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과업무를 수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촌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곤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도시토목팀장입니다.(인사)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인사) 소경미 시설건축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쪽, 2018년도 주요성과와 3쪽, 2019년도 정책방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3개 노선, 약 1025km이며 12명의 도로관리 인력과 66대의 장비로 도로 정비 및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군도 28개노선 도로변을 연 2회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 시설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로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 차선도색 등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등도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199등으로, 연중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노후가로등 이설, 고장난 가로등 수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금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수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성수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군의 핵심적인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금년까지 용역비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군립공원 11㎢와 유원지 0.1㎢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관련법규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금년에는 개발계획 협의와 법령별 심의 및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군립공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임실천을 아름다운 친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임실천 운수교에서 임실교까지 약500m에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천변 공원화, 천변 경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8월에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까지 모든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군관리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 내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시설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0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29㎢를 용도지역, 지구 변경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용역발주 하고 착수하여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임실 치즈 팜랜드 관광기반조성사업과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 사업으로, 현재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단계별 평가가 진행 중이고 치즈 팜랜드 관광기반조성사업을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98억원으로 변경하여 사전타당성 평가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금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에 단계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재생과 중심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상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편익시설, 주택정비, 골목정비, 지역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18년 2월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금년에 제반사항등을 재검토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6개소를 농어촌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뱃선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괘평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는 작년 10월에 총괄 발주하여 착공 하였으며 금년 신규사업인 화중선, 봉천선, 선사선, 세학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경에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선형개선으로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구고∼지천간 도로 선형개선에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660m 구간 선형개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케이블 매설 및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제2순환도로, 봉황인재학당 주변 교차로, 원동산 주변도로 개설사업을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유지 관리 사업으로는 덧씌우기 사업과 인도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오수면 소재지 지중화사업입니다. 오수면의 중심가로망인 오수로에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수교에서 금암교까지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전 및 통신선로지중화, 차도, 인도 복구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신사 설계 및 토목공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통신사별 협약 및 부담계약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교량 120개소를 대상으로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고 부동교 재 가설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교량 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부동교 재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노후교량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영농기 및 우기철 이전에 영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역 현안사업인 마을 안길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농로 정비 등 4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 3월까지 자체설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리시설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습답 개선사업, 농업용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정적인 영농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읍 소재 현곡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금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제당보강, 여수토 시설, 취수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4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4월까지 전체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기여와 주변 도로와 연계 개발하여 도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 3.5km를 확·포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 확포장 현황은 총 173.2km 중 159.1km로 93%가 포장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인 관촌 방수제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9억8700만원으로 금년에 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 저수지 잔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0%로, 금년 3월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금당제 외 2개소를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호암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평면 호암리, 가덕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0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저수지 및 용배수로 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19억6800만원으로 배수로 2.9km, 배수문 1개소, 용배수로정비 2m, 매립 6.6ha를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4월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논농사보다 고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밭농사로 전환되어 배수로에 대한 정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용배수로 단면 부족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개거 및 수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73번지 일원에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54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공정률이 7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시설물을 준공하여 소관 과로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241번지 일원에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2325㎡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공정률이 65%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설물을 준공하여 해당 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성가리 297-2번지 일원에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479㎡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3월 공사에 착공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 65%로써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이도리 270-8번지에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71㎡ 규모로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공정률이 45%인 상태이고 금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웅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웅면 구고리 223-1번지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860㎡ 규모로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공정률이 40%로써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관련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참옻 가공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521-1번지에 총사업비 28억원 중 금년에 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12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을 관련 사업소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운암면 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830-5번지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1층, 연면적 532㎡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물을 관련 실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관촌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관촌시장부지를 활용하여 관촌면 주민의 체육 및 문화공간 형성을 위해 관촌면 관촌리 518-2번지 일원에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여 604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관련 실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읍 정월리에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하여 귀농인들의 정착 및 인구유입을 위해 임실읍 정월리 991-1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원의 투입하여 주택8동, 창고30평, 실습농장 3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물을 관련 실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에 생활SOC사업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지붕교체, 바닥 후로링 교체, 다문화 카페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설운영사업소에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3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41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효율적 관리 운영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부서는 저희과를 포함해 문화관광치즈과, 경제교통과, 시설운영사업소에서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해 가로등 관리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해 행정지원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가로등팀이 신설되면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3쪽, 동절기대비 제설장비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제설보관창고가 없어 제설제 및 제설장비가 노상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제설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제설제 및 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하여 소중한 군유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제설비용을 줄이는 등 제설 효과를 높이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하수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환경부가 총괄하여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접수받은 건을 현장조사 후 지하수 불용공 관리지침에 의거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건의 좀 하고 싶어서요. 가로등 유지관리도 2018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꼭 가로등 전담팀을 구성하셔서 우리 지역의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드리고요. 용배수로도 마찬가지에요. 19억을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용배수로가 노후화돼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이것도 19억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땜빵식이지 않냐. 본 의원 생각에는 국비를 좀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해야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우리 군비로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은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는 가로등 수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6199등입니다. 이 중에 나트륨등이 3990등, LED등이 2209등인데요, 금년에도 예산을 5억을 편성해서 신규설치, 노후?고장 가로등 보수,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만 관리하는 가로등이 6199등이고 타 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등이 넘는데 저희가 조직을 임의대로 개편할 수 있는 재량은 없으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19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배수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지 조사를 토대로 시급한 곳부터 시설을 개선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할게요. 어쨌든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건의하셔서 이건 꼭 관철되게 하시고요. 용배수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비로는 감당을 못해요. 급한 것만 해도 19억, 2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몇 군데만 돌아봐도 그건 100억이 넘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경지정리하고 남은 데가 용배수로가 하나도 안 돼있거든요? 그런 봤을 때는 국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냐, 이걸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일권 의원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지중화사업을 금년에 추진한다고 했어요? 14쪽입니다. ○

