발㈜가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있지요.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12월13일 얼마 안 됩니다. 이 때 창원 재판부에서 열린 변론기일 있지요? 대송산업개발㈜, 그 당시 변호사만 왔습니다. 그때 회장님 안 오셨지요?

누구 관계자가 왔습니까?

변호사만 홀로 보내놓고 그 누구도 관심 한번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돈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맞지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 자문위원을 그 당시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면 참석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의원님! 거기 가서 보니까 짜고 치는 것 같습디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회장님이 직무유기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지면 돈을 물어줘야 될 판입니다. 만약에 주회장님 자산이 대송산업단지 공사하는데 다만 5억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이 재판에서 진다면 이 돈은 누가 낼 겁니까? 형식으로 봤을 때는 주 회장님이 내시는 것 같지만 주 회장님이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동군이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지더라도 돈은 좀 적게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450억을 풀기 전에 재판부터 다 끝내 놓고 작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님! 안타깝게도 이미 대송산업단지는 멈춰선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멈춰선 지 오래 되었고 우리가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다면 밑에 일했던 분들, 돈을 지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 정도 만들어진다면 시행사에서 직불 처리해야 됩니다. 주유대는 얼마 있는지, 식대는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노임이 얼마 밀려 있는지, 지금 돈이 없어서 다 스톱시켜 놓은 상태에서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간 관계상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 8%, 450억 원을 저희 PF자금을 다시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1,810억 원, 92%까지 할 때는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공사 업체들이 하동 관내 업체들이 아니고 외부의 업체들을 많이 썼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450억 원에 대한 8%는 하동 관내 업체들이 혹시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하동 군민들의 군비를 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동 군민들을 위해서 100%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정이 아니면 하동 군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대표님이 시공사에게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동군 관내 업체로 하라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동 군민들의 업체들을 사용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가 관련 군 산하 단체나 공무원들이 오는 자리인데 민간인이 왔다는 자체가 우리도 그렇고 대표님이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공기를 재작년 연말, 또 작년 3월, 작년 8월, 9월 준공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 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말씀이 올해 6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표님의 요구대로 6월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속을 하도 어겨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대표님한테 약속받은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장한테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 이행서를 별도로 쓰시든지 각서를 하나 내놓으시든지 그런 약속을 받아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데......

지금 1,810억에 대한 450억, 서류상 공사 남은 것은 8%, 9%인데 돈으로 따지면 25%,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럼 실제 공정이 얼마 남았습니까? 돈은 25% 넘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8% 남은 게 아니고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돈은 25% 넘습니다. 1,810억에 대한 450억이......

실제 8% 남았어요?

서류상으로는 8% 남았는데 실제 공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럼 돈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실제 공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추진해 나가야지 그냥 서류상 8% 남은 걸 가지고 계속하니까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 안 되면 올 6월까지 할 게 아니고 연말까지 해 달라든지 10월까지 해 달라든지 거짓말은 안 해야 돼요.

6월 말까지 안 되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책임을 부가하면 대표님이 무슨 책임이라도 질 용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83.7% 정도 되었다, 그래서 2018년 2월 정도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에 공사 완료한다는 게 지금까지 공사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92% 공정률을 갖고 8%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8%가 토목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반공사가 되었고 조경도 되었고 그럼 오폐수 공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그 비용 45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다녀가신 것은 방금 말씀하셨고 오폐수 처리공사를 하면 45억이 드는데 이 비용은 또 우리군에서 보증을 서야 됩니까? 아니면, 대송산단에서 그 비용을 마련해서 공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450억 안에 원래 오폐수 공사는 없었거든요.

그럼 45억에 14억이면 31억이 있어야 되는데......

