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제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은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유원대학교 약학대학 정원 배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공립 심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원대학교 약학대학 정원 배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유원대학교 영동 본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건립,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국립대학으로 편중된 대학발전의 쇠퇴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잃으며 유원대학교 또한 학생수 감소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에서는 교육부의 2020학년 약학대학 정원 배정이 유원대학교 영동 본교에 위치되어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영동군과 상생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영동군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원대학교 약학대학 정원 배정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 조정으로 6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적 역량제고를 위한 기획조정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략토론회를 매월개최하고 미래지향적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삼공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우리군에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군정혁신정책 우수제안자 포상입니다. 현재 모바일 아이디어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 아이디어 우수제안자에게 워크숍과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정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군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군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와 현안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3억이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보도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올바른 여론형성과 주요군정 성과를 신속히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한 환류기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소식 게시판에 게재하고 전 직원이 실시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과의 소통을 극대화하고 지역 언론 매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감고을 영동 소식지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군정소식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군정홍보용 전광판을 교체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영상 등 미디어홍보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주요 관광자원과 4대 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종-서울간 버스광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우리 군에 이미지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해서 주민과의 실시간 소통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과 주요 행사를 촬영해서 유튜브 및 군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방송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BS1 방송에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우리 군에 우수한 농특산물과 관광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 29개소의 작은 영화관을 활용해서 스크린광고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정운영 및 투자재원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이전재원확보를 위해서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성과금제 운영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그리고 보통교부세산정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존재원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 및 투명한 공개를 실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근절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지방보조금 일제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예산규모와 재정여건, 재정운영계획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충청북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공직자 청렴 및 행동강령교육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기강감찰활동은 상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처리실태를 연4회 자체 점검하고 민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자체감사사례집을 발간 배포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를 통한 감사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를 통해서 직원 스스로가 자기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참여공직비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감사관을 30명 구성해서 군민불편사항이나 공무원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민관합동공직감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민감사관 30명을 활용해서 건설사업장을 합동 점검하는 등 공직비리차단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차원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도 더욱 강화해서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및 체계적 법무규제행정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체계구축으로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을 위한 법무행정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정비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소송대응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소송업무 메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기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한해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 5만명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전입지원시책홍보와 저출산 관련 교육을 연 5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대학업무지원입니다. 유원대 영동본교에 통학버스 운행비를 금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원대 신입생들에게 우리 군의 문화체험탐방기회를 제공해서 대학교와의 상생발전관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정책조성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업소를 모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출산분위기조성사업에도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미혼 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 모두는 전년도에 추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군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아기주민등록증발급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신분증처럼 아기 탄생된 걸 축하하는 카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저희들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크기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고요. 축하메시지도 출생한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카드도 발송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중이고요. 정확하게는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건지는 추후에 더 연구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5만 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대학생하고 군인들이 전입하고 유도를 지원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3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쨌든 저희 관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인근 대도시로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고 대신 저희 군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정주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출산대책이라든지 교육, 일자리 아니면 주거문제 등 이런 걸 다각도로 연구해서 우리 군에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군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외지에는 귀농귀촌인들이 사실 많이 저희 군에 전입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많은 것을 지원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인구증가 유입에도 힘쓰겠다. 하는 일환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인구정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젊은이들이 일단은 아이를 출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저출산 이쪽에 더 집중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좋은 정책 내주시면 인구늘리기시책에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고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정은교 의원님하고 이대호 의원님이 같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5만 명 유지에 총력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견해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자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를 현재 영동으로 두고 있으면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하는 사람들한테만 1, 2년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유원대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여기에 부모들이 계시면서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많은 군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우리군 출신 타시도에 나가서 대학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영동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각 과로 가면 일단 어떻게 됐던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사업계획서 집어넣기 전에 얘기만 듣고 부정적인 검토가 많다고 해요. 저희들한테도 한3, 4건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데 뭐를 하려고 하는데도 가면 군이나 여기서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쪽으로 계속 많이 말씀을 하시고 검토를 해보긴 했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공장이 한 개 들어오고 뭐가 한 개 들어오면 인구가 최하 3,4명은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고용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청정지역이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군민한테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전부다 규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환경이나 뭐 해가지고 청정지역이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유치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들어가면 영동은 청정지역이라서 뭐가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아무리 청정지역이라고 하지만 들어와서 고용효과도 있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규제부분은 저희들 의지만으로는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각도로 하여튼 상급기관에 규제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예로 2018년도 규제지수 평가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했었는데요. 저희 영동군이 작년에 전국에서 20위를 했고 충청북도에서는 1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더욱 직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우리군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관련해서 이거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원화를 한 다음에 통합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생각에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별로 나눠져서 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다 집행되지 않고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추진계획 말씀을 하시는 자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본 내용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주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도 많이 그동안 알아보고 수집도 해본 결과 광고와 홍보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도 우리군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 비슷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 등이 있을 때 인사부서하고 적극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통합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동군 중장기발전계획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중간보고는 안 합니까?

