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군정여건 및 역점과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선7기 군정운영 방향은 신뢰받는 섬김행정 등 5대 군정목표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0대 발전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저희 군이 지난해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군 단위에서 전국 청렴도 1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1등급으로써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50년 만에 예산군 청사를 이전 개청하였고, 또한 2014년도에 203억이었던 채무를 지난해 마지막 46억을 모두 상환해서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5년 연속 도내 군부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10대 분야 136개 공약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전년 대비해서 2단계 향상한 안전도시기반구축인데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에서 2등급을 달성해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에서도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이 선정돼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군내 전 가구 소화기를 보급하는 등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예당호 출렁다리 사업, 느린호수길, 휴게쉼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예당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또한 덕산온천휴양마을과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덕산온천 주변에 관광 산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윤봉길평화축제, 문화장터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예산사랑 장학금 목표기금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입지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업·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지난해 기업 36개를 유치하였고, 또한 17년 만에 충남방적 부지에 자동차 시트공장 이전하는 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2산단과 산단은 현재 금년도에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이 예정돼 있고, 조곡지구 산업단지는 한국산단공에서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당 및 신소재산업단지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수소전기차 부품실용화센터 준공 예정 등 우리 군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장항선 복선전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등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서는 공동주택 892세대가 입주하고, 1,671세대가 추진 중에 있는 등 내포신도시에 성장 개발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군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가 정식적으로 개소하였고, 내포보건지소 개소 등 이용자 중심의 주민 건강관리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예산읍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윤봉길체육관에 겨울철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여름철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 운영하였고, 아동수당, 아기수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아동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피해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응봉, 대흥, 광시지구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과 노후상수관망 정비, 하수처리시설 준공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산림축산 분야입니다. 지난해 봄에 냉해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과수저온 피해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공동가동센터 설립으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0억 원 목표달성을 완료하였고,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 과수 저온저장고 신축으로 예산사과 수출과 산지유통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예산향토사과를 납품함으로써 예산사과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농기계와 벼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특히 구제역과 AI 등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8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여건 및 역점 과제입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저희 군이 지명탄생 1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특히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군정 여건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청년 등 일자리사업과 특히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SOC 집중투자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황해권 경제 주도권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 정책과 도정과 연계한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10대 분야 136개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 미래 희망 사업 추진으로 역사·문화 도시 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한 제2일반산업단지와 동부지역 신규산업단지 조성과 특히 수소전기차 분야를 선점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지원을 하고, 특히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 사업 지원, 또 생활SOC 사업, 황해권 경제권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충청남도 정책 기조를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충남연구원」과의 정책 워크숍입니다. 정책개발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정책방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중에 각 부서장과 팀장,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전담 연구원과 워크숍을 통해서 정부정책 공유와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군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정부 정책과 충청남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서 현재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과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 등 정부정책과 도정과의 연계된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이 결과물은 우리군의 중기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또한 공모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사항은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변경 등 거기에 대한 건의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군이 주변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장기 비전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내포혁신도시지정, 서산 민항기 출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특히 충청남도에 환황해권 개발 선점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주변에 대한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발전 전략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수립이 되면 중장기 발전계획도 어차피 수종 변경이 가능할 것이고, 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체계적인 미래 발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리 충남방적, 충남고속 부지 등 도심에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다부처공모사업 공모를 1월 중에 신청해서 주변 발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당호와 덕산온천권역 관광지를 개발해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머무르고 즐기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진정한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와 신규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지역특화산업 개발 등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그 개발 지역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등 지역발전 기반을 관계 부서와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률입니다. 지난 민선6기에는 90개 단위사업 중 공약 이행률이 97.8%, 완료 이행율이 85.6%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민선7기에는 10대 분야 13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반기별로 공약이행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사항은 군청 군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월과 4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추진하는 공약실천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2021년까지 3년간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를 활용해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상품 개발과 또 교육,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건물구조안전진단과 디자인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2020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직 공모계획이 발표 안 됐지만, 준비해서 금년도에도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1,877억 등 전체 국·도비 2,310억을 확보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도 국가 시책과 충청남도 시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지난해 확보하지 못한 미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부처 향우공직자 등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는 각 부서별로 정부예산 중점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관광과 문화복지 등 군민 여가분야에 집중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월에는 정부예산확보계획 보고회와 또한 국회, 도 의원님, 군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국비 추진 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확보되지 못한 추사서예창의마을 사업비를 조금 어렵겠지만, 정부 추경에 반영토록 관계 부처 문체부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체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하고 9월 사이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오가면 등 6개 읍·면에 실시하고, 특히 특정감사는 일상경비와 계약심사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군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청렴도에서 외부청렴도 1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해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부에서 1위지만,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외부청렴도 1등급을 우리 군이 받았습니다. 특히, 중앙, 공공기관, 광역기초 등 평가대상기관 612개 기관 중 6개 기관만이 외부청렴도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청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해서 외부, 내부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맞춤형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는 151개 사업을 신청해서 120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6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부처와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파악해서 세계적으로 연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충청남도 공모사업은 지난해 12월 중순에 96개 사업을 발췌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현재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을 통보뿐만 아니라 월별로 체크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서 금년에도 많은 공모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위임사무평가입니다. 2017년도 실적에 저희 군 실적은 도내 군 7개 군 중에서 6위라는 최하위 성적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에는 목표를 군부 2위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정성지표 21개 지표 중에서 17개가 1차에 통과돼서 서천군과 공동 1위를 하였고, 특히 정량지표도 S등급이 지난해 56.7%에서 74%로 향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2등급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6월에 공포되겠지만, 그때까지 추적적으로 관리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월부터 합동평가 지표분석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워크숍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그동안 2위를 목표했지만 올해는 1위를 목표로 설정해서 서천군을 추월해서 올해 1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군정뉴스는 매주 1회 씩 군정뉴스를 송출해서 SNS라든가 홈페이지, 전광판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정뉴스 외에도 생생한 현장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 관광지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 활용 맞춤형 홍보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과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명프로그램인 1박 2일, 전국노래자랑 등 현재 저희들이 각 방송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획해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블로그,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동안에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또한 잘 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특히 군정홍보단이 현재 10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명, 30명으로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입니다. 전체 38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특히 1100주년 기념식과 경축공연, 고려태조 예산입성 행렬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1/4분기에 행사기간을 지정하고, 또한 행사기념일 주가 있는 행사주간을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홍보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는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50~60분 분량으로 두 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과거 역사 한 편, 또한 현재, 미래발전 사항 한 편을 해서 제작을 해서 8월부터 충청권 전국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천백둥이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아기 손발 모형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현재 신청자가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산읍에서 금년도에 출생한 두 명인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업체하고 협의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방송 캠페인 광고입니다. 현재 예산의 역사, 인물, 관광, 먹거리 등 아이템을 9개로 구분해서 지상파에 방송할 예정인데 현재 2월부터 방송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역사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앞에 보고 드린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19년도 군정 계획 수립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00년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110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주요 키워드 하고 정책의 목표성,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후 저희 군정과 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00주년 행사라는 건 사실 상징성이기 때문에 물질적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예산이라는 지명이 1100년의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문학적으로 앞으로 접근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역사, 자긍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추후에...

