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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본회의2019-01-08

진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체육청소년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열린 의정, 으뜸의회 구현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섭 민원팀장입니다.(인사) 오명구 지적팀 주무관입니다.(인사) 이차주 국토정보팀장 입니다.(인사) 노동근 건축민원팀장입니다.(인사) 한상엽 주택관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2018년 주요성과와 평가입니다. 1번항, 신속·공정·친절행정으로 군민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원스톱 통합창구를 운영해서 각종 제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하였습니다. 2번항,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서 성수면 양지지구 434필지 13만3천㎡를 경계확정해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고, 이도1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5313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 성과발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를 위한 2230건의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항,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15만1천필지를 조사하여 전년대비 6.42%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상반기에 분할·합병된 토지와 형질이 변경되어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1063필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검인계약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과태료 57건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4번항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기준점 설치와 더불어 도로, 상수, 하수 등 37.36㎞에 대하여 조사, 탐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12월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으로써 도로명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고, 산속에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지역이나 국가지점번호판을 회문산, 오봉산 등 33개소에 설치를 했으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험이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5번항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처리로써 건축인허가 1938건을 처리하여 전년대비 36%의 민원처리사항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번항,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써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수선유지사업을 시행했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써 5개단지인 백우아파트, 오수대한훼미리, 봉황연립, 운암엘드호수가, 한보빌라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구 9개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만족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민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읍?면 주민등록과 민원처리실태 적정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민원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한감동행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고객이 주인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해 쾌적하게 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여권 연장근무를 8시까지 실시하고 민원 안내도우미 팀장 순번제를 연중 운영하는 등 민원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생성된 지적이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현황조사와 측량을 실시해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도1지구, 축협에서 보훈회관까지에 대해서 지적확정 통보와 경계결정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사업지구인 이도2, 3지구는 임실시장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그리고 임실축협 앞에서 임실군청 앞 도로까지의 사업구간에 대하여 332명의 소유자에 대한 2/3이상 동의서를 징구해서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쟁점으로써는 임실읍의 땅값이 상당히 비싼 상태여서 소유자별 면적 증감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경계결정 할 때 소유자와 관계자가 필이 참석토록 하는 등 협의·설득·조정 등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는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물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해서 실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도 발급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써, 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와 훼손된 기준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필지에 대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시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며, 지가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검증을 통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감독, 외국인 토지등록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면시행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됐으며, 도로명주소 관련 안내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건물이 없는 위치를 표기·안내하여 위급한 상황 등에 대처하고, 도로명판 유지관리와 보수,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장과 데이터를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맞춤형 홍보를 집중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배관 등 7종의 국가기반시설을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9천만원이며 임실읍 일원을 조사·탐사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써 사업량은 도시기준점 20점을 설치와 도로, 상수, 하수 등 총 47.87㎞를 조사, 탐사할 예정으로, 4월에 3차년 사업을 착수해서 5월에 기준점을 설치·측량하고 10월까지 도로, 상·하수도시설 조사·탐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쟁점으로는 당초 3개년 사업인데 5개년으로 사업비가 적게 국고가 보조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도청 등에 방문대응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신고사항변경 등 702건을 처리했습니다. 올해에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축물대장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고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재난, 재해대비를 위해서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반기별로 점검을 하여 조치하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는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민원접수 시 처리기한 준수, 불필요한 서류 요구지양 등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건축물 관리로 군민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동작업장을 신축하고 마을회관 정비, 마을안길과 배수로정비 등의 사업을 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임대아파트 유치입니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들에게 저렴하게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모사업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3개 단지를 선정해서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대해서 세대당 2억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년 동안 상환되며, 고정금리는 2%입니다. 올해 대상은 100동이고, 초반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속히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철거할 때 일반지붕은 100만원, 슬레이트는 250만원, 환경보호과 연계 슬레이트 철거는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5동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붕개량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가 된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동당 200만원씩 5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 노후 주택 개·보수 시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동에 대해서 사업비는 3억원이며, 조기 착수해서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공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가구를 대상으로 군비 28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으로써 가구당 최대 38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8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써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1가구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4가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44% 이하인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가구에 대해서 매월 550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계층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자가소유 84가구에 대해서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겠으며, LH전북지역 본부와 사업위탁 협약을 속히 체결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36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 37쪽, 농촌빈집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92동 빈집 중에 52동이 정비되었는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52동을 정비했으나 사업목표 92동 중에 연말까지 82동을 정비했습니다. 올해에도 슬레이트지붕 철거 시 환경보호과와 연계 협조해서 조기에 사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연초에 빈집실태 파악과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원 친절 마인드 제고로 민원실 직원의 친절이 우리군 전체 직원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내 가족과 같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친절하고 미소로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매년 2회 이상 강사를 초빙하여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법적요건이 안되어 양성화가 안되는 축사의 경우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시키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은 환경부?농림부에서 주관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2018년 3월 24일까지가 완료기간이었으나 이행계획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됐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기한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양성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대상 354개소 중에 이행한 축사가 113개소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12개소를 포함해서 24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3쪽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난해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운암엘드호수가를 지원해줬다고 나와 있는데,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여기

여기진남근의원

21쪽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에 운암 5개 단지가 있네요? 운암에?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운암이 아니고 총 5개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의원

, 22쪽 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운암이 5개 단지로 나와 있거든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의원