1차 보고는 했고요. 2차 보고는 금년 2월에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3월에 보고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최종 보고는 6월에 마무리 짓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금년 안에 저희 직원들과 얼굴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희 국악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이 용 국악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국악문화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5대 전략목표 및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해서 머물고 싶은 국악문화체육 관광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건축공사는 지난해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무대음향 및 조명 장치 등 행정장비 구축과 내부인테리어 작업을 한 후에 3, 4월경에 난계국악단 신춘음악회와 병행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힐링타운과 연계되어 있는 진입로 문화마당 등 기반시설이 금년도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영동문학관 구축 운영은 예전에 국악기체험전수관을 문학관 사무실과 수장고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으나 현재 동절기로 공사 정지상태입니다.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원, 영동예총 등 23개 단체에 6억 6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영신중학교 주변 벚꽃을 활용한 영동 벚꽃 문화축제와 지난해 심천면에서 처음 개최한 전국 영동생활연극 축제지원 등 읍면단위 지역문화행사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는 5월 26일에 희망복지박람회, 씨름왕 선발대회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제16회 추풍령가요제는 8월경 포도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KBS 전국노래자랑은 10월 경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KBS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8월 포도축제시 추풍령가요제가 있고 또 이어서 난계축제 때 가수초청 공연이 있어서 7월경에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공연은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서대문구, 중구, 강남구, 경기 오산시, 인천 남동구의 축제행사 등에 난계 박연선생의 뮤지컬 공연으로 우리군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별 8만 원 상당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노래연습장 등 43개소의 다중이용업소 등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영국사 승탑 소방시설 등 19개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5건에 대한 지원을 통한 체계적 전승기반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관광자원 육성사업으로 전통산사 활용사업 영동의 문화유적사진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수 및 관리로 향토유적 안내판 교체 40개소, 소방시설 설치 4개소, 봉유재 등 향토유적 4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박연왕지, 봉유재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신규지정 추진과 국가 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향토유적 등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보행교 설치와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율리 빙벽장 일원에 초강 잔도, 목재데크, 짚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말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악체험촌 일원에 국악 팔부테마길, 고당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천년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은 천태산 주차장에서 영국사 은행나무 간에 접근로 탐방로 정비, 쉼터 조성, 주차장 주변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20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관광진흥사업 확대입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다원화를 위해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제작 지원 및 방영 등과 봄, 가을여행주간 걷기축제로 5월에는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10월에는 월류봉 둘레길 걷기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시 맑은 공기 모범도시 영동군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은 삼도삼군 영동, 무주, 금산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출시 및 관광홍보물 등을 제작홍보하고 남부권 도, 영동, 보은, 옥천 관광협의회 운영은 워크숍, 홍보물 제작, 국내 관광전 참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컨텐츠 운영으로 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은 연70회 15000명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철도역사 KTX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절별 여행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소한 농가 와이너리 투어 추진을 위해서 영동와인 유통센터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투어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홍보관문설치 사업은 도, 군 경계인 추풍령면 추풍령리 학산면 서산리에 홍보관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4월까지 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선대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양산면 강선대 일원에 야간조명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곡교 야간경관조명사업도 강선대 경관조명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은 완정교에서 반야사까지 현재 제방길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2단계 보완사업으로 맞은편 산쪽으로 3.8km의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반야사일원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은 월류봉 둘레길 2, 3 구간으로 백화마을 주변과 현 반야사주차장 내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풍령역 급수탑공원화 활성화사업으로 장미정원조성사업은 현재 장미식재를 위한 마사토 부지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우선 기증받은 장미 2000본을 식재하고 2차로 5000본을 구입해서 장미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인력으로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평화공원, 옥계폭포 등에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영동군 관광안내소, 와인터널 등 2개소에 관광안내사 20명을 활용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는 지난해에 신설 및 보수대상지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35개소에 대해서 1차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로 전수조사를 해서 안내판을 일제정비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마령 일원 관광자원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은 용화면, 상촌면 일원 도마령에 개발여건분석 및 개발계획안을 도출해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관광활성화연구용역은 지난해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축제관광업무의 차별화 및 대중화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운영지원으로 재단운영비 관광사업추진비 11억 6800만 원, 국악축제 9억 5000만 원, 포도축제 8억 3000만 원, 와인축제 4억 5000만 원, 곶감축제 4억 3000만 원을 출연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 운영은 사안발생시 축제운영방향논의와 축제개최결과평가보고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재45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는 5월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 일반 5개 부문에 피리, 대금 등 6개 부문에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공연계획은 정기연주회 2회, 상설공연 80여회, 기획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민국악강습으로 강습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를 모집해서 국악강습을 실시하고 일반인 국악단 육성지원으로 11월 중 감고을소리 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를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으로 읍면 풍물팀 지도를 위해서 강사 2명으로 하여금 매주 화요일 2시간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 풍물경연대회는 읍면 풍물단 12개 팀의 경연대회를 9월경에 개최를 하고 전국난계풍물경연대회는 10월 난계국악축제시 전국풍물단 12개팀 정도의 경연대회를 금년도에 처음 개최하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악체험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강사 3명으로 하여금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물놀이, 난타, 가야금연주 등 다양한 국악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홍보를 위해서 기관, 학교, 기업체방문 홍보와 국악전공 고등학교, 대학생 수련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교육기관 등 방문홍보와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국악기반시설 관리로 국악체험촌 등 8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3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 공유재산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전수관 3층 국악카페는 지난달에 임차인이 선정돼서 사용수익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순경부터 영업을 게시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제고입니다. 생활체육서비스강화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추진하겠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지원과 전자다크교실 등 5개 사업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으로 금년도에 육성 1명, 베드민턴 3명의 단원을 영입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향상과 각종대회 출전 입상을 통해서 군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연합회 활동 지원으로 종목별 협회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 군민체육화합행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6월중 괴산군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24개 종목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중에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종목은 4월 26일 부터 27일까지 게이트볼이 영동군민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고 줄넘기가 4월 27일에 영동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개최로 제16회 영동 포도전국마라톤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도단위 대회유치로 2019대통령배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등 5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원 이전 신축사업으로 현재 이수초등학교 옆 현 공영주차장에 부지면적 1337㎡의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서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에 영동국악와인열차 운행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 나왔던 사항인데 계획은 하더라도 예매율이 안 되면 운영 안 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ktx하고 협의해서 발권율을 70% 주중에는 70%, 주말에는 8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낮추고 1호 특실이 운행이 잘 안돼서 그 부분도 일반실로 개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집행 잔액으로 그걸 일반실로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특실을 1인실로 연인실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매를 했다가 발권이 안 되면 자동 취소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소돼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은 다시 취소하면 어떻게 보면 연락처를 알려서 그런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16페이지에 재단 관련해서 작년에 들어왔을 때 2017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에 공표하잖아요? 최우수축제, 유망축제 하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아무대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쓰게 되는 예산이 올해 보니까 2억 2000 쓰게 되는데 전에 없을 때는 우수축제까지도 들어갔는데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전혀 성과가 없다는게 물론 다른 기관에서 주도하는데서 대상도 받고 하지만 이게 군민들이 봤을 때 공신력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수에는 유망축제라도 4개 주요 축제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는 안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 축제는 예전에 유망축제로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5년 일몰제라서 안 되고 되게 되면 최우수축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그러니까 축제가 4개가 있잖아요? 다른축제도 마찬가지로 일몰제로 되면 다른 축제도 같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가 없는가요?

