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호과는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에 군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만큼 깨끗한 청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언제 신청을 마감하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고 후에 신청을 받아서 전기자동차는 신청양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보급 지원을 합니다.
김기준의원
추첨을 하시면 올해 만약에 신청을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연결됩니까? 아니면……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죠.
김기준의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순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각로를 증설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현재 소각로가 1일 15t처리량인데요, 2003년도에 가동했기 때문에, 현재 청양군에는 1일 25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에 주민설명회도 가진바 있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 자리에서는 아파트 건립해 달라, 찜질방을 설치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조심성 있는 사업이라 용역까지 마친 상태인데 계획대로라면 올 3월에 국비를 70%정도인 70~80억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찬성한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총회할 때 주민들 말씀을 들으러 가봤더니 소각로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오는 연기라든가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고 강력한 의견을 내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양을 필요에 의해서 늘리기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의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얘기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도 보고 받은 사항인데요, 12월 26일 설명회 때 일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김기준의원
그 지역에 세워달라는 얘기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 지역 내에 아파트나 찜질방, 목욕탕을 요구한 사항이 회의 내용에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소통을 잘 하신 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성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75쪽 하단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에 화성면 농암리가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가구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일부만 들어가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32가구가 수혜가구인데요, 보령댐 2배수지에서 연결한 사업입니다. 2배수지가 화성 여주재 고개에 있는 배수지인데요, 거기에서 중묵리하고 농암리하고 배수관로 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암리는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던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32가구 수혜 가구로 돼 있는데, 32가구가 넘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32가구가 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요구하면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다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76쪽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을 봐주시죠. 정산 천장지구 처리 시설이 하루에 80루배 하수관로가 2.9km, 그러면 이건 하수관로 공사만 하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2019년도에 4억 2800만원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인데요, 배수관로하고 천장지구 급수시설 전까지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급수가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이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오수처리시설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오수처리시설도 해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80루배라면 80t인데, 턱없이 적어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하루에 80t이면.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이건 2015년도에 하수기본계획에 계상 돼서……
의환
최의환의원
몇 년도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15년도요. 정산 천장지구 하수처리시설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이 마을에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처리양이 80t으로 계상됐기 때문에요.
의환
최의환의원
마을에서 80t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마을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알프스마을 행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알프스마을은 따로 오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 처리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아니, 하수관로를 묻는데 동네에서 38가구로 돼 있나요? 거기가 몇 가구에요? 가구 수는 안 나와 있네요? 거기 오폐수하고 알프스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같이 관로가 돼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관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관로를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곳은 깨끗이 처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안 돼 있는 집이 있잖습니까? 그런 집들은 정화조 것을 빼서 직접 처리하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산 면장에 있을 때 작년에 천장알프스지구에 대해서는 군의 시정 명령을 받아서 처리 용량을 다 해서 준공까지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몇 t했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t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별도가 아니라 여기 알프스마을은 200t해도 부족할 거예요. 칠갑산 휴게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건축면적하고 1일 화장실 이용객수 파악해서 150t을 했어요. 그러면 지난 일요일 날 알프스마을에 1만 3천명이 왔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200t해도 부족해요. 과장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현재 각 읍ㆍ면 별로 보면 각 마을마다 상수도 개량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남양면에도 어느 정도 개량 사업이 진행이 돼 있나요? 상수도 팀장님이 답변해주실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하고 지방 미보급 지역을 보면 운곡 전 지역이 안 돼 있고, 청남, 장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은 봉암1리, 구룡1리, 구룡리, 금정리, 온직1리 1구, 용마리 1구 이렇게 보급돼 있고 그 외에는 미보급 됐습니다. 남양은 추진 중에 있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남양은 추진 중에?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마리 쪽에 지나가다가보니까 상수도 사무실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용마리 1구 지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는 다 끝난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산, 남양 지구는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용마리 쪽이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용마리가 끝나면 거기서 끝나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인찬
나인찬의원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나요? 다른 동네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국비를 신청해서 계속 남양지역을 해서…… 지금 청양군 상수도보급률이 72.6%인데, 100% 되도록.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제가 용마리2구를 갔었는데 귀농하신 분이 저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더라고요. 용마리1구에 상수도 개량 사무소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용마리2구인데, 1년에 물 값으로 지출되는 돈이 50만원이라고 해요.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왔는데, 근처에다가 관정을 팠는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상수도보급을 추진을 빨리 해서 물을 안 사먹게 해달라고 본 의원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물을 사먹기 시작했냐고 하니까 몇 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용마리 1개 마을로만 끝나지 말고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런 부분들, 상수도개량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들어요.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SOC사업으로 85억원 정도를 응모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리 귀농 집에는 확인을 해서 주변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지, 있으면 마을과 협의해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분의 인적사항을 과장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첫 번째는 청양공공시설하수도처리장 금년에 계약을 새로 하셨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이라 계약을 작년부터……
