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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기준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9-01-10

김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4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9건이 본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 1조에서 2조, 명칭 및 기능 3조에서 4조, 운영 및 위탁 안 제5조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직 및 구성 안 제6조 청소년통합 지원 체계구축·운영 안 제7조 센터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등 안 제8조 군수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안 제9조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도감독 안 제10조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 안 제11조 문서관리 안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4억 511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최저임금제를 감안하여 매년 5%에서 6%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직영이 2개소 재단법인 2개소 나머지 10개 시·군은 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제1항 청양군에 설치하는 청양군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한다. 2항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둔다. 다만,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 3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호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호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 6호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1항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구성입니다. 제1항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등입니다. 3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청양군 청소년 복지 상담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 최의환입니다. 이 조례상에는 운영 및 위탁 이런 조항이 있고 군수가 원하면 위탁도 줄 수가 있지만 지금 군내 분위기가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군에서는 위탁을 주겠다라든가 지금 직영한지가 며칠 안 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런 얘기가 시중에 안 나오도록 유념 좀 해 주세요.
우원

황우원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총 사업비가 4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2억 7천 빠져나가고 거기에다 프로그램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약하다! 속된 말로 차 포 떼면 없다! 말만 4억 예산 서있다 뿐이지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냉·난방비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관리비 이런 것 다 하다 보니까 무엇 있냐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런 것 좀 뭔가 변화가 돼야 한다! 그런 것 좀 주문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미래정책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미래정책팀장

미래정책팀장 오효섭 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결혼 장려금 지원 대상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가능나이로 통일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 안 제3조에 20세 이상 50세 이하를 50세 이하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입대학생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제출 대행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4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5조 2항 및 5항의 내용을 통합하고 신규 조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018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기타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3조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50세 이하를 20세 이상은 삭제하고 50세 이하로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4조 2항 4호에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대행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에서도 20세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5조 2항을 읍장·면장은 전입주민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미래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가능나이로 통일하고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과 육성정책에 부합되며 본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 6호 및 제4조 지원 내용 7항에서 군내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 대상 연령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같이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준위원

본 개정조례안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가능한 나이로 통일하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이므로 제3조 6호에 군내 거주하는 50세이하 미혼남녀로서를 군내 거주하는 미혼남녀로서 제4조 7항 군내 거주하는 50세 이하 미혼남녀로서를 군내 거주하는 미혼남녀로서로 별표 결혼장려금 지원에 적용 기준란 중 50세 이하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방금 김기준위원님으로부터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기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결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팀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효섭

오효섭미래정책팀장

예. 동의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준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2017년 1월 28일자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내용은 법 제정 전 당초 시장 군수가 심의를 거친 사항을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의 의뢰 승인 건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의견 없음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청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보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청양군 한글사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한글사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외래어와 신조어 기타 순화가 필요한 행정용어 등의 남용에 따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이며 또한 한글발전 및 보전관련 사업을 통해 한글 사랑 이미지 향상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있으며 또한 이 사항은 행정 안전부 및 충청남도의 한글 사용 활성화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 목적 2조에 정의 3조에는 군수의 책무 안5조에는 5년마다 청양군 한글사랑 추진계획 시행 안6조에서 8조는 공문서 공공기관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광고물 등의 한글 사용 및 작성 원칙과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안9조에는 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한글책임관의 임무를 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한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군민의 권리 안11조부터 14조까지는 군민의 의견청취 한글능력향상 교육실시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과 관련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민법에 반하는 내용이 일부 있어 정비하는 내용과 또한 시설 현황 반응에 따른 정비 기타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현재 문예회관의 위치가 지번주소인 송방리 산 24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주소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로 도로명주소로 변경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허가의 취소 관련 안 제7조 2항에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사항은 국가 배상법 및 민법에 반하는 사항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 제5항에 사용자의 설비 등에 관련 하단 부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으나 이 사항 또한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반하는 사항 이 되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입니다. 제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한글 사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발전 및 보전관련 사업을 통해 한글사항 이미지 향상으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을 위해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및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상책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반하는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며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할게요. 먼저 제가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 나눴지만 한글사용 촉진법 이건은 특별하게 제재라든가 제한은 없고 단지 권고사항이다! 그랬었죠?
창수