하여튼 재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재단에서 예산 냈던 것도 세계축제협회 대회를 우리 영동에서 유치하자 이런 것도 그런차원에서 하려고 한 건데 한번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해서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축제에 주관적으로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배제대학교 정광환 교수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수동 의원이 얘기한 대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한 41개 축제에 아무곳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앞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게 정광한 교수라고 보는데 영동에 그 전에 보면 축제는 도랑가에서 하는 축제는 아무리 잘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 분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악축제가 도랑가에 와서 합니까? 정광환 교수가 손을 뗐다면 모르는데 지금도 그분이 하고 있죠? 영동축제심사 평가를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도 최고축제를 가기 위해서 축제장소를 운동장 쪽으로 주민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리로 옮겨서 몇 년 동안 잘했는데 왜 다시 도랑가에 와서 동네축제로 만들었느냐 그분들이 보는 건 도랑가에서 하는 것은 하천가에서 하는 건 아무리 잘해도 동네축제밖에 인정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저도 예전에 거기서 하다가 주민들이 시내 쪽에서 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힐링센터에 내년에 기반시설이 올해 착공되는데 그게 되면 아마 모든 축제가 그쪽으로 축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천에 하는 거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쪽 체육관 힐링센터가 구축되면 축제장이 고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축제재단 계획은 누가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축제재단은 앞으로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운영할건가요?

