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4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외에 1명의 위원으로부터 조사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조사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2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사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조사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1. 조사대상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요구 결의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2명)] ----------------------------------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사대상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부구청장(단장), 자치행정국장(부단장), 관계 공무원, 북구청검도부 감독대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다 부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구청장도 이번에 이·취임식을 해서 새로 오신 분이고 감독대행은 지금 코치가 감독대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현재 어느 정도 이 부분 일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현안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분과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코치하고 선수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치 1명에 선수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에 검도부 인원들 중에서 1명이 타 지역으로 스카우트돼서 가고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군대를 한꺼번에…….

현재 가버렸어요?

갈 예정이라고 해서 아마 그만둔 것으로…….

예.

그리고 감독은 해임됐고 코치 1명, 선수 1명, 이렇게 딱 2명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에 검도부 감독대행이라는 것이 현재 코치를 부르자는 이야기입니까, 앞서 감독으로 있었던 그분을 부르자는 얘깁니까? 감독도 사표를 내버려서 그 사람도 부르기 어렵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 코치, 그분을 증인 출석시키자는 말이죠?

예.

아, 그러면 상황이 좀……. 코치 한 분에 선수 1명밖에 없다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 같네요. 이게 존치 여부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이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감독 해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 감독이 해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오겠다는 전제하에 해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감독이 ‘내가 그만둬서 이제 민간인인데 내가 왜 나와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려서 부득이하게, 지금 대상자에는 감독이 없을 시에 코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를 올려놓은 거죠.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게 날짜는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 특위 위원들끼리 좀 의논해서 차담회를 한번 하든가……. 저희들이 이렇게 정식적으로 회의해버리면 저희들이 의견 나누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요. 언제 시간 날 때 차담회라도 하면서 공부를 같이, 보니까 책이 10권이나 있더라고요. 그 10권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전문위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핵심적인 요지에 관계되는 것을 좀 짚어보고, 이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질의,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책을 보면서 하려니까 저희들은 이게 뭐가 뭔지 실질적으로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경제복지위원장도 있으니까 경제복지위원장실에서 차 한 잔씩 하면서 핵심적인 것을……. 책이 10권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야를 좀 나눈다든가,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김형수 위원이 한번 보시고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또 다른 분이 보시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고 핵심을 짚어가면서 질문을 해야지,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하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위원장님이 감안하셔서…….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님은 이제 오셔서 내용을 전혀 모르실 것 같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처음에는 감독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하고 감독대행도 그때는 코치였으니까, 실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 부단장님이지만 아마 당시에는 관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대체 지금 어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총무과장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담당이니까 담당 계장님을 오라고 해서 관리 소홀로 추궁을 한다든지, 제가 보니까 추궁할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썼던 것을 추궁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고쳐야 할 것을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누구를 증인 신청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유명무실해지지 않게끔 회의를 진행시켜야합니다. 이 상태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답변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