예.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하신다고 돼있는데 지금 임실읍 내 지중화사업 현장을 보셨죠? ○

네. 봤습니다.

꽤 오래 걸리고 도로도 복잡하고 주민불편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주민들이 보통은 참는데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인도도 그렇고 아스콘 깐 것도 하수구관하고 안 맞아서 덜컹거리고. 어차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봇대 없애고. 그런데 전봇대를 없앴는데 바닥이 더 안 좋아져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수에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좀 신경 쓰면 맞출 수 있거든요? 아스콘 덧씌우기 했을 때 오수관하고 평행을 이루게. 지금 읍사무소 앞을 가보면 엉망이에요. 모르겠어요. 뽑고 난 다음에 깔끔히 정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도 더 지저분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임실읍 소재지 구간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고 저희 부서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농촌활력팀에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수의 경우는 해당 통신사나 한전에서 저희가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마무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깔끔히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하겠습니다.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종민 의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오수면 소재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임실은 완공을 했잖아요? ○

예.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또 있어요. 지금 임실읍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한다 라고 돼있어요. 영화라든가 TV를 통해서 보면 외국 같은 데는 지하시설물에 사람이 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때 보고 상하수도 가스배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실은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 다시 민원봉사과에서 2019년도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한다고 해요. 물론 상하수도라든가 가스배관은 저쪽 지하시설물로 들어가고, 여기에는 한전 및 통신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

예. 선로.