재단 저희들이 관련 되는 건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별도로 축제재단에서 금년도 하는 계획을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재단과 같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 도마령 관광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 그때 설명을 했을 텐데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관광활성화 연구용역하는 것은 어떤 영동군 전체가 아니고 일부 홍보마케팅하고 남부권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도마령 쪽에도 지금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광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 대다수가 도마령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개발하는 것보다 낫다 해서 용역비를 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 기본방침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안 해주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이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신축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영동문화원을 신축해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존에 영동문화원을 기존 자리에서 다른 데도 신축해서 옮겨가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비좁고 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된 이유는 지금 문화원이 협소해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동문화원을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문화원이 협소해서 이전을 해가는 건데 지금 이전해 가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기존 문화원보다 크게 활용도를 넓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지가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장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공간 이런 규모를 층수를 해서 더 크게 할 거고요. 그 앞에 구 소방서 자리에 복층화 주차장이 같이 이루어지면 주차시설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야에 한번 소방서 기존에 농협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기존 주차장 역할을 못하다 할 정도로 꽉 차있어요. 그리고 구 소방서 부지에 임시 주차장 만드는데도 보면 주차장 비는 시간 없이 꽉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원도 사실상 자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겠다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그 지금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거를 복층화해서 타워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데도 포화상태고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임시주차장 만드는 것도 꽉 차있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문화원 만들면 기존에 공영주차장 쓰는 주차 댓수만큼 영동소방서 부지에 예전부지에 붙인다고 하면 복층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차여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문화원 신축 관련해서는 물론 이 문화원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에 문화원이 신축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이 문화원은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문화원도 되지만 이 문화원을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새로이 문화원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덧붙여서 사실 신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부지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거지 꼭 기존에 쓰시고 계시는 분들만 의견만 해서 이 협소한 대로 가면 이분들도 지금 당장은 문화원을 신축한다고 해서 기대가 많기는 하겠지만 막상 문화원을 져놓고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문화원하고 현재 옮겨가서 새로 70억이나 들여서 만드는 문화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오래 못 드릴 것 같고 이 공모신청 하실 때 장소까지 같이 해서 신청하십니까?

예, 우선 장소까지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동문화원 신축해서 부지 문제는 오픈을 시켜서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위치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국악 팔부 테마길 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는 체험촌 얘기하는 겁니다. 난계체험촌 맞은 편 산 난계묘소 있고 여기에 길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촌 그 안에 들어서 둘레길 식으로요?

예.

아까 김용래 의원님이나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축제관광 잠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의원들이 저번에도 틀림없이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진들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사진들 구성 하는 중에 있는 게 아니고 11월 말인가 12월에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해서 다 결정했지요?

예.

그런데 심사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때 심사 이사회 회원들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틀림없이 같은 축제에 연관된 회장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행감 때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지적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재단에서 저희들이 관여해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닌데요.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재단에 이사님들 선임하는 것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대부분이 관련 단체장님들은 이사선임이 안 되어 있고요. 단지 문경 재단에는 거기도 3개인가 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위촉직으로 이사님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선임 건을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이걸 결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련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막으로는 그 단체장님들이 자기들 이사 선임이 되면 또 예전에 재단 독립되지 않을 때 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부분들도 다른 재단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요. 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각 축제 국악이면 국악, 포도면 포도, 와인축제 회장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잖아요. 현재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할 때 포도, 난계별로 그쪽 단체와 같이 주관해서 축제를 추진하는 이사회에 있어서는 사실은 재단운영에 관한 이사지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추진 단체하고 주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사들이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축제추진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해서 거기서 통보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각 회장들이 포도나 와인이나 곶감이나 그쪽에 회장들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결정을 해놓고 추진위원 회의를 하면서 와서 건의를 하면 이 반영이 거의 안 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사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모든 축제를 하는 것은 이사들이 결정하는 거죠. 운영회 하는데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그러면 축제하는데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자꾸 지금 저희들이 이거 작년도부터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제를 추진하는 자체가 포도라면 포도 회장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듣고 이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더 잘 하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무슨 이사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거기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없고 그냥 이사들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거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가 각 축제에 회장들이 하는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축제를 함에 있어서 축제를 할 때 그 축제 책임자들 회장들도 들어가서 충분하게 이사들하고 검토해서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하죠. 행정에서 위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왜 그걸 자꾸 막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축제는 축제별로 회장님들 하고 주관이 돼서 입안이 됩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거지 그 분들 이사님들이 거기서 축제를 결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축제를 하면서 회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모르고 있고 축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니까 거기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 서로 싸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현장에 들어가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사가 아니더라도 위촉직 이사라도 선임해서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포도축제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포도축제로 가지 말고 영동에 복숭아가 많이 나오니까 올해부터는 같이 포도는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막을 수는 없어요. 포도 과일축제로 같이 하자고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축제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있죠?

