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업무보고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업무보고의 건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및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시공업체 관계자나 관계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보충설명이나 보완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체에서도 나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녁 8시 SBS뉴스에 이 건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그 다음날 청짱님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에 여러 분들이 간담회를 가졌고 어제는 특위 위원장님과 몇 분이 현장을 방문했고요. 오늘은 전체 특위 위원님들과 관심 갖고 계시는 지역구의원들께서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의회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까지도 정화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배포된 자료가 있었는데요. 토양오염관련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2017 4월 5일에 했었네요. 그러면 구에서 이 지역이 오염됐다, 토양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최초로 인지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이전이죠.

언제예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이 2017년 1월 20일에 됐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2016년 11월 18일에 5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물질.

인지된 시점이 언제예요? 몇 년 몇 월 몇 일에요? 제가 볼 때는 2017년 4월 5일에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 일대가 일부 정밀조사를 거치니까 토양이 오염됐구나, 이 당시에 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작성된 것을 1월 20일에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열람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에 토양에 대해서 비소 등 중금속 오염기준이 초과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때 알게 됐던 거죠.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한 내용을 정화명령을 2017년 4월 5일에 내렸잖아요. 이 사실이 언제 구홈페이지에 업로드 됐는지 아세요? 반출명령을 2017년 4월 5일에 내렸죠?

그 때는 반출명령은 없었죠.

정화명령이 내리고 정화명령에 대한 것은 토지오염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화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대한 내용을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었죠? 홈페이지에 올릴 의무가 없나요? 없는 건가요?

이게 초안이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토지 정화명령을 내린 내용이 지난 월요일에 방송 나오기 3시간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궁금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화명령 내렸을 때는 명령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고 홈페이지에 왜 2년이 지난 2019년 1월 7일 지난 월요일에 SBS에서 보도하기 3시간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명령은 사업주라든지 토지 소유주가 내리는 거지 홈페이지 올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은 없죠?

예.

방송보도되기 전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왜 올렸어요? 그 내용을?

홈페이지요?

환경과에서 올렸는 데 모르십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2012년 이후로 970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토양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가 지난 월요일 방송되기 직전 3시간 전에 이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화명령이 2017년 4월 5일에 됐을 때 그 당시에 올리지 않고 보도되기 전에 올렸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올렸는데 뭘 확인해 보고, 환경과에서 올렸어요. 총 6개 업소 중에 네 번째 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가지고 2017년 4월 5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이행하라는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올리지 않고 이번에 일이 터지기 직전에 보도될 것을 알고 그 당시에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한 행위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그 문서를 보면 2017년 4월 5일자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공개로 돼 있는 문서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그 당시부터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공개된 문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안 올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혀 없어요.

저희는 그 시점 자체는 모릅니다.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2019년 1월 7일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가 방송 보도되기 3시간에 전에 올라왔다고요.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시스템상에 어떤 걸로 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어떤 걸로 보다니 환경과에서 올렸는데 환경과에서 올리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죠. 환경과에서 별도로 올리지 않습니다.

환경과로 돼 있는데 누가 올렸습니까? 그럼?

환경보전팀장 강종성입니다. 저희 담당이 주승두 주임인데 이게 여론에 되고 동향이 되니까 아무래도 참고삼아 올리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올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내용을 인지 못 하고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 당시에는 안 올렸다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방송 3시간 전에 사전에 구청에서 다 내용을 알고 이렇게 올렸단말이에요.

물론 위원님의 그런 측면도 맞는데요. 그 전까지는 강제로 토양이라는 게 고지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더 얘기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8년 11월 20일에 오염토양 반출정화 계획서 요약해서 제출해 주셨쟎아요. 계획서 원본 있어요? 없어요? 계획서 원본 없으시죠? 일이 터졌으니까 요약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그죠?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하려면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구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면 2018년 11월 20일에 오염토양 반출정화 계획서 제출이라고 올려놓았잖아요.

있습니다. 계획서가 제출됐기 때문에요.

원본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용에 뭐뭐가 있습니까?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반출을 어떻게 해서 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명령을 받은 업체에서 그 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본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본에 반출정화사유라든가 오염토양 현황, 운반계획, 정화계획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오염원이 뭐냐, 그런 사실을 그 당시에는 답변을 못 하죠?