종관
김종관의원
위탁계약 예산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계약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 하셨죠? 14억 2500만원인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4억 25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계약을 얼마에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13억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 계약을 얼마에 했냐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준 14억 2500만원?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작년에 우리가 3년 계약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말하려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약은 3년이고 단가 계약을 1년씩 하는 것 아닙니까?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 2019년도에 14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으니까 그 금액에 다 계약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국
박현국하수도팀장
다 안 하고,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정확한 숫자보다도 예산편성금액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예비를 두고서 계약했는지 몰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건 계약부서에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률이 몇%인지.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018년도에 13억 7400만원에 단가 계약을 했었고, 금년에는 당초에 1억원이 증액됐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억 2500만원이 세워드렸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계약했는지 물어보고 싶었고, 매번 부풀려서 올렸다가 삭감돼도 계약은 다 하더라는 얘기에요. 단가 계약은. 금년도에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50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킨 후에 계약이 원만히 잘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됐다면 5000만원 정도 절약 된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서 인구 증가 때문에 매번 고생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직원이 13명 정도 되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주소지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3년씩 계약하는데, 직원들 주소지 청양으로 이전 시켜주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비봉면 강정리에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 파악하시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정리 마을의 문제 있는 것도 조기에 잘 수습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파악하시면서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4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장님, 각 지도자, 반장, 20여 분이 계셨었고, 현재 강정리 소송 건은 2건이 있고, 대법원 1건 있고, 이렇게 총 3건이 있는 상황인데, 일부 주민과 이견이 있어서 군수님 관심 사항으로 처리할 사항인데, 주민 한쪽은 보민환경이 이전하고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그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에 대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서로 이견이 합쳐지면 일부 보민환경 6만 평 해서 1/3정도 해서 잡종지만 매입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취합되면 준비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주민들 의견이 취합이 안 되기 때문에. 80% 넘는 지역 주민들은 무조건 이전 해 주고 복구를 원하는 것이고, 20%정도 주민들은, 20%도 안 될 겁니다.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은 거기를 복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기존의 석면을 다 파서 없애고 거기에 양질의 복토를 복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땅속에 묻어 있는 석면 일부 찌꺼기를 파서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몇 백 억원 갑니다. 결국 뭐냐면, 일이라는 것은 수습되는 방향으로 넘어가서 준비해줘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주민들끼리 타협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대다수 주민들이 이전만 하고 속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말고 1ｍ이상 복토를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주민들 수년 동안 끌었으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것은 하고 발로 뛰셔야지, 지역주민들의 적당한 합의가 되면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에요. 담당 실무자들이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게 되면 쉬운 것부터 푸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부터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적극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정산농공단지 내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여름이 돼서 소나기만 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해결되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만약에 화재 났을 때 완충저류시설이 없어서 일부 하천으로 유실된 것을 봤어요.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 밑에 김○○씨 소유지를 200평 정도를 사서 현재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지하시설로 2차 오염물이 들어오면 거기로 수집을 해서 폐수 차량에서 폐수할 수 있는 폐수는 폐수차량에서 폐수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차미숙의원
작년에 소나기가 왔을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축사하시는 분이 소한테 그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분도 불안하신 거예요. 고기도 죽는데, 소도 잘못될까봐. 이 설치를 함으로써 이게 다 해소가 되는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애경 사업 바닥 내에 일부 약품이 떨어져서 비가 올 때 오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폐해거든요. 그것을 다 잡는 시설입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촌공동체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 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농촌공동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신설된 과에 가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체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예.
김기준의원
이 개념과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하고 다른 거죠?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예.
김기준의원
공동체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지원센터 내에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그렇게 별도는 아니고요, 현재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푸드플랜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통합지원센터는 각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든 여러 센터가 많이 발생하는데, 센터별로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각 팀별 센터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흡수해서 역량이 되면 내보내는 형태로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그것도 선정돼야 한다는 거죠?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올 해 두 군데가 있는데,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업무연찬회가 필요할 것 같고, 먹거리 기반정책 중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했어요.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라고 했던 기존에 추진회에서 결정했던 사항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푸드종합센터는 먹거리정책에 대한 센터입니다. 대치 탄정리에 하는.