연계해서 공사도 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관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들어가는데 한전 선로나 통신선로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민원봉사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끼리 한번 상의하고 검토해서 한번에 공사를 같이 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보시면요, 임실천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소재지 주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천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수공사라든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천변에 있는 나무들을 왜 계속 다른 데로 옮기느냐,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에 이상기후로 폭염까지 오고 있는 상태인데 왜 나무를 더 심어야지, 있는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임실을 더 뜨겁게 만드냐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인도라든가 경관조명 설치도 중요하지만 나무 식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안전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은 홍수 시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임실천 경관개선사업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천변 공원화, 천변경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본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물론 지구온난화 때문에 도시가 뜨거워져서 정부에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온난화에 대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목 식재 같은 경우는 경관개선사업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식재가 돼서 소재지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니까.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4쪽을 보면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주로 보면 설치장소, 군도, 지방도, 국도에 따라서 과속방지턱의 높낮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물론 설치기준이 당연히 있을 테지만 지나치게 높아서 우리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일반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당연히 위험요소 때문에 설치가 많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선도로 중에서도 위험요소가 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령화되다 보니까 차량 말고 경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떨어지거나 그런 확률이 많이 있는데, 각 읍?면에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이 정확히 세워져 있지만 필요하면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의 금년도 예산이 8억900만원인데요, 본 예산은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국도나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위기관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억900만원이고, 기타 법정도로의 위험한 구간의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만든 약간 높거나 폭이 넓은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지금은 기준이 변경돼서 차량통행을 하는 데에 별로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기준에 맞도록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이미지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하고요.

아니요. 이명로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의 사업내역을 보면 ‘모정 신축 및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모정 신축을 한 곳은 깨끗하게 잘 돼있는데 그것이 몇 년 지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지붕의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기왓장이라든지 또는 바람에 의해서 뒤틀어지다 보니까 빗물이 새서 보수를 해야 될 모정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각 읍?면에 하달해서 모정보수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모정 증축 및 보수 예산이 2억입니다. 모정은 어느 정도 신축이 많이 돼있습니다. 노후돼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보수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깨끗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전에 안전과장님을 하셔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 뒤에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물론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제가 다른 데에 가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운암에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다니는데, 그 쪽 코스가 가드레일이 두 칸으로 전부 강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논산의 탑정이라는 호숫가를 가봤는데 거기는 굵은 와이어 줄로 세 줄을 해놓으니까 경관이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전성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하운암 쪽에서 가드레일을 두 개 해놨는데 위에 있는 것은 떼 달라고 민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하운암 주민들 몇 분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도 하고 민원도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과 하고 문화관광치즈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분들이 말씀하신 가드레일 교체구간이 지방도 노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인데, 다른 데를 견학해서 저희군하고 비슷한 위치나 경관에 가드레일이 어떻게 설치돼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드레일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내일 상정안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거기에 짓는다고 안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시죠? ○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해피문화복지센터가 2층까지 돼있는데 3층에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한 층을 더 증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행정에서. 그런데 그 3층에 증축을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내포돼있어요. 계획 중에. 그런데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다문화카페 신설이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약 증축이 된다면 다문화 가족들이 그쪽의 사무실을 이용할 텐데 다문화카페 신설을 한다고 하니,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3층 증축이 확정된다면 아마 그쪽을 다문화가족들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다문화 카페 신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

네.