그 당시는 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화요일에요.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요. 그 때 오염원에 대해서 오염사유가 있을 때도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오염사유요?

원본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밀조사에 보면 토양이 오염됐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고요. 오염토양을 반출할 정화명령을 내렸어요. 반출하고 있죠?

예.

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배포된 자료 말고 업체에서 제출한 원본 계획서 안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오염토양이 왜 오염이 됐으며 어디로 가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원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면 그 날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텐데 왜 그런 설명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계획서 원본이 있습니까? 계획서 원본 언제 제출됐습니까?

2018년 11월 20일에 제출됐습니다.

계획서 사본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MD지역에 주로 오염토양이 분포되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판결문이라든지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교도소가 들어오기 전에 소규모 철강업 같은 데가 밀집돼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철강업을 하다 보면 중금속 관련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쇠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염이 됐다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얘기고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변호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오염원 때문에 오염이 됐다고 해서 60%를 배상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예.

예, 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로 그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듣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MD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거기는 교도소 자리였고 오염도가 덜 부분, 서울가든아파트 방면으로는 구치소 자리였어요. 대부분 오염이 교도소 자리, 교도소는 기결수가 들어가는 곳이죠. 구치소는 미결수가 들어가는 곳이구요. 미결수가 들어가는 구치소는 작업을 안 하잖아요. 수감만 되고 재판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MD지역은 교도소 자리란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기결돼서 거기에서 수감생활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소각로도 있고 그게 한 50년 동안 운영되다 보니까 화학 물질들이 오염을 만들어놓은 것 같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60% 배상하라는 겁니다. 교도소 운영하면서 생긴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비소는 발암물질입니다.

이 전체 얘기가 맞냐고요. 이번 소송건 정확히 숙지하고 오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변에 철강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원 판결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오염원이 발생해서 나온거다, 왜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못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교도소가 수 십 년 동안 운영돼 오면서 거기에서 기결수들이 수감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작업하고, 작업하는 내용 아시죠? 거기에서 쇠를 깎고 자개농을 만들고 폐수를 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 십 년 동안, 그러면 그러한 발암물질이 축적이 됐겠죠. 중금속으로. 그런 설명을 주민한테 드리면 교도소가 운영돼서 생긴 발암물질들인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철강회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도소나 구치소 자리에 자꾸 사실이 아닌 말을 답변을 하고 그렇게 흘러들어가서 주민들이 아니다라는 건 확인하게 되면 시끄러워지는데 왜 우리구청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이러한 원본 계획서도 다 제출받았다고 하시고 충분히 방송에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는데 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팩트만 가지고 불안해 하시는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까지도 정화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꼭 돼야 됩니다. 오늘 하고 또 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 질의내용은 교도소 자체에 기결수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주 원인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오염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되거나 보고된 게 있습니까?

판결문 요약에 보면 두 가지도 오염원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도소 오기 전에 소림광업이라는 원인이 있었고 금방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도소 내에서 기결수들이 작업하면서 굴뚝, 소각로, 지하탱크 위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염원인이 됐다고 판결문 내용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결문 이전에 자체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한 게 없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하지 않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여기에서 오염이 있다면 정밀조사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기초조사 때 이런 사항이 나왔던 겁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서 위원님!

거라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오염원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맞죠? 여기 판결문을 보시고 추정이에요. 가능성이 높아보임이에요. 오염원 모르잖아요. 오염원 모르잖아요. 구로구청이 현재. 구로구청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염원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예. 여기에 나온 사항을 이걸 근거로 하는 추정답변입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알 수 없어요. 오염원.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구청이 공개 안 하고 잘 안 하고 안 했냐, 왜 이렇게 잘못했냐는 것보다는 이것을 잘 정화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싶고요. 그런데 오염원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에 시간적인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한 대로 일제시대부터 소림광업이 있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인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세 번째로는 범위도 알 수 없어요. 교정시설이 있었던 데만 그런 건지 박에까지 그런 이유로 그런 건지 알 수 없단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세 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이 오염이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 어떤 문제들을 야기했을지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걸 구청이 해야 되느냐, 어디가 해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구청이 나서서 해야지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해서 오염원이 어딘지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구청장면담을 들어갔을 때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여러 분들이 동시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때 들어가셨나요?