김기준의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안 하고,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이렇게…… 푸드만 들어가면 의미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더 파악해주시고, 아까 학하동 직매장 부분은 존경하는 최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셨지만 3층까지 짓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예.
김기준의원
또 신 활력 사업에서 하나만 떠 여쭤볼게요. 이게 2016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국적으로 유형이 있잖아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예.
김기준의원
청양군은 어떤 형태의 유형을 선택하시는 건지?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저희는 신 활력 사업에 대해서 치유 농업이란 테마를 가지고 거점을 청양읍과 정산에 두고서 맞춤형 치유를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대로 체험마을을 원하면 그쪽으로 해주고, 숙박을 갔는데 치유를 받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고. 치유나 이런 쪽이면 그쪽으로 편백나무 숲이든지 걷기 등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중인 것입니다.
김기준의원
벤치마킹 한 것을 그대로 베껴올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유형들을 분석을 하셔서 청양군이 선택할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적 분류를 한 번 해보시고, 군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오늘도 15시에 액션 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있는데, 2월 말까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청양에 맞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농촌공동체과에서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농촌공동체과는 각 팀별로 구별을 특별히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동 예산도 세워졌지만 연찬을 하셔서 구별이 안 되는 일 같아요. 팀장님들끼리 아주 깊숙이 토론하고 계속 발전 시켜야 될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팀장님,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를 보면 농업인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5개 팀에서 모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모든 부분이 스마트하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된다든가 문제점도 발굴해서 보완해야 되고 이런 난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곡에 부자농촌지원센터 아까 구분해서 말씀 잘하셨는데,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가 각 읍ㆍ면에 있죠?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모든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각 읍ㆍ면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다른 면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없애야 하거든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 뭔가 지역에 맞는,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줘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 계획서에 있지만 주민참여위원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 시켜주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 안 계십니다만, 부서에 계신 책임자분들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신년에 팀장들이 새로 배치가 돼서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가스 타이머콕이 생활수급자나 차상계층, 중증장애인들한테 해주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군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아시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70세 이상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 사시는 집에 약간의 자부담을 받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2021년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 계획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옥희
김옥희의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는 수급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수급자나 차상위를 마무리를 하고 일반인은 점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규정상 앞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또 247쪽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어디가 선정돼서 하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대상지를 정좌리를 내정은 해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해마다 한 군데씩 하는데, 호응도가 높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 개소정도 배정이 되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의원
읍ㆍ면 단위로는 가기는 힘들겠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고 30%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다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236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태양광 설치 사업 목면에 10㎾, 노인요양원 30㎾, 하수종말처리장 100㎾, 이것을 청양군에서 하는 걸 보면 자가소비형으로 하고 있어요. 이를 테면 경로당 노인회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해줬다, 겨울 한 동안 밖에 안 써요. 그러면 생산한 전기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을 해가면서 조정하도록 해가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계획할 때부터 진행이 돼야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면목욕탕 같은 경우는 10㎾를 생산하는 전기를 100% 한전에 팔고 요새 산자부에서 RPS제도라고 해요. 담당 팀장님이 들으세요. RPS라고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 인증을 받아서 발전소에 또 팔아요. 한전에도 팔고 에너지 공단에서 설비인증을 받아서 중부화력이라든가 보령화력이라든가 이런 데 또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 200원 정도의 전기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데, 자가소비로 하면 풀로 사용을 해야 100원 정도 돼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건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살펴서.