회장님께서 6월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회장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만일 6월까지 공사 마무리가 안 된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치러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회장님은 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2,260억의 PF자금을 움직이는 분인데 위원님이나 하동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토석채취, 뭔가 석연찮은 설명으로 넘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좀 속이 답답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오폐수는 언제까지 하동군의 대송산단이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회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도 시간제한이 있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폐수 공사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대송산단을 마무리해서 대송산단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당장 다른 기업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오폐수 공사가 안 되어서 또 연장될 것 아닙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통장에 5,500억 원을 갖고 오셨다고 안 했습니까?

이자는요? 그럼 이자는 회장님이 주실 건가요?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에도 계약이 하나 성사될 것이 있고 앞으로 다가 오는 분양이 굉장히 많이 진척될 거라는 자료들을 받았는데 지금 2019년도거든요. 분양된 게 있으신가요? 약속된 서류라도.......

현재까지 이행여부를 항목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7개항 중에 제3항에 보면 구조조정 및 임원진 수당포함 최저 임금 지급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송산단 개발사업 실태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17차례의 특위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고 객관적인 현황파악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동군이 매입 보증으로만 확보된 1,810억 원 PF자금이 전반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의회에서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사임한 대표이사, 감사와 일용직 2명을 구조조정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하동군과 귀사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전 특위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사임한 대표이사님, 감사님, 일용직 2명으로 대송산업개발㈜의 구조조정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할 인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장관리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잔여공사 8%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도 목표이긴 한데 1,810억, 2,200억에 대한 예산절감은 그 돈 자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미미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절감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회사의 열의, 성의, 각오를 보고 싶어서 그랬지 사람 하나 줄이고 돈 100만 원 깎아서 큰 사업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열의나 각오나 성의를 보여 달라는 뜻이지 그걸 예산절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데 비해서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50%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의를 보여 달라, 성의를 보여 달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 고문하고 대표이사를 따로 둔 이유가 뭡니까? 옛날부터 대표이사 한 분으로도 될 것인데.......

회장님 앞에 직책은 뭡니까? 최계환 대표이사할 때 회장님 직책이 뭐였습니까?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방만한 경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들먹이니까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구조조정도 아니고 유지를 해서 그만 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두 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은 아는데 감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비상근이지요? 그분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남아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한 역할이 근거가 남아 있어요?

근거가 봉급 타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가 한 역할, 근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회사에 대해서 한 역할이 봉급을 타먹은 만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한 역할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출근을 했든 일을 했든 자료는 나올 수 있지요?

박영경과장님! 감사 두 분 지금까지 한 역할, 출근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 자료를 회장님한테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가 뭘 하셨는지 한 달에 몇 번이나 출근하셨는지 역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안 계세요. 방금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회사에는 감사가 계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안 계시죠? 구조조정 안에 보면 감사를 의회가 보내주고 의회에서 돈을 달라, 의회가 대송산업개발의 무엇인데 의회가 감사를 보내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의회는 돈을 주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모순이 있다, 대송산업에서 저희한테 온 구조조정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한테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감사를 빠른 시간 내에 두시는 게 맞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일용 인부 두 분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두 분하고 감사를 없애버려요. 없앤 것은 아닙니다. 그만 두셨죠.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그만 두셨습니다. 그게 구조조정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계환 전 대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실제 대표 자격으로 로 근무한 게 맞습니까? 실제 대표였습니까?

명의만 대표자였고 권한은 지금 계시는 주재민 대표님께서 대표를 하신 것 아닌 가요?

그러니까 최계환 소장님이 계셨던 동안에는 최계환 소장님이 지시는 것이고요.

대표이사님! 등기부 상에 보면 최계환 대표가 2018년 11월30일까지 대표이사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를 책임지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비속어를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최계환 대표이사님은 바지사장이셨네요?

그렇다면 최계환 소장님은 바지사장에 불과하셨다고요. 조금 전에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최계환 대표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책임을 진다, 자기가 다 사인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부사장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부사장인 대표님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등기상 대표가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책임을 지는 거냐고 여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계환 대표는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 바지사장이냐고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마는 구조조정 문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사적인 문제를 여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재민 대표님은 혹시 면허증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사회활동을 하시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운전직 한 분이 과장으로 계시면서 약 333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운전직 치고는 상당히 고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운전을 할 줄 아시는데 안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사업본부장으로 계시는 박광희 대표님은 앞에 대경산업의 대표로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대경산업에 대표로 계셨지요?