예, 저도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구로구의 비소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이 엄청나게 많다, 고척돔을 지을 때도 거기에서 기준치가 500배가 넘는 부분들이 나왔었다, 그런데 왜 25배 이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청장님이 답변을 고척돔구장 하시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상으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치수를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오염된 곳도 있었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포인트주고 하는 거는 왜 구청장이 그 따위 말을 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그런 곳이 많다, 구로구에 많다, 고척동에 현재 공사장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돔에서도 고척돔 공사를 할 때도 기준치 500배가 넘는 뭐가 나왔다, 이 사실을 정확히 보면 그 주변이 많이 오염됐나? 거기 뿐만 아니라 주변이 무슨 사유에서인지 많이 오염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봐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유를 밝히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 내지 행정관료의 기본적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고척돔도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대한 이러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제일 포인트는 현재 원인을 알 수 없고 얼마만큼 노출됐는지 어느 범위만큼 노출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답변할 수가 없죠.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포현 딱 한 줄 있어요. 토지환경에 토지이용, 토양 쭉 있으면서 토양 오염 분석결과 비소·아연·불소·납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초과, 이렇게 돼 있고요. 정밀검사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정보의 끝이에요. 그 뒤에 6개월 후에 정밀검사 자료도 받았는데 그것은 공개돼 있지않고요. 정밀검사 결과 뭐가 25배, 면적이 얼마만큼에서 전체 면적의 40% 부피로 따지면 토양의 10%정도의 오염의 진행이 됐고 최고 25배에서 비소 등등등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아요. 환경영향평가에 공개되는 내용은 딱 한 줄입니다. 오염된 것 같이 보이니 정밀조사 해봐, 그리고 그 이후의 내옹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 전수로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염토양관리에 대해서 2중 덮개로 해서 오염토양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오염토양을 반입 정화시설로 운반 후 7일 이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신다고 하는데 입력하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운반하는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요?

토양정화업체 동명엔터프라이즈 강연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토가 반입장으로 반출이 되면 저희는 당일 반출분에 대해서 당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상에 보면 반출하고 완료되면 7일 이내에 구청에 반출 완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해서 하게 돼 있나요?

반출이 완료가 되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출 나가는 중간중간에는 매일 하루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날?

네.

그 회사측에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그 때 그 때 시스템이 올라가 있는지?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시스템을 하면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날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원하신다면 방진덮개를 덮는다고 하셨거든요. 원하면 덮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1일 이상 보관할 때 덮는다는 거죠. 야적을 했을 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에 주민이 원하면 덮는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때 방진덮개로 덮는다고요.

방진덮개로 무조건 덮으신다고?

예.

말씀 들으면서 적었어요. 원하면 안 될 것 싶어서 메모를 해놓은 거고 의무적으로 덮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덮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관리자 상근자 3명이 어디에서 파견되신 겁니까?

토양을 검증하는 기관인 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양조사를 하고 검증하고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담당이 나가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염토양 반출하는 부분이 있고 비산먼지 사업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오염원도 추정이고 오염기간도 추정이고 오염장소 범위도 확실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담당자가 한 분이 확실하게 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양이 오염됐고 이에 대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구로구 전체가 관심이 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토지 오염신고를 2016년도에 했단말이에요. 11월에 했었는데 토지가 오염됐을 때 정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처리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는 아니고요. 강산으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정화방법이 세척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토양 오염물질은 크게 보면 유류, 중금속, 벙커시유나 윤활유 계통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금속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고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토양 세척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의정부 미군부대 이전부지라든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환경이 우선이다, 사람 중심의 구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토양이 오염이 됐다는 것을 알았단말이에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미한 대책을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이 될줄 염려를 못 했습니까? 환경과장님?

저희는 오염됐기 때문에 제거하고 적법하게 반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다해서는 비산해서 주변에 영향에 미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생각이 짧았다고 보는데 SBS에서 비소라는 말을 썼단말이에오. 비산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구로의 이미지를 엄청 낮추는데 이미지가 손실됐습니다. 이정도의 상황에서 공사중지를 안 한 이유가 뭐죠?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오염된 토양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얼만큼 되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정화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죠.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조사하는 중이에요?

아니죠. 조사가 끝나서 소유주가 반출하겠다고 해서 반출명령이 나간 거예요.