추후에 이 정체성을 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들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실 건지,

현재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1100년이라는 명명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동안 사업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110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가진 예산인데, 사실 많은 주민들이 홍보해서 알긴 아는데 많은 분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1100년 역사도시답게 군민들도 인식도 바뀌고 거기에 맞는 뭐랄까 정신적인 면에서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게 모태로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사실 자긍심을 느끼면서 화합도 하고 서로 간에 배려하는 게 있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할 거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인문학적인 접근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에 관련 돼서 의회하고 원만한 업무 협조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등 관련 돼서 대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정부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일부에서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정부예산 확보에서 관광이라든가 문화복지, 여가 부분에 집중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공모가 어느 분야별로 보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분석해서 앞으로 당장 급한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군민들도 의회에서 협의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한번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모 사업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읍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기관은 하나의 특히 예산읍 같은 경우는 특수하잖아요? 예산읍, 역전, 신례원이 있는데 읍이라는 기관을 옮긴다는 자체는 사실은 중요한 게 우선 접근성과 연계돼야 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또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동의와 공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 이승구 의장님이나 전 강재석 의원님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100여 년 된 건물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일 같이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그게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했고, 또한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으로는 업무상 효율성이라든가 접근성을 따진다고 했는데, 지금 또한 신청사가 이전으로 해서 신청사하고 읍사무소하고는 직선거리가 150m밖에 안 돼요.

예.

또한 이게 2008년도 예산읍 인구를 따져보니까요. 37,178명으로 읍내 인구가 1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72%가 읍내 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72%라는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나 민원 해결을 생각해 보면 이게 단지 28%를 위해서 72%는 소외돼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타 도시가 확장되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산읍, 예산군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발전의 뭐가 아직 없잖아요.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예산읍내 지역이 있고 신례원이 있고 역전 쪽이 있는데 사실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한쪽만 편들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하게 되면 반발이 있겠지만 그 반발을 취소하고 어느 정도 지역 읍민들의 공감을 가졌을 때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민다 했을 경우에는 지역 간의 불협화음만 발생하고 조금 더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예산읍이 도시가 상당히 팽창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지역 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읍도 중요하고 역전 쪽도 중요하고 신례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발전적으로 좀 보완이 있을 경우에 그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깊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본 의원이 또 2019년도,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예산읍 청사 이전에 대해서 계획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내 외 지역에 사는 인구가 72% 라고 하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해서 그렇지. 사실 저는 읍내하고 역전하고 또한 역전, 신례원 지역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읍내 지역이 지금 읍내 신청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역전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읍사무소 근처에 상가에 있는 분들도 주차장이 지금 건물이 그쪽에도 빌딩이 몇 개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인해서 읍사무소가 과연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깊은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6대 때도 그렇고, KT&G 자리 있잖아요? 지금 구 청사자리.

