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문화관광치즈과, 주민복지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남재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 석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모 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충의 예산팀장입니다.(인사) 김기환 감사규제팀장입니다.(인사) 마지막으로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4개 분야 75개 사업의 공약사항을 확정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현장행정,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군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07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토대로 본예산 사상 최초로 4013억원을 달성을 했고, 중앙 공모사업으로 40개 사업에 594억원의 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실화를 꾀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와 성과평가를 강화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8년도 간주예산을 포함해서 4152억원의 재정확충을 꾀했습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불합리한 단행, 관습적 업무행태 근절을 위해서 정책감사를 강화했으며, 지난해 78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했으며 계약심사 68건, 일상감사 23건을 이행해서 사전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주요시책, 농특산물, 관광지 등의 집중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보이는 홍보관, 페이스북 등 SNS 쌍방향 소통 강화를 통한 홍보수단을 다각화했고, 특히 임실N치즈축제 등 군정주요현안에 대해서 전략적 홍보지원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19년도 정책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위한 도약과 미래 성장기반 확충에 행정을 집중하겠으며 4대 과제, 11개 세부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핵심쟁점현안 중심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토의 진행, 주요핵심사업 조기 확정 및 추진사항 점검, 현장행정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군정 조정과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신규사업 발굴을 1월 중에 마무리하고 2월까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해서 정부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적극 협력해서 중앙공모사업 대응계획을 1월 중에 확정하고 매월 대응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동부권발전사업, 생활밀착형 SOC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지휘부 방문활동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동부권발전사업 연장확대와 관련해서 대상사업 발굴 등에도 차질 없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위한 4개 분야 75개 사업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완료사업 등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전문가, 민간인 등 공약이행평가단을 상반기에 구성?운영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약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 평가입니다. 성과중심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부서, 팀, 개인별로 객관적 성과관리에 노력하겠으며 담당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관리 세부시행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5월 상반기 평가와 함께 11월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우수시책 벤치마킹과 국외정책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정책연수가 업무담당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집중관리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준재정수요조사, 통계조사 등 수요산정을 위한 정확한 행정자료 관리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특회계, 국도비보조금 등 예산확보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세부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월별 집행상황 점검과 3억원 이상 사업의 중점관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조속한 성과 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반면에 지역민의 실질적 파급효과 미비, 각종 부작용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긴급입찰, 선급금, 선고지, 대가지급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합리적인 정책감사입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계획된 자체감사와 더불어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 적정성검사 및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임실군 클린위원회 운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철저히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법률서비스 지원 및 규제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신규 행정수요에 부합한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법령 개선과제 발굴, 마을변호사 운영, 각종 소송지원을 통해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전담 배치된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주민홍보 및 제도 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에도 군정의 주요 정책과 추진과정, 주요행사, 농특산물,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언론매체, 소식지, SNS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26쪽까지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에서부터 28쪽까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먼저 의회의 군정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합리적 토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례 간담회 등 공식적 창구와 함께, 의원님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중요 사안을 사전에 협의 하는 등 상호협력과 소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 사전절차와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증해서, 주요군정현안사업 추진 시 의회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의회의 동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3쪽, 국제교류 영역 확대 및 다양화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춰서 그동안의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여 자매결연 취소 등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이 있는 국제도시 및 신규 자매결연 대상 도시에 대해서는 실질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의회와 함께 교류협력행사에 참여함은 물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안배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종합개발개획은 500만 관광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사선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2020년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사업, 또한 2019년도 중앙공모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토록 하는 등, 사선대 관광지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사업 발굴 시 선택과 집중, 지역 간 균형발전 요인 등을 감안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가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민간협의체 구성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및 조속한 추진을 통해 당초 사업목적, 군정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의 민원, 이해관계인과의 대립 등 사후에 발생되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발전방안을 찾는데도 군민들과 생산적 토론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로는 경영전략,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영실적평가가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등급이 매년 상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소관 부서에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관장 및 기관 효율화 방안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공무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화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정책 개선방안을 지난해 10월에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계획 수립, 국외여행 허가, 귀국보고서 작성 등 단계별로 국외정책연수를 명확화하고 내실 있는 귀국보고서 작성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귀국보고서에 대해서는 자체추진 정책연수는 군수 최종보고 후에 공문을 제출하고, 새올시스템 등록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교육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귀국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선진지 견학과 역량강화 등 성과가 있는 정책연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내실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투명성 증대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 교육을 강화해서 위원들의 전문성을 꾀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소통으로 예산편성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군정의 총괄부서로서 저희 직원이 하나 되어 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서 군정성과가 하나하나씩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 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남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네. 진남근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5쪽, 국가예산 확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국가예산진남근의원
확보할 때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게 말하는 요구사항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좀 알려줘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또 그것의 동의안이 올라올 때 미리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면 논란을 갖지 않고 집행부 안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2019년도에는 마련해주십사 하고. 그 전에 공모사업을 보면 집행부만 하지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서야 이거 공모한지 알았다, 그래서 저기 뒤에도 감사 지적사항에 있지만 주민하고 어떻게 됐냐. 공모만 했다가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봉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점도 고려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지난 해 저희도 많은 착오를 일으켜서 올해는 거울삼아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와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의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대용
신대용의장
예. 질문하세요.