의환
최의환의원
살피는 게 아니라 학암리에 몇 년 전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태양광 15㎾했는데,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보조금 받아서 못한다는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는 것, 경로당에 3㎾정도 해 주는 것,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을마다 주택에 5가구 이상 되면 자부담 10%, 지원금 90% 해서 자부담이 71만원, 보조금이 639만원, 이런 게 있고, 지열이 총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460만원이고, 보조금이 184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부 소비형태로만 하지 마시고요. 2년 전만 해도 군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믿지 못해서 신청하는 주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신청자가 넘칠 거예요. 국비, 도비가 부족하면 군비라도 더 세우셔서 하고자 하는 3㎾ 가정집에서 해서 자가소비하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중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항목에 보면 5인 이상 기업체 채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침에 정해진 겁니다. 지역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5인 이하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5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또 하나는 행복택시에 관계돼서 이번에 30대를 늘려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또 다른 말씀이 택시를 호출하면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이건 지정이 돼서 해요? 도착하는 시간을 따지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가봐요. 그런 것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월 중에 착공을 한다고 하시는데, 홍성에서 청양으로 오는 원간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본선은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가정으로 가는 지선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은 신월리 삼거리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가스가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말씀에 중부도시가스나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3월 달에 없다는 겁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 집으로 가는 관은 차후 문제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신월리까지 오는 관은 2021년도 6월까지 완공하는데, 대신 중부가스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맞춰가야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시점에 대해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부도시가스에서 뭔가 자기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김기준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기대가 크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빨리 돼야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쌈지주차장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쌈지주차장에 장기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인근에 있는 가옥에서 주차하겠죠? 그런 경우는 적은데, 쌈지주차장 식당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있게 되면 개인들이 장기로 주차하고 나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붙이든지 해서 영업시간에는 다른 데로 주차를 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서 최대한 가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시장 가운데 보면 장날만이라도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외지로 뺐으면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기는 한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면 그 차는 어딘가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서 양쪽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기 유료 주차장, 노인일자리창출로 해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검토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양군에서는 유료주차를 시내권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상인들 이런 분들은 그나마 지금 현재 2층까지는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거든요. 유료로 하면 그나마 그것마저도 다른 데에 주차하고 온다는 우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시장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 불편 사항이 덜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도 있지만, 또 하나는 2차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대학생 일자리창출에서요, 동절기 방학 중인데 현재 몇 명 정도가 돼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 상반기에 34명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최저인건비 8350원, 곱하기 209시간 해서 170만원으로 집행되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170만원 정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니까 직장 체험도 있고, 행정보조업무 추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4명 중에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34명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고, 8명을 선발했는데, 실ㆍ과라든지 면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장 체험 쪽에 나간 대학생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직장 체험은 현재 군청 실ㆍ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기업체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8명이 선발 됐는데, 아직 안 나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직장체험도 있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다 보니까 대학생들 직장 체험으로 기업체에 보냈다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이 있다보니까 안전관리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고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착안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장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건설도시과장으로 역임하게 됐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과는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겨울철 재설 작업과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65쪽 상단에 역점6 공공임대주택 400세대 건립, 귀농ㆍ귀촌 젊은 세대, 신혼부부, 새터민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주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한부모라든가 미혼모도 해당이 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 할 때 그런 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비봉 한 분이 지붕을 슬레이트를 해놨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걷어 놓으면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걷어서 한쪽에 두고 집을 진지가 조금 지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안 가져간다고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자세히 모르니까 팀장과 얘기해서 현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타 기관 사업 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청양~부여 간 고속도로 공정이 몇%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공정이 지금 실시 설계까지는 완료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당저수지 쪽, 황새 서식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이 내려와서 다시 또 환경환영평가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실시 설계만 돼 있고,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규암~청남 간 도로확포장공사 273페이지, 이게 총사업비가 280억원이고, 이게 11년 전 2008년도에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 보상 다 안 끝났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몇%됐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이쪽 보상까지는……
의환
최의환의원
담당 팀장님?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팀장도 온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파악해 주시고, 이 도로가 엄청 청양 군민도 바라는 도로고, 2008년도에 확정 된 도로를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에 예산이 33억원인데, 공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토취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 앞으로 6년 후에도 완공 못해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정산~신풍 간 국도 공사는 4차선 도로 공사는 아니죠?
투 플러스 원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 각종 공사 조기집행 준비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조기집행을 하면 장ㆍ단점이 있어요. 조기집행을 하면 대기업에서는 반기는 사업이고, 군내에 있는 지역건설업체에서는 반갑다고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지역건설업체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서 했으면 어떠냐고.