이 건하고는 약간 다르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칠 겁니다마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대경하고 대송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앞에 대경에 계셨던 분이 대송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좀 넌센스, 아이러니한 거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고 450억을 드렸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승인을 해서 줘야 되는 게 사실 위원님들도 고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8명이 있어야 된다면 정말 여기에 나온 뼈를 깎는 아픔으로 5%라는 것은 성의가 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8명이 필요하다면 다만 30%라도 삭감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성의를 의회에 보여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고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대표님께서 고액의 수당을 받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 그만큼 고액의 수당을 받고 대표 자리에 계시면서 그동안 성의 없는 운영을 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라는 공정을 하면서도 땅 한 평도 못 팔고 또 분양한다고 해서 부도난 위그선 같은 회사에 우리 자금을 유용하시고 그런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명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서 삭감하는 구조조정으로 결정해 주시면 매월 월급을 승인하는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성의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명이 먹는데 무슨 식대비가 200만 원이 나갑니까? 뭐 설명할 것 있습니까?

일단 회장님께서 줄이신다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동군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좀 안타깝게도 100만 원을 아끼고 200만 원을 아끼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동 군민들은 상당히 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 요청을 했지만 저라면 구조조정도 하겠지만 조직표까지 다 붙여서 인원 10명 중에 5명은 없애고 5명이 이런 이런 파트를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완성하겠다, 이 정도는 해 줘야만 성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여기에 보면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광희 사업본부장님을 여기서 거론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사실상 대경하고 분쟁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박광희 본부장님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저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박광희 사업본부장님이 대경에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송산업개발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여론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이 정도 된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현재 공사가 8%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 서브는 시행사들이 있습니다. 감리 또한 있고요. 시행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작시켜 놓고 결국은 분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다 되어 있는데 일은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행정이 부족한 건 행정 서브 받으면 됩니다. 공사 감독을 지금까지 옳게 했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인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송산업개발이 시행사이면서 결국은 분양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양 인원을 더 확충해서 지금에 와서는 필사적으로 분양에 주력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분양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주 회장님 외에 분양을 전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박광희 본부장님은 현장 필드에서 뛰던데요?

그럼 박광희 본부장이 근무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2019년입니다. 땅 한 평도 못 팔고 있습니다. 분양 쪽에 신경을 쓴다면 역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분양 전문가를 스카우트해 오십시오. 제가 볼 때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열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450억도 더 이상 돈을 가지고 올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분양을 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분양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꼭 안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월15일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월18일까지 조건부 동의할 때 제3항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진솔 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환치마을 이주단지 부지조성 공사비 22억 원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치마을 이주단지 부지조성 공사는 대송산업단지 구역 밖일 뿐만 아니라 또한 2009년 11월16일착공하여 2010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22일 1심판결 시 대송산업개발㈜가 19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은......

그럼 하동군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떤 부분을 지금 걱정하느냐 하면 대송산업개발㈜의 내부 자료 유출, 또는 대송산업개발㈜가 대응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군에서 협의를 했다는 공문,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가 있으면 산단조성과장님! 그 문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확약서 찾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2013년 7월12일 재확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재확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본 내용이 전체 삭제 확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치마을 이주단지 부지조성 공사비 소송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 소요 450억 원에 본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 사업인 공공폐수 처리사업이 갈사산단 공사 중단으로 당초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입주 기업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공공폐수 처리시설과는 관계가 없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럼 14억 같으면 차액이 31억입니까?

그러니까 31억이 투자되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지금 450억 안에는 14억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그선 사업추진 계획 및 2017년 4월24일 분양계약서 및 투자확약서까지 체결했다가 현재까지 중단이 된 카보닉스 아시지요? 그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카보닉스가 현재까지도 유치......