남근
진남근의원
7쪽 성과평가. 제가 의정활동이 근 10년째에 접어드는데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해마다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듣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근무평정. 근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근평은 성과결과로 근평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평가가 있고 각 팀별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장 개인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과제라고 해서 신문보도를 낸다든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공모를 하잖아요? 그런 공통적인 사항은 지표를 줘서 부서는 공통지표로 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성과지표라고 하는 큰 지표를 각 부서 내에서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과제 또는 실천과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 순위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별 근무평정에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는
부서는진남근의원
말하자면 실과원소를 말하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제가진남근의원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질문을 않겠고, 개인적으로 각 실과원소별, 부서별 성과를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행과제에 따른 본인들 개인직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부서 점수에서 30점, 각 팀이 있잖아요? 팀에서 30점, 나머지 40점이 직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의원
특히 부서별 점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7쪽 평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사무과 같은 데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하는 항목들이 12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어차피 평가하면 등수는 들어가야겠죠. 1등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왜냐하면 거기에 집행하는 모든 걸 보면, 한 예를 든다면 지방세 수입 평가도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을 할 수 있는, 걷을 수 있는 것이 없어. 이런 것은 조금 특수한 과를 좀 생각해줘야 한다. 또 한 가지. 다른과도 애쓰고 힘들지만 의회사무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외부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속된 말로 ‘거기 놀러가는 곳이다.’ 왜 놀러갑니까? 실장님도 여기에서 근무하셨지만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 불쾌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들의 성과도 안 올라가고. 또 여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해요. 이래서 되겠냐. 어디든지 가면 자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도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요.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하셔서 어디 가서 근무를 하던 그 근무에 따라서 평가도 해줘야지, 기피되는 과가 되면 되겠어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평가라는 게 잘 된 부분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과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부서가 특정돼서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아까 말씀대로 소외되는 과가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성재의원
개인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든지 가서, 예를 들어서 임명이 되면 가서 정말 즐겁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 의회사무과? 좀 꺼려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불식을 좀 시켜주시고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의회사무과도 가면 근평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분들 애쓰십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실
기획실이성재의원
용어를 보면, 내가 지금 용어를 갖고 따지려는 건 아닌데 거의 보면 뭐랄까, 선전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를 많이 써놨어요. 한 예를 들면, 4쪽도 민선7기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좀 어감이 이런 것은 골라서, 순화해서 써야지 성공한다고 적혀있는데 대성공을 한다. 그만큼 각오가 돼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를테면 대응. 대응한다고 돼있거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응보다 더 좋은 말이 많더라고요. 준비를 한다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말이 있는데 2017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내가 2017년 것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순화가 안 될까. 더구나 기획예산실이라는 두뇌의 집단들인데 좀 용어를 바꿔서 쓰면 안 될까, 이런 기우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있어요. 4쪽에.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예.
상시
상시이성재의원
모니터링을 하려면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아니, 주체가 아니라 하는 분들이. 누가 하나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국가예산은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의 팀이 있죠? 팀 담당자. 그 부분은 아까 현안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이 또 전라북도에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팀장이 있을 테죠. 또 중앙에 관련 농림부가 됐든 문광부가 됐든 있을 것이죠. 또 거기 위에는 기재부가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서 이것이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상시 점검한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의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리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터링
모니터링이성재의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총괄은 저희 기획부서에서 하고 실제로는 각 팀에서 한다고 봐야죠.
이면
이왕이면이성재의원
모니터링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하여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님, 제가 지적사항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허락되나요?
대용
신대용의장
예. 이어서 말씀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의원
감사지적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또 사전에 협의 없이, 그런 이야기가 지적됐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이번에도 하나의 건이 올라와요 또. 알고 계시나요? 사전에 동의 없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산이요?
렇죠
그렇죠이성재의원
. 동의안이 하나 올라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감안하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또 끼워 넣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점검하셔서 어차피 동의안 받으려면 아까 진남근 의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여기 지적사항에는 이렇게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다니까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그런이성재의원
것이 서로 조금 서툴지 않나. 지적사항을 좀 지켜주시고. 100%는 못 지켜도 노력은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이성재의원
,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예. 우리 기획예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임실군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위해 애쓰시는데요, 지금 9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9쪽 하고 연관해서 기획예산실 행정감사 28쪽에 보면 기획예산제도 내실화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위원회를 전면 개편한다는 처리결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9쪽을 다시 보면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는데 지역복지국에 25명, 농촌산업국에 25명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네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기에
거기에이명로의원
따라서 28쪽의 답변하고 어떻게 전면 개편하실 것인지. 인원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해 2018년도에는 위원을 50명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3개로 분과를 했습니다. 3개 분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 3개 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아까 지역복지국 소관하고 농촌산업국 소관하고 2개 부분으로 나눈 것이고요. 인원은 유동적입니다만 아마 이대로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분과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위원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의원
지역복지국, 농촌산업국 2개의 분과로 전면 개편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예.
명로
이명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종민의원,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먼저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실장님,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상추진을 73개를 하고 쟁점사업이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종민
장종민의원
대체사업하고 쟁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지금 75개 사업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3건 중 1건이 대체사업인데 그것은 70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해서 TV유선방송비를 지원한다고 당초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선거 때 공약하셨는데 이 내용을 취약계층 지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임실사랑상품권을 차상위 계층 1200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공약사항을 바꿨다는 말씀이고요. 쟁점사업 2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성가지구에 하는 해피복지센터 위에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쟁점사업으로 돼있는 것이고요. 다문화가정센터나 여성을 위한 회관, 사무실로 쓴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추억 만들기 여행지원은 어려운 분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관내 주요 유적지 답사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장애인 가족들의 이용시설이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같은 사업인데 개체만 다르지 중복이 돼서 이 부분을 통합 관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쟁점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제장종민의원
대체사업을 보면 취약계층이나 또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 기획실에서는 전략적 기획조정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인근 가까운 지역에 보면, 꼭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순창지역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행복주택이라는 걸 지금 실시해서 준공을 6월에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순창에서 보니까 출산정책을 위해서 결혼 장려금도 지원해주더라고요. 500만원씩.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순창에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조례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획실에서 타 시군을 빨리 모방해서 정말로 좋은 점은 빨리 받아들이고 임실군에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적사항으로 한번 말씀 드립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인구정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인구정책팀도 아마 별도로 관리한다는 생각을 군수님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신청을 하신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네. 박영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면요, 법률서비스 지원 및 규제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이 월 1회, 매월 세 번째 월요일로 하고 있네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예.