운암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부 다 주소가 우리 임실군으로 돼있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의원

,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운암엘드호수가도 알기로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별장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데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나……. 특히 운암 쪽에는 옥정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공동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 아니고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별장식으로 운영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지도 굳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거하는 분들의 주소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님, 올해 실태파악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실태파악도 하겠지만 주소보다도 미관이나 이런 것을 위해 주로 도색을 많이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의원

도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미관이나 이런 환경하고 어우러지게
기는

그렇기는진남근의원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주거하는 데에 지원해주는 것이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여름철 휴식을 위한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데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실 거주자들이 주소가 임실군으로 돼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 같으면 굳이 공동주택으로써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의원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쪽,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를 보면 홍보활동 연 23회, 시장, 톨게이트, 여성단체, 미래세대 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여성단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 단체라고 하면 될 텐데 특히 여성단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여성단체 행사 때 홍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의원

우리 관내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홍보해도 되는데 굳이 여성단체라고 표명할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관내 단체는 어디든지 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그 다음, 21쪽 공공임대아파트 유치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으로 해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LH 공모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하겠다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아, 위치가 선정이 안돼있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LH와 협의해야 되고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도 협의해야 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임대주택이 110호면 우리 임실군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잘 공모해서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지역의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거든요? 같은 값이면 상의를 좀 해서 그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왜 우리 과장님, 힘이 없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너무

너무진남근의원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면요, 무한 감동행정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역량강화 교육을 연 2회 상반기?하반기에 한다는데 민원봉사과 과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을 다 합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는 전체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작년에 군청만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명로의원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청의 민원봉사과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도 무한 감동행정 민원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꼭 같이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의원

민원봉사과에 방문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현재 우리 임실군의 얼굴인 민원봉사과는 아주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니까 친절하지 못하다 라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덧붙여서 각 면사무소에도 민원담당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면사무소는 우리 주민들의 왕래가 적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좀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면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저희들 귀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까지 교육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5개년 사업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민의원

2017년도에 여기 임실 축협에서 저쪽까지 완공을 했던가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을 말씀하세요?
종민

장종민의원

예.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2018년도에는 주공아파트가 있는 쪽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읍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종민의원

12억9천만원으로 총 하려는 구간이 어디어디에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임실읍 소재지입니다.
실읍

임실읍장종민의원

소재지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러면

그러면장종민의원

5개년 사업이 끝나면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다른 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관촌이나 오수나 시가지가 큰 데는 해야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장종민의원

다른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실읍만 한다고 했어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12억9천만원으로는 임실읍만 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의원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경계측량이 끝나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법적

법적황일권의원

구속력이 있냐고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에 측량할 때 이해관계인과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특히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총괄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일권의원

조정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정금

조정금황일권의원

. 땅이 늘거나 줄면,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부담금을 받고 줄어든 분은 보상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게황일권의원

좀 어렵겠네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황일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의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23쪽 한번 봐주세요. 23쪽 중간 부분을 보면 2019년도 100동, 동당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부분개량 1억원 이내 융자. 이게 지금 옳은 표기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융자를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를

융자를김왕중의원

1억씩?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지금김왕중의원

우리 농촌주택을 감정평가 했을 때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2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2억 이내에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부분개량도 1회입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100동이면 200억이잖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이 금액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몇 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2억원 이내고 1억원 이내 이니까 3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민원봉사과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산 규모가 굉장히 커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9쪽에 무허가 축사 하고 무허가 건물을 적법화 하기 위해서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시켜줬는데, 양성화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을 다 적발을 했어요? 적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보면 이런 것들은 구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구제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의 토지에 건물이 들어있다거나 무단으로 불법점유를 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절대 우리 기존 법에 의해서 양성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그러다보면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로 잘 생활해오다가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적법화를 시켜준다고 해서 건물을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범법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임실군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와 축산부서에서 실질적인 축사 양성화 대상을 354개소로 확정했습니다. 그 축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가능할 수 있게 사전에 대화를 해서 354개가 배정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왕중의원

가능하리라 생각하세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김왕중의원

예를 들어서,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안 된다, 남의 땅이다.’ 이런 곳은 사전에 배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왕중의원

그 분들은 법적으로 제제를 하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의원

적법화를 시켜준다는 전제조건 하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무단 건축물의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온당하게 적법화 될 줄 알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무단 점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김왕중의원

것들을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완만하게 우리 군민들이 사유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남의 토지를 정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제가 조사할 때 345개소를 확정한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해소가 가능한 축사들만 했고, 헐 것은 헐고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빼고 354개소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1/3정도만 이행을 했어요. 올 9월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면 법적 제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45개소를 확정할 때 사전에 많은 대화를 해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의원

최소한이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계 지역에 들어 있는 부분이면 그걸 절개를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건물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을 대변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 더구나 우리 과장님, 다른 협의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되도록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장종민 의원님이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장종민의원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유치를 지금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에코르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제가장종민의원