끝난 게 아니고요?

카보닉스가 2017년 3월28일에 양해각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언제까지 카보닉스를 잡고 갈 겁니까?

위그선에 대해서는 답변이......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도 그렇고 엄청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그선 사업은 유치를 포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 전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유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너무 희망적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2018년 8월9일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양관련 경비 대여금 지급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걸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금액은 회수가 된 걸로 보고되어 있고요.

상당 금액이 회수가 되고 있지 않은 위그선 사업에 대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위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여금은 언제쯤 받을 겁니까?

1월에 받으면 이후의 법인 운영비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받으면 법인운영비는 450억 안에서 지출이 안 되어도 될 수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분양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까지 가능한 정도입니다. 조기 준공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파이프 라인을 금성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옮기겠다, 예산은 14억 되어 있는데 추가로 약 30, 40억이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성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터파기를 하더라도 3년 정도 소요되어야만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송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임시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어떤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하수종말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대안을 몇 번 요청했습니다.

그걸 꼭 만들어 주시고 위그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동위그밸리㈜라는 회사가 2016년도 4월 자본금 100만 원으로 주재민 대표가 설립한 회사 맞지요?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하동 출신 이경만 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카보닉스도 이경만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그선 또한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조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하동위그밸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아니, 주 회장님이......

주 회장님은 PF자금 내서 산단조성하고 분양하는 일입니다. 위그선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꼼수 아닙니까?

분양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날아다니는 배 만들겠다고 100만 원 주고 하동위그밸리라고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PF자금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목적 대출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동군에는 홍보비 등 사용한다고 보고해 놓고 이 돈 어디에 갖다 썼습니까?

목적이 다른 용도 아닙니까?

공단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무슨 위그선,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미 포기한 걸 재탕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좋은 상품이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은 왜 가만히 넋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동군에서 홍보비 쪽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돈 놀이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 어떻게 해서든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회수할 돈이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되는데 신한은행에서 돈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지금 그 자금이 정책자금입니까?

그럼 어떤 용도의 돈입니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몇 평 정도 부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볼 때는......

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대송산업단지에 위그선 공장을 짓는다면서요?

자금이 안 들어오면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몇 %나 됩니까?

그러면 그 돈 중 일부가 왜 하동위그밸리㈜로 돈이 다시 흘러서 들어옵니까?

없습니까?

하동위그밸리㈜ 회계장부와 통장 거래내역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유 불문하고 이 돈은 PF자금입니다.

그럼 누구 돈입니까?

그러면 세탁해서 들어온 돈은 아니고요?

그럼 저는 정말로 시행사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행사가 정말 대송산단을 어떻게 해서든 시행을 해서 빨리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그선은 허황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송산업개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매월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하기 전에 인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경만 대표에게 PF자금,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이라고 빌려줬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여 원이 넘겨졌지요? 정확하게 유용했습니다.

이경만 씨한테 아무튼 PF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돈 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곤 서울리안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입니까?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대로 이재곤 씨 돈으로 우리한테 다시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동위그밸리에......

그러면 이재곤 씨 쪽에 갔던 돈도 회수가 가능합니까?

제가 자료는 다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필요하면 하나하나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PF자금으로 빌려준 유용자금으로 군산시에 있는 7천여만 원 들여서 운송한 것 알지요? 창원시로 위그선 부도난다고 갖다 놓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7천여만 원 들여서 운송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물건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기에 7천만 원 들여서 창원까지......

지금은 날아다닙니까?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그걸 왜 포기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주 회장님 회사보다 열악한 회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정 관리를 하나 자본잠식 당한 주 회장님 회사나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이 더 크지요?

그 회사에서 재개하기 위해서 그 좋은 제품을 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미 대기업이 한번 사용해 먹고 위그선 만드는데 400억 들어갔다고 했지요?