영자
박영자의원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몇 년이고, 우리가 12개 읍?면이고 월 1회니까 각 읍?면에 1년에 한 번 정도 순회를 하고 있는 거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제 월별로 한 면씩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을별로 쉽게 말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없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데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월 1회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의원
월 1회씩 하는데 나가서 상담해보면 방문상담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28건을 2015년도에 했고요, 2016년도에는 193건, 2017년도에는 101건, 지난해에는 50건 정도 되는데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왔던 것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해소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박영자의원
홍보가 돼서 상당히 건수가 많아지면 몰라도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또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이걸 좀 한번 고려해볼 생각을, 실장님 어떠신지요? 생각은?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예. 그리고 의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용
신대용의장
예.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26쪽 보면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철저가 있는데 우리가 출연기관의 평가 기간은 언제이고, 등급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은 2018년도분은 안 나왔죠? 언제쯤 평가를 하는 건가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10월달에, 죄송합니다. 3월에서 8월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치즈테마파크가 D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즈식품연구소가 C등급, 그리고 고추가공센터가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영자의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반기
상반기박영자의원
, 하반기 2번 하나요? 아니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3월부터 8월에 전년도분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실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인숙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한 행정팀장 입니다.(인사) 강영구 서무팀장 입니다.(인사) 신영란 인재개발팀장 입니다.(인사)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18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19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 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현황입니다. 2국 2실 13과, 의회, 2개 직속기관, 1개의 사업소, 1읍 11면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621명이고 현원은 632명으로 11명이 과원으로 있으나 휴직자 등 정원 외 자원 24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인사운영 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근평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공약 및 핵심사업의 조기 완성과 주민수요의 적극 대응을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공백 방지와 직원 고충?애로사항을 수렴하여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입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 있는 군정수행 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수행 도모를 위하여 제57회 임실군민의 날 기념식과 면민의 날 행사, 향우회 정기총회 등을 실시하여서 군민 및 향우회원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운수회?이장협의회 등 관내 60여개의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정 안내와 군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 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260여명의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9억8100만원으로 이장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등과 같은 여러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공익활동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10개의 사회단체에 3억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사전조율과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 환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내실 있는 보조금 정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및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화합 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억9800만원 등 총 2억3200원으로, 문화소양증진 기능 이외에도 주민자치 협의회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가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 입니다.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 다변화로 전문화된 공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임용자 교육, 6급 핵심리더 교육 등 중앙과 지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300만원으로, 스마트환경 확대에 따른 사이버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상시학습체제 내실화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총 940명이며 공무원과 군의원, 무기계약, 기간제, 공중보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사용, 직원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 지원,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공무직?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 상호 협력 관계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임실 봉황 인재학당 운영입니다. 개원 2년차를 맞이한 봉황인재학당은 금년에도 150명을 선발하여 오늘부터 개강하여서 상반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2억35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연 4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인성교육, 효율적인 학습방법, 진로탐색 특강과 학생과의 1:1 컨설팅을 실시하여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각 학년별로 심화반, 실력반, 기초반을 운영해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서 심화학습까지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학생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서 총 75명을 선발하여 관내 보습학원을 통한 위탁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학원위탁수업은 오늘 개강을 하여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입니다. 장학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성적우수자와 취약계층, 군인자녀 등 전 계층에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보다 14명이 증원된 90명의 학생에게 애향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세대로 운영 중인 서울 애향장학숙은 전세기간이 만료된 1세대에 대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시설이 쾌적하며 학교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연수 장학생지원 사업에도 2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교육협력구축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7개교에 187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6개 사업에 7억3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과 예체능지원, 무상급식지원 등을 통해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과 후 교육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지원 등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이 상생하는 농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교육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문제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분산 설치운영중인 CCTV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임실군 방범체계 효율화와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15명의 직원이 4조 2교대로 운영 중이며, 관제대수는 34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9억9500만원으로 차량 번호 인식 프로그램과 생활·도로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여서 범죄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서버 및 컴퓨터 등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억1200만원으로 공통기반 백업서버 및 저장장치, 컴퓨터 본체 124대, 모니터 85대 등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장을 넘겨 26쪽, 행정지원실 소관 지적사항 중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근속승진에 따른 6급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서 한정된 보직으로 인해 다수의 무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시설직 배치는 부서별 시설직 업무 분석 등을 통해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인사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쪽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빈약한 산업기반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문제는 우리군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 읍?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및 군 산하기관 직원,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내 고장 임실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타 지역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벤치마킹 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 철저와 관련입니다. 개원 2년차에 접어든 봉황인재학당은 수준 높은 강의와 학습지도로 재원생들의 성적 향상 및 수업태도 개선,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재원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2019년도에는 연 4회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재원생들의 성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필요 시 강사 교체 등을 통해서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으로 학업능력 향상 및 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위탁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 수강생 선발 시에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중학생 위주로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의원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주요성과, 1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대해서 오수면 대한훼미리아파트에 리를 하나 신설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오수면.
예예
예예황일권의원
.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설치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의원
임실 주공아파트에 상당히 세대수가 많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리고
그리고황일권의원
그 옆에 에코르가 또 들어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주공아파트를 동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건의는 들어오지 않아서 추이만 보고 있습니다.
황일권의원
그 부분은 주공아파트 이장님을 한번 만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황일권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우리 황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주공이 인구로 따지면, 원래 마을별 인구 제한은 없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의원
지금 보면 주공이 한 1천여명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코르 있지, 또 힐하우스 있지, 단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한 마을에 지금 인구수로는 1200∼1300명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오수 같이 분구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황의원이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분구가 좀 필요하다. 행정에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장님이 나중에 이장님을 뵙고. 지금 새로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그 아파트도 100세대면 한 200명 이상이 되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남근
진남근의원
힐하우스도 거의 100여 세대 될 거예요. 거기만 해도 한 개 마을을 충분히 구성을 합니다. 2019년도에 한번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구역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쪽. 지난번에 그런 민원을 접했는데 선발요건이 명확하지 못해서 민원이 생긴 사항 아시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마다
해마다진남근의원
뽑을 때 선발요강에 자격 조건을 명시하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명시합니다. 올해는 그걸 개선해서 명시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아, 명시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죠?
