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3일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9년 1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1회 임시회 회기를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5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6건을 청양군수가 2018년 12월 15일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나인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7건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차미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차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차미숙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을 통하여 민선7기 김돈곤 군수님의 청양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비전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인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양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은 청양군 산업의 42%를 차지하는 농업의 활성화ㆍ선진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의한 우리군 농업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8,312명 중 40대까지의 비율이 불과 8.8%이며, 50대 19.4%, 60대 이상 농업인구는 71.8%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불제 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8년 쌀직불제와 관련하여 청양군 쌀재배 농가는 5,504호로 그중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3,604호로써 전체 6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청양군은 올해 총 예산의 23.3%를 농업 부분에 투자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규모화ㆍ조직화 된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사업 등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영농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인이 없다면 농업도, 농촌도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청양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농업과 농민의 살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주로 하는 선진국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농민수당’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민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으로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 속에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 12월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사실상 농민수당이나 다름없는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남군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전북 고창, 경기 양평 등이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실행방안을 논의 진행 중이며, 경남 산청, 의령, 양산, 강원 춘천, 양구 등 상당수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과 이웃한 부여군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양군도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에 종사한다는 자체만으로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자부심을 농민들에게 높여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여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농민수당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동료의원들과 군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호소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금년도에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농업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환수가 다 끝났나요?

환수가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엇박자에요. 농업지원과는 저한테 포클레인 1500만원 하우스 보조금 칠백 얼마인가, 팔백 얼마를 수급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모르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언론에서 떠드는 것은 바로 조치해서 아셔야 하는데, 모르신다는 것은 그러네요. 새해 첫날부터 좋게 해주려고 해도 그러네…… 잘 챙겨보시고, 기획감사실이면 군내 각 실ㆍ과, 사업소,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17개 모든 것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장호 출렁다리 2007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7월에 준공했는데, 출렁다리를 보면 금방에 예당저수지가 금년에 4월에 준공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양의 관광명소로 출렁다리가 컸었는데, 뭔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출렁다리를 늘릴 수는 없고 뭔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야 하지 않아요? 단지 출렁다리 하나만 보러오지 않아요. 원주 소금산에 있는 출렁다리는 개장하고서 100일 만에 관광객 100만 명이 왔다갔어요. 입장료가 3천원씩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 벌었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 얘기는 관광 자원이 타 지역에 뒤처지지 않게 뭔가 연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집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라인도 마찬가지에요.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집라인이 충남에는 없죠?

정확한 것은……

본의원 이 알기로는 충남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우리 것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규모 있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만들 때 형식 갖추기 위해서 대충 하시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주문하고 싶네요.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브랜드 정비 및 활성화 사업에서 먼저 칠갑산마루로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안을 제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이라서 전체적인 것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의견 수립을 더 받아 보고 네이밍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 개선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는 칠갑마루로……

조금 전에 최의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알프스마을에 볼거리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탈거리, 이런 것은 다 괜찮다고 말씀 하시는데, 먹거리가 별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장님들과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대단히 중요한 한 해죠?

예.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용역을 의뢰하는데, 일례를 들면 공공시설사업소 경영 개선에 대한 용역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공직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용역 결과를 기다려서 그 결과에 맞게 움직이려는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능동적으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토론을 해서 문제 해결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일 열심히 해주세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2, 23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각 시ㆍ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 추진 내역 계획을 보면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균형발전사업 선정 시 제외하는 예외 규정, 주로 뭐냐면 개인이라든가 영농조합 법인에게 지원되는 가공시설비라든가 그리고 또 개인에게 지원되는 생산기반시설비용,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그 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외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칠갑산 청정산야초 우량품종 선발 및 인적기반 구축,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네요. 그리고 소규모 다품종 생산 가공 지원체계 구축,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화 사업, 이 모든 것이 작목반이라든가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사업을 반영시킨 건가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균형발전사업이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 소득을 위한 사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화 사업 이 부분도 당초 계획은 개인한테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나가는 게 없었는데,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와서 수정 계획으로 올리는 걸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승인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선정 시 제외돼야 될 사항 같은데 반영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협의회들 토론하는 과정에서 용역 내용에 집어넣은 모양인데, 이건 수용은 안 되는 걸로, 이 부분은 변경하는 걸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전체적으로 이런 균형발전사업에서 혜택을 받으면 좋죠. 과연 충청남도 조례에 맞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성장촉진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업 내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계속 사업으로 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확충사업, 기투자액이 2억 5000만원이죠?