보니까 물론 인구는 임실읍이 많지만 지금 아파트가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주에서 출퇴근하기가 먼 오수쪽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23쪽을 한번 봐주세요. 빈집 정비사업. 작년에 오수지역에 빈집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빈집을 정리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들었어요? 민원봉사과 말고 다른 과에서 했는데, 그 빈집이 너무 흉가가 됐는데 시내에 있어서 거기에 다른 과에서 펜스를 설치하다가 그 소유자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고발까지 갈 단계에 갔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골에 있는 흉가도 흉가지만 시내에 있는 흉가들이 미관상 안 좋다. 그런데 아까도 팀장 한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볼 때에는 흉가도 흉가지만 위험한 건물로 남아있고,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놀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보면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렇게 몇 십년씩 방치해놨을 때……. 본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래? 관에다가 이야기 했는데 관에서도 나 몰라라 했고 소유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랬을 때에는 책임이 분명하지 않지 않냐, 이거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 앞으로. 그러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로 안 좋거나 위험성을 띄고 있는 건물은 반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냥 ‘사유재산이니까 안 돼.’ 손 놓고 있으면 언제 할 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일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에 최악으로 안 되면 토지수용도 하잖아요?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이성재의원

접근은 어렵다 할지라도 반강제성은 띄어야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 사람한테 압박을 좀 해줘야지, 당신 사유재산이니까 우리는 손 못 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냐 앞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마 임실군 시내에 이런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던지 무슨 방법을 쓰던지 해서 법 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가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누가 보더라도 감정적으로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면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빈집정비 조례가 본 의장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순

김금순민원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금순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마쳤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백석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먼저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실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창업팀장입니다.(인사) 엄학배 지역일자리팀장입니다.(인사) 정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은희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임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기능 보강사업과 강진시장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임실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상인교육장 정비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지원사업 시행으로 24개 업체에 4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판매하고 있는 임실사랑상품권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6만5천여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에너지 이용 증진입니다. 임실읍 축협삼거리 및 성가리 보훈회관 주변 120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공급관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LPG 사용가의 고무호스 공급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관내 저소득층 13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LPG 안전사고 예방 등 서민층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백열등, 형광등 등의 조명기기를 저비용?고효율의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전력효율향상사업을 통해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태양광 및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49가구에 공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임실’로 도약하기 위해 임실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신평, 오수 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내 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운용하여 7개 업체에 이자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지원으로 2개 업체의 9명에게 1억1500만원, 사업 개발비로 1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마을기업 2개 업체가 선정되어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예비마을기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는 관내 특성화고 2개교인 오수고와 한국치즈과학고에 72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체계 마련을 위하여 교통약자 499명에게 복지교통카드를 지원하였고,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콜택시 3대를 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 4343명의 이동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13개소 차량단말기 2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임실택시 승강장 및 기사휴게소를 개선하였고 버스터미널 및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8개소에 27개를 설치하였으며, 교통 오지마을에 대한 행복버스와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1만9600여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100여명에게 통학택시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 25억원,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7억6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신규설치 및 보수 완료하였으며, 승강장 6개소의 조명을 LED로 교체 완료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규제봉,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반사경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의 안전보호를 도모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2019년도 국가예산 정부예산 반영액은 5개 사업에 총 5억2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선정결과로 총 5개 사업에 총 26억5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성과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임실시장 노후전선 정비 공모사업을 신청 할 계획이며, 3월에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임실사랑상품권을 매년 5만매씩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에도 상품권 구매, 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맹점 확대를 통하여 지역 상품권 이용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명절 취약계층 지원에 따라 상품권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및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서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지원 사업과 더불어 새롭게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0.3% 지원 및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원 사업 실적은 76건에 13억9천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사업 홍보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스 누출로 인한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6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사후관리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형광등, 백열등 등의 조명기를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및 복지시설 45개소와 저소득층 34세대를 대상으로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지원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이 큰 개별 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 공급관로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임실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236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군비 4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임실읍사무소에서 호반로 사거리 주변 구간 약 2.7km 공급관로를 연장 설치하고 현재까지 신청한 112가구에 가스관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분석을 통한 점진적 공급관로 확장으로 공급세대를 확대시켜 관내 주민의 편익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건실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300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에 반려동물산업 관련 지역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신규 1차농공단지로 5만평을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9월에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 5월에 사업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전라북도 국책사업으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신규조성 산업단지의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며, 7월부터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및 용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20년 1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신규농공단지 지정 시 실수요자 입주수요확인서가 90%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수시장 악화로 기업체들의 투자가 소극적이며 입주에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입주업체관련 컨설팅용역 및 현장행정을 통하여 MOU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전라북도와 중앙부처간에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임실군에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와 신평농공단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7700만원으로, 오수, 신평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노후농공단지 보수 및 개선지역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기업환경개선 및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선호하는 농공단지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신평농공단지에 30개 업체, 개별입지에73개 업체 총 103개 업체에 158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식품업체가 48개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억1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1개 업체에 35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지역상품 홍보책자 제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간담회와 정기적인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공공근로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4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7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의 생계안정 도모와 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억8100만원으로 총 2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기업에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기업 1개 업체에 5천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과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을 통한 고졸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 학교에 7200만원 지원하여 기능역량 강화?직업의식 교육 및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유망한 중견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청년실업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운수업계를 오지 주민 및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자노선운행 및 노후차량 교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21억9500만원을 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군내버스 운행을 위한 철저한 운수업체 관리?감독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교통카드를 교부하여 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500여명이 복지교통카드를 교부받아 월 12회 한도로 버스이용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복지교통카드 이용 대상자들의 지원확대 요구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통약자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인 대중교통 취약 마을의 교통 복지증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행복콜 버스는 교통오지인 운암면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임순여객에 15인승 버스를 구입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며, 행복콜 택시는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11개 읍·면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대당 2천원의 요금으로 매주 월요일과 장날 마을 읍?면 소재지 및 인근 전통시장까지 운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행복콜 택시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횟수 증대 요구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월 6회에서 10회로 조정하여 탄력적 운영을 통해 교통오지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번호 및 행선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순여객 38대 중 임실군 지역을 운행하는 23대분에 한하여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판 교체를 통해서 버스 이용객들의 행선지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만족도 및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거주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불편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의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인 재학생으로, 노선버스 등 이용이 불편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이용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를 확정하여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7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파대비 버스 승강장 온열텐트 시범 설치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고위험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실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관내 불법 주차와 박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5억원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6만1230㎡에 주차장 200면 규모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4월에 신규 사업 투융자심사와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12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토지소유주 6명 중 2명은 협의 완료하였으며 미 협의자 4명과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8월까지 사업부지 매입 및 협의보상을 실시 후 공영차고지 지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인상, 유류대 상승 등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어 있는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387여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110여대에 대하여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송사업자 및 장착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편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군에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저상버스 2대 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어촌특성상 저상버스를 활용하여 특정코스만을 운행하기는 어렵고, 또 장날의 경우 중형버스 좌석 부족에 따른 고령자 탑승 및 안전에 취약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향후 임순여객과 협의를 통해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주의 반대, 마을경관 훼손,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협의점을 찾아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버스승강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오픈되어 있어 궂은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바람막이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버스승강장별로 시간표를 비치하여 군민에게 보다 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및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승강장 온실텐트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금년 1월중에 시범적으로 임실고와 임실역 등 5개소 정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승강장별 시간표 부착은 임순여객에 보완 지시하였으며 향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노선변경이 완료되면 읍?면 주요지점 및 소재지별로 버스 시간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황인재학당 학생 수송 택시 운행 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생 수송을 위해 택시가 대기하는 시간이 저녁9시로 일반 주민들은 그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봉황인재학당에 전세버스 2대와 택시 24대가 하교시간에 운행 중에 있어 그 시간대에 택시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택시업계와 협의하여서 인재학당 미운행 차량의 영업시간 조정 등 차량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자체예산을 계상하여서라도 가스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 3300만원을 투입하여 138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1억6500만원을 확보하여 672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수혜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 제2농공단지 미분양 해소 촉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제2농공단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분석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분양대금 납부기간 조정, 제1농공단지와의 단차문제, 1단지와 2단지의 경계토지 대부 또는 매각 등 분양조건을 실무진에서 거의 협의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 진행, 미분양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년 취업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사업 등에 신청자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임실군에는 영세기업이 많은 관계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취업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시설 및 직원복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인 인식개선과 함께 청년고용사업 홍보 및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착한가격업소는 9개소로, 일부 지역에만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검토 지원하여 많은 접객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9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백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 정상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보조금을 월별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왕중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이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고 추후에 보조금을 보전 받잖아요?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의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언제 우리가 보전을 받는 거예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내년도분이 연말에 배정됩니다.
매달