대용
신대용의장
예예.
남근
진남근의원
그 다음. 지금 이 부분은 장학사업과 관련했던 부분인데 주요업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담당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실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박만근 회장님 관련된 건물 있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남근
진남근의원
그 앞으로 이용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 하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박만근 회장님께서 처음에 건립을 할 때 본인의 뜻에 맞춰서 건립을 한 상태에요. 그래서 기부를 한 상태인데 외부적으로 가보면 활용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이걸 매각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인가를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진남근의원
간에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건물이거든요? 경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매각을 한다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벌써 지금 방치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3년 됐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2년 정도 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 부분을 2019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는 해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에 있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런데
그런데진남근의원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지금 마을에 가면 전부 다 CCTV가 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하고
그거하고진남근의원
연계는 어떻게 돼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마을에 전체적으로 연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천개가 넘어서 주로 큰 골목길이라든지 진입로에 설치해서 현재는 343개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진입로 마을방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마을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별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마을 것을.
남근
진남근의원
아, 마을 것을 연결해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 할까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사항 11쪽 보면요,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으로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면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명로
이명로의원
2017년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현재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직원 반절 정도 하고 있어서 한 340∼3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그 분들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교육
재교육이명로의원
시키는 거네요 그러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상을
대상을이명로의원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전에 여기 본회의장에서 박영자 의원님께서 이장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로의원
저도 한 번 더 짚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분들도 필요하지만 마을 쪽에서 관리하는, 저희 마을에도 심폐소생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을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실장님, 2017년 임실군 미래발전연구사 책을 보면 그때도 업무보고 때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출산장려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민의원
만든 팀이 인재개발팀입니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기획예산실에 사람을 하나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재개발 쪽으로 업무를 갖고 왔는데요, 추진을 해보니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TF팀으로 인구정책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예정이에요? 그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출산장려팀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요. 그런데 저희 임실은 지금 정말로 고령화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시급해요. 그런데 인재개발팀에서는 지금 겨우 봉황인재학당에 의존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획실에도 요청은 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책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진학 축하금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정말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책을 써야 된다. 말로만 2017년도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임실군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내포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방법론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실장님, 황일권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학성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지역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복지국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지역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복지국 일반현황과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역복지국은 6개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1명에 현원은 123명이며 무기계약,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총 173명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위탁관리시설인 종합사격장의 직원 18명, 우리군 출연기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29명, 임실N식품연구소에 16명의 직원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국은 2019년도 주요 핵심업무로 첫 번째로 자주재정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 두 번째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임실 건설, 셋째,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넷째, 최상의 민원서비스로 감동 행정 구현, 다섯째, 일자리 창출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여섯째, 모두가 건강한 체육강군 도약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정착시켜 나가며 군, 읍?면 청사 기능보강으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으로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계절 장미원 조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을 통해 옥정호,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필봉농악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추진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일진제강의 수원공장 조기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기반 시설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통해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건강한 임실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복지국 일반현황과 핵심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국은 항상 군의회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학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정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선 세정팀장입니다.(인사) 홍성만 경리팀장입니다.(인사) 김길영 세입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인사) 설동원 재산세팀장입니다.(인사) 라경채 공유재산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추진한 결과 220억17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고, 1억1200만원의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한 회계정착을 위하여 2천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시행하였고, 관내 농공단지 생산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 9억1800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6억8200만원어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13억7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90대 규모의 군청주차장 신축과 170KW급 태양광 설치, 그리고 12개 읍면청사를 기능보강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만3205㎡의 폐천부지 매입과 보존 부적합토지 7989㎡를 처분, 1억52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재무과 수상실적으로는 2018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 운영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5대 추진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203억8900만원의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납부율과 징수효율 극대화를 위해 읍?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하여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차질 없이 작성하여 군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우대 및 물품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계약 중 공개경쟁입찰은 전북도내로 제한하고, 수의견적입찰 및 소액 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계약 시 전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와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12월 현재 8억9천여만원이 있는 바, 이러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겠으나 결손처분 하기보다는 체납세외수입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적기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등 1393억9300만원의 자금이 있으며, 연간 13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 본청과 의회, 읍?면 등 노후 되거나 시설이 열악한 청사 14개소에 대하여 7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이를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131대의 차량을 비롯한 795점의 정수물품과 2만여점의 비정수물품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와 불용품의 적정 처리를 통하여 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우리군의 주택은 1만3802호로, 그 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1317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조세부과 등 행정자료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평하고 신뢰성 있는 재산세 과세구현입니다. 2018년도 건축, 주택, 토지 등 재산세는 2017년도 보다 5.8% 증가한 28억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나 은닉세원이 없도록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부동산은 토지 2468ha와 건물 266동이 있으며 장부상 가격으로는 3200억원 정도입니다. 철저한 대장 정리와 누락재산이나 무단점유 재산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옥정호의 안정적 개발과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옥정호 주변 도유폐천부지 1382필지 19만여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1필지 25만1091㎡를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8쪽부터 22쪽 까지는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고 23쪽 첫 번째,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로 군 재정에 영향이 크므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결손처리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체납액을 100% 일소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가장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군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읍?면 등 공공시설물 건축 시 다목적 복합건물로 통합하여 신축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임실읍사무소의 경우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공공시설물의 신축 시 다목적 복합시설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참고사항으로서 재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의원
주문 한번 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예.
대게
대게이성재의원
보면 자동차세가 거의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성재의원
지자체를 한번 둘러봤어요. 몇 군데. 그래서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1년 선납을 하면 10%,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감면 받습니다.