예.

이건 설계 용역비인가요?

예.

두 가지는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고, 어떻든 우리가 이런 관광인프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기왕에 시작했으면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은산 쪽으로 가는 군계를 보면 청양군 마스코트가 있죠?

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그냥 보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철거가 돼 있는지? 마스코트가 지난번에……

목면은 철거를 아직 못하고 철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목면과 남양, 부여군과의 경계 지역도 그냥 있고요?

예. 금년에 철거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마스코트를 하실 건지. 현재 푸르미와 발그미 이것이 종전 것과 우리가 새롭게 한 것, 그걸로 교체할 건가요?

철거 계획만 갖고 있고 아직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할 계획이다?

예.

어쨌든 철거를 하면 상징물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상징물을 어떤 걸로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2019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민원봉사실이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59쪽, 수준 높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나트륨 줄이기나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에서 포장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

남은 음식 포장해주는 것을 보니까 남은 음식이 버리거나 다시 나오는 음식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뒤처리가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이번에 위생등급 신청업소 위생용품 지원이 칼하고 도마가 있네요?

예.

그런데 음식점 하면서 칼이랑 도마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먼젓번에 조그마한 스테인리스 뚜껑 있는 반찬통을 제의를 했었거든요. TV를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신 분들한테. 칼이나 도마보다 그게 금액이 비쌀지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는 칼이랑 도마세트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한 하지 않고, 업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수요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은 스포츠마케팅이 잘 됐잖아요? 타 시ㆍ군이나 전국에서 올 때에 기본적인 것 몇 개 놓는 것 말고 그날 만든 음식 중에 아마 식당 주인은 아실 거예요. 많이 찾겠다 싶은 것을 담아서 한 쪽 편에다가 셀프로 가져다가 먹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셀프 음식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찬이 나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떠다가 먹을 수 있게.

멀리 와서 먹지 않게 단체로 오시면 가운데 놔주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위생식품업소하고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금년에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군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우원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민복지실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복지시설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평 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이상 주민복지실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 업무보고서에는 경로당 지원 숫자가 303개소로 업무 보고를 예산서에 편성을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경로당 숫자가 줄었네요? 변경이 있나요?

등록돼 있는 것은 300개고요. 비등록에서 10개 해서 3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300개소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지난번 2019년도 예산서에는 303곳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중간에 실격된 경로당이 있는지?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기라든가 난방비 모든 부분이 전부 줄여서 자료 작성이 됐어요. 업무계획서에.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변경됐는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자활근로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활센터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사무실 변경을 하신 건가요? 72페이지요. 자활센터에 환경개선비로 1개소 해서 1948만 1천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가 자활센터가 계속 이동하고 있죠? 독립적인 자활센터가 없는 거죠?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재영 입니다. 자활센터가 기존에 복지회관에 있었는데, 복지회관을 철거하고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구 대성체육관에 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집 고쳐주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청수리 쪽에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거기에 창고 형식으로 지으려고 그걸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있는 자활센터 건물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현재 있는 자활센터 자리는 앞으로 군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어딘가는 이사 가야 될 방향을 추후 모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도 자활센터가 이동을 하고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장차적으로 자활센터를 독립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줘서 이사를 안가고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분야별로 묶어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83쪽,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았다가 이번에 군으로 왔고 센터장이 주민복지실장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건가요?

예. 주민복지실에서 같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부터 시끄러웠던 것은 아시죠?

얘기 들었습니다.