예.

구 별관 자리 말이에요.

예. 별관 자리요.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읍사무소 부지라고 할 정도로 서로 의원들 간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균형이라든가 반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읍내는 크게 500억, 600억 들여서 잘 지어놨잖아요?

예.

그럼 균형적으로 역전 쪽으로 가서 같이 커야지. 어떻게 읍내에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별관 청사는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입니다. 4년 남아 있는데 보통적으로 신청사가 이전하고 별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다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옮기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시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기관을 옮긴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나갔을 때 사실은 그래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밀집된 공간이 다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산군의 지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2022년까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한번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못한다. 그런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답하기가 애매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아는데요. 별관 자리하고 KT&G 자리 샀잖아요? 땅을 사서 만든 거잖아요?

예.

살 때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다른 사업하신다고 공모해가지고 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무슨 소리하는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거 사고 할 때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가야된다고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해서 그것까지 사서 다른 용도로 하려는 것도 못 하게 해가지고 우리 7대 때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바뀌어가면서 의원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게 백지화되고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은 7대 때 말한 것 하고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충분히 알아요. 아니까 더 답을 안 들을 테니까 원래대로 갈 수 있게 좀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나와 있는 예산군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난해에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국비가 20억, 군비가 10억 총 30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구 보건소 자리를 활용해 가지고서 거기에 평생교육장이라든가 또한 전통특산물을 활용해서 음식 개발을 해서 청년 창업을 하는 종합적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하지만,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2021년까지 되면 거기에 현재 평생교육센터가 군에 없기 때문에 이쪽 큰 건물, 보건소 좌측에 큰 건물을 평생교육센터로 하고 오른쪽은 음식 개발, 또 창업 쪽으로 하며, 상인회하고 또한 더본코리아, 우리 군 또한 예화여고 학생들 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한쪽은 평생교육, 한쪽은 음식개발해서 창업하는 것으로 두 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화여고에 백종원 이사장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더본코리아도 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와가지고 앞으로 음식 개발이라든가 예화여고에 조리학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인회, 공주대학교도 사실 있거든요? 공주대학교, 더본코리아, 예화여고, 군 같이 해서...

일부에서 예화여고에 백종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백종원 재단 이사장이 이것을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 사학재단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음식 같은 것을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명목은 그런대...

운영은 직접 않고 상인회에서 할 겁니다. 앞으로 구축은 안 했지만, 평생교육은 어차피 평생교육센터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주거 상인회가 돼서 움직여야 청년창업이 되지 학생들이 가서 실습도 하고 같이 도와주는 것이지 더본코리아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업 목적이 이게 전통시장에서는 젊은 인구 유입을 한다든가,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든지 그러면 창업교육센터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년 창업이 주목적이거든요? 현재 청년 창업인데 음식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은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부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예화여고 학생들만 갖다 집중적으로 요리 강습을 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겠고요. 주목적이 예화여고 학생들이 와서 하는 하나의 실습이고, 우리 상설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 보면 청년창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기획담당관님이 예화여고 학생들을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화여고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냐. 안 그러면 예화여고에 조리학과가 있으니까 예화여고의 사학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고 구 보건소 자리를 예산군민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학생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에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서 같이 할 건데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게 예산군하고 예화여고, 상인회, 공주대학교, 더본코리아 5개 업체가 협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앞으로 주 운영하는 핵심은 상인회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다만, 그 학생들이 주가 돼 가지고 같이 배우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커서 졸업해가지고 또 창업도 가능하거든요.

상인회에서 요리를 배우러 과연 그쪽으로 갈까 하는,

아, 그것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지.

다른 조직이라든가 업체에서도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서, 활용하려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가 있지 않나 싶어서.