예.

그것 좀 의원들한테 배부해 줄 수 있어요?

축제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사회 한 것도 1월에 며칠 전에 이사회 했어요?

아닙니다. 이번주 10일인가 있을 겁니다.

내일이요? 내일 이사회하면 지금 저희들 이사회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 구성 됐냐 하니까 11월에 결정이 돼서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12월에 공모를 하고 해서 신청받아서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심사 해가지고 열 몇 분인가 심사해서 다 뽑았잖아요?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사회 명단하고 거기에 축제 관련된 분들이 과연 어느 분이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각 축제에 포도나 와인이나 이 분들한테 이사회 꼭 참석해서 앞으로 축제하실 때 축제 추진 때 꼭 위촉직으로 해서 참석하셔서 그렇게 같이 말이 없게 끔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추진할 때는 사실은 포도, 와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재단 때문에 총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포도축제면 포도단체와 행사를 같이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꼐 말씀 드리는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포도면 포도회장님을 꼭 참석시키세요. 이사회 때, 이사회 결정하고 나서 여기서 군청에서 잠깐 보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축제를 추진할 때부터 기안을 잡고 할 때부터 관련된 단체장을 참석시켜서 회의를 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만 축제할 때 문제없이 아무 탈이 없는 거지 이사회 결정을 축제추진한다고 다 얘기해 놓고 이쪽에 와서 관련단체장들 불러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 해버리니까 각 연합회 회장님들 불평불만이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축제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영동군에 아무 말이 없이 트러블 없이 잘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같이 회의할 때 같이 참석시켜서 같이 하면 더 원활하지 않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밖에서 듣는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런식으로 들리지 않으면 왜 요구를 하겠어요? 이사회 할 때 각 포도면 포도, 이사회 연합회 회장님이나 같이 들어가셔서 충분하게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물어봐서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건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 이사회 회의 때 참석을 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 놓고 축제하는 각 연합회장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도 각 축제추진연합회 회장님들을 추천 이사를 내던지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가서 전부 회의 할 때 어느 단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포도축제면 포도축제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회의할 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관 고쳐서 관련단체장들이 추천이사로 들어가서 위촉이사로 들어가던지 하면 되는 건데 그 벽을 너무 막아놓고 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벽을 막아놓고 현 이사들 뽑아 놨으니까 축제관련단체장들 이사회 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상해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 포도축제를 추진한다. 포도축제 관련 단체장들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이사회 간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이사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이사회 아닌 분들이 참석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사들이 축제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장들 집어넣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 축제 이사명단하고 전부 축제위원회 회의록 가져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수렴하고자 하고 원하는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시고요. 중심지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문화원을 준공하는데 있어서 자리가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쪽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용래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단은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정산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고 축제할 때 매칭 축제를 해보시는 방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축제할 때 다른 군에서 우리한테 와서 축제를 같이 하고 우리도 다른 시군에 축제할 때 나가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매칭축제를 생각해보시면 축제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 영동군 출신들 연예인들이 많이 계세요. 김영우 씨도 있고 가야금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영동출신들 연예인들을 꼭 좀 섭외하셔서 19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군민의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이 잘된 곳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문화생활을 하려고 도시로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문화체육이 발전이 된 지자체는 정말 살기 좋은 지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축제나 여러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영동에 기네스북에 오른 천고 북이 왜 그렇게 안쪽에만 굳이 찾아 가야 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로 북을 빼내면 우리가 저절로 기네스북에 오른 천고 북이 홍보도 되면서 영동에 어떤 홍보관문을 굳이 안 해도 그 북만 밖으로 빼내온다면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악문화체육과에서 올해 2019년도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고 북을 많이 활용하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재단 쪽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 몇 분이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돼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남용 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팀 양순옥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 박병우 팀장입니다. (인사) 생활보장팀 배두식 팀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팀 박충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장이 새로 시설 위탁결정이 되었는데 전국 지체장애인협회 소속인 박병규 61년생입니다. 그 분이 새롭게 장애인복지관장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맡아서 시작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장이 나이로 인해서 임기가 만료돼서 이광진 관장님이 퇴임하시고 서정길 새로운 노인복지관장으로 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2019년도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비전은 다 함께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구현을 위해서 보훈단체지원을 금년도에도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주민지원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체계가 바뀌어서 전년도에는 990세대를 지원했지만 금년도에는 1400세대를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저소득노인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중에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해마다 인구가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2600명 지원하다가 2300명으로 다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 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중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사업 중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그렇게 해서 위탁사업비가 8억 1200만 원으로 증액 되었고요.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 주1회 350명 전년도와 같은데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4-5쪽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금년도에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암 발파를 암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목욕탕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풍령면에 있는 찜질 및 사우나 수준으로 해서 차질 없도록 완벽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분회주차장 건립이 요청이 되어서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 포장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팀 4명이 연중 조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개 사업 수급자 자격변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한 쪽이 빠졌는데요. 경로당 신축사업이 1개소에 1억 2000 지원되던 사업을 50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신축일 경우에 1억 7000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당초 예산에 2개소 반영을 했는데 추가로 우리군 실정을 봐서 필요하면 내부검토를 더해서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4-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저소득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수급자들 생계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880가구를 주거급여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390가구로 확대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사업이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도 설계가 끝났고 이것도 금년 가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 중에 시각장애인 쉼터 임차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분들의 임차료를 지원해서 복지를 위해서 임차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2쪽 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45명을 운영했는데 50명으로 확대를 했고요. 