매달김왕중의원

회기년도 정도에 유가보조금 받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주행세분에 대한 안분액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면요

왜냐면요김왕중의원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인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시적으로 해마다 미리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진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매달 집행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임실군하고 순창군하고 전주시를 경유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왕중

김왕중의원

그쪽에서도 우리 임실군하고 업무 협약을 했나요? 예를 들어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순남 버스 있잖아요? 임순남 버스. 우리 임실군에서 순창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 1천원을 지원해줘서 순창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창에서는 우리 임실로,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순창 쪽으로 가는 것은 단일요금제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아, 그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서로 협의가 안 되가지고.
그건

그건김왕중의원

뺐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왕중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실장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종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김인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마예숙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회, 생활체육 대회 참가 30여회에 8억414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3억3440만원을 지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 공사비 및 용역비 71억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5275㎡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였고, 2017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2018년 10월 군 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 및 용역비 37억원으로 부지면적은 3만387㎡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7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1월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비 30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15억으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8년 11월 지역밀착형 SOC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6억원, 공사비 및 용역비 34억원으로 부지면적은 4만3982㎡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2018년 4월 기본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토지 기공승락을 완료 후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전라북도 시설로 임실군에서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13명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실군 홍보를 위해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은 전라북도 시설로 임실군에서 수탁 받아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근무인원은 5명이고 운영비는 3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3년 9월 양궁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2월 양궁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경기운영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전라북도 양궁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월에 관리인원 선발 후 운영 할 계획입니다. 10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과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실군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 단체 1096명이 가입되어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어린이집 11개소로 여성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취업상담사 2명을 상시운영, 구인, 구직자 상담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족은 229세대 830명이 있으며,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섬김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사업 등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외 34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 아동 신규 발굴 및 주기적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아동의 위기도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8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아동급식,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 사업으로 아동 복지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등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임실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관내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원이며 부지면적은 3644㎡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집기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2019년 1회 추경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도전정신, 인성함양, 공동체구현을 통한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관촌면 사선2길 96-24 사선대 관광지내에 위치하고 본관동, 360명 정원의 생활관, 160석의 급식실, 체육관, 수련활동 시설로서는 인공암벽, 서바이벌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90건에 2만4721명이 이용하였으며, 2019년 사전예약은 46건에 1만4300명으로, 컨텐츠 개발, 홍보 강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수련활동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체육청소년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테니스협회, 배드민턴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체육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 관련 지적입니다.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시설은 12개소 중 1개소, 오수면 게이트볼장만 설치된 상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냉난방기 구입 설치 시 전기공사, 단상에서 삼상으로 병행하여 주민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상향 지원 지적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읍?면 지원금은 2017년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읍?면 체육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읍?면이 군민의 날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금 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철저 지적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학교이탈 자녀에게 언어교육과 진로지도, 심리?정서지원 등을 실시하여 진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면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활동의 사업 내역을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거기박영자의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으셨죠?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축제 아닌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금년에는박영자의원