전창수문화에술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무튼 권고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글사랑을 아닌 말로 우리가 제재할 정도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한글 살리기 어떤 은어라든가 바뀌는 것이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한글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의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약칭 명칭 정비입니다. 제명으로서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서 상수도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약칭변경은 제1조 수도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 이하 괄호 열고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정비 안 입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부터 행정용어 52개 전반에 대해서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제출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제안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수급 실태조사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타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2항에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방법을 신설을 했고 안 제4조에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 및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투표참여자와 경로우대 대상 자가운전자 임산부 운전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2항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휴게음식점, 특산물판매장, 세차장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는 했는데 이것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은 대비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은 용어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10쪽 하단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하는 방법을 주차장법에 따라서 신규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직선거법 2조에 대한 법률 그리고 13쪽에 노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5조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돼 있는 자동차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하는 용어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을 1, 2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총면적의 30% 이내로 한다. 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하는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이용 주민의 운행횟수를 부족함에 따라서 이용횟수를 확대를 하고 소외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에 행복택시운행 비용 지원 신청서 제출 기한을 마을 대표자가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별표에서 운행횟수를 24회를 30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은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5쪽입니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장에게는 5일에서 10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있고 군수에게는 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돼 있고요. 6쪽에 마을당 30회 인데 이것은 기존에 별표에서 24회로 돼 있는 것을 30회로 늘려서 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방법 조항 신설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자격에 대한 규정 및 대상자 추가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명확히 하고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운행비용 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과 운행횟수 확대 등 행복택시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과장님!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제13조 2항에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 항목을 신설하신 건데요. 신설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법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주차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30% 면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 조항만 삽입시킨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청양에 하는 데는 없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설치한곳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쭤볼게요. 행복택시가 24회에서 30회로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마을에 총 몇 개 마을인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40개 부락이 해당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40개 부락이 다 틀립니까? 1개 마을에 몇 번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해당 되는 마을은 30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30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24회에서 30회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마을이 40개 마을이라는 것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점검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3에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산정 기준이 주택 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된 호수의 합산을 이라는 조항이 공동주택의 호수산정과 분할되지 않은 임야나 전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사하이 발생되고 있어 실제 거주 주택 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된 호수를 합산을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주택 건물외벽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된 호수를 합산으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7조에는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이 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어 연관조문을 수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4조 3과 58조 3에 장수명 주택 건폐율과 용적률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인증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관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와 법률 용어순화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등에 관한 규칙 물 환경 보전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26일에서 11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 범위 내에서 허가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김미경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행정팀장님이 도청 출장관계로 조례별로 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새마을팀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제10호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청양군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구성 등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4조 위원 구성 등 안 제1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안 제11조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이 조례에 의거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하단 제4조 위원 구성 등 1항 군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 5페이지 하단 제10조 위원회의 관리 및 경비 제1항 담당 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해촉 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 심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부칙을 보시면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그리고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청양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4페이지까지의 81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실비 변상 조항에 대한 사항이 삭제가 되면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위원님께서 부칙에 다른 조례 일괄 삭제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자치법규 입법실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일괄로 하세요.
길순

유길순서무팀장

서무팀장 유길순 입니다. 저희 행정팀장님께서 도청에 출장을 가셔서 행정팀 2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목록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요. 제명 변경안 본문 반영으로 안1조와 2조, 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간사 임명 조항을 명확하게 하여서 현재는 의장이 간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도 현재 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22조와 경찰법 제16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이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청양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목록 11번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 수정을 안 11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시켜 범위를 확정 하는 것을 안 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에 한정한다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추가입니다. 안 16조에 공고의 인용조문에 주민자치법 제26조 제1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주민투표법을 참고하였고요.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들어가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지철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충청남도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 교육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인데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은 학교장이 충남교육감을 거쳐서 청양군수에게 신청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인 115만 7593명에 학생 1, 2학년 학생 396명 군비 50% 이렇게 해서 2억 2920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있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위원회 관련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와 위원수당 여비를 정하고 다른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반영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반영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류새마을팀장님 또 서무팀장님 그 다음 평생교육팀장님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저희 해당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인 것을 물어보실 때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교류새마을팀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까 제안 설명 하시면서 다른 조례 폐지 항목에 대해서 자치법규 입법 심의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김기준위원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조항이?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조항보다도 부칙에는 시행에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사항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부칙에.