행정도우미도 14명에서 17명으로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도 27명에서 29명으로 각각 확대해서 금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연 한150가구를 발굴해서 기본형 1개소 영동읍, 권역형 2개소 황간하고 학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도 작년처럼 1개소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역시 작년까지만 해도 10가구를 지원했는데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15가구로 늘려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역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기가정 및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및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영동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서 이렇게 500여명 되는데요. 2월중에 위촉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영동군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를 하여서 지역자원을 최대한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충주시의회 의원 한 분께서 여쭤보더라고요. 저희가 군비로 쓰게 되는 예산이 9억 6000정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타시군 대비 저희들이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는 가요?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도 원래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별로는 예산을 늘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민선6기, 7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체사업을 좀 많이 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1억인가 그렇고 보은군에 없고 또 다른 시군대비해서도 저희들이 다섯 배, 여섯 배 많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맞는 거냐고 저한테 역으로 질의했었는데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되는 것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타군하고 비교한 적이 없어서 저도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로 홍보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과에 갔을 때 사례를 보면 긴급생활지원을 해서 이번에 돼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3개월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이후에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영동군 복지가 기초수급자별로 해서 사회보장이 되고 있고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자활공동체에서 자립을 위해서 통장도 만들고 일자리 참여도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분은 저희들이 자활사업 쪽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3개월 끝났다고 그냥 끝났으니까 하지 말고 지속 관리도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 어떤 면이나 이렇게 보면 두루두루 살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2019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명칭을 생활지원과에서 가족행복과로 개편하였고 또 아동청소년팀이 청소년드림팀과 영유아보육팀으로 바뀜에 따라서 팀장님을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윤인자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드림팀 송인선 팀장입니다. (인 사) 영유아보육팀 함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팀 차숙현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조미희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들 가족행복과는 생활맞춤형 복지로 행복한 영동만들기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양성평등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족문화조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여성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충북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또 여성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 문화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지원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새일여성인턴 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영으로 금년도에 총20억 조성 목표를 완료해서 양성평등 실현 기금으로 시니어 전통혼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안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내역입니다.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직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운영, 피해자 임시보호소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으로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안심보안관 2명을 운영하고 공공화장실 156개소에 대해서 무료 여성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저소득 가정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양육비나 동절기 난방비 그리고 공약사업인 한부모 가족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며 부모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아이들에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방문교육 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가족상담 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초등학생 학습지원, 세계인의 날 행사, 다문화 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그리고 결혼 이주여성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에 자립지원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약800여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또 자립적 사회진출을 위해서 디딤씨앗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보호종료 아동에 자립수당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입니다. 아동수당지원은 지금까지는 소득 상위 10% 세대는 제외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대상자에게 1인 1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1630명 정도에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808명 정도에 어린이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교육비 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지원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어린이집 연합회 운동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리를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지방 청소년상담 사업 또 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청소년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에게 월 3만 원 정도에 건강증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행사지원 사업으로 제3회 청소년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또 신규사업으로 3대3 농구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과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드림스타트 고품질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체건강서비스 지원 등 총40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내실화를 위해서 대상가구 통합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사람, 책,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자료를 구입하고 또 도서관 주관 행사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현재 우리군에 1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도서구입비 1개소당 150만 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과 삶의 조화로는 평생교육 추진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40강좌를 운영하고 또 연말에 평생학습발표회를 하겠습니다. 또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인문학교실과 감고을 영동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동화구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총 우리군에는 18개소에 문해교실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원을 하는 문해교실은 15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구비, 교재비, 강사비 등을 추진을 하고 신규 문해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사 교사양성을 위해서 양성과정을 공모신청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군민장학회 기금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앞당겨서 총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8억 7000만 원 조성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향토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금 확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동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내발산동에 영동학사가 있는데 여기에 4명의 입사생을 2월말까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개관이 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에는 하반기에 총 6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식품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등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초중학생 대상 합숙형 영어캠프도 여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도 지원하고 공약사업인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민간위탁운영 관리하고 또 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6쪽 네 번째로 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93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허가 등록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위생이나 영양교육식단표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중독예방 및 유통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식중독예방강화 유해우려식품 등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활성화를 위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친절과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상촌 자연산버섯음식거리축제를 개최하고 또 와인삼겹살운영 거리에 대한 친절과 위생 관련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향토음식점을 금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내용이 신규 사업인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내용이 보호종료아동이라도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보호를 받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보호가 종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 국비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동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아동이 1명 있다는 내용인가요?