축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않고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아, 이건 금년에 삭감된 내용이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13쪽, 임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섬김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현재진남근의원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15명이요? 상당히 많네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은 뭐예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12쪽 하고 1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근

진남근의원

예. 12쪽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돼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0세에서 3세 미만의 아이들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부모님들, 일상적인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 기관에 아이들을 시간대로 맡겨서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는 조금 안 맞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남근의원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다문화가족들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을 한다? 제공하는 기관으로 돼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진남근의원

다문화가족센터에는 아이돌봄 시설이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협소한데 일부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고 있는 상태고요,
남근

진남근의원

드림스타트에서는 0세부터 12세미만을 하고, 다문화가족 아이들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보호를 해준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래요

그래요진남근의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사회가 점점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고, 또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면서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박영자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산업국 소관 업무에 앞서 이원섭 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현황보고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농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산업국장 이원섭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촌산업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농촌사업국은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을 위한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 목표를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복지 농촌 건설’로 정하고 주요 역점시책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국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는 미래 4차 산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영세농 영농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민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 고소득 원예특작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실질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적절한 가축 방역활동 등을 통하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희망농업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는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전략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과 정착지원금을 통해 활력 있는 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기반시설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건실하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등 활기찬 지역 개발을 통해 살고 싶은 임실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화재와 지진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을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선제적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하천, 소하천,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확대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섬진강댐 주변 지원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운암면 복지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군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효율적인 환경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보전 사업,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쓰레기 자원 순환체계 등을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임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과는 임실군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급수시설 확장공사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오수?관촌?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정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암?운정?일중?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질환경과 공중위생환경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조림사업 및 임도 신설 등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산 휴양림 보완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문화휴양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저희 농촌산업국 주요핵심업무 보고를 마치고, 금년 한해에도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 농촌산업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농촌산업국 주요핵심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원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각오를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농촌산업국. 공감도 가는 얘기고 앞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잘 해오고 계시지만 그 동안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각 과가 자기 업무에만 충실했지, 연계된 부분들이 없어서 좀 단절된 부분이 있었다. 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런 오해의 소지들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평소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꼭 회기때만이 아닌, 평소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용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수 농촌공동체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인사) 최진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쪽입니다. 대외 수상 현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지사 원산마을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부문 장려상과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였으며, 임실군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은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국비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작년 연말에 최종결과가 나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활동평가 결과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4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중 총 11개 사업이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81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활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19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2600만원이며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공동체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마을장터 홍보마케팅 지원, 마을공동체 고도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대상마을 공모와 선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생생마을 및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1300만원이며 생생마을 만들기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마을 공모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농촌 휴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의 사회 및 경제에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7억8100만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는 자율개발사업과 종합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 마을사무장 채용 및 계약 갱신을 완료하고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개별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임실N양념산업 육성입니다. 임실군의 대표 특산물인 임실 고추와 채소를 활용한 양념식품 기반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양념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34억1700만원을 투자하며 2019년도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념가공?김치체험장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단 운영, 그리고 농가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0쪽, 추진상황입니다. 임실N양념마을 브랜드 개발과 신제품 5종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양념가공?김치체험장, 폐기물처리장, 포장공사 등을 완료하여 작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 2천여명이 참석하여 임실N양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 양념가공?김치체험공장에 대한 HACCP 인증을 완료하고, 김치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1월에 제4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복숭아, 배 등의 과수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략식품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42억5500만원을 투자하며, 2019년에는 3억4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수가공사업장 구축, 생산농가 및 사업단 역량강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으로는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제품 개발 등 6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수가공사업장 기계설비 구축은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상반기 중 그 공장에 대한 HACCP 인증 및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본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3쪽, 임실?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옻 재배 집적화 단지를 활용하여 건강기능성 발효식품을 개발하여 임실 옻 산업을 활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65억7500만원이 투입되며 2019년에는 19억1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옻의 독성 제거와 옻과 두충의 추출물을 이용한 간 기능 개선을 위한 제품 개발, 옻을 활용한 옻된장, 옻간장, 옻막걸리 등의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옻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연구 추진과 고부가식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개발 결과 특허출원 및 등록 2건, 옻된장, 옻간장, 옻막걸리 등 상품 6종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내 몸에 옻’ 이라는 개별 브랜드를 완료하였고, 참옻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중 옻 활용 식품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농가 역량강화를 지속 실시하고, 운암면에 참옻 공동이용시설을 금년에 착공,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4억9천만원이 투자되며, 임실치즈&;식품연구소의 주관으로 엉겅퀴의 여성갱년기 효능, 독활의 관절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과 고부가 식품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도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엉겅퀴?독활 유효성분과 제조공정을 확립하였고, 엉겅퀴의 항당뇨 및 여성갱년기 증상 개선, 세포 및 동물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엉겅퀴에 대한 임상실험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엉겅퀴, 독활, 옻 등을 활용한 10건의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임상실험을 조속히 완료하고 고부가 식품개발 및 관련 지적 재산권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7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한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7억1800만원을 투자하며, 2019년도는 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식품기업 시설 및 설비를 개?보수하고 신제품개발을 지원하고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영농조합법인 이플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2018년 오지한과가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에, 녹미원이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중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 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참여농가 확대 및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5천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복숭아, 딸기, 토마토, 오이 등 APC 공동출하 농가에 대한 보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원기준은 품목별 당해년도 수취율이 최근 3년의 평균 수취율보다 낮을 때 지원될 계획입니다. 농가 당 지원한도는 출하금액 1억원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공선출하농가에 수취율을 조사하고 3월 중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9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업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정책에 따라 임실군과 농협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원이며 생산자 조직화, 공동선별 인건비,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는 복숭아, 딸기, 토마토, 오이, 양파, 감자 등 6개의 전략품목과 고추, 생강, 방울토마토, 장미 등 4개의 육성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총 실적은 수취물량 7203톤과 매출액 175억9천만원을 달성, 당초 목표액인 150억원에 117%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개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임실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원이며 서울 중심지에 LED 광고, 전주시와 임실군에 택시?버스 외부광고, 자매결연지 판촉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집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임실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1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주) 운영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주)의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의 시설개선과 보수를 통한 안전한 제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 임실고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9천만원이 소요되며, 항온항습기 및 판매장 설치, 저온창고 기둥 보강 등 시설보수와 판촉 및 포장재 재원 등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홍고추 수매 이전인 7월까지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의 고춧가루의 원료인 홍고추를 확보하고 수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고추 출하농가의 꼭지 제거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 소요되며, 홍고추 수매 계약 후 소급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1kg당 3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92농가에 1186톤을 수매하였으며, 장려금 3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부터 홍고추 수매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인 로컬푸드스테이션 구축 사업입니다. 