김기준위원

자료로 제출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 장님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거든요.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 있는 어떤 조항이 이것을 근거 할 수 있는지 자료로 일단 제출해서 전문위원 님이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법령집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제출 좀 해 줘 봐요!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왜냐하면 이번 회기 때 이것을 다뤄야지 늦더라도 못 다루면 넘어가기 때문에요.

김기준위원

그것만 잠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다시....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각종 위원회구성 있지 않습니까! 조례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조례안이 80개 입니까?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81개요. 이 사항이 들어간 조례가 81개 조례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혹시 저희 청양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명무실 하다든가 그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제가 위원회 운영되는게 조사를 해봤더니 71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81개가 있는데 운영회 운영위원회를 아마....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럼 쉽게 얘기해서 10개 위원회는 아직까지 1년에 1번도 위원회를 안 해봤다!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그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운영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 각종 위원회 조례 하실 때 그런 위원회 상황 파악해보시고 무엇 때문에 안 되나 파악해 보셔서 정리해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들어가시고 우선은 법령집 갖다 주시고 이건을...

김기준위원

지금 자료로 해서 같이 검토 하셔서 의견을 내줘 보세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자, 그러면 저것은 늦게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양군 각종위원회 건은 늦출까요? (『마지막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정비권고 사항 반영과 약칭사용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지방세 징수에서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정비를 하고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부서 합의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사항 반영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요건 정비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사항과 제7조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0조 실비 변상은 행정지원과 실비변상 조례에 인용을 두어서 삭제를 했고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은 직무 신설을 하였으며 자구수정 및 한글맞춤법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조치 부서합의는 해당이 없고요.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건전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이 수록이 되었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내용 예산 범위 내에서 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지원 안내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면 예산조치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계와 합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12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최종 협의 결과 붙임 6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연간 약 1억 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약 130명 정도를 출생아를 산정을 했고요. 산출근거는 전체적으로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88만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90%에 대해서 80만원씩 1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결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반영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양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 및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원에 관계된 조례안 3건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질의·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 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및 관련 조문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해당 조항 수정하고요. 변상책임 조항 삭제 그리고 자구수정 하고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11조 제2항 제1호 중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였고요. 제13조에서 변상 책임 조항 삭제인데 그것은 국가배상법이라든가 민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자치법규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등 사용수익허가 기간 수정인데 이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에 근거해서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글맞춤법하고 띄어쓰기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고요. 별표1하고 별지1에서 캐라반 사이트를 캐라반 사이트 A구역으로 바뀌었고요. 자동차야영장을 텐트사이트 B구역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장 잔디밭을 텐트사이트 C구역으로 수정하였고요. 별표1에서 2번 항목 중에서 공주시민하고 부여군민한테 100분의 30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고요.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상책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와 변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시간 시설사용료 내용 중 감경대상에 공주시민과 부여군민을 추가하고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본 건도 자구수정이라든가 띄어쓰기 한글용어 맞춤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들어봤기 때문에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양 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전에 하다 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정회를 하시죠?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정회를 하자고요?

김기준위원

예. 잠깐.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럼.

김기준위원

아니, 그냥 진행하시려면 그냥하고요.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시려면 하세요.

김기준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에 저는 입법체계상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오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조항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자꾸 여쭙는 것인데 입법체계상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도 납득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저희 자치법규 이번 길라잡이에 364쪽에 부칙에서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한 사례에 이 사례가 들어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사례로?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예.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법에는 없고 입법체계상 동일인 여러 건 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8십 몇 건 할 때는 예산낭비 인력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게 좋은데 사례가 해야 맞는 거죠. 법에 상위법 같은 것은 없고요.

김기준위원

다른 법에 저촉될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김기준위원

제가 간담회 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간담회 때 부탁이라 아마 자료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미리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텐데...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저도 조례상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나면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된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의 오류니까 정확히 판단을 하고서 조례를 개정할까 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님도 같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팀장님께서는 그래요. 조례안 건별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뜻밖에 새로운 것도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례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이것도 필요하다!
미경

김미경교류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