여러명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명 분만 내려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비전하고 추진전략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쪽으로 주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을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주요사업이라든지 조례 같은 걸 개정할 때 양성평등이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양성평등에 위배됨이 없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 뿐만 아니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올해는 이렇게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도 지금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이 많이 안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2019년도 들어왔으니까 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작게 봤으면 우리 남성들이 육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성화장실 가면 아기 기저귀를 갈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배려를 영동에서도 먼저 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배려 같은것도 해주시고 성인지나 양성평등 쪽에 우리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영동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충북에 성평등 지수를 보면 레벨 3위 하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인지하셔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영동에서 우리 여성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얼핏 얘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해서 현재 인구증가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제일 젊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가 흡수가 되고 물론 BBS도 하고 하지만 큰 틀에서 학교에서 케어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들이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하니까 올해 1학년 2학년을 놓고 보면 올해 120명 그리고 이수초는 70명 내년에는 그 인원수보다 적은인원이지만 혜택을 못 받는 인원들이 많거든요. 적은 인원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나이 때에 교육을 돌봄교실 못 뽑는 계층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한이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검토를 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같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아이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고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돌봄은 원칙적으로 교육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지원사업에 일정부분 여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교육감도 오셔가기고 도교육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서도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몇 명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0명 정도가 돌봄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학교에서도 문제기 때문에 왜냐 하면 20여명만 한교실에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더 하면 여유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돌봄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교육 강사비나 이런 건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실을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학교에서는 그때 보니까 앞으로 좀 유휴시설을 자기들도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늘려서 해보겠다.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30명이라는 게 영동읍에 있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을 때 30명인거에요? 아니면?

교육자료에 있었습니다.

교육자료에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동초등학교 하고 이수초등학교가 많고요.