인구의 공동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 공동체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성수면 도인리 치즈테마파크 인근의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하고 농가 생산자조직화 및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였고 12월에는 지역 주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에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실시설계 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로컬푸드 매장 신축을 추진하고 로컬푸드 납품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세미나, 조직화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5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양파의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성수면 오류리 261-3번지 일원에 50평 규모 8동의 저온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저온저장고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내 부지매입 및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6쪽,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차별 구축계획은 2020년 1차년도에 2동 100평, 2021년 2차년도에 2동 100평, 2022년 3차년도에 4동 200평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7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인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소비 유형의 다양화, 대형 유통시장의 성장 등 농산물 판매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3억2400만원이며, 공동출하품목인 복숭아, 토마토, 오이, 딸기에 대한 출하수수료 지원과 노지 수확작물인 양파, 감자의 공동작업비를 지원하고 공동선별 품목인 복숭아, 토마토, 오이, 달기의 선별비를 지원하고 복숭아선별장을 별도로 신축하고 토마토 선별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거래 및 홍보와 상품 표준화 등을 위한 파렛트 등 물품구입 등 6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8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 자체수매 차액 지원 등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에 1억원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까지 70억3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벼 차액보전 등에 43억2400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현재 27억12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장을 넘겨 29쪽, 농협 벼 자체수매 차액 보전입니다. 농협 자체수매와 공공비축미곡 차액지원을 통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억원이 투자되며 재원은 농축산물생산안정 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농협자체수매 벼 물량 36만여 가마에 대하여 가마당 3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중 농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8년까지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기 필요 자금을 수매 및 출하약정에 따라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지급하겠으며, 2019년도부터는 기본 품목을 복숭아까지 확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억2천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2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사항은 벼 수매자금 50억에 대한 이자부담금 2억원과 복숭아 수매자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금 8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553농가에 대하여 55억99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1쪽, 벼 재배 농가 쌀소득 직불금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8억6500만원이며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쌀소득 국비 고정 직불금, 도비 직불금, 군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고정직불금 46억1600만원과 도비직불금 4억9300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변동직불금은 쌀값의 목표가격을 상향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월중 군비 직불금 14억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2쪽, 벼 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 및 규모화에 따라 벼 건조를 위한 노동력 및 건조공간이 부족한 산물벼 수매 농가에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농협자체수매 농업인과 7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게 40kg 가마당 건조비 1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47만3695가마에 대하여 4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 농가에 대하여 건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3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는 RPC의 노후시설 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전북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의 집진기 설치와 구형 싸이로 단열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4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의 규격 포장 및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유통원가 절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1억3300만원이며 농?특산물 포장재, 택배비 지원과 임실쌀 택배비 지원 등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5쪽, 농?특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입니다. 품목별, 농가별 다양한 포장재 사용으로 위한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품목별 통합포장재를 개발, 활용하여 임실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유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억592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592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품목별 조직화 교육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 품목별 연합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포장재 사용 품목을 결정하고 12월까지 통합디자인을 확정하여 내년부터는 통합디자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6쪽, 전북 안테나숍 입점 및 운영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테나숍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 입점을 추진,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입점 가능한 업체는 6차산업 인증업체 11개소와 마을기업 등이며 현재 전북안테나숍은 전북도청 외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 안테나숍 입점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3개 업체가 신규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63억 7400만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41억6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실읍은 해피문화 복지센터 신축, 청소년 거리 조성, 봉황로 시가지 가로 정비를 추진하고 청웅면은 복지회관 신축, 3?1만세공원 조성, 가로경관 및 보행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강진면은 복지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가로경관 및 시장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삼계면은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민속문화전수관, 공회당 리모델링과 다목적 구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쪽, 추진상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강진면 시행계획 및 삼계면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3월부터 2020년까지 강진면 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까지 임실 해피문화 복지센터와 청웅 복지회관을 준공하여 6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2021년까지는 삼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9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의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자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수면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 신축, 중심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촌면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회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소재지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주민 안전?위생 등 기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2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도는 4억5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운암면에 쌍암마을 주택정비, 마을진입로 안전 개선, 공동이용 시설 등을 추진하고, 관촌면에는 방현마을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 담장 정비 공동화단 조성, 재래식화장실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쌍암마을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월중 방현마을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억원이 투입되며 금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웅면과 덕치면으로, 마을안길 등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오수면을 시작으로 강진면까지 총 10개 읍?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도에는 청웅면과 덕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2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으로 인구증대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1억8천만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귀농인 정착금 지원,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 수리비 지원 등 총 6개 항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별사업 및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3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우리군에 체류하면서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다가구주택 1동과 실습농장,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부터 공사를 추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4쪽, 청년이농 농촌정착 프로젝트 시행입니다. 농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이농을 추진하여 미래의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청년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5쪽, 귀농?귀촌 전진기지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이 활발한 청웅면에 임시거주시설을 확충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임시거주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0쪽입니다. 택배비 주언 기준설정과 상향지원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정미소를 선택하여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비 보조율을 1건당 1천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 지원을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2019년부터 관내 8개 정미소에 일반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현행 택배비 지원액을 1천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 시 1억17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택배비 지원 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건당 14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1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관련 지적사항으로 작목반이 아닌 일반 소농가에도 포장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2018년부터 포장재 지원은 작목반, 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농가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지원 대상을 산림품목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2쪽, 고추가공센터 지원 및 임대료 징수 철저 관련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 공장의 보수, 보강 및 시설보수와 경영개선을 위하여 5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임대료가 전년대비 적게 징수되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비 등은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으로, 임실 고추앤농산물가공(주)은 임실군 조례에 의거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설비의 노후화와 감가로 인한 감정평가액이 감소하였으며 토지가격 인상분과 시설보수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 이후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실군에서 지원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신규투자 사업은 법인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변경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 관련 사항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주민 홍보 없이 추진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동향을 살피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주민 불편 및 어려움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수시로 현지 출장토록 하겠으며 이장, 추진위원 등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4쪽, 귀농귀촌과의 소통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귀농귀촌 사업의 평가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귀농귀촌협의회와 협력하여 행정과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면사무소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와 분석을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실군과 귀농귀촌협의회, 그리고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귀농귀촌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최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예.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생생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7쪽입니다. 7쪽을 보시면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내역 중에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으로 7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농촌과소화 대응 인력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사단법인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과소화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 2명을 마을1팀장, 마을2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의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중간조직에 들어갑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실질적으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기존에 있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인력들은 현재 3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의 다른 업무들을 추진할 부분들이 약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현재 별도로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로의원