절차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고 단지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방송에도 자료에 보시면 서울대 교수도 얘기했듯이 이 토지를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고 보통 거주기간을 8.8년으로 했을 때 발암물질 위험도가 2~4배가 높을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물질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오염물질이 지상에서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10~1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지하를 몇 미터 파는 거예요?

15미터입니다.

다 드러낸다는 결론이네요?

오염 전문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오염부위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서 제거를 한답니다. 오염된 토양하고.

토양에 대해서 위치선정은 제대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대처를 했다, 2016년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용산이나 의정부라든지 미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곳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을 더 깊이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왜 공사중지를 못 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구로구는 토양 정화의 유무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토양배출방법을 정확히 주시고 유해성 사전 안내나 설명회 같은 것도 정확히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대책을 정확히 해주시고 준공허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구로구의 이미지와 개봉동쪽의 집값이라든지 재산권의 영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 중에 모 대학교 교수가 정화작업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암 발병률이 2~4배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왜곡되고 있어요. 마치 정화장치도 안 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정화조치를 하고 나어도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암 발병률이 2~4배로 주민들에게 왜곡돼 있거든요. 그것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장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염된 지역에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해서 어제 저도 기자회견 나갔지만 그러한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 내용은 정화 조치를 끝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정표를 보면 토사 반출이 몇 개월동안 하는 거죠?

착공후 9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했으니까 올해 8월까지죠. 공정표에 보면 흙막이 가시설, 파일, 지열공사 토사반출 외에 세 가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주민들은 이걸 보고도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공사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오염토 범위 자체가 어느 한 군데에 1~15미터까지 일정하게 수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구간은 1~15미터까지를 1미터 옆으로 나눴을 때 15개의 수평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평판 중에 1미터 구간에서 여기에 오염토가 있고 2미터 구간은 여기에 있고 3미터 구간은 여기에 있고 위치가 다 다르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조사한 부분을 1미터 부분을 파내고 2미터 부분을 파내려면 위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파내야지 2미터 구간을 파낼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오염토를 파낼 때는 오염토만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염토와 일반토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오염토를 먼저 파내가고 그것을 검증해서 주변에 오염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되면 나머지 일반토를 파내가고 그게 1미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검증해서 오염토를 확인해서 파내가고 그 파낸 자리가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또 일반토를 파내가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주변 삼환로즈빌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밑에 이쪽을 파게 되면 사면에서 크랙이라든가 건물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쪽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흙막이라는 공사를 병행하지 않으면 이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작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아까 공정표에 있는 것들은 그 흙막이를 병행한다는 공정표입니다.

지열공사는요?

저희 현장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길게 400미터정도 되고요. 폭으로는 200미터정도 됩니다. 어느 구간 전체를 동시에 다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어느 구간은 빨리 작업을 하고 어느 구간은 늦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부터 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5미터 구간 갔을 때는 제일 끝에 가서는 먼저 끝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늦게 끝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먼저 이미 오염토가 다 반출이 된 구간은 작업을 파일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본사와 협의하셔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들에게 배포해 물론이고 존경하는 곽윤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주변의 아파트, 학교 등등에 배포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찾아지면 구로구와 상의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건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에도 반드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면 2019년 8월 이전에 오염토양 정화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MD존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기초공사가 시작된다고 돼 있단말이에요.

네.

정화조치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오염토양 반출 이전에 이러한 공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6월부터 시작이 돼 있네요. 기초공사가. MD지역은 전체 기초공사가 6월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6월 이전에 정화조치가 완료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김희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염원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은 주변 인근 토양까지도 조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게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시행하실 건지 그 때 상황을 봐서 지연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제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은 우리 대지 내에 이미 정밀조사를 마쳐서 오염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 상에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7월까지 부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빼고 다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 드러내는 부위가 일찍 드러내지는 부위가 있고 늦게 드러내지는 부위가 있듯이 일찍 드러내서 그 지역 자체에 오염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거기부터 기초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현장 부지내에는 이미 조사가 된 상태이고 빨리 드러낸 게 더 유리한 상태이기 때는 최선을 다 해서 드러낼 계획이고요. 부연설명을 더 하면 오염토가 위쪽으로는 많이 있고 밑으로 갈 수록 오염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9미터까지는 90%정도 분포되고 9미터 이하로는 10%정도 분포되기 때문에 밑에 내려갔을 때 15미터 까지 판다고 봤을 때 그 때 가서 오염토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8월까지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나요? 설명하신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주민 포함하고 구의원도 포함된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된다면 수용하실 수 있나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문기관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한 10미터 이후부터 물량이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오염된 부분이. 그러면 MD부지 같은 경우에는 15미터정도를 파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나오신 분이 오염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하면 다른 작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또 불안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라도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보면 어떤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없애려면 모니터링단 구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과정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장소장님! 나와 주시고요. 말씀 잘 하셨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오염토 제거를 먼저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부분적으로 보면 당연히 먼저 되고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병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맞습니다.