또 재탕하기 위해서 우리 하동에다가 벌리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윙십테크놀러지 있지요? 그리고 윙십중공업㈜, 그다음에 윙십제주익스프레스㈜, 이 3개 회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주재민 대표가 대표로 되어 있는 하동위그밸리㈜와 윙십테크놀러지하고 하동군 대송산업개발㈜는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PF자금을 유용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주는 등 아주 각별한 관계입니다.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본인이 산단개발하는 일도 옳게 못하는데 왜 거기까지 신경을 씁니까?

윙십테크놀러지 있지요? 2007년 11월 강창구 대표가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 12월 전환사채 약 2억4천만 원을 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총 42억4천만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할 때 조건은 초기 발행 시에는 2013년 6월30일까지 75억 원 이상의 위그선 수주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이어서 2014년 6월30일까지 75억 원으로 위그선 수주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환사채도 상환을 못했겠네요?

그러면 하동군이 발표한 위그선 관련 수주 사실은 모두 허위겠네요? 하동군수님이 위그선 수주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게 다 허위겠네요?

위원장님! 위그선 관련해서 조금 더 남아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2015년 11월인데 겨우 1년도 넘지 않은 2016년 11월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2016년 4월부터 유용한 PF자금으로 돈까지 빌려준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약 6억 원 정 도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부실한 회사인데 거기에 6억을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 PF자금, 대송산단을 조성해야 될 자금을 부자 회사에 빌려줘도 뭐할 판에 망해 자빠지는 회사에 6억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회장님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위그선 사업을 하려고 시행사를 이용한 것인지 정말로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그선, 아직도 안 접고 있습니다. 위그선은 제가 지금 듣기로 애버딘대 옆에 부지가 5만평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쪽에 위그선 만드는 회사를 집어넣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우리 군수님을 설득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모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또한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주 회장님이 하동군을 위해서 양심껏 일을 하신다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동군에도 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위그선 만드는 일도 아니고 인공위성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가절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 회장님이 하시려면 분양만 신경 쓰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의 충정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시행사의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시행사의 대표가 입주하는 회사에 대표로 또 들어가셔서 같이 양해각서를 쓰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한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의 대표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동위그밸리㈜가 자본금 100만 원, 200주를 발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16년 4월28일에 등기를 하고 이렇게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땅을 팔려다 보니까 그러는데 좀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이렇게 하는데 PF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개인 자금이나 그런 게 들어갔으면 저희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PF자금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자금 아닙니까? 거기에 또 이자가 보통 비쌉니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선이자 받아가고 그것도 2,260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도 5.4% 이자를 받아가고 그런 돈들을 하동군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하동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동 군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하동 군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조금 거슬릴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송산단에 토지를 분양하려다 보니까 이런 양해각서도 쓰시고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42만평의 땅을 아직 한 평도 분양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늘 분양하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되었거든요. 이게 확약서대로 2021년까지 안 팔리면 하동군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지요. 대표님한테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때까지 안 팔리면 확약인인 하동군만 다 뒤집어쓰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 개인은 곤혹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이 질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은 양해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분양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대충이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분양할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주시면 안 될까 요?