명칭이 맞는 건가요?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인데 중간조직체계 2명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 현재의 이 사업의 명칭과 같은 맥락으로써 지급이 되는 건지.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이 사업 명칭은요 농식품부 공모사업 그대로 명칭을 썼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인력을 운영하는 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이명로의원

? 따지고 보면 그렇게 지원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명로

이명로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이 지금 지어졌지 않습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목이

품목이이명로의원

뭐였죠? 거기 해당되는 품목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품목으로는 복숭아, 그리고 배. 우선적으로 일단 두 가지, 사과까지 3가지 품목을 갖고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후에

향후에이명로의원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현재 공장 시설이 이 3품목에 맞춰져서 설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 필요하다면 현재 공장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일반적으로 저희 품목이 복숭아나 배, 사과 말고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농가소득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도 염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의원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18쪽을 보면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 이렇게 공약으로 돼있는데 수취율이라는 게 뭐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면 그 중간에 박스비가 들어가고 물류비가 들어가고 위탁 공판장에서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1만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수수료를 떼고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것은 80% 정도거든요. 가령 복숭아 같은 경우도 3년 정도의 평균 수취율이 79.2%이에요. 그러니까 100%가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수취율에 못 미치는 품목에 대해서 농가에서 그만큼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평균보다 낮았을 때.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운송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올해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의원

말하자면 APC 출하수수료를 낮추면 안 되나? 수수료를?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것은요, APC의 출하 농가한테 직접 주는 사업이거든요? APC에 주는 게 아니고 출하 농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APC는 지금 2012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수수료가 많이 떨어져서 6.8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13%대였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의 60% 정도까지 수수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저희 농산물 수취량이 많이 들어나면 APC 수수료를 좀 더 낮춰질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여기진남근의원

보면 지원한도가 농가당 출하금액 1억원 한도인데 농가가 출하한 총 금액이 1억원 내에서만 지급을 해 주겠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1억원이 넘으면 안 해주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APC에 제일 많이 출하한 농가가 삼계 복숭아농가인데 한 3억6천만원 정도……,
남근