다 이해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화가 안 되고 비소가 있는데 짓거나 하지 말고 정화부터 먼저 하고 건물을 올리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예를 들어서 A블럭, B블럭, C블럭이 있다면 A블럭 정화 다 한 다음에 공사하고 이 말씀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일단 정화부터, 말만 놓고 보면 상식적이잖아요. 일단 정화부터 그 다음에 공사,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거기에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쪽 블럭은 다 정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야지 대책위나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블럭은 다 됐는데 이쪽블럭은 시간적으로 더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취지가 있으니까요.

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법률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김형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경영향평가를 수행을 했던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보게 되면 대기질, 수질, 지하수, 토양 각 분야별로 전문 기관 쪽에 조사분석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이기 대문에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의뢰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우려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발견됐으니까 후에 저희가 얘기한 게 어차피 이 부분은 토양환경평가하고 정밀조사에서 오염이 얼만큼 됐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정화할 수 있고 그래야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일반 주식회사는 아니고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토양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데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정부 출연기관, 특별법인에 의한 법인에서만 일정한 자격요건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때 기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전문인이 측정하는 기관이신 거고 처음에 오염에 대한 것을 검토하신 기관이신 거고.

검토하고 확인했던 기관입니다.

비용이나 이런 건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토양환경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동해에서 받았고요. 정밀조사부분은 사업시행자 임대리츠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받고 계신가요?

토양정화업체인 동명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서 몇 개 업체들이 정화를 하고 있는데요. 정화가 제대로 되는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오염토양이 완전히 다 걷어나가는지 아니면 덜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상주하면서 채취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가지고 더 파야된다, 아니면 여기서 종료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검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는데 월급도 받으셔야 되고 장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지원은?