대표님! 저희한테 분양하겠다는 분양 계획서가 오는 것 중에 특수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허가받은 평수는 예를 들어서 2평이면 그걸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은 5평을 분양하겠다고 해요. 그 땅은 금방 팔릴 수 있는 거지요. 특수폐기물 처리장, 중국도 안 하고 베트남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활용품 중국에 내보냈다가 베트남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고 중국도 안 하겠다고 손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동의 대송산단 안에 특수 폐기물처리장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하동 군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그 42만평 중에 다른 것들은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가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지요. 분양 계획이 배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1,810억 원이었을 때를 계산합시다. 1,810억 원이었을 때 평당 75만 원 정도에 팔 것인데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15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150만 원이라도 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만 원에 42만평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라면 금방 팔릴 것 같긴 합니다. 150만 원짜리 산업 폐기물 처리장 42만평 하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팔리기는 하되 우리 하동 군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점들도 사업 계획서를 내실 때 좀 부풀리지 않고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해서 허가받아 놓은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일례를 들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쳐다보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마지막으로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주시면 대충 생각하셨다가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 믿고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일부 분양입니까? 전면적 분양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담당 부서장이 하는 이야기가 맨날 그 이야기였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하겠다, 제가 의원 생활하고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오늘 내일, 길게는 한두 달 담당 부서장이 계속 여기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가 있어서 말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회장님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데 회장님 말씀이 제발 헛말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분양 가격이 86만 원, 82만 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 높거든요. 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정 가격이 40, 50만 원, 비싸야 60만 원, 그래야 분양되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83만 원, 86만 원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회장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현직에 있을 때인데 분양 전문가가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은 믿음이 갑니다. 분양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장한테 단가를 낮춰서,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분양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가격 다 받고 분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해 주시고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안 들어오고 분양 대상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력한 흔적인데 분양대상이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회장님이나 행정에서나 노력한 증거인데 또 반대로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넘었거든요. 막바지 단계에 와서 한두 개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러는데 그것은 노력한 흔적이 아니고 그것은 중구난방 식으로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집중해서 한두 개 업체라도 되는 업체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가서 찔러보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회장님 못지않게 고심을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장님이 우리보다 더 고심을 하실 것인데 위원님들도 다 마음이 똑같아요.

오늘 회장님이 오신 것도 추궁하려고 오시라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의회에서 대책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오늘 오시라 했는데 위원님들 마음도 지금 똑같습니다. 어차피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짐을 안아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충정을 좀 알아주시고 회장님이 앞장서서 군수님 말씀대로 죽을 각오를 하셔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분양에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급여를 받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분양이 되려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4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다운했을 때 하동군은 역으로 1천억 정도 손실을 봐야 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8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분양하더라도 대송산업개발㈜는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결손금이 4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제가 분양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정말 왜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초면에,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월급 받고 분양할 거라고 누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설령 분양이 안 되어도 회장님이 갚을 능력이 된다면 하동군이 뭐 하러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되면 결국은 우리 하동군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그선 관련해서 대여금이나 지원금이 토탈 6, 7억 원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꼭 회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언제.....

언제까지인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냐고요?

그게 회장님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받아내 주셔야 되는 돈인데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라는 언어들 자체가 오늘 저는 회장님께 대단히 많은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돌아가서 우리 군민들께 뾰족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 저희는 하동 군민을 대표해서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분양을 담보로 하동군을 힘들게 하실 것인지, 언제쯤이면 우리 하동군이 대송개발 분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관망하십니까?

저희가 추가 PF자금도 승인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왜 자꾸 위원님들이 위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 상대편 업체들을 만나봤을 때 신뢰를 1도 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너무 믿으시니까, 지원을 해 주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계시고 우리군에서 담보가 되어 있는 그 돈을 선뜻선뜻 대여를 해 주시면 회장님께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 하는 말씀이지요.

강창구 박사님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희는 하동 군민의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대송산업개발 시행사 대표로 계시는데 그 직원들이 측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고생했는데 회장을 잘못 만나서......”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군민들을 대표로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그 회사보다는 우리 하동군을 먼저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럼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시지......