특혜는 절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좌측에 높은 4층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한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화여고가 관여가 돼 있고, 백종원 씨가 관여가 됐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그런 의심이 자꾸 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희 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식품이라든가 마케팅전문가들이 조언해주고 어시스트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제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백종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정도, 우리 군의 구 보건소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은 군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의심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2018년도에 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지방세 증진에 대한 이런 대안이나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방세 확보라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역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서는, 재원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고, 단지 현 상태에서 확충하는 방법은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수밖에 없고, 체납세금 징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서도 예전에는 재산세가 가장 비중이 컸다면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기업체라든가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종업원들이 내는 세금이 엄청 크거든요. 지방소득세가, 예전에 말씀 드렸지만 재산세, 자동차세가 가장 주요했다면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세수측면에서는 상당히 지방소득세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확충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다만 탈루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고, 또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도시가 확장하고 개발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한계점 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탈루세원이라든가 체납세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국도비를 하다보니까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자체경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소규모 사업은 많이 소외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금년도 총 예산 중에서 국도비 부담까지 해보니까 한 3,000억이 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교부세는 어차피 군비 성격으로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차피 저희 군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억이라면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지역개발하면서 확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봉현 의원님과... 아, 예,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내포신도시와 혹시 덕산온천과 연계 발전방안을 여기에, 연계 방안을 혹시 충남연구원에 하실 때 지금 덕산 지역이 7,000에서 6,000대로 떨어졌거든요? 내포신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와 덕산온천과의 연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보고서에는 없지만, 별도로 보고 드린 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군을 생각하면 상당히 앞으로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상당히 변화가 심하거든요? 광역교통망이라든가 혁신도시, 황해권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리 대응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또한 혁신도시 지정, 황해권 개발할 수 있게 우리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와 덕산온천 연계발전도 거기 나오거든요? 포함 시키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또 변경이 필수적으로 갈 것이고, 또 군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나가려는데 이제는 사실 늦은 감도 있지만, 올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또 우리가 뭐를 요구할 것이냐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으로는 많이 덕산온천을 유치하고 계신데 앞으로 예산군에 내포신도시와 연계한다면 삽교나 덕산 쪽에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 시켜서 앞으로 그런 게 덕산지역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산, 삽교 쪽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봉현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사실은 5대 때부터 이게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동안 구 도심권에 대해서 어떤 공동화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예산읍에서 계속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을 다음번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행정복지국장의 직책을 맡게 된 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군수님께서 일선으로 말씀하시는 섬김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과 함께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능력중심 인사운영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 참여, 공감, 소통의 열린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와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 조사를 강화하여 군민중심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예당호 수변경관 개선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고 야구장, 축구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2019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42쪽,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소통과 배려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새올 사이버인사마당 및 온메일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대면상담이 곤란한 내부직원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또 인사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승진 인사와 전보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속직원의 근무성과 및 근무태도, 개인 고충사항 등을 잘 알고 있는 부서장의 임용제청제를 확대하여 승진 및 전보인사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 강화입니다. 국·도정 핵심가치 공유 확산과 실천력 제고 또 의사소통, 문제인식 및 해결, 정책기획 등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교육분야로는 행정역량강화 워크숍, 공무원 사이버 위탁교육,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 등 총 1,8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공제회·공무원연금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제제도 및 연금제도의 이해와 각종 수혜 사업 신청방법 등을 안내를 해서 신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읍·면 중요 비전자기록물 기록관 이관 및 RFID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읍·면에서 소장하고 있는 약 5,000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중요 비전자기록물을 목록화 하여 실물을 파악하고 7월에는 기록물을 읍·면에서 본청 기록관으로 이관 및 확인을 하고, 8월에는 RFID 관리 시스템점검 및 태그를 부착하여서 9월부터는 기록관 서고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당직행정 매뉴얼 구축 및 전산화 운영입니다. 그동안 당직자가 수기로 작성하던 문서 및 대장 등을 전산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시스템개발 및 시범운영을 한 후에 6월부터 당직행정 지식공유시스템 및 수기서류 전산화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연수 미경험자 위주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해서 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국외 배낭연수와 국외 직무연수, 퇴직예정 공무원 등 국외 연수, 국내시찰 등 총 392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기 발전과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각종 맞춤형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해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직장 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에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직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군정수행을 도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5월에는 2019년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제56회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자료를 수집 및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군정발전과 밝은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 새마을 종합평가대회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열 번째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7,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또 읍면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 한마음이동전문자원봉사의날 운영, 1+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 등 총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 사업지원에 7,400만 원,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지원에 3억 4,0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치법규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428건에 대해서 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된 사항이라든지 일본식 한자어, 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해서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서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고려한 기능 설계와 주민등록 데이터의 재구조화 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한 후에 20년 이후에는 주민등록 지식베이스 구축 및 빅데이터를 통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 인형극을 1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출산여성 운동비용 지원, 또 신생아 탄생 지역신문 게재 및 액자제작, 인구증가 시책 우수마을 포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환경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어촌버스 49대에 대해서 2,338만 3,000원을 투입해서 설치비, 운영비, 회선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KT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협약을 체결을 했고, 금년도 1월에는 1차로 농어촌버스 16대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9월에는 2차에 농어촌버스 33대에 대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고, 관제인력은 20명으로 1일 4개조씩 3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CCTV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78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 관리 및 증설과 영상정보관리는 예산군에서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 관제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링 용역 입찰을 통해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모니터링 관제 인력을 확보하고 사전교육을 실시를 하며,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CCTV관제센터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전산교육장 교육용 PC 운영체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정보화교육장 PC의 운영체계를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운영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전산교육장 PC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에는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를 의뢰하고, 2월에는 관리소프트웨어 물품구입 계약을 하고, 3월까지는 솔루션 설치 및 윈도우10 환경을 구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을 금년도에도 총 20회에 걸쳐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총 3회에 걸쳐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기능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30대 해서 2억 5,000만 원 기능보강 야간화질 개선이라든지 고장 교체해서 1억 8,000만 원, 또 여성안심귀갓길 7개소 1억 500만 원 등 총 5억 3,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을 위한 무선방송시설 연차적 추진 계획에 따라서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5억 1,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설치대상 마을은 294개 마을 중에서 설치 완료된 마을이 189개 마을로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 설치된 105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1년까지 30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 원을 투자해서 약 3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구형 앰프시설을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가 되겠습니다. 63쪽에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포신도시 성장에 따른 주민들의 유입에 발맞추어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5~6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입니다. 59쪽에 있잖아요?