한번 잘 검토해보시라고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피문화복지센터 3층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요청이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지금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한 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이명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재해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섬진댐지원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의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정책방향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신문고 이용 활성화입니다.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모니터 및 민간예찰단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군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안전신문고 앱의 사용방법 및 운영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집중기간인 2월에서 4월까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을 전수 조사하여 안전 위해요인 제거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2018년 기준 공공시설물 582개소, 민간시설물 338개소, 총 920개소이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군민안전 위해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임실군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임실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입니다. 2018년 10월에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임실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 상시 근무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 강우·적설량계, CCTV 등 예·경보 시스템의 활용과 수방자재 확보 등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피해발생 시 자율방재단,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0억4300만원으로 2019년 사업비는 14억이며 임실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종합정비사업 300억4300만원, 청웅 암포지구 40억원입니다. 임실지구 임실읍 소재지 내 상습침수지에 하천정비 1.3km, 오수관로 정비 7.8km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입니다. 청웅 암포지구는 향교리 하천정비 1.18km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2년입니다.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임실지구가 선정됐고, 9월에 암포지구가 2019년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12월에 암포지구의 실시설계용역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까지 사전설계 완료 및 편입물건보상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76억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28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시목소하천 외 5개소에 하천정비 12.65km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2014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호암 및 교량 등 하천정비 6.4km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에 도봉소하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를 하고 6월에 마무리지구 사업을 착수하여 6월 우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12월 안에 마무리 지구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4600만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13억3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급경사지 정비 180m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19년입니다. 2010년 5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18년 9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사면정비를 실시하였고, 2019년 6월 우기 이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여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삼계 오지리, 임실 현곡리, 정월리, 신평 용암리, 관촌 상월리에 교량 재가설 및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8년도 8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11월에 화촌세천, 연화실을 착공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임실 양지마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외 3개소를 착공하여 2019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 등 기능이 저하돼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 복구, 선제적 재해예방, 재해위험지역 해소 등에 사업비를 15억을 투자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여름철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삼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성수면 삼봉리에서 양지리구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억3500만원이며 2019년도 예산은 50억8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4.79㎞, 교량 10개소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전북도와 국토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9년 2월 중에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서이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신덕면 삼길리 구간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8400만원이며 2019년도 예산은 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제 및 호안 3.38㎞, 교량 6개소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18년도 9월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2019년 1월에 설계용역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4월에 설계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으로, 2018년 12월까지 주택은 7503세대 중 5309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온실은 69만3860㎡ 중 62만9천㎡가 가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9년도부터는 소상공인 가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이장회의 등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주민의 소득창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부지매입 및 문화재 표본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에는 수자원공사 토취장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하여 2019년 안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섬진강댐 주변 8개 읍?면에 수자원공사 국비 9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1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가구별 태양광 설치사업, 주택정비, 복지회관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 31억7천만원에 대해서 2019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주변 8개 읍?면에 총사업비 수자원공사 지원금 5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를 정산하고 2019년도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지역지원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운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주민들의 효나눔 복지센터 건립 요청에 대한 대안시설로, 주민 편익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암면 쌍암리에 총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복지관을 신축하고 섬진강댐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및 행정사항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운암복지센터 신축 업무를 건설과 시설건축팀으로 이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쪽부터 25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지진대비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지진발생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군청 홈페이지 및 핸드폰 어플에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국민행동요령 책자 및 리플릿을 배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신문고 앱 사용 홍보 철저입니다. 2018년 12월, 임실군 이장협의회 시 홍보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학교, 기관 및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7쪽입니다. 주민 사업 설명 적극적으로 추진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사 준공 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2019년도에도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의원입니다. 14쪽, 삼봉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금년 2월에 발주하실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 건 알고 계시죠? ○

예.

그 부분은 잘 해결하셨나요? ○

예. 지금 주민들이 오셔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십시오. ○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특히 태풍이 올 때 군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각 지역에 가보면 입구에 옛날 정자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큰 고사목이나 노거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집 뒤를 보면 감나무라든지 알밤나무 같은 노거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큰 나무들이 집을 향해서 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처리하려고 알아봤는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각 면에 재해복구장비대로 줘서 다 추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사목이나 노거목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그 나무 하나를 처리하는데 장비도 부르고 인건비도 들어가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임실군에 이러한 상황을 수요파악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한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위험수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경을 확보하던지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우리 군에서 보험을 넣어서 안전사고가 발생된 우리 군민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군에서 선정한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임실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험사와 계약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상 군민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준다? ○