감면
감면이성재의원
해주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성재의원
해주지만 작은 선물을 줘. 완납한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우리 지금 임실사랑상품권 발행하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예.
성재
이성재의원
한 2만원씩이라도 주면 효과가 대단히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내야 돼 세금은. 그래도 이렇게 내줘서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주지 말고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체납에 큰 도움이 되겠다. 면이나 공무원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내는 납세자한테도 그런 혜택을 한번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하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임실사랑상품권을 주시면 될 거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먼저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의원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신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돼있어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황일권의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2018년도에 한 5억6200만원, 금년도에도 읍?면만 보면 한 4억 정도 기능보강 사업이 들어가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하고
검토하고황일권의원
판단하기 이전에 이제는 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C등급이면 곧 D등급 받아서 개보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신축을 하던가.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권의원
예.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관내 면사무소 내지는 공공시설을 지으실 때 예산도 절감하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진남근의원
지금 쾌적한 청사관리를 보면 아까 14건에 7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예.
지금
지금진남근의원
우리 황의원이 질문하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삼계, 덕치, 지사 내진성능평가가 있네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네.
에서
여기에서진남근의원
평가결과 신축으로 나오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진에 대한 내신성능 인가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아까 읍사무소 청사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를 해서 C등급이 나왔고 금년도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을 다시 포장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의원
, 여기 보면 삼계, 덕치, 지사에 내진성능평가가 있거든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그건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의원
평가를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 아닌가?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그것은 D등급 이하로 나오면 저희가 바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의원
신축할 때 아까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했거든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삼계
삼계진남근의원
, 덕치, 지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진성능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연간 3군데 정도.
남근
진남근의원
할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장님
의장님장종민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장종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을 보면 각 실과마다, 지금은 재무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지난번에는 기획실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각 실과마다 소통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흔히 말하는 복합커뮤니케이션이라고 들어봤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네.
이런
이런장종민의원
것들을 지금 2군데 실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각 면마다 기초생활중심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국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년도도 2군데 하고 있고 내년에도 2군데 한다고. 2018년도에 2군데, 2019년도에 2군데 또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복합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행정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건물 한 군데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실과끼리 소통이 없으니까 중심지사업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다시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서 중장기적인, 아까 황일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장기적인 것은 뭐냐, 소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면의 청사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새로 신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소통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치환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석 관광기획팀장입니다.(인사) 송기찬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홍진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인사) 장진규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사) 김인덕 도서관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을 보시겠습니다. 대외수상 현황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임실N치즈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5년 연속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해 문체부 축제평가 결과 임실N치즈축제가 불과 4회 만에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88억4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쪽, 공모사업에는 2018년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이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77억2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실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적극 펼쳐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37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 임실투어버스 운영, 관광객 모객 지원 사업, 홍보 팸투어 등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임실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1시군 1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광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76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사업과 진흥사업 두 분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12억원을 포함하여 13억2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반사업으로는 물꽃바람의 정원, 긴의자의 길, 노랑치즈길, 임실N치즈축제 기반조성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진흥사업으로는 어린이음악페스티벌,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12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도비 인센티브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일정대로 기반 및 진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표 관광지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2019년 임실N 치즈축제입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치즈를 테마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임실N치즈축제는 3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107억원의 직접효과와 3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축제 대외평가에서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에 선정이 되었고, 2018년 문화관광 유망축제에 선정된 지 1년 만에 2019년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승급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과 도비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축제 일정이 확정된 만큼 축제슬로건 및 주제 선정을 시작으로 축제 기본계획 수립 등 연중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제2기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치즈산업 발전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162억원이 사업비로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4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단 운영, 혁신역량 강화, 임실N치즈 홍보마케팅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상황과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서 치즈산업 발전과 임실N치즈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유가공공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치즈를 이용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주요설비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국도비 확보, 유가공공장 시설장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6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연말에는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낙농가 편익 증진 사업입니다. 치즈산업 동반성장 기반마련 및 낙농업 활성화를 위한 치즈농협 협력사업으로 4억400만원의 사업비로 낙농도우미 지원, 젖소산유능력 검정 지원, 원유쿼터구입 이차보전 지원, 원유항생제 검사키트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해서 계획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5억원, 자체수입 7억5천만원, 기타수입 1억원 등 총14억5900만원으로,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절별 행사운영, 시설물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서 대한민국 체험관광 1번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실적을 보시면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방문객 16만5654명과 18억830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된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험관, 식당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및 경영효율화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지원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의 금년도 예산은 출연금 5억3천만원, 연구과제비 15억4600만원 등 22억6800만원이며, 임실N치즈 명품화와 유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치즈 신제품 개발, 유가공업체 기술 이전, 전문가 양성 교육, 숙성치즈 표준화 연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즈와 관련된 식품류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관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치즈와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연금 및 연구과제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N치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인적기반, 조직기반, 체험기반, 소비기반, 홍보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국비 4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사단법인 임실N치즈 6차산업화사업단을 구성하고 숙성치즈 요리개발 컨설팅 용역 등 8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창업인력 양성, 치즈해설사 양성 등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치즈마을체험장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사업을 착공하고 지정환공동체학교 건립사업 등 연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임실치즈마을 활성화와 치즈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치즈마을 일원 16만㎡ 부지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48억5천만원 등 97억원의 사업비로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지정환 휴공원, 초지 및 젖소사육목장, 치즈공방, 요들마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12월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환경?