의환
최의환의원
완급 조절을 잘 해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정책적으로 상반기 70% 이상 지급하라는 것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군이라든가 국가를 봐서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지역건설업체를 생각해서는 적기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건설 도시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재무과와 잘 협의하셔서 지역 업체에 골고루 공평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먼저 지역 업자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편파적으로 주지 말라고 몇 번 당부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셨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몰아주면 안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히 대처를 하라고.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하도급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도 자료는 못 받아 받고, 2017년 자료를 보면 군내 각종 공사 투입된 예산이 110억원이에요. 과장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지역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했든 아니면 하도급을 받았든 200억원도 안 돼요. 그러면 900억원이라는 돈 이상이 외주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재무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272페이지에, 청양~신풍 간 국도 확포장공사, 할 거잖아요? 그 전에 여기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외곽도로 밑에 신호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미숙의원
대박리 들어가는 진입로, 역촌리 들어가는 진입로, 그 밑에 농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여서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번에 건설도시과에서 표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진입로 표시도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안 보이잖아요? 부여에서 송학리 쪽으로 가다 보면 송학리 쪽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송학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정산 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문제가 있는 게, 그 도로가 다리 밑에서 걸어오다 보면 대박리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세워놔도 차가 안 보일정도에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로위에 세워 놨는데 밑에서 보면 그 차가 안 보여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청양~신풍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책정돼서 하고 있으니까……
차미숙의원
참고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회사를 찾아가서 감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다리 밑에도 깊어서 우기 때는 침수가 돼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그때 얘기를 듣고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포장 공사 할 때 그때 참고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보고 하기 전에 읍ㆍ면에 시설직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가 부족합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0개 읍ㆍ면 중에 5개 읍ㆍ면만 시설직이 있고, 5개 읍ㆍ면은 없어서 특별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금 4명이 신청은 했어요. 그런데 5명이 채용이 돼야 하거든요. 4명 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재공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고 신규 들어와도 설계 도면에 서투를 텐데,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조기 발주도 해야지 복잡한 게 많은 상태인데 읍ㆍ면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다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과 직원으로 다시 조를 편성했어요. 팀장들로 해서. 읍ㆍ면장님들한테 연두순방 끝나고 1월 말까지는 사업장 위치를 책정해달라고. 그러면 건설도시과에서 풀로 나가서 같이 측량을 하고 합동 작업을 해서 2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건설도시과에서 합동설계 하시면서 인원 보충될 때까지 최대한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공공임대주택 내용을 보니까 교월지구는 120세대에 160억원, 정산 지구는 100세대 200억원, 세대 수가 적은데 돈이 더 나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00세대 사업비 하는 군비 부담은 똑같은 비율인데……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월지구는 120세대에 총 사업비가 160억원, 정산지구는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100세대200억원이 들어가다보니까 어떻게 세대 수가 적은데 돈이 더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1지구나 2지구는 농경지에 평평한 지역이고, 정산지구는 기반 조성을 할 때 평평한 지역보다는……
종관
김종관의원
토목공사가 들어간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 확보가 됐나요? 도비 같은 것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300t확장을 해야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도에 승인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금강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30억원 정도 추가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 어제 도청에 갔다 오셨죠? 혹시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까?
알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가끔씩 쓰는 단어인데, 남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해내야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군수님 능력 좀 발휘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 여기에 위탁해서 일괄 처리하게 돼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가구당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330만원까지.
인찬
나인찬의원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이 제한 사항이 또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제한 사항은 없고.
인찬
나인찬의원
농가에서 신청하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순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올해도 받았는데, 계획이 64동인데, 80동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팀장한테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빈집 철거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1회 추경에 더 확보는 했어요. 계획보다도 희망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했는데, 올해도 차질 없도록……
인찬
나인찬의원
마을을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현재 사용하는 집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가도 있고, 사랑채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사업 아닌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꼭 본인이 거주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 의원 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사업 64동, 만약에 그게 초과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신청 농가들이 적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2월말까지 받아서 입력하라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을 작년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생태둠벙을 확대해서 다양한 가치를 활용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올해 예산에 섰습니까? 한발대비용수개발 70개소라고 서 있는데, 그것이 포함 된 건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게 관정까지 포함됐는데, 한발대비용수개발은 38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요. AB형하고 C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둠벙. 친환경둠벙은 물 부족 지역에서 상류층에 휴경지라든가 계곡에 있는 유원지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대상지가 있을 때.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김기준의원
혹시 지금 조사 중인 대상지가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회관 내에 전부 화장실이 없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회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지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선 군수님이 토요일, 일요일 마을회관을 다니시고 실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 하셔서 조사 할 계획이고, SOC사업이라고 해서 서민 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해서 회관이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SOC 사업으로 50억원 정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보수로 해서. 군수님도 노령화 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는데, 최대한 그것부터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새로운 신축하실 대상지는 시설하기가 애매할 텐데 우선 급한 곳을 순서를 정해서 등급을 나눠서 우선 급한 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개발팀에 있을 때 보면 해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데도 많아요. 하여튼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김기준의원
이건 실내에다가 하는 거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실내에다가 해도 밖에 벽을 뚫어서. 안에다가 하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김기준의원
잘 조사하셔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양읍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올해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기 균형발전사업해서 1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40억 7500만원. 지금 전선지중화라든가 농촌중심지 있잖아요? 중심지거리인데, 그 거리에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선지중화하고 구 문화원 자리 보상, 구 터미널 자리 보상, 어죽집 옆에 주차장, 토지 매입은 여기서 전부 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보도 설치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설치사업이고,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해서 은행나무 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좌우100ｍ 구간을 오픈해서 토지 매입까지는 됐습니다. 그 구간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터미널 복원한다는 것은 내년에 시행하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땅을 샀고,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시행합니다.