예. 보험사에서,

군비로 내주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예. 이번 신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손석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현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수질생태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분뇨처리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피해보상 보험가입을 통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6억3700만원으로 361농가에 대한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1.6km의 야생동물 이동차단철책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지원 시 농가보조금 부담률을 현재 30%에서 25%로 낮춰 주민 자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을 9580건 2억650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따른 경유차 감소와 2012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의 배출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계되므로, 2019년도 부과건수와 금액은 2018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를 통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총 44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자율적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계획 수립과 함께 연중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에 따른 임실군 대기질 관리를 추진하겠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로써, 대상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683개소 및 재활용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기 접수된 277건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제반절치 이행을 완료토록 하고, 무인악취 측정기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지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영세농가의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3억6900만원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비 8500만원을 투자해서 110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28동의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쪽과 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임실군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12개 읍?면 256개 마을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청소차 6개를 포함해서 16개의 운반차량 장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8명, 환경미화원 35명 등 총 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분류는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로 구분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각용 쓰레기는 2017년부터 전주 광역소각장으로, 매립용은 관촌 매립장으로, 재활용품과 음식물은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폐기물은 2018년 10월부터 남원광역기계화선별시설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안정적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쪽, 4월중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주간근무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 사용 중인 관촌매립장이 2022년 12월까지 사용계약이 되어있어서 기존 매립장에 대한 사용연장 또는 전주권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확대로 순환사회 조성입니다. 쓰레기 발생의 감량과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집을 통해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남원시 광역재활용설별시설 사용이 협약됐는 바, 우리군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은 매월 26톤 이상 남원시에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다용도 분리수거함과 폐농약수거함을 읍?면에 제작?보급하고 농촌폐기물의 주요 오염원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연 2회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및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연중 실시해서 자원재활용 순환사회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보전 사업입니다.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 보전 및 복원으로 옥정호의 수질 정화 자정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국사봉·붕어섬과 습지를 연결한 생태축 구축으로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운암면 학암리에서 쌍암리 일원이고, 면적은 3.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립습지센터에서 습지 정밀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환경부에 국가 습지 보전 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2020년도에 습지 보전 및 복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24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암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토취장 위치가 습지보전지역 지정 예정지와 중복되어 있어서 습지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안전관리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생태계 훼손이 적은 하류 방향으로 변경하거나 토취장 위치를 옥정호 외의 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옥정호 내 토취장이 위치할 경우에는 습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토석 채취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운암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에 2019년 하반기쯤에 습지보전지역 지정 및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입니다.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덕치면 사곡리에서 가곡리까지 2.1km 구간에 평지천은 섬진강본류인 천담에 유입되는 하천으로써 아직까지 생태적 단절과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입니다. 이 곳 평지천에 50억원을 투자해서 행태호안과 어도, 생태여울을 설치해서 생태하천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곡리에서 천담까지 이르는 탐방로와 관찰시설, 에코존을 설치해서 친환경하천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과 아울러서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기후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군민 녹색환경실천행동 전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탄소포인트 가입과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를 시행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기자동차 20대, 전기이륜차 5대를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버스정류장에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춤으로써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옥정호 수질 관리 및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옥정호 환경지킴이 활동 및 외래어종 퇴치, 하천 수질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옥정호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옥정호 관리사무소를 활용하여 환경 교육 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정호 수면이용에 따른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1월 중에 완료하고 또한, 관리사무소 환경교육시설 운영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래어종 퇴치사업과 옥정호 순찰선과 바지선 건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옥정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130톤으로, 2018년 처리량은 1만9794톤이고 처리공법은 KHTS공법이 되겠습니다.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반입농도 점검 강화를 통해 부적정 축산분뇨 유입을 예방하고 처리약품 및 사업장 폐기물 검사 등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처리장의 효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황별 대처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지붕수리공사와 생물반응조에 산소공급장치 보수 등 시설개선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에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700톤으로, 오수 소재지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임실하수처리장의 위탁관리 시행으로 인해서 하수처리팀원들이 오수 하수처리장 운영과 민간관리 대행업체의 지도관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설물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시와 기계ㆍ전기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공공지역 수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임실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기술성,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과 인수인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대행 계약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으로, 임실 하수처리장과 소규모 마을하수도 31개소를 위탁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강진, 갈담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기타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깨끗한 공공시설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2쪽의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악취에 대한 신속한 민원대처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장 등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4회 적발 시 조업정지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돈사 등 축사는 악취 기준 초과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악취방지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개선권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악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악취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악취 포집을 통해서 악취로 인한 군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폐비닐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영농폐비닐이 다량 발생하는 봄과 가을철에 매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서 마을별로 집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2019년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3900만원을 확보하였고, 폐비닐을 등급별로 1kg당 100원에서 140원으로 수거해서 수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 집하장 수요 조사 후 4개소의 공동 집하장을 확충 설치해서 영농폐비닐 수거 및 보관을 적정처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 단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단가 인상 여부는 향후 타 지자체 단가 동향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9년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태양전지식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으로 361농가에 6억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가부담율을 2018년의 30%에서 금년은 2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년 이내에 같은 지번내 전기울타리를 지원하는 농가는 후순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유해야생동물 이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작년 12월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옥정호 마실길 행사를 탄력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9년 옥정호 마실길 걷기 행사 시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아울러서 등반코스를 조정하고 임실군 관내 관광지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걷기 참여자가 오랫동안 임실군에 체류하여 지역경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18개소에 3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일시간대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투기된 쓰레기는 경고 스티커 부착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불법투기 시에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 계도와 예방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천, 도로 관내 공공부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 처리비용을 읍·면에 지원해서 취약지역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생활쓰레기를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고 현장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수거하는 등 군민과 행정이 오랫동안 서로 노력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와 수거시스템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 중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우선 폐차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소유자와 무관하게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인들에게 이러한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일반현황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보시면요, ‘자원 재활용 확대로 순환사회 조성’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2월 중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폐농약병 수거함 제작을 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보급해주시나요? ○