예.

전산교육장 교육용PC 운영체제 하고 18번에 주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PC를 가르치고 윈도우10 업그레이드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시골에 경로당에 가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순회해서 하는 거요? 예, 찾아가서 하는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컴퓨터 이런 걸 교육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연장을 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르신들이 문자 발송한다든가 카카오톡을 한다든가 사실은 문자를 열어보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3회 정도 한다고 해야 60명 3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 지역에 농한기 때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이걸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자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할 줄 몰라서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스마트폰이 요즘에는 기계가 하도 복잡해서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데 3회에 60명 하는 것보다는 위에 PC 교육 이런 것보다도 스마트폰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걸 한번 주민 선호도 조사라든가 수요조사 이런 걸 통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한다면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원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전화 오면 폴더폰 열고 받는 것밖에 모르고요. 약간 젊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1, 2, 3 뭐 큰아들 1번, 2번 그것밖에 할 줄 모르고, 노인들이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하고 카카오톡 정도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컴퓨터는 사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어르신들한테는,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 교육을 더 많이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확대 운영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4쪽에 소통과 배려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 여기에서 우리 예산군이 청렴도에 전국 군부 1위라는 것을 정말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근무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장님들의 인사 관리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직원 플러스 주민 플러스 그리고 본인 이렇게 맞춤인사행정 어떨까 싶은데요? 읍·면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이라든지, 그래서 소통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의견 수렴을 해서 인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읍·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지역 연고 있는 분이라든지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또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들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인사 틀을 짜고 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존중을 해서 앞으로도 인사 운영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서 같이 인사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50쪽에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여기도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운영 거기에서 공무원 자녀 대상 어린이집 운영에서 정원이 40명인데 꼭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34명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꼭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에 맞춰서 정원들이 정해지거든요. 저희는 갖춘 시설 기준으로 봐서는 40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40명까지 수용해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난해 처음 운영이 되고, 올해 2년째인데 지난해 처음 운영하면서는 사실 19명 정도가 됐었어요. 기존에 어린이집 다니는 시설이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느닷없이 바뀌고 교체하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19~20명 정도까지 해 오다가 금년도 2년차에서는 40명 정원인데 34명해서 거의 아직 정원은 다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증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추이 보면 정원 내에는 채워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인원을 좀 확충을 해서 마음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를 맡기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내지는 그런 어린이집을 좀 늘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여건이 공무원들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돼 있고, 또 시설 자체도 여타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자녀분들 있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정원이 다 찰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모성보호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근무를 하다가 가서 아기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제도는 없습니까?

시간은, 가깝고 시설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같은 때 이용할 수도 있고 시설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호가 좀 필요할 때는 중간 중간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서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한번 연구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력단련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체력단련실 웨이트트레이닝실하고 유휴공간 탁구대 설치 운영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직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근무 끝나고 나서 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까?

보통들 보면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대부분 이용을 하는 추세이고요. 일부 뭐한 분들은 저녁에 퇴근하고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간은 점심시간 내지는 퇴근 후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종목이 뭐 뭐입니까? 직장동호회가 활동을 하는데 종목이 뭐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예, 종목이 17개 동호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산악회라든지 골프 운동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모임 본인들 개발을 위한 학습모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7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권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즐겁고 신바람 나고, 또 다양성 있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6쪽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고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요즘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 것 보면 인구절벽시대라는 건 알고 있지만, 결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설문조사해 보면 거의 60% 이상이 안 한다, 미룬다.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정부에서는 한 100여 가지가 이렇게 시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몇 개를 뽑아서 옥석을 가려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시행을 하면 좋은데, 나올 때만 호기심 갖고 나머지는 유야무야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꼭 결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결혼 권장도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빨리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예, 인구...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아니면 부군수 이렇게 위원장이 돼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또 일반인 여기에 또 제 생각에는 학생까지 초등학교 학생 1명,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이렇게 1명씩 위원회를 조성해서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항상 주기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서로 연구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인구 문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계수치를 보니까 2017년도에서 18년도 1년간 인구증감 추이를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55명이 감소가 됐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출입은 도리어 402명이 증가를 했어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는 많아서 402명이 증가가 됐는데 문제는 출생, 사망에서 사망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690명, 700명 가까이가 감소가 돼서 주원인이 고령자가 많아서 사망에서 그 차이가 나거든요. 인구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지원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이를 얼마 1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를 낳고 교육하고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서 됐을 때 출산율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각계 모여서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나름대로 저희 인구증가 시책 조례에 보면 인구증가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은 일부 구성원들로 돼서 시책 개발이라든지 추진상황 같은 거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한계가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인구시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앞서가는 우리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구성을 해서 항상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장기적으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대처 방안을 세워서 앞서가는 예산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질문거리가 좀 많아서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45페이지에 보면 직무 관련돼서 전문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