교통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감정평가에 착수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매수를 진행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금년 연말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2월 필봉정월대보름굿을 시작으로 의견문화제 등 총 6건의 지역축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축제는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의미 있는 행사인 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인 지원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상성문화마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한국 치즈의 기원인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차년 사업으로 상성문화마을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성마을극단 등 주민참여 문화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마을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2차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세계일류 무형문화유산인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의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해서 전수교육관 전수활동과 문화공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수교육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참여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활동 진흥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15개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계승, 그리고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진구사지 관리사 신축 및 종합정비 학술 용역입니다. 보물 제267호 임실 진구사지 석등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진구사지 석등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진구사지 석등 관리사 신축과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종합정비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대웅전 추정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진구사지 스토리텔링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8건과 도지정 30건 등 총 38건의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정비계획에 따라서 올해에는 해월암, 신안서원등 도지정문화재 8개소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임실 진구사지 석등 등 17개소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유산 발굴 및 문화가치 창출을 위해 임실군지 간행, 가야사 발굴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017년 7월부터 진행했던 임실군지 원고집필 학술연구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 내에 임실군지 발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읍 금성리 가야고분군을 추가 발굴하고 성수면 월평리 산성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보시겠습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대표 자연생태자원인 옥정호와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옥정호 관광특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관광경관도로 ‘휴’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붕어섬과 점근성은 매입을 완료하였고 붕어섬 에코가든 조성 사업과 관광경관도로 ‘휴’ 조성 사업을 지난해 2월 착공하여 주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진행되는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2월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완료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4월까지 에코누리캠퍼스 및 에코투어링루트 조성 사업을 발주해서 2020년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연계한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해서 출렁다리, 하늘데크, 전망대 등 6.5km에 이르는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난해 1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까지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간 생태관광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왕의 길, 생태탐방로를 정비하는 1단계 사업과 편백나무 힐링공간, 방문자센터 등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1단계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방문자센터 건축설계용역과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방문자센터 건축설계용역과 2단계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2024년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1쪽,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수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수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힐링로드, 성수산 자연학교 등 기체험장 조성, 상이암 정비, 주차장 및 하천친구공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시겠습니다. 성수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에 매입한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관광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서 일반캠핑장 40면, 자동차캠핑장 10면, 방갈로 2동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6월까지 9월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장미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볼거리와 경관을 보강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원 장미 식재, 야간경관 조성, 수경시설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 사전평가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까지 원가심사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전면부를 유럽형 힐링공원과 복합주차장으로 특색 있게 조성해서 테마파크 경관 및 편익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면에 유럽형 테마공원과 플리마켓, 자동차야영장 등 복합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이 확정 고시 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고 5월까지 도시?환경?교통 용역을 완료하고 5월 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2021년 사업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쪽,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오수 일원을 의견관광지와 연계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시설, 장례시설, 야외 봉안당 등을 갖춘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6쪽 보시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 군립도서관은 4만8834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1936명의 회원이 하루 145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이 문화 향유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은도서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만2721권의 장서와 739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서 군민들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임실농촌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6억4천만원을 포함한 총 41억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10월까지 완공해서 연말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임실군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및 평생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면밀한 계획 수립 후 행사 추진입니다. 오수 의견문화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사정으로 의견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역주민 주도로 의견문화제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축제 시행 방안에 대한 제반 논의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견문화제 뿐만 아니고 각종 축제 및 생사 시 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모든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필봉농악전수교육관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 자립여부 분석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14년 한국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제 필봉농악과 임실군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필봉농악전수관에서는 필봉농악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7년 6억1200만원, 2018년 6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체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전액 군비지원을 하고 있는 전승활동비에 대한 자체 자립은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에 노력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자체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고 우리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성수산 관광객 편의시설 검토입니다. 성수산에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성수산의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방문자센터 1동과 이동식화장실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화장실 1동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전까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 화장실 2개소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치즈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임실역 임실N치즈판매장 앞 옹기부지 이전, 악취저감 대책 마련, 지정환 신부 일대기 제작 시 함께 참여한 주민 포함, 임실N치즈축제 시 관내업체 참여 방안 검토를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옹기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구)성원슈퍼 부지 21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 옹기부지 부지는 465㎡로써, 교환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슈퍼 인접토지 5필지 631㎡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상반기 중에 매입한 후 옹기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실치즈테마파크 주변 악취원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돈사 1개소, 우사 2개소를 매입 철거해서 악취를 일부 해결하였고, 삼상퇴비는 매수 협의를 끝내고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
사는
돈사는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지정환 신부 일대기 동영상은 치즈를 탄생시킨 지정환 신부 이야기, 치즈개발 역사의 초장기 주역들의 스토리, 임실N치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담고 있으며, 당시 함께 했던 분들도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실N치즈축제 대행사 선정 협상 진행시에 관내 업체가 참여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시간동안 김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애쓰셨고요. 9쪽 한번 봐주세요. 산타축제는 진흥사업에서 진행했다는 소리인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혹시
혹시이성재의원
끝나고 한번 둘러보셨나요? 25일 이후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 이후에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재의원
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가 데코를 눈이 오는 풍경을 조성하려고 솜을 좀 쓰다 보니까 솜이 날려서 많이 지저분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성재의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나면 바로 뒤처리를 깔끔히 해줘야 다른 내방객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본 의원은 29일에 갔어요. 토요일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때도
그때도이성재의원
그대로 있다는 거. 선물상자 같은 것도 그대로. 이건 뒤처리가 너무 안됐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왔을 때 무슨 의미를 갖고 갈까 우려스럽거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두
염두이성재의원
해두시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6쪽 보면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면서 내방객들이나 수입이 줄었다, 그 원인은 경기가 부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꼭 그것만일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성재
이성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왔다 간 사람들한테 전화도 받고 이런 걸 보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에요. 경기가 부진하고 부진하지 않고를 떠나서 다시 오고 싶은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리 불경기라도 옵니다. 그런데 한 번 왔다가 아까 그런 이미지를 보고 갔을 때, 제가 아까 9쪽을 이야기 드린 것은 하나의 예지만 그런 것이 보였을 때에는 누가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치즈테마파크나 치즈체험이나 임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어요. 이게 가까운 구례에도 돼있고요. 구태여 여기까지 찾아올 리가 없죠. 뭔가 내방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치즈테마파크 축제가 잘 돼서 이게 한다? 이러면 오산이에요. 이건 좀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경기부진도 경기부진이지만 속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은 좋게 경기부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제 내방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한 가지만 의장님, 더 하고 끝낼게요.