김기준의원
2019년도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이 농촌공동체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 중심지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김기준의원
터미널하고 문화원 장로교회 그쪽으로 이관됐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보상만 주고요.
김기준의원
도로하고 하천복원만 하시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어죽집 옆에.
김기준의원
거기도 빨리 치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젓번에 업체 입찰을 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정산 관계 때문에 지연됐었습니다. 12월에 업자가 재선정됐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라.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하고 중심지 사업하고 뉴딜사업을 공모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관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고, 올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영훈 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산림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1월 1일 자로 산림축산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보고가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일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도 곧 공직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장이 다시 오실 텐데,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팀장들께서 산림축산과 업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것으로 믿고, 그동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산림축산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막상 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직자로서 마무리하시는 과정에 끝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퇴직 후라도 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은 자문 해주시고.
영훈
이영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별한 보고보다도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팀장한테 추후에 받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영훈
이영훈산림축산과장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이상 재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재무과 업무 처음 접해본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과장으로서는 처음 접해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누수세원 제로, 내용을 보니까 목표가 20개 법인이 있는데 20개 법인이 청양에 관내에 주소를 둔 회사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금을 못내는 이유가 주소만 청양에 돼 있고,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게 많이 포함돼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부도가 아니라 대부분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소는 여기에 있는데, 법인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말만 법인일 뿐이지 일은 못하고 세금만 쌓여 있는 형태가 여기에 많이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 건 많이 없고요, 세무 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주민세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게 문제죠. 세무조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능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소만 돼 있고 부도나고 사업도 안 돼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법인이 아닌 개인들, 개인들도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23명이 있고, 체납액은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00만원 스물 세 사람이 청양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세청에서도 국세청 홈페이지에다가 악덕체납자가 공개되는데, 청양군에서는 고액체납자 공개할 의향이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도 500만원 이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은 1년에 한 번 씩 11월 둘째 주, 전국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5명에 1억 1500만원인데, 작년 11월 20일자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개인 집에 급습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갈 수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간에 군민의 권리로 여러 혜택을 주장하면서 자기 납세의무는 불성실하게 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공개는 어디에 합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500만원 이상은 신용불량자 등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신용사이트를 봐야죠. 말로만 공개할 뿐이죠. 주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 정도 여야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개인실명보호 차원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공개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3호 관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의 취지는 지금 주민들의 뜻을 더 듣고서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정지인 대성체육관 일원뿐만 아니라 대상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2월 중에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기준의원
다른 장소도 검토하고 계시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분들이 관사를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 기존에 대성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죠? 여론 조사를 하시려면?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여론 조사는 조금 어렵고, 직원들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하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김기준의원
일단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관사를 짓는 첫 번째 목적에 맞는지, 관사를 꼭 해야 하는지, 그렇게 진행돼 왔다고 믿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의결도 해드리고 첫 번째 추경에서 일부 예산 5억원도 세워줬었는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08쪽 중간에 지방세 전문가양성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일 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일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 3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한 번 하는 걸로 괜찮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직무연찬회를 한 번 하고, 전문 교육을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 보직을 받아서 왔습니다. 잠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지원과)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ㆍ과 내에서 하루 모여서 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각 실ㆍ과별로, 각 읍ㆍ면별로. 만약 행정지원과 따로 따로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팀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직원들이 나름대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민원 갈등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학습해서 원활히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김기준의원
한편으로는 업무연찬 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 필요할 것도 같은데 실ㆍ과로 틀을 묶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토론할 수 있게, 실ㆍ과 별이 아니라 폭을 넓혀서 하는 방법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기준의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시고, 성과를 보고 더 늘리던가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업무성과보고 시 사례 별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이 얼마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200억원을 넘겼고요, 203억 900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재단은 있는데,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치 부분은 농협에다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7, 8개 청양군지부나 농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지금 50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런 조항에 관계돼서 금액을 정하신 건지 예치할 때 금융기관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기탁금 한도에 준해서 예탁을 했는데,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시면 일단 예치하는 현황 있잖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고 예를 들어서 혹시 예탁금을 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자료로 보고 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326쪽 「사람존중! 일중심!」인사혁신 실현, 과장님은 1월 1일자 직원 인사에는 전혀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부군수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부군수님, 1월 1일자 직원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셨죠?