행정역량워크숍, 그리고 공무원 집합위탁교육을 보면 하단부에 있는 의좋은형제 멘토링위탁교육하고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이랑 1인당 들어가는 교육예산 비용 대비해 보면 한 300% 차이가 나거든요?

비용이,

1인당 투여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간부공무원, 6급이하 역량강화, 직무관련 집중 교육 1인당 투자되는 비용과 하단부에 있는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한 300%가 차이가 나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교육 과정에 기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교육의 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 같은 건 단가가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생활설계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보면 국내·외 시찰이라든지 여러 과정이 다양하게 있어서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차이라고 봅니다.

답변 중에 말씀하신 대로 국내 현장답사 시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결국에는 행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체험하는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비 차등에 있어서 행정역량강화되는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앞으로 교육은 체험 말씀하시는데 교육 과정에 종전에 듣고 주입식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실제로 느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워크숍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군 소속공무원이라고만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현재 공무직분들 관련돼서는 어떤 연수라든지 직무관련 돼서 교육은 없나요?

공무직들은 그동안 사실 교육 같은 건 별로 없었어요.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시행을 했는데 교육 같은 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무직들을 전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무언가 그분들을 종전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이분들에 대한 자기개발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순환근무도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순환근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해보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것 좀 서둘러서 진행을 부탁드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읍·면 중요 비전자기록물 기록관 이관 및 RFID 관리가 있는데요.

예.

현재 저희가 행정업무 운영 제도에 보면 전자문서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전자문서를 생산하게 되면 보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이요?

예.

저희는 문서를 생산해서 생산부서에서 2년간 보관하다가 2년간 보관하고 2년 후에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2년간 주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문서 생산 비율을 높이면 지금 이런 것처럼 별도로 비전자기록물 기록관에 이관하는 문제라든지 RFID 관리에서 비전자기록물 관리 하는 부분이 적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건 나름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전자화해서 그쪽으로 많이 높이고 있는데, 일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 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전자화해서 앞으로 나가는 건 앞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확대해서 나가야...

그럼 현재 저희 전자문서 생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은 정확하게 몇 % 라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행정업무 운영 제도 관련돼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예.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51페이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군 통계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통계.

예, 통계 관련 자료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잖아요?

예.

그거 관리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업데이트가 되게 안 되던데요?

아,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 운영 인력과 그것에 대한 고용 개선 대책이 있으세요?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람도 그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엊그저께 센터장이 오셔서 같이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매년 해오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뭐 새마을이 됐든 주민자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필요치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보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 발굴이 많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발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인데 역량강화는 총무과에서 18년도 사업이 잘 추진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제안해 주시는데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 부분에 업무 참여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19년도 계획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회요.

자치회?

예.

자치회가 사실 2002년도인가 아마 이게 시작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6~17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도 모색해보고 했는데 아직도 사실 보면 현재 보면 여러 가지 개선해 나가고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 같은 걸 발굴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를 여쭤본 건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읍에서 시범 사업한 거.

예산읍 회가 있고 위원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 법을 근간으로 하면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 과정에 분명히 참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여서 그 부분을 확대...

예산읍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잘 살펴봐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장 분들 보시면 소통회의 있잖아요?

예.

그게 운영이 잘 돼요?

지난해 그걸 개설해서 지난 연말까지 읍·면에서 이장 회의라든지 할 때 가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일상화 되고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기왕에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꾸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아직...

현장에 계시는 이장님들 말씀을 전언을 드리자면, 담당실무자 특히 읍·면도 그렇고 해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업데이트가 잘 돼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에서는 전혀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지역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시고, 통신계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문의를 했던 건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건 아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삼성 것만 쓰지는 않잖아요?

예.

LG라든지 기타 외국산 브랜드도 쓰는데 그거에는 이게 앱이 운영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읍 단위에 젊은 이장님들은 우리는 이 앱을 깔 수가 없어서 전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하고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게 수요 조사가 있었나요? 요즘 웬만한 핸드폰에서는 그거 없이도 와이파이가 잘 LTE나 3G 통해서 되는데 굳이 이 설비를 해야 되는지, 수요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수요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방금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인데요. 작년 연말에 보니까 모 일간지에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안 쓴다고 하면서 예산군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래요?