대용
신대용의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17쪽 보면 우리가 연구소가 있어요. 그동안 본 의원도 그랬지만 안 좋은 쪽만 자꾸 바라봤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연구소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의 공모사업은 아주 유리한, 선점할 수 있는 고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뭐가
뭐가이성재의원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옻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렇죠
그렇죠이성재의원
? 연구소가 없으면 그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공모사업이더라고요. 옻 사업이나 양념가공단지나. 앞으로 연구소가 수익을 내야 되긴 하지만, 제가 그 전까지는 수익을 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구소라는 것은 그런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이 지역의 공모사업이나 일을 갖고 올 때 지대한 역할을 하더라. 이 연구소가 없었으면 우리는 꿈만 꿀 뿐이지 갖고 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홍보를 안했어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홍보 안했어요. 제가 이번에야 알았어요. 왜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 작은 군에서 이런 연구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그런데 긍정적 면이 있더란 소리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홍보도 해주셔야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소가 재정자립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보다는 연구목적의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옻 사업이라든지 양념산업 이런 사업들은 연구소가 있어서 평가 받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연구소가 그런 순기능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의원
긍정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해주시고요,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공모사업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치즈테마파크는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정리가 됐는지. 지금도 안돼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방금 전에 우리 이성재 의원께서 축약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채찍도 주셨고 칭찬도 주셨습니다. 치즈테마파크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대표축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용에 더 충실하고 리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재방문이 요구되도록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부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무엇보다도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행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금년에도 임실군의회와 임실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최병관 팀장입니다.(인사) 희망복지 양경연 팀장입니다.(인사) 통합조사 윤지영 주무관입니다.(인사) 노인복지 김정숙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대외 수상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전국 245개 시군구 단체에서 2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연금 우수시군 기관표창,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시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4쪽,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하고 근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의 자활근로사업은 임실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민간위탁 8개 사업과 읍?면 자체 1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도비 합쳐서 11억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자활사업단 ‘뽀끼떡복이’ 사업단을 신규 창업할 예정이며, 4월과 5월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교육 및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7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과 8월에는 하반기 자활사업단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내실 있는 자활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에는 현재 318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5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시설로서는 거주시설 1개소, 직업개발시설 1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 등 총 4개소와 장애인 단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능력개발 및 여가 활동 지원에 18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연금 지급을 통해서 장애인 생활 안정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과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이 자립기반 할 수 있는 보호 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 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희생한 보훈 가족을 위해 보훈 수당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보훈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6.25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8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 1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훈사업 추진단체 5개소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수당 지급을 위해 1인당 8만원씩 5억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오수 3.10만세 재현행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에는 보훈단체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소충사 제례행사 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충사에 사당문 설치 등 시설보강을 하겠으며 10월에는 소충사 제례행사, 11월에는 박준승선생 추모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립 임실호국원 보훈 미래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국임실 이미지 제고와 지역상생효과를 위해 미래관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80억의 사업비로 전시관, 교육장, VR체험장 등이 있는 보훈 미래관 건립을 위해서 임실호국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에 20년의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처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보훈처와 협의한 결과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보훈처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쪽,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정책에 소외된 군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소득 50% 이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70% 이내의 차상위 계층 및 복지 위기가구 등에 긴급지원 등 총 5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로 1150세대에 기초생계 및 양곡급여 등 53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2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복지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 읍?면 맞춤형통합서비스 및 더살복지관 운영과 고독사 위험가구 70여명에 대한 반찬지원 사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중증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차상위수급자로서 1180여명이 되겠으며, 1월에 지원대상자의 신청과 조사를 마쳐 설 명절 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취약계층에 대한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여 필요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노인들에게 여가?복지?건강?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외지역 노인들에게 삶의 질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 임실군노인복지관,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임실시니어클럽,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MOU를 체결하고 3월에서 10월까지 임실, 오수, 관촌, 강진 4개 권역에 맞춤형 복지팀과 민?관 협력기관 등이 행복임실누리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에 각 2회씩 총 8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쪽,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과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민간서비스와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대상자의 위기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 1749명, 기초연금 8226명, 장애연금 및 수당 1293명, 한부모가족 190명, 차상위계층 1288명 등 총 1만2746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적절한 복지대상자 선정과 부정수급을 점검을 위해 1월 중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소득과 재산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상?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나 복지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안정적인 복지급여 제공으로 노년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8480명, 이 중에는 독거노인 3045명이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 34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기요양기관 1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9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 8천명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서비스에 32억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한노인회 운영에도 7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개소 경로당 운영비는 회원수를 감안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10인 미만, 30인 미만, 50인 미만, 70인 미만, 7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그동안 3단계로 운영하던 것은 5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총 14억3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경로당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도배, 장판교체, 건강증진기구 지원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344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개보수에 4억9천만원,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에 1억1600만원, 특히 미세먼지 발생으로 호흡기질병을 예방하고자 342개 전 경로당에 6억800만원을 투입하여 공기청정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총 13억7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암 방죽골과 임실 이듬말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벽걸이 에어컨을 176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노후 경로당을 전수조사여 경로당 81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 관내 3개 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 임실군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1226명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사업에 35억3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는 임실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노인일자리 231자리가 증가하여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는 2018년도 사업 평가와 2019년도 사업을 배정토록 하고 4월에 실시되는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임실군 수행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과 참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7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작은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6개 읍?면 6280명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는 사업에 2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점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4개소 경로당에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간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에 7억7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원수가 50명 이상인 20개소 경로당에는 급식도우미를 2명씩 배치하여 식사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에 부응하고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공정률이 60%로 신축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중 1차 공사가 완료되면 현 노인회 건물에 있는 복지관과 노인회를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현 노인회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5월과 7월 중 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과 경로당 급식소 운영에 따른 영양사 인력채용을 마무리하고 금년 8월 초 개관을 목표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되면 보다 더 쾌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요가와 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쪽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시 형평성 있는 기준 수립 후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경로당 운영계획 수립 시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양곡비에 대하여 차등지원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무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중복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도 겸허히 수렴하고 모두가 “하나되어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로의원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쪽 노인복지시설 강화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 노인의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요양원 2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이렇게 돼있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동생활가정 복지시설은 법인이 안돼있고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능보강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책이 생각되어 있는지 그 부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이명로의원
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 여러 번 얘기했었던 바, 법인으로 돼있는 부분은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예산 세우기라든가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쪽에서는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노인시설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법령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요, 한번 현장도 확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가
근거가이명로의원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까지 손을 대볼 필요성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숙지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과장님, 1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운영이 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1차 공사 완료 후 노인회 사무실 이전을 할 계획이네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그 때는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는 안 되고 사무실을 이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이전한 다음에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영양사 채용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간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남근
진남근의원
7월 중으로 완공을 하네요. 8월 초에 준공식을 하고. 그 전에 노인회 사무실은 이전을 하고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 다 뜯고.