진남근의원

한 농가가?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다 보면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을 1억원을 해서 1억원까지만 지원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진남근의원

1억원이면 거의 다 해당되겠는데?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취율이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수취율이 낮을 때만.
율이

수취율이진남근의원

몇 %를 기준으로 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수취율은 저희가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받은 금액을 조사를,
차이

차이진남근의원

?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의원

말하자면 비용을 빼고 실질적으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순수하게 농가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으로

통장으로진남근의원

들어가는 돈이 현지 과일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때 해준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남근

진남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이 로컬푸드 구축사업이잖아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지금

지금진남근의원

여기 부지가 아직 예정만 해놨지, 토지주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부지는 예전에 치즈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토지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부지에 대한 취득변경을 아마 다음에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토지주는 강완묵 전 군수님의 4명의 형제간으로 등기가 돼있는 토지입니다. 그 입구에. 한 번 만나 뵙기는 했는데요, 입구 쪽에 바로 마을회관 앞 쪽입니다. 한번 만나 뵙기는 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진남근의원

관리계획 승인이, 그럼 이걸 사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안 해줬는데?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전에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앞에 장미원 조성으로 해서 받았던 부지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용도변경을?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변경이라도 문제는 이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해주나 안 해주냐의 문제지. 왜 그러냐면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토지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빨리 대체부지를 생각한다든지 해야지, 이 부지만 갖고 있다가는 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도 있어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다시 한번 토지주를 조속히 만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숙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분도 안 걸려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의원

35쪽 한번 봐주세요. 35쪽이 아니라 41쪽을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이 청웅하고 덕치인데, 그 이전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숙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사항인데, 사실 이 예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의원

이 예산은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의원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뭘 하나하나 일궈내기 좋은 예산이 있지만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 예산을 너무 불분명하게 쓰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안 하고 일방적인 행태로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재가동 될 수 있는, 도약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묵인됐더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가 2009년부터 해서 금년에 12개 읍?면의 사업이 다 끝납니다.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 이 예산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아까 김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또 다른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의 바탕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대용

신대용의장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애쓰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와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신규투자 사업은 법인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2020년 이후부터’. 그리고 2019년에 4억9천만원을 증설비 및 운영비로 지원을 하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대용

신대용의장

올해 4억9천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5억4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5억4천만원에다가 고추수매 차액지원까지 하게 되면 해마다 거의 10억 이상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대용

신대용의장

고추 농가를 계산해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상경비를 퍼부어야 된다고 하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고추농가 대비 세분화 하면 단순계산하면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좀 생각해봐야 될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집니다. 이 자리에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최용한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세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과장님, 13쪽을 보면 숲길 조성?관리가 있죠? ○
기에

여기에진남근의원

보면 성수산, 백련산, 상사봉 등 주요 등산로라고 돼있는데 다른 면은 몰라도 임실읍 같은 경우는 등산로가 몇 개 개설되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정을

재배정을진남근의원

해주셨구나. ○
남근

진남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질의

질의김왕중의원

내용은 아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산림공원과가 단독부서로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에서 처음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역량발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갓을 제대로 쓰는 사람하고 갓을 누가 줬는데 그냥 내팽개치듯이 쓰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 좋아요? ○
렇죠

그렇죠김왕중의원

? 우리 임실군 전역에 도시숲이나 생태숲이나 쌈지숲 안에 식재돼있는 조경수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식재만 해놨지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방치돼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군청 청사 앞에 있는 나무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우리 임실군민을, 임실군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효과를 꾀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인지하시고, 되도록 예쁘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지금

지금김왕중의원

공원관리팀이 새로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리고

그리고김왕중의원

지금 고시공고를 보니까 인원이 한 열 몇 명 충원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
래서

그래서김왕중의원

기왕이면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아니면 산림공원과에서 전담해서 조경수나 숲이나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린 거니까 기왕이면 예산이 저기에 세워져있다고 핑계 삼아서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어때요? ○
왕중

김왕중의원

전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외지 인력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경관 조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기왕이면 이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 제가 부탁한 사항도 있고 2019년도 새해 들어서 우리 임실군 전역의 경관이 예쁘게 조성되면 우리 과장님의 치적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사실 어떤 사업 하나를 함에 있어서 조경수 식재나 이런 것들의 내역을 보면 상록교목이나 낙엽교목의 배율이 있어요. 식재도면에.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밀식이 되다보니까 경관 조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셔서 설계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기준 설계도면 중에서 조경이 식재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의원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잖아요? ○
지금

지금황일권의원

성수산에 국은 다르지만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왕의숲, 태조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내용은 조금 다른데 국이 다르더라도 과하고 상의하셔서 시너지효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셔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일권의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정책방향이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물론 새롭게 시작되는 성수산 관련된 일도 있고 해서 새로운 업무를 같이 합치기는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산림공원과 기구가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 들고 업무가 적어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례답습 정도의 보식적인 업무가 주류를 이룬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임실이 의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을 활용을 하자, 그러면 자원이 뭐냐? 산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요새는 산림청 등에 국비지원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를 활용해서 소득자원을 창출해내야 되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집행부에도 요구를 해서,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지를 활용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명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산림공원과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서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데는 30년, 40년이 걸려서 장기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목표도약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임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정말로 지금 당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