내부 직원들 간에도 소통할 수 있게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하는 일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교육, 문화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주민복지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앞으로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팀장 오효섭 입니다. 미래전략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이상 미래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팀장님이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준비를 하셨고, 설명도 간단히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 텐데, 팀장님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김돈곤 군수님 공약 중 한 부분인 4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대기업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일단 30만 평 정도 이루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7500만원 서 있죠?

이건 용역비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위치는 모르겠고?

예.

팀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 관내에 각종 기업체가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영세업체에요. 본 의원이 누차 매번 회기 때 마다 여쭤보는 부분인데, 기업체를 오게 하려면 우량업체, 메이저급은 안 되더라도, 우량 업체가 와 줘야 하지 않아요? 영세업체만 유치해 봤자 전부 생산직이고, 외지에서는 안 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타 지역에서 청양군으로 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우량업체를 하도록 하고, 종업원이 몇 명 오게 되면 보상이 나가죠?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이면 얼마가 나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모기업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중에 일부분이 정산 애경 농공단지 기숙사 문제, 이번에 도에서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 도의회의 반응을 들어봤나요?

정확하게 들은 것은 없고요,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접촉 할 생각에 있습니다.

청양은 도의원이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타 시ㆍ군은 두세 명이 있으면 우리는 한 명이니까 두세 배로 뛰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도비 같은 게 있으면 못 써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양군에 내려줘야지, 내려줘도 부족한 마당인데 도비에서 자기 지역구 예산 삭감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해당 의원이 진짜 충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천안 시민이 그 사람을 찍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도 추경에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를 잘 물어보세요. 알겠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팀장님, 3개 팀으로 나눠졌는데, 기존 업무가 이관된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래정책팀이 새롭게 구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인구정책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많고, 거기에서 보면 4차산업 및 청양 미래생존전략개발, 이것이 처음 맞게 되는 업무 같은데 지금 현재 19년도 업무계획에는 미래정책팀의 업무는 저출산하고 인구증가 프로젝트 밖에 없어요.

청년 정책.

그러니까요. 기존에 해왔던 것.

예.

미래전략과가 새롭게 생기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청양군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오시죠?

1월 21일자로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겠지만, 기존에 했던 업무 말고 새롭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있는 기존의 저출산 ㆍ고령화 대책 말고도 4차산업 청양미래생존전략개발이라는 테마를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새로운 업무를 더 깊이 있게 개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보고 시에 아마 주되게 평가를 받으실 텐데,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9년 저희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재난과)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최소의 피해와 신속 복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안전재난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CCTV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CCTV는 현재 우리가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2억 7000만원으로 수시로 고장날 때 기동성 있게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은 없어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도둑이 있었나봐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CCTV라고 이걸 점검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몇 백 만원 주고 한 거라 저희들도 분간을 못 해요. 동네에서 200만원 짜리 한 건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안 좋고 화질도 안 좋고. 그런 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선명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군에서 해준 거라고 하던데요?

그런 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성면 주민자치가 모였어요. 그런데 용당리 원당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CCTV 하나가 있는데 광시 쪽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해요. 도둑이 있어서 그걸 의뢰해서 그쪽에서 확인을 하니까 자기네 구역까지만 비추고 이쪽은 안 비춰서 못 잡았다고 CCTV 얘기가 나오면 그쪽만 비추지 말고 이쪽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방향이 하나 짜리가 있고 두 개 짜리가 있는데, 확인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를 더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CCTV가 있으니까 다 비추는 줄 알았는데 청양 쪽을 안 비추더라는 거예요.

예.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은 하시던 거라 쉽게 아시죠?

예.

본 의원이 군정 질문 때 어린이들 겨울철에는 스케이트라든가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금년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일단은 설계는 설계사한테 맡겨야 하죠?

예.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설계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시는데, 군에서 바닥 물을 고이게 한다든가, 물 높이를 얼마로 채운다든가, 아니면 물을 안 채운다든가 그런 걸 제시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예. 여러 사람들과 협의해 보고 위치를 찾겠습니다.