부용초는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동교육청하고 영동군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합니다. 그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의견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자 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기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구연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진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치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다섯 가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5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실천하여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감동주고 신뢰받은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6일 이상인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30% 이상 단축 처리하겠으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 통지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설정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군민불편 민원제도를 수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인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와 읍면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 교육 및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세대 지원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연4회 이동민원 현장 처리제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운영하며 민원모니터 운영을 위해 위원 100명을 위촉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군민신문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민원을 연중 접수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6개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운영을 위해 간편하고 신속한 여권사무를 추진하고자 신청일 5일 이내에 신속발급 처리할 계획이며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인을 위한 쉼터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용 사무기기를 비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배려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6-5쪽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첫 번째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2500필지에 측량성과검사를 통한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1273점을 조사하여 신속히 정비해서 지적 측량에 활용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이동민원처리기간을 최소 2일씩 단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을 위해 추풍령면 웅북리, 신안리 일원을 대상으로 연속지적도와 항공사진 불일치 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정보 제공입니다. 조상땅 찾기 적극 추진을 위해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를 제공하고자 지적통계를 분석하고 연속지적도 및 소유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세 번째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일치화 사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일주일이내 처리하고 오류 및 누락 자료를 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를 위해 번호부여 후 즉시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시 변동 분은 신청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6-8쪽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으로 첫 번째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제공하고 인근지역 간에 지가균형 위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도 개발공시 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5월말에 7월 1일 기준 수시분은 10월말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신고 및 검인처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정 신고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으며 거래신고 해태자 및 허위신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6-9쪽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4개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여건을 충족하는 인허가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등기신청 의무 해태자를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위반자는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6-10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공유재산 1421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후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탈루 없는 세원확보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유지, 보존의지 재산관리에서 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 운영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조경 및 화분, 제초 및 퇴비살포 저수조 청소 및 방역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청사내 시설물의 정기점검 강화를 위해 소방, 전기, 승강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청사노후시설물을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사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청사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밀진단과 청사내에 흡연부수 1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군정게시판과 배너거치대를 정비하겠습니다. 6-12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 제고입니다. 첫 번째 지적 불부합지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 관리를 위해 지난해 금계지구 재조사 사업은 3월까지 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조정금을 통제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양강 괴목지구로 6-13쪽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측량 수행자를 선정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쳐서 2020년 6월까지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2020년 12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을 통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은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동경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1월까지 사업물량 확정 및 대행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측량을 실시하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두 번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2895개를 대상으로 부착상태 등을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부족한 도로구간을 조사하여 260개소에 신규설치 하겠으며 충청북도 도로관리 광역도로 4개 구간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신규사업인 LED자유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영동군청과 읍사무소 2개소에 설치해서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나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인 산악, 수변구역 등의 위치표시를 일원화해서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한 위치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의 신개축 및 건물번호판 신청이 있을 시 조례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교부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현종입니다. (인사) 서무팀장 김미선입니다. (인사) 민간협력팀장 김자경입니다. (인사) 정보화팀장 정일건입니다. (인사)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과는 군민중심의 소통, 협력, 선진행정구현을 목표로 17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희망보직제와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응과 역점시책을 반영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서 1월 17일 부터 1월 30일까지 군정설명회를 11개 읍면에 추진하고 통통통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군정발전방향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를 피해서 11개 읍면에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사 및 회의추진을 위해서 주요행사의 내용 규모에 따른 의정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확대간부회의, 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 군정실현코자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전 공직자가 소신행정으로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공무원 능력배양 및 후생복지증진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배양을 위해서 자기개발계획서 작성과 연간 최저교육 이수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직무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독서통신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교육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간확립 및 포상으로 분기 1회 이상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군민대상선정과 계획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0억 6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 1인당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수검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및 하계휴양소의 객실료를 지원하고 직원애사시 상조물품지원시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공무원 62명에게 선진연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하고 공무원복지향상에 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서 주요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존기간만료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에 심사를 강화하며 행정정보의 표준공표대상정보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부서의 정보공개처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국내외 교류내실화 및 민간협력체제구축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농특산물직거래판매 대표축제 초청방문, 청소년 문화농촌체험교류를 활성화하고 읍면별 1자매 동갖기 추진을 지도하겠습니다. 외국자매결연도시와 지속적인 교류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호주시드니 한인회와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반장 복리증진 역량강화 및 마을유례계승발전을 위해서 이장화합한마당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이장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마을 유례비 5개소에 대해서 건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건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다향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워크숍을 지원하겠습니다. 2-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하는 민관협력체제강화를 위해서 민주평통 외 7개 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지원 및 사업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 봉사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지원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서비스 집수리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워크숍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봉사활동지원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2-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구현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보호업무 지원해서 부서간 회의, 직원교육시 PC영상회의 운영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내 전자좌석배치도 디지털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새올행정, 이호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노후시스템의 장애발생 및 부품수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강화를 위해서 개별홈페이지 20개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고 민원인 군청방문시 다양한 홍보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군정 홍보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군정소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시설, 문화, 관광지, 축제 등 군정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SNS홍보단을 연중 운영하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5회 개최하여 축제지원과 군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반시설 조성 및 군민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읍사무소 상설교육장과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군청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실무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군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7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기 구축된 관로 13.6km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여 5개 부처 5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 13개 업무에 대한 행정주제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과 직원 모두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직원후생복지증진, 사회단체활동지원, 정보화기반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영동을 실현하는데 부서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직무능력배양하고 관련해서 힐링프로그램 교육기회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힐링교육을?

민원부서가 좀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 특히 악성민원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고질적인 민원, 이런 담당자들이 휴식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직원상조물품 구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까지고 그럼 얼마정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대상은 전체 우리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고요. 1인당 15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되겠는데요. 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젓가락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이컵 같은 거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으로 따지면 몇 개정도 해준다든가 그런 기준은 아직 없는건가요?

그건 계획 수립중에 있고요. 300명, 수요가 사실 장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요.

그럼 상조하게 되면 본인 직계라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조모나 조부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직원은 자기 직계 아버지, 어머니, 부모까지 인데 그것도 기준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도 연가규정에 보면 특별휴가규정에 보면 조부모는 당연히 대상이 되고 배우자 부모들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범위는 검토를 해서 이게 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물론 지원부서인데 전체 공무원들 복무 같은 것도 확인을 하지요?

복무도 있습니다.

지금 본청도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보면 직원들에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대부분 잘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민원 특히 산업부서 같은 경우 그런 쪽에 아마 좀 소홀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 지역구가 다섯 개 면인데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면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것은 한두 번 비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군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합니까?

교육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희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규 임용될 때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신규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행정과장님은 시간을 내셔서 읍면을 한 번씩 순방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미리 예정을 하지 말고 불시에 한 번씩 찾아나가셔서 시간되는 대로 직원들 복무 점검도 하시고 또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시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은 뭡니까? 군민에 대한 전체 봉사자 아닙니까? 군민들로 하여금 영동군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불친절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