알겠습니다. 일단 좀더 회장님께서 덕망을 가지신 분답게 확실한 대답과 확실한 시기를 하동군의회에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보여주셔야지 저희들이 하동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좀 서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보다 대표이사님이 혹시 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9월29일이면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9개월 이후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이자 등 전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대책을 안 하신다는 것은 100% 분양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한투에서 450억 원 채권 확보를 위해서 1,810억 원보다 약 8개월 빠르게 대출기간 약정을 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810억 원이 2021년 5월입니다. 450억 원이 2020년 9월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빠르냐 하면 약 9개월 정도 450억 원이 대출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8개월을 당겨서 한투에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한투에서 1,810억 원이 2021년 5월임에도 불구하고 450억 원을 2020년 9월29일로 한 것은 만약에 대표이사님께서 대송산업개발㈜가 450억 원을 2020년 9월까지 상환을 못한다고 보면 450억 원을 한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송산단 부지를 경매를 안 넣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투가 그 450억 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1,810억 원보다 9개월 앞인 2020년 9월로 450억 원 기한을 준 거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9월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올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50억 원부터 경매 출발하면 42만평이 한 번만 유찰하면 얼마 됩니까? 20%씩 떨어지지요? 그러면 저희는 하동 군민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450억 원을 8% 남았다고 해서 그 8%를 3, 4개월 정도면 완공을 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희가 다시 승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이나 무거운 책임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왕 제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송산업개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날짜가 2018년 11월1일입니다. 어떤 자료를 주셨느냐 하면 분양 및 투자유치 계획이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3건을 어떻게 어떻게 분양한다고 했는데 엔씨가 15,000평 폐기물 처리장 부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게 6,613평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 땅의 크기는 1/39이지요.

대표님!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산업 폐기물 처리장은 42만평을 다 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 거지요. 허가 낸 구역이 6,613평인데 15,000평을 분양해서 팔겠다고 하니까 이 자료가 좀 진실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1월18일까지 다시 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좀 주셔야 되는데 뒤에 분양계획을 보면 이 자료를 필요로 하면 드릴게요. 2019년도에 분양 소계가 523천평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투자유치 계획은 2019년도 3/4분기가 지나면 18조 원이고 투자금액 계가 36조원이라고 나오는데 좀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마닷파일㈜에 2018년 4/4분기에 1천억 원, 홍콩 일대일로 리종이라는 곳에 1,400억 원, 삼천 일대일로에 1/4분기에 1조7천억 원, 미국 IDF에 9,50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액은 총 36조 원이라는 게 나와요. 도저히 저는 이런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대표님! 결국은 3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1원도 우리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답답하고 허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론을 보면 2018년 말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유치 계획을 한다, 그래서 대송산단 대출금 조기상환을 실현한다, 2018년 말까지는 지나갔지요?

이것도 그럼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획은......

결론을 지으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님께서도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은 드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노력했지만 손에 잡힌 게 없었다는 거지요. 이제 하동군의 운명이 목전에 다가왔어요. 매각하지 않으면 하동군이 다 뒤집어써야 된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 반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0월15일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체결 조건부 동의 제2항에 토석채취 공사는 중단하고 단,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규모로 반출될 경우에 한하여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승인 후 반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석채취 구간에 대한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대송산단 토석이 외부에 반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토석 반출 여부와 반출이 되었다면 어떻게 반출이 되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출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이엔씨하고 회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대송산단에서 토취되어서 나갔던 돌들이 20㎜ 미만, 25㎜ 미만, 그렇게 해서 현재 레미콘회사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송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반출되어서 나가야 될 토사가 약 130만㎥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토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현재 토사가 나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발파해서 토사 끄집어내 본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그 말씀을 왜 그러느냐 하면 석산 개발하는 분들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 또 대송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돌을 몇 번 실어나가는 걸 사진으로도 찍고 자료들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돌 장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잔여 물량은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중단입니까? 여기에서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그때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발파해서 이 흙이 나갈 데가 없는데 또 버리려면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준공은 내일모레 받아야 되는데 흙이 안 나가고 준공될 수 있습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행사들 다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기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데부터 분양하다 보면 나중에 갈사만이 뭔가 진전이 있을 때 그때 토사를 반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분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대경하고 서너 개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현재 상황에 꼭 있어야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소로, 중로, 대로로 따지면 중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쪽은 국비, 도비로 공사 다 끝나가고 있고 나머지 소로로 돌아가는 쪽에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매설물은 다 되어 있다고 하고 부지정리나 경계석이나 기타 조경공사 등의 잔여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힘든데 그 밑에 있는 시공사들 꼭 데리고 가야 됩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쪽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당초에 책임 준공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현재 400억이 투입 안 되어도 시공사들은 같이 공사를 해서 준공 받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고려개발이니 대경이니 그런 회사들이 어려운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갖다가 선 투입하면 되지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태여 대송산업개발에서 PF자금을 줘야만 일을 합니까? 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대경이나 고려개발이나 충분히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망해 자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송산업개발이 문제죠. 책임준공을 하기로 했으면 지금 정도에는 우리 PF자금 투입이 안 되어도 공사 다 하고 난 뒤에 잔금 줘도 되는 겁니다. 계약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시행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 몇 천만 원도 의회의 승인받고 나가고 있는 판국에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송산업개발은 이제 마진도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겨우 인건비 받아 가는데 저걸 끝까지 꼭 가져가야 될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회장님이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꼭 PF자금이 아니더라도 계약대로 책임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야지요. 공사 다 끝나면 PF자금 450억 해 놓고 일부 나가고 남은 잔액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 잡힌 겁니까? 시행사가 그것도 못하는데 그 넓은 벌판에 어떻게 분양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회장님이 2019년도에는 정말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고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시간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내용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장님이 심각성은 이제 좀 인지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이 풀렸으니까 뭔가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영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하려면 그것도 부실입니다. 따뜻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번만큼은 심도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대안이나 답을 만들어 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조건인지는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투자유치금으로 하동군이나 하동군의회가 더 이상 대송산단은 고민하지 않도록 PF자금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다는 걸 몇 % 대표님께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만한......