엄청나게 많이 한 편인데, 인사가 잘 된 점 두 가지만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점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하나는 전문성이 그쪽 팀에서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가 됐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분야 근무하면서 해외 가서 교육도 받고 전문성을 닦아왔는데, 이번 인사에 단행이 된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차후에 인사할 때는 감안하셔서 인사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29쪽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이라고 있는데, 청양군민은 다 하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기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자격증을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330쪽에 마을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서 5개 교육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청양읍, 정산면, 목면, 남양면, 화성면이 대상이 됐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의원
여기서 주로 가르쳐는 프로그램 종류가 뭐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프로그램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양읍에서 바른식생활 지도사 강좌가 있었고, 정산에서는 부동산 경매 배우기, 목면에서는 커피문 홈카페교실, 남양에서는 드론 운전 배우기, 화성에서는 사주 명의학이라든지 건강관리식품 만들기 이런 것을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중에 5개 지역이 취약지역이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정산면만 봐도 교육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던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차미숙의원
그런데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앞으로 취약지역을 빼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성인문해예교실 학습장이 몇 군데가 되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학생이 500여 명이 됩니다.
차미숙의원
학습장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30개 정도 됩니다.
차미숙의원
교사는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27명입니다.
차미숙의원
학습장에 학생들이 성인문해학생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학습장마다요.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안 되는 곳은 2명 정도도 있는 것 같고, 교사 한 분이 대략 2.5개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몇 개 마을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의원
2~3명 있는 학습장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도중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2~3명이 남으면 그분들이 방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주민이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나와서 학습장을 빼달라는 거예요. 물론 두세 분도 배우고 싶은 열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을 몇 분씩 모아서 해서 동네에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운영하는 교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가 강사 수당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급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3명 정도만 하면 시간 낭비고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환경보호과에 있었죠? 재활용품 경진대회 있잖습니까? 331쪽인데, 보편적으로 폐농약병이라든가 농약봉지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판매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 알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시키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오염시키는 제품들은 거기에 따른 환경부담금도 가격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활용품 모으기가 있잖아요. 읍ㆍ면 새마을지회라든가 연말에 다 하잖아요? 그분들도 돈을 드리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드리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 돈은 군비로 주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000만원이 시상금으로 형식으로 나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군비로 세우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재활용하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부담금을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려오고 있다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부금이 내려온다는 것은 재활용품 모으기 안 해도 내려오는 돈이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재활용품 이 부분하고 거리가 있고, 저희가 걷어주는 것에 대한 비용 그런 부분을……
종관
김종관의원
별도로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얼마가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종관
김종관의원
세입으로 잡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잡히죠.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배우려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물건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과연 이만큼 우리가 수거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지 물어보려는 거였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받는 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반9,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청양 구현, ‘더불어’란 용어가 뭔지 아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같이, 함께’ 그런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것 하나가 있고 어떤 것을 하나 덧붙일 때 더불어라고, 플러스 알파 할 때. 용어 자체가 ‘더불어 행복한’ 이런 것보다도 ‘다함께 행복한’ 용어 순화가 이런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과잉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중에 감명 깊게 들은 부분이 사람존중! 일중심! 인사혁신 실현, 부분이 와 닿는데 내용이 좋습니다. 이대로 실천이 성공된다면 우리군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2018년 일하는 방식 개선한다고 퇴임하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듣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팀장 고유 직무제 부여,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좋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유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 될 과제라든가 방법론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이 고위 공무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약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급여 집행 문제에서도 상당히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현 정부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 되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형 프로젝트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소소한 부분은 자체 해결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나머지 직원복지라든가 직원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원들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신규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역량 있는 책임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과별로라든가 팀별로 토의를 한다든가 여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찾으면 많이 발전된 군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공공시설사업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군부대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두승인이라는 것은 대대장 바뀌면 끝납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 공문을 보냈고, 작전과장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 문서는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공문서로 받아놔요! 추후에 이어지는 것이지, 구두승인은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골치 아파져요. 밑에 국궁장, 다시 시설 만들고 난 후에 도민 체육대회 때 한 번 쓰고,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된 행사는 두 번이에요. 좋은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 비해서 국궁장 회원들의 활용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국궁장 바로 위에 산이요, 그 땅도 맹지입니다. 