예.

아니, 저희는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써가지고 작성을 해서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해요. 갔다 온 것을 다 해서 게시를 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앙일보였거든요?

중앙일보요?

예, 인터넷에서도 떴었고,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통상 갔다 오면 게시판에 띄우고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받고 지침사항으로 할 때 그런 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갔다 오면 당연히 결과보고 해야 되고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리고 또 50페이지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단체보험 지원 113만 8,000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항은 선택적 복지제도 해서 11억 3,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해가지고 거의 전 공무원들이 혜택 받는 복지포인트가 8억 5,800만 원. 거기에다가 공무원 단체보험 해가지고 그것은 2억 8,000인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청경, 공무직들이 다 포함돼서 한 964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 담보로 해가지고서 재해 사망 시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1억 원부터 보조금해가지고 기본담보로 해서 열 가지 사항 항목에 받는 혜택이 있고요. 또 실손형으로 해서 입원의료비 3대 비급여 해가지고 받는 것, 정액형 입원일당, 수술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다양하게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이 우리 예산 공무원이나 지금 말씀 드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수혜자가 얼마나 되느냐 말씀이시죠?

예.

수혜자는 확인이 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칸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3개 콘도 27구좌 585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덕산에 리솜이 주식회사 호반건설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불이익 당한 부분도 있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이게 작년에 585박이라고 했는데 3개 콘도는 어디 어디에,

3개 콘도는 리솜하고 한화, 대명 이렇게 3개 콘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585박 다 이용했어요?

이용률이요?

예.

이용은...

아니,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회원권을 확보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대 585박을 할 수 있으면 직원들이라든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있을 때마다 게시판에 띄워 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향이 있고 필요하다면 그때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쪽에 보면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 방송 있잖아요?

예.

좋은 제도잖아요? 원래는 5억씩 10년 한다는 것을 10억씩 5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2, 3년차 가잖아요?

예.

진짜 좋은 제도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190 몇 개 해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무선마을방송 있잖아요? 좋은 제도이잖아요? 원래는 5억씩 10년 한다는 것을 15씩 5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2년차, 3년차 가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190 몇 개 해가지고 남았는데,

105개 남았습니다.

105개 남았죠? 남았는데 전자제품은 대개 보면 나오는 날부터 구형이라고 하잖아요?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지나가니까 먼저 한 사람하고 다음에 하는 마을하고 5년이잖아요? 5년 차이가 있거든. 그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읍·면에 가보면 좀 불합리하게 배정받은 데가 있어요. 뭐냐면 공평하게 마을 전체에 해놓고 나서 시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부정하게 먼저 받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2년, 3년 남았으니까 배정을 철저하게, 공평하게 해주시라고요. 좋은 제도 가지고, 좋은 제도인데 면장 몇 분이 아는 사람 뭐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크게 싸움이 한 번 났던 게 있어요. 지금도 2, 3년 남았잖아요? 남은 부분도 공평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됐네, 안 됐네 해서 심지어는 5년 것을 다 뽑아놨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장 바뀌고 면장 다 바뀌었어. 왜 당신 말이야 5년 전에 우리가 이거 뽑았냐고 반발을 또 하더라고요. 돈이 남았으면 남은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했어야 하는데 첫 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데가 있어요. 면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철저하게 해서 공평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읍면 별로 제가 조사를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 같은 그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읍면에 기준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읍면에 촉구를 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4년 것을 다 뽑아놨어요. 그런데 면장도 바뀌고 이장도 다 바뀌었어. 그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몇몇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남은 것,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를 시행 과정에 문제성 없게 해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 월례회가 총무과 소관이죠?

예, 월례모임.

우리 예산지명 1100주년 미래천년 희망사업 기획관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금년 9월 달에 행사가 있고, 그러나 우리 현재 예산뿌리찾기, 예산모습만들기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랑 소관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 월례회 때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인성교육 같은 것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화원에서는 현재 충남학이라든가, 예산학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군민들 대상으로, 그러나 우리 공직자 분들은 현재 군정의 업무만 열중하시지 따로 별도로 예산학이라든가 이런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월례회 때 예산학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을 섭외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 예산학 공부를 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월례회 때마다.

예, 저희가 월례모임 때 두 시간씩 두 강좌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학, 예산의 뿌리를 아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1쪽 총무과 소관이요.

몇 쪽이요?