이전
이전진남근의원
한 뒤에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한다는 말이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네.
여튼
하여튼진남근의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잘 기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많이 협조해줘서 좋은 건물을 잘 사용하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용어가…….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거의 다 쓰고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건설과 하고 주민복지과 하고 혼동이 될 경우가 있는데.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마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의원
이제 좀 큰 데는 마을회관 따로 있고 어머니, 아버지 경로당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마을에 가면 그냥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된 데는 경로당으로 해주나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회원수가 10인 이상인 곳은 경로당으로 회원이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의원
경로당 보강사업에 기존에 마을회관도 돼있지만 경로당 등록이 돼있으면 거기는 기능보강사업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있다면 가능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마을회관이지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명칭이 경로당으로 되어있으니까.
런데
그런데진남근의원
대게 입간판을 보면 마을회관, 그 다음 어느 입간판은 경로당 이렇게 써져있는 데가 있거든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의
거의진남근의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로당으로 봐준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으로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쪽을 보면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라고 써져 있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성재의원
지원만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보면 들판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대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의원
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잠깐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제가 가면서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그늘도 없지, 쉴 자리도 없는데 하다못해 천막이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복지관에 이야기해서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천막이라도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없을까, 부탁을 드리려고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여름에 사실 혹서기에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울 때 일반인들도
그런
그런이성재의원
뜻이 아니고, 혹서기가 아니고 그 중간에 6월 초 정도에도 낮에는 뜨겁거든요? 잠깐 쉴 자리가 없다니까요. 이 분들이.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
그런
그런이성재의원
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작은 천막이라도 지원해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잠깐잠깐이성재의원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목욕쿠폰, 요즘 문제없나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성재의원
본인까지 전달이 안 돼요. 이장님 손에서 없어져버려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전에는 종이로 줬었는데 지금은 카드로 주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의원
그 뜻이 아니고. A동네에 10장을 줬으면 그 10장이 노인들한테 다 가야 하는데 일부 안 간다고요. 이장님이 갖고 딴 데 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좀 감독을 하시라고, 읍?면에다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해도 안 해주시고. 이장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 이걸 전달하지를 못해. 전달하러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든지. 그렇게 전달을 못하다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줬냐. 만약에 전달이 안 되면 면사무소에 반납을 하던지 이런 조치를 하라는 소리에요. 반납된 적 한 번도 없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성재의원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100% 다 전달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목욕권을 배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읍?면 담당자들과 확인조사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전달이이성재의원
안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놔야죠. 보관을 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한 장도 반납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긴 해도 사실상 사용을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재
이성재의원
제 말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고만. 본인한테 전달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한테 전달이 안됐다는 소리에요. 전달은 했는데 그 분이 쓰고 안 쓰고는 그 분 소관이고 중간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리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이성재의원
,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대용
신대용의장
예예.
당을
양로당을이성재의원
신축하면 지원해주고 건물을 사면 지원을 안 해줘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건물을 사면요?
성재
이성재의원
예.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어느……, 오수를 말씀
아니
아니이성재의원
, 그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면 지원을 6천만원까지 해줘요. 경로당을. 그런데 기존 건물을 사면 안 해줘요. 이것도 점검 하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왜냐? 기존 건물은 3∼4천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6∼7천만원 들어가겠죠. 신축을 하려면 6천만원 가지고는 신축을 못해요. 그 마을에서 최소한 4∼5천만원 출연을 해줘야 돼요.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잘못된 악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에 의해서 신축은 해주고 구입하면 못 해준다?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실제로 있는 건물을 샀을 때는 비용도 덜 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데 신축을 하라고 하니까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도 그래요. 6천만원이 언제부터 결정됐는지 몰라도 물가상승률이 지금 엄청 올랐는데도 항상 6천만원이에요. 이것도. 이왕 6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주라는 소리에요. 10년 전에 6천만원이나 지금 6천만원이나,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것도 한번 조례를 점검하시던지 해서 조금 개정을 해야 한다. 한번 점검 해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두 가지만 점검해주세요. 이건 답변을 위한 게 아니에요. 새로 건물을 살 때 지원할 수 없는 것. 왜 못해주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고. 신축하는데 왜 6천만원만 꼭 해줘야 하는지. 물가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능한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법령을 더 검토해봐야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시군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천만원을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현실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이성재의원
것은 앞서가는데 이런 것은 뒤처지면 되겠어요? 이것도 앞서가야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군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줄수록 주민들이 출혈을 좀 덜 수 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두 가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기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령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개개인에게 그 자료를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