그것도 계약은 임대리츠하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거기에 맞게끔 국가에서 허락한 기관이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하시겠지만 시행사가 이거 해달라, 봐달라, 잘 되는지 연구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시행사가 하는 거고 시행사도 공사를 정화시켜서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소를 한 거고 거기에 돈을 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기술연구원이 나름대로 연구소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경험적인 것도 많이 있으신 거조?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도 시행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행사는 공사가 빨리 잘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연구소의 양심과 그 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만 이런 확인이나 이런 게 적절한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시행사에 물어보고 연구원에 물어보면 당연히 100%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하고 계신 방식이 정형화된 유일한 이런 형태인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토양정화 검증에 대한 방법을 적시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고시로 만든 토양검증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에 어떻게 해서 검증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비산되지 않게끔 물 살수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조언을 계속 해주고 있고 굴착배수가 발생이 되면 굴착배수도를 수질분석을 해서 분석결과가 적합한지 보고 기준초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된 환경관리부분을 조언을 추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1일 공정보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시는 것처럼 LH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공사, 사업시행사, LH에 각각 1일 공정보고를 하고 있고요. 1일 공정보고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화하는 기간동안 3개월에 한 번정도씩 과정검증보고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화물량이 어떻게 정화가 됐고 어떻게 반출이 됐고 저희가 검증한 결과 어떻게 돼 있다, 하는 부분들이 첨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가면 오후 늦게 가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남아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분석을 계속 합니다. 정밀기기로.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분석결과를 내드려야지 현장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버타임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정성, 공익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분석결과가 로우데이터로 기기에서 출력이 됩니다. 로우데이터들은 항상 보관을 하고 있고 서울시라든가 환경부로부터 토양관련 전문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습니다. 그 때 지도·점검을 받을 때 그 로우데이터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 맞는지 검토를 받으니까 그러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로구청이 해야 될 일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면 돼요. 이건 간단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이것을 잘 정화해서 걱정없이 안전하게 됐다는 것을 검증받아서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걸 위해서 환경과도 노력할 것이고 도시계획과 구로구청 노력할 것이고 의회도 노력해야 되는 거고 목표가 다 똑같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구청에서는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가렸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얘기가 안 나왔으면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목표가 똑같습니다. 의회, 구청, 시공사, 연구원 목표가 똑같아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납득하면 되는 겁니다. 땅이 오염된 게 지금 오염원을 알 수 없지만 구로구청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인지한 순간 공개적으로 하고 민관이다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투명성에 대한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 심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뉴스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우려들이 시작했다고 봐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나왔을 때 아니면 토지정밀검사보고서 나왔을 때 이런 마음이었죠. 굳이 뭐 이게 좋은 일이라고 공개를 하고 이래, 이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잘 정화하면 되지, 그런데 요즘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특히 환경, 건강과 직결되고 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구로구청이 했어야 된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죠.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정도였겠지, 아무리 해봐야 굳이 동네 방네 자랑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정도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다가 알려졌을 경우에는 숨기려고 했나,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만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투명하게 결과까지도 보고한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게시판에도 얼마만큼의 오염도가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은, 그런 건 만들 수 있잖아요. 해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39사단 토양오염 정화작업 백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어제 구에서 구했습니다. 민관에서 같이 했어요. 자랑을 해요. 창원시가 오염된 거 숨겨야 돼, 안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창원시가 자랑을 합니다. 백서를 내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단체, 주민들 대책위 들어오고 의회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해서 민관으로 해서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39사단 부지 토양오염 정화 백서 해서 구39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 협의회 해서 자랑으로 냈어요. 그리고 보시면 창원시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오염됐던 이런 것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요. 저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봐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숨겨야 되거나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렇게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어쨌든 오염이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오염의 원인도 밝히고 범위나 건강의 영향성을 해서 구청이 나서서 자랑할 일로 깨끗하게 완전히 정화해서 제대로 된 개발, 안전한 개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으로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도 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공개 투명하라, 주민과 같이 의회와 같이 민관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풀어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도 나왔던 교수님들이나 단체들도 여러 군데들을 찾아봤어요. 예전에 원진레이온 하고 했던 그런 연구소도 가서 문의를 하고 얘기를 들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민관 의회 같이 얘기도 듣고 우리는 연구원도 있으니까 전문적인 부분에서 같이 듣고 방향을 같이 잡자, 환경과장님도 환경의 전문성은 있지만 토양오염에 대한 전문적인 게 있으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자료나 있으면 보지 어느 팀장님이 이걸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연구원도 계시고 그런 교수님도 불러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돼야 되고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정화가 안 됐을 때 위험한 거지 이 자체로서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할 거란말이죠. 학자로서 아니면 연구원으로서 그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역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고 방향을 잡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고 겹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39사단 한 것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투명성하고 주민의 참여가 포인트거든요.