물 분수요. 밤에는 물속에다가 라이트나 조명 들어가는 것.

밤에는 위험성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놀이터 거기로 만들었잖아요? 놀이터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오겠죠.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처음이니까 아직 홍보도 덜 되고 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지을 때 접근성 고려하라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바닥분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건의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되도록 일찍 서두르려고 하는데, 용역이 빨리 끝나는 대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청양에는 없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더욱 서둘러서 꼼꼼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군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17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서 2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세월만 지나갔어요. 지금 3년간 사업으로 계획서를 썼는데, 올 1년 동안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요?

예. 그전에는 아마 도비라든가 그런 문제, 또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조기에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세월만 지나갔단 말이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예술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지난해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백제촌 조성 사업, 여기에 보니까 저잣거리라든가 공원 조성, 주차장 돼 있는데, 위치가 장곡사 일원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위치를 아십니까?

이것은 백제체험박물관 앞, 주차장 바로 옆 쪽 슈퍼 뒤쪽으로.

본 의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외부에 관광지를 가서 보더라도 대부분이 대형 버스들은 입구에 있고, 승용차들은 들어가더라고요. 백제체험박물관이라든가 추후 백제촌 조성 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매주 주말에 칠갑산에 오시는 많은 등산객들,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 버스들이 위에 있다보니까 하단부에다가 아무리 해놔도 차타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얘기예요. 백제촌 조성 사업 주차장 문제를 확대 시켜주고, 박물관 진입로 확포장도 마찬가지고 대형차량들이 앞에서 정차가 되게 하고, 승용차들이 들어가게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도 저잣거리를 둘러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다가 세워 놓으니까 그냥 차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혹시 팀장님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주위 쇼핑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이 사항도 전반적으로 백제촌 조성 사업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는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백제촌 조성 사업은 별개인데, 다음에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게 아니고 지금 할 때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1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랑 다른 거예요? 사업비가?

예. 틀립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승강장에서부터 박물관으로 논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백제촌 조성 사업은 슈퍼 뒤쪽으로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거기에 백제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쪽에 그 땅을 임대한 거예요? 매입한 거예요?

백제촌 조성 사업이요?

예. 주차장 문제요.

이 사업은 현재 일곱 필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입니다. 현재 백제촌조성사업은 저잣거리해서 백제문화체험관 바로 밑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 연결도로는 지방도645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주차장은 별도로 새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포장이 안 된 주차장은 임대를 하고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 나오는지 따져 봤나요?

현재로서는 실시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대형버스 10대 이상 규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대형차를 주차시키고 등산객들은 밑으로 내려서 하게 해주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둘러볼 것 아닙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47페이지,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및 칠갑산 문화제 개최가 있잖아요?

예.

칠갑문화제 개최할 때에 군에서 읍ㆍ면으로 축제비가 나가죠?

예. 15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체육대회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부석까지 오셔서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찬조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데. 가서 그냥 드시기는 조금 그렇고, 찬조비 없어서 못 들어가시고 그냥 앉아계셔서 저희가 음식 대접을 조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읍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찬조비 같은 것을 체육회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안 받게 할 수 없을까요?

먼젓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는 읍ㆍ면장에서 민간으로 체육회장이 넘어간 상태고, 칠갑문화재 개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이 계획을 상반기 3월 정도에 체육회 사무국장 하고 부면장 회의를 해서 종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 쪽에서는 풍물대회 같은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도 하고. 3월 정도에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이때 의원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18억원 정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전년대비 25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지금 인력 분포를 보면 4개 팀에 티오가 19명인데 현원이 16명 뿐이 안 되네요? 3명이 모자라네요?

예. 관광정책팀, 체육팀, 문화예술팀에 기술직들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정원 대비 3명이 모자라면, 올 예산이 218억원인데 굉장히 방대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조직개편에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 늘고 업무가 분산이 됐는데, 저희과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업무가 이관되고, 제가 열흘 정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업무량은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ㆍ과와 비교해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만 유독 정원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어쨌든 금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