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김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위원
허궁희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재난피해자에서 피해주민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과 그 기준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5호에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호
추관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써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의 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위탁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저희 국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슬레이트처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근거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환경부 제2차 생명관리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내용 및 범위는 완도군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매년 위탁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위탁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군민건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처리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금년 우리 군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처리 104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1동 등 총 125동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1,3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1동당 지원액은 최대 336만 원이고 올해부터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1동당 최대 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종
서현종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재홍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