세 번째는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

구의회가 특위활동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구의회가 주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걱정하고 안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되는데 토양에 대해서 땅을 파다가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제가 사례를 보고 토목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용어도 잘 모르고 해서요. 그런데 이걸 하다가 중단을 하고 덮개로 덮어놓고 하면 오염이 더 나쁘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서 공사가 중단이 안 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1번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운 건 토양이나 비산먼지나 덮개로 덮어놓는 것은 안 되고요. 공사중지하는 것도 안 되고 공사를 가면서 주민이 설득이 잘 돼서 주민한테 계속 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중지하면 안 되더라고요. 해놓으면 지역의 이물질이 더 나쁘더라고요. 공사가 지연되면 안 된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희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요. 오염토양에 대한 실태조사가 39사단 뿐만 아니고 인천시라든가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보통 22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대상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수까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도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구로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가 다 끝났으면 공무원들이나 시공업체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질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오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향후 안전대책에 대해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은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정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팩트부분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지금 현재 우선 오염됐냐, 안 됐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오염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했나 안 했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염된 오염토를 반출하는 겁니다. 팩트 사실 세 가지는 단순한 것이고요. 그런데 오염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소송이 쟁송중입니다. 그러면 처리방법에서 반출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어떻게 오염토하고 비오염토를 잘 분리해서 오염토는 오염을 정화는 곳에 반출하고 비오염토는 일반 사토장으로 반출하느냐 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 오염된 오염토를 잘 반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미 조사된 대로 오늘 보고한 대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출된 오염토는 산성용역 세정제로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오염토를 제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중금속이고요. 우리가 반출하는 방법에서 특별하게 오염토의 반출하는 방법에서 다른 방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빨리 분리돼서 반출돼 나가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 현장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될 것 같고요. 오염 원인 제거 얘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팩트 자체가 교정시설이 이 자리에 있었고요. 소림광업주식회사도 있었다고 이 부분 가지고 소송을 지금 현재 2심 LH에서 항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이 이거라고 하기에는 얘기가 힘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1월 1일자로 구로구청에 발령을 받아와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바로 주민들이 청장님 면담을, SBS에 나오고 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즉시 면담을 받아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 바로 배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언론에 나고 하면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전부 일 하던 사람이 한 번에 다 쫓아올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한 분 한 분을 소개하시면 이러 이러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해달라, 모든 분야를 다 설명해 드리고 이런 내용이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잘 설명을 하셔달라고 해가지고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원인을 말씀을 안 드렸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 발생원인을 교도소 부지 때문에 그렇다, 광업부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걸 보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주민들 다 마찬가지 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39사단 그런 사례, 바로 이거 진행하면서 우리 언론보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합시다, 해서 그런 준비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숨겨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한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언론보도가 나오고 주민들은 불안했고 해서 그 이튿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해소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왜곡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좀 아쉽다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가졌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줬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왜 원인을 얘기 안 해주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시와 정화작업 중 비산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소음 등을 저감하기 위해 가설 방음시설 5~9m를 설치했고요. 상단방지막은 1m를 설치하여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바람 및 건조한 날씨, 굴토작업시로 인하여 비산 우려가 있을 시에는 이동식 스프링쿨러의 살수를 통해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적재후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상부를 2중 밀폐후 진출입로에 설치된 세차시설에 바퀴 등에 묻은 토사를 제거한 후에 집하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공사장 내부에 설치된 대기자동측정기를 통해 계측된 자료는 주민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가설 방음시설 외부 현황판을 통해 공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행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승인기관 서울시가 됩니다, 시와 합동하여 연 2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관련입니다.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계획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우리구에서는 2017년 4월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염된 토양은 2018년 12월부터 토양오염 전문정화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이 되면 오염된 토양의 반출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염된 토양의 반출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작업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화방법은 전체 부지를 깊이 1m로 굴착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선별한 뒤 오염된 토양을 먼저 반출하여 정화장으로 이동시키고 그 이후 일반토는 토사매립지로 반출됩니다. 아울러 정화장으로 이동된 토양은 사업부지에 재반입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문기관에서 상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특위 정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SBS방송을 해서 문제된 것을 바로 이렇게 의회를 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같이 더불어 이 문제를 주민들과 소통하자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토양오염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마지막으로 첨언드리겠는데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이러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 이중밀폐도 하고 살수차도 더 증가해서 배치하고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이 SBS에 나갔잖아요. SBS 불러서 이렇게 구로구청이 잘 하고 있고, 부르려면 쉽게 말하면 꺼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는 주민모니터링팀 운영이나 민간협력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치를 이미 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알았으면 SB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한 것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면 훨씬 더 많이 안심하고 오히려 더 그게 개선에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훨씬 더 절감하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적게 만드는 좋은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가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공개돼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 이러한 오염이 있으니 정밀검사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공개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정밀검사를 했더니 25배 이상 기준치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올려놓아야 되고 그런 보고회,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알고 있어요. 토양정밀보고서가 의무적으로 어디에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공개된 게 어디까지 있냐 하는 것은 참고해서 미리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장들과 노력들이 민관으로 같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나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심 억울하다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고맙겠고요. 아무리 법적으로 완벽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또 불안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최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분진이든지 소음이든지 진동이든지 인근 학교도 있고 주민들 통행상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요청되었던 원본계획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현장설명 때 브리핑 했던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한 번 보는 것하고 자료로 보는 것하고 기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보완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각 위원님들께 서류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서류를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심으로써 회의가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달하여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현장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시공업체와 유관기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