처음에 전에 도민 체전할 때 국궁장 만들려고 여기를 지정하다보니까 이 땅 필지를 군에서 일괄 매입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전체 매입하다보니까 전체 면적의 반도 안 되는 것을 국궁장으로 쓰고서 나머지 땅은 맹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쓸모가 없어요. 그 땅에 대해서 뭔가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청양에 골프 치는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청 15개 시ㆍ군에 야외골프장 없는 데는 청양 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논산으로, 보령, 홍성으로 빠지는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국궁장 옆에 임야가 군유지로 돼 있고, 입구에 조그마한 사유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골프 연습장도 만들고 아울러서 주차장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국궁장도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맞물리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에요. 그 분야도 큰 행사할 때 마다 매번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단부 쪽을 적극 검토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는 틀을 마련해달라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은 업무가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됐고 인계인수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반에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로 가 있다보니까 헷갈려요. 아무튼 소장님께서 국궁장 쪽에 있는 거라도 일단 잘 기획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물론 문서로 이관했지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중점추진방향 중에서 시설물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경영시설 수질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계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사업소에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군 산하시설물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팀장도 바뀌었으니까 실무진에서 용역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 개선해야 될 방향을 같이 토론, 연구하셔서 우선 올해 업무부터 뭔가 보완해야할 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휴양림 보완사업 중에 하나로 국비 50% 해서 3억원이 나오잖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이 돈을 그때당시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교체나 이런 걸로 쓰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보강할 수 있는 걸로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집수정 수중 모트라든가 배수 정비하고 공동화장실 보수하고 휴양림 가구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부대비용으로 자꾸 써버리는 것 같아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가구 교체는……
김기준의원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3억원은 국비가 포함됐으면 휴양림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닌 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비 쪽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쓰더라도 휴양림에 시설을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있는 시설 그대로 교체하고 등 갈고 가구 교체하는 비용으로 써버리면 휴양림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수지가 개선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가구 관계는 왜 넣었냐면, 작년에 도배, 장판……
김기준의원
가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가구는 장이 다 뒤틀려서 넣은 겁니다.
김기준의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휴양랜드에 영상사격장 있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체부하고 계속 상의중 인데, 일단 국ㆍ도비가 걸려있어요.
김기준의원
반납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문체부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반납고지서가 와야 반납을 하고.
김기준의원
몇 차례 그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체부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여기서 빨리 사업비 반납하고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 건물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문체부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건물은, 지난번에 가봤지만 누수가 돼서 예산에 올라왔다가도 삭감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차라리 여기서 능동적으로 연구하셔서 먼저 움직이셔서 반납을 빨리 하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 성과보고 할 때 여쭤봤었는데, 수영 강좌 중에서 발달장애인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의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민복지실에서 자료를 발췌하는데요, 장애인수가 32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2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장애인 중에서 수영할 수 있는 분이 37명이 되고.
김기준의원
재활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의료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들 10명 내외로 오전에 작년까지는 했고, 아직은 요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데……
김기준의원
실태를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고 홍보하셔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강사들이 시간외로 가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간외를 승낙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세부적으로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공공시설사업소 관리하는 데가 14개 사업소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4개 사업소에서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전체는 아닌 가보네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국궁장은 아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는 국궁장,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상주는 안 하고 수시로 왔다갔다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순찰경비를 도는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16명이 기록돼 있는데, 41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57명 근무를 하는 거네요? 시설사업소 내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가장 많이 근무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직원 배치가 가장 많은 곳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이 많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청 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불편 사항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소장님, 보셨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봤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예.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동절기라 공사는 못하고 있고, 일단 입구에다가 오시는 분이 오해를 안 하게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그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도 전국을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고속도로 화장실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렇게 관리를 못하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티슈를 넣는 게 아니라 물티슈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혀서……
인찬
나인찬의원
이용객들은 자기네들이 상대적인 욕구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잖아요?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글을 올렸던데 동절기라서 사용불가라고 써 있던데, 그런 부분을 이용객들은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수시로 순찰을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객들이 오는 곳은 항상 관심 있게 관찰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 특히 겨울철에 동파로 파열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얼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청결은 우선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배치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볼 때는 관리비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중화장실을 사용 못 하게 막아놨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등산객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항상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심을 갖고 잘 해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