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병준입니다. 제2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서 2019년 1월 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9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 12월 3일 원안가결된 2019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승인안, 2019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12월 6일 원안가결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수정가결된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12월 21일 수정가결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원안가결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박행봉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므로서 이장들의 사기진작 및 행정대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이장의 건강검진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제6조에 했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구요.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기전에 잠깐 고성군수께서는 인터뷰 관계로 이석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석을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 이장에게 지원하는 항목중 건강검진을 추가하고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장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을 받은 사항으로서 관련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의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이장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못 미치는 부분까지 이장님들께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표시를 드리면서, 건강검진 비용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원활한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비용 같은데, 이게 매년 지원하는 비용인지?

매년,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이 되겠습니다. 홀수, 짝수 연도 해서 128명 이장님 중에서 한해에 64명씩.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원할 생각을 하고 갖고……

25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홀수 연 짝수 연이라는 것은 그 분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지금 건강 검진 비용이 얼마죠. 3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제휴를 맺은 그러한 병원을 가게 되면 30만 원의 제휴를 맺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같은 수준으로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란 제 생각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25만 원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맞는 수준으로 좀 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제휴를 맺은 병원에 그 비용,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성군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행정정보 이용,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민원처리 시 필요한 정보를 민원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하므로서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공통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행정 공무원의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명시함,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안 제1조,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 제2조,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조례 안 제3조,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참고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한다」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이용 공동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서류는 우리가 바로 그냥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6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이나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구비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사무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해당 행정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민원 편의를 위해 행정 정보공동이용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행정정보이용 근거마련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재무과장 고광선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이후 전자수입증지의 전면 사용으로 종이증지판매 및 사용이 없어져 종이증지 관리와 판매인 관련 조항 삭제 및 보완중인 종이증지를 폐기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요금계기 관리, 수익금 정산, 변상 책임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대상 및 방법을 안 제3조에,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수입증지 수익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에, 수입증지 수익금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하여 안 제7조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 폐기에 대하여 안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했구요. 예산조치는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 없어서 저희가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1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조례 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7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수입증지가 전자수입증지로 전환 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관리와 판매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및 모양,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변상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수입증지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고성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임순형입니다. 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진읍 거진리에 설치하는 명태웰빙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므로서 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등 우수 농수산물의 판매와 가공체험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에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고성군 명태웰빙타운의 기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1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6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진읍에 신축한 명태웰빙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의, 기능, 취급품목, 운영 및 지원,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허가 취소,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공모사업비로 명태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체험전시판매의 공간으로 신축한 명태웰빙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이동) 고성군 명태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거수”하는 의원 있음) 먼저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조례안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조에 기능을 보시면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1차산물을 수산물 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품은 2차산물은, 2차 가공품은 농수산물 포함했구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취급품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취급 품목을 보셔도 그 내용이 타운에서는 고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명태제품을 포함한 수산물로 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에 보시면, 다만, 고성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이 없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농수산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취급을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수산물로 한정을 두던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까지 포함을 시킬려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앞에 문구에도 다 포함을 시키던지 이렇게 수정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5조에 안전성이 보장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농산물은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 기능과 동일하게 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수정하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타운 최초에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같이 했잖아요. 공모사업을.

예.

다 포기하고 지금 11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7조를 각호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에 그 마을이 대상이 되나요. 해당이 됩니까?

예.

어디에 됩니까? 4호?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기본 안을 잡아서 여러군데 의견을 받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 공모로 거진 11리가 돼서.

그러니까 송포리 등등 했다가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최종 남은데가 거진 11리였는데.

그럼 제7조의 몇 호에 포함이 되죠? 11리 마을이?

1호에다가 그 내용을 담았었는데 이 조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사용수익허가 등에서 각호를 대상으로 수의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인데 그 마을이 1호 2호 3호 4호 중 어느 호에 해당이 되냐.

1호입니다.

수산물 생산자단체 결성이 됐나요 마을이?

예,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고성군 소재 수산물 생산자 단체……

마을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록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 준비됐죠?

예.

그러면 수탁자 선정시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하나, 이 공문서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 분들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수집 문구를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에 우선 적으로 하여야 하나 포기할 경우는 일반 입찰로 한다, 이런 문구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구를 봤을 때는 고성군에 이렇게 해당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이걸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먼저 이걸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 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수익허가 등과 제14조 지도감독 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7조 4조 4 항에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군수의 경영실적에 관한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14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영실적에 대한 부분의 평가 기준이 지도감독에.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