여태까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 이런 것도 진정성이 있고 몇 % 가능성이 있을 때 소문을 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1%라도 정확할 때 소문을 내도 내야지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소문만 무성하고 1월18일까지 분양계획서를 낸다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과연 몇 % 믿어야 될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우리가 PF자금을 선 투자, 후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투자하는 걸 봐 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우리 하동 군민이고 우리가 대표님이라고 입장을 바꾼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대표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본다 하지만 여태까지 PF자금 할 때 9월에 완공한다, 또 3월에 완공한다, 지금 대표님 오셔서 6월로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6월까지 가서 450억 PF자금 다 쓰고 그때 돈 다 떨어지면 또 우리 하동군에 돈 내놓으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가만히 들어볼 때 정말 조그마한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동군이 믿게끔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꼭 그 마음 인지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대송산단 관련해서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5,500억이 내 통장에 있다면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대송산단에 투입되는 것 같으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도 회장님! 홍콩자금, 중국자금......

태양광 관련해서 갈사만에 몇 번, 10명 정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통장 잔고 확인 좀 합시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마는 제가 하동군의회에 들어와서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초면에 회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정말 5,500억 원이 회장님 통장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조건인지 몰라도 의회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조건이든 제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돈이 들어왔다면 군수님이 오늘 산 언덕에 홈이 파여서 헬기로 흙을 실어 날랐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정말로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신문에 내놓아야 될 일이거든요. 무슨 극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언제 정도 됩니까? 1월18일입니까?

그게 정말 원활하게 되어서 하동이 다시는 이자 부분 이야기가 좀 안 나오고 의회도 정말로 하동군을 위해서 다른 일에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은 지금 이 방송이 전부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군민들이 주재민 대표이사님께서 오셔서 어떤 답변을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실하지 말고 꼭 약속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특위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돌아가시면 박광희 개발본부장님하고 주세영 재무본부장도 그동안 특위에 몇 번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격려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송산업개발㈜에서 대경건설로 보낸 공사 재개 촉구 공문 사본과 박성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의 역할 및 무엇을 하였는지 성과와 출근부,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환치마을 이주단지 부지 조성공사 22억 원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대응한 자료 및 결과, 위원장이 요구한 환치마을 이주와 관련하여 하동군과 협의한 근거 자료, PF자금 중 대여금 6억 원 회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노력한 자료 및 공문 등을 2019년 1월7일 9시까지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박성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제 분양 가능한 기업 및 면적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위원장이 요구한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 안을 2019년 1월18일 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문가 자문위원 재위촉 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