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이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회의일수 및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동의의 건,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7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5건이 2019년 1월 4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집은 61조 규정에 의거 이형선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광양시 의회 회의일수 및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 동의의 건,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제27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통해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정민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회의일수 및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의결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의회 회의일수 및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2호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1일에서 11월 18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는 만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규정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3항2호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1일에서 11월 18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법령 등에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이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서 11월 18일로 변경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정민기의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와 차기연도 본회의 예산심사가 30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차기연도 본예산 심의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3일간 더 시간을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박말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도서 관사업소를 교육보육센터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산단녹지관리센터를 산단녹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의서류 13페이지에 상임위 소관 부서 조정검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양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광양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소관 상임위 배분을 살펴보면 업무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을 중심으로 배분하였으며, 첨부된 상임위 소관 부서 조정검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월정수당 금액을 수정하고자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박말례 의원 등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말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12일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월정수당을 월 214만 5천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나, 원활한 의정을 위하여 광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대로 2019년 월정수당을 월 214만 5,830원으로 변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월정수당부터 적용 한다”를 부칙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본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 안계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최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입니다.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국 내 의정홍보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팀 설치 및 사무분장 변경 등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사무국 하부조직에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해당팀장의 직급, 직렬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으로 명칭 된 직위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고, 사무국 사무분장표인 별표1을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내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 이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전문위원
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2018년도 12월 31일로 확정된 조직개편안으로 의회사무국 내 의정홍보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사무국 내 하부조직으로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해당 직급, 직렬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담당으로 명칭 된 직위를 팀장으로 하고 별표1을 통해 팀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7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5항 “제27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5일간은 안건심사 및 2019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 의결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상임위 활동에 대한 부분도 토론을 하나요?
이형선위원장
예. 19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
승희
이승희운영전문위원
상임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박말례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방법에 대하여 제안 내용이 있는데, 해당이 되지요? 토론내용이 되지요? 저희가 지난해 여러 가지 보고도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도 해 봤는데, 보고자들이 배석을 하는데 주로 국장님을 배석시키고, 과장들이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배석이 6급 담당들이 배석을 하는데 위원장이 호명이나 지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원칙상 실과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양해를 구한다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준 것이잖아요? 실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런데 담당 계장들이 직성명... 물론 속기사도 애로가 있겠지만 본인이 업무를 잘 아는 것이라서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불쑥 일어나서 하던데, 반드시 과장이나 실과소장으로 보고를 하게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승인을 받아서 담당 계장들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형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서 그 부분은 언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8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사무국직제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번안동의의 건을 박말례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