이거는 저희들이 1월 중에 각 읍?면에 신청공문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현장을 가봐서 우선순위를,

마을단위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면단위로 해주는 건가요? ○

마을단위로 하는 건데요, 면에서 신청을 해주면 그 현장을 가서,

각 면에 몇 개소 정도에 가능할까요? ○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작다 보니까…….

들어서 권역별로? ○

12개 읍?면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아, 각 면에 하나 정도 갈 수량은 아니에요? ○

예.

권역별로 하실 건가요? ○

아닙니다. 권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를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예를 들자면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어느 마을단위의 장소를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

예.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에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의원입니다. 14쪽에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보전사업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지도를 보면 위치는 좋은데 혹시 신덕면에 지금 토양오염정화와 관련된 청원이 들어온 걸 알고 계시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태극물돌이 습지 보전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청원된 토양오염 처리시설이 거기에 상주해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번에 보니까 폐수배출시설 신청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자리하고 있으면 태극물돌이 습지 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지금 토양정화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도 이 태극물돌이 습지사업이 저해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반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환경부에 습지보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토양정화 때문에 지장이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정화업에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옥정호 태극물돌이 습지 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될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 ‘옥정호 수질 관리 및 관리사무소 운영’의 사업개요에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죠? ○

예.

나오면 우리군에도 알려주나요? ○

예. 지금 용역 준공 예정이 1월 말인데요, 중간보고에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읍시와 순창군에 다 통보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수면이용을 했을 때 BOD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0.26kg, 초인 같은 경우는 0.044kg으로 아주 미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면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6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36쪽을 보면 CCTV를 설치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투기된 쓰레기는 경고 스티커 부착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한다고 했는데,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경고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

예.

어디에 통보돼요? 스티커를 붙여두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

지금 쓰레기를 주민들이 배출할 때 배출장소가 지정돼있지 않습니까?

. ○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봉투에 저희들이 ‘이 쓰레기를 다시 회수해 가십시오.’ 라고 경고장을 붙여 놓고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봉투를 뜯고 일일이 뒤져서 어느 집에서 나왔는지 근거를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

지정된 장소에 버리긴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은 봉투에 넣는다든지,

붙여서 그 자리에 두네요. 수거해가는 게 아니고? ○

예. 그렇게 경고장을 붙여 놓으면 한쪽에 빼놨을 때 당사자가 가져가면 다행이고,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직원들이 쓰레기 주인을 찾아서 부과한다? ○

예. 저희들이 직접 뒤지는 것도 있고 카메라를 활용해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붕 과장님, 진남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이한재 팀장입니다.(인사) 상수도팀 최대훈 팀장입니다.(인사) 정수장팀 순영철 팀장입니다.(인사) 하수도팀 이형종 팀장입니다.(인사)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18년 주요성과 및 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수용가수는 1만1306건이며, 총사업비는 검침비 민간위탁금, 요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억5200만원입니다. 2018년 1월에서 11월까지 23억5700만원을 부과하였고, 21억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부터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홍보전단지 배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철저한 홍보를 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2월 고지분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체납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청웅, 강진, 덕치면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9억원으로 2019년 예산으로 17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에 청웅과 덕치 회문 배수지를 설치하는 2차분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4개면 오수, 성수, 삼계, 지사면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6억원으로 2019년 예산은 10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부터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6개 읍면 임실·운암·관촌·신평·신덕·성수면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62억원으로 2019년 예산은 11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까지 관촌지구 두부촌에서 관촌역 구간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임실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임실군 관내 11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로, 총사업비는 8억9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마을상수도 신설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용역을 착수하여 3월부터 신설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12월까지 관내 113개소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배수지청소, 소독약품 교체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8억35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46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성과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배수지 13개소, 가압장 32개소, 구역유량계 23개소, 관로 785km에 대하여 사업비는 15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용역과 노후관교체, 관로파손복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 긴급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임실군 6개 읍?면 7개 마을 급수구역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관로매설 1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망간제거설비 설치포함 29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임실정수장과 강진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및 먹는 물 수질 분석,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공정 운영 및 화학세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임실정수장 망간제거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원수 중 망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월사업비 2억원을 포함, 총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 2월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진행을 완료하고 발주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공공처리구역은 임실읍 감성리, 관촌면 신전리, 도봉리 일원이고 오수 공공처리구역은 오수면 용정리와 금암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87억64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으로 16억1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촌 신전지구는 계속사업으로 1월중 2차분을 발주하고 임실감성·관촌도봉· 오수용정·내동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운암·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2500만원으로, 2019년 예산은 7억54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3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월중 2차분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덕치면 일중·물우·두무·신촌마을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48억9천만원으로 2019년 예산으로 29억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3월중 2차분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암리, 봉천리, 오산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1억4천만원이며 2019년 예산은으로 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변경과 공법선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1차분을 착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30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요금 체납자 일소대책 강구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상수도 공급정지 예고문 및 공급정지 통보문을 발송함으로써 체납 수용가가 체납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화독려 및 출장을 통해 체납분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단수를 통해 체납분이 완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하수도과 소관 유수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수립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용역결과에 기초한 적정위치에 가압장, 감압변을 설치하여 압력조절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관망 블록화사업 및 노후관망을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수장 관리에 따른 약품 및 기계장치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환경신기술 적용과 성능이 우수한 계기 사용으로 유량과 비례하여 최적량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약품에 대해서는 유해화학 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법에 근거하여 매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 2개소와 배수지 및 가압장 등 급수구역별 수도시설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수돗물이 안전하게 급수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임실군민의 건강 증진과 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도시설 현대화 등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설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겨울철 계량기 동파 방지 및 홍보 철저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2018년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기간은 18년 11월 15일부터 19년 3월 15일까지이며, 사전 동파예방대책, 동파 시 복구 및 비상급수 대책,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 관리방안 마련 및 주민 홍보 리플릿 2천매를 배부하는 등 겨울철 계량기 동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검침원 역량 강화 교육 철저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검침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수도 수용가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누수 발생 수용가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통해 빠른 수리를 유도하고,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분의 납부 안내 협조와 수용가 방문 시 친절한 안내 및 응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검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해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불편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참고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