51쪽 밑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이라든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공무원들 역량강화라든가 또 사회단체의 바르게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몇 단체를 지금 맡고 계시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 부분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해외보급사업이라 해가지고 새마을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교육을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서 봉사, 집 고쳐주기, 청소 해주기 이런 것으로써 해외보급사업 타이틀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부분도 주민복지과 쪽에서 지금 예빛봉사단이라든가 또 자체 총무과의 소관인 주민자치 그쪽에서도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 내실 적에 총무과에서 적합한 총무과 소관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적합도를 확인하셔 가지고 더 짜임새 있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해외로 봉사를 나가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새마을처럼 가서 집 수리해주고 청소 해주고, 고쳐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나 우리 군내에도, 우리 심지어 예산군 사이 사이 군내에, 면 단위 같은 데에, 시골 같은 데에 보면 참 어렵고 집이 엉망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해외까지 가는 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내 안방에 있는 부분부터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을 각 단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해오던 사업을 뭐 없이 그냥 계속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해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어요. 또 봉사하는 부분, 집수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도 읍·면장도 이렇게 나가서 해봤습니다만, 가면 집이 어렵게 지붕이 새고 어렵게 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단체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별로 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새마을이라든지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쪽 여러 단체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업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단체를 떠나서 크게 업무 영역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와드리고 해드리는 것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물론 국내에도 있지만 해외에도 우리나라가 수출로도 6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외 나가서 동남아 등 어려운 국가들을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나름의 국가를 알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고 조화롭게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터를 지목해서 말씀을 해야겠네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금오산 오르기, 산 오르기 행사 같은 것을 해마다 하잖아요?

무슨 행사요?

산 오르기.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산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님께서 산 오르기 같은 경우는 산림과장님과 또 아까 여기 봉사단체들 집 고쳐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과장님하고 새 과장님들께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서 한 곳에서 많이 하는 것은 일이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합도를 띄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각각하다 보면 중복 지원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이 관리하는 부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꼭 필요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58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방차원이나 범죄 검거율에는 굉장히 좋은 시책에 하나이고요. 그렇지만 인권침해, 사생활, 보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제인력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뭐 비밀누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굉장히 철저히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따지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제인력을 앞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보안각서나 이런 부분을 엄격히 해가지고 외부 누출 시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여성안심귀갓길 이것은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경찰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나요?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이 되는 모임인데 거기의 회의과정에서 건의가 됐던 지역이에요. 지역이 지금 7개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 현지 확인까지 가서 현지 확인을 다했어요. 해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지정됐기 때문에 빨리 현지조사까지 해가지고 또 경찰서하고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 또 지금 현재 다시 협의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이에요.

아, 치안협의회에서요?

예.

그리고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무선마을 이것 때문에 각 이장님들에 대한,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막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사석에서 들었는데 이게 정말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이게 과장님 혹시 사업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으신가요?

사업을 단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107개 마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 하자면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원문제 때문에 그런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금년도 10억, 내년도 10억, 내후년 10억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저희가 도에서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최대한 거기에 우리가 많이 올려가지고, 또 그쪽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가져와 가지고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2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를 확보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앞당겨가지고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까지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책정이 되는 그런 마을들은 굉장히 서로 대립이 되더라고요. 이장님들 간에.

그게 먼저 해서 벌써 몇 년 전에 한 마을이 있는데 끄트머리 가도 보면 우리는 왜 여태 못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불만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런 재원문제, 그런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선순위 그런 부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준이 흐트러지면 거기에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지켜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1년이라도 조금 앞당기시면 차라리, 왜 그러냐면 21년까지라고 하면 멀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사실은, 내년도 2020년까지라고 생각하면 아, 1년만 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막 서로 하겠다고 이장님들 간에,

예, 열심히 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민의 삶의 질 증진과 향상에 적극 앞장서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등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국가보훈유공자 및 유족 1,590명을 대상으로 25억 8,900만 원을 보훈 9개 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전적지 순례 지원금으로 6억 8,1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년 4월에 4.3독립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비로 8,000만 원, 현충일 기념행사 추념식비로 1,50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비로 800만 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생활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등 8건에 57억 5,100만 원을 지원 추진계획으로 연중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월별수당 서비스 운영 등을 적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재활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0건에 39억 7,7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연중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도관리,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배치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등 5건에 85억 4,4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연중 맞춤형 급여 월별 적기 지급 및 양곡할인을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발생 시 수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활 및 탈빈곤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사업 등 10건에 13억 6,6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1분기 중에 대상자 발굴홍보 및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2~3분기 중에는 서비스제공 및 가입대상자 발굴, 자격관리, 4분기 중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3,000명에 5억 3,3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보상금 1,900명에 1억 8,50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800명에 4,900만 원 등 3건에 7억 6,700만 원을 지원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1,500건, 기초연금 2,200건, 차상위 계층 등 1,000건 등 4,500건의 신청조사와 24,000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및 기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및 자산사항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민원 3.6.9 행복이음-Day 운영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14종) 탈락 432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조사관리팀 실무자 8명을 4조로 편성 월 9회 36가정을 방문하여 통합상담을 실시하여 신뢰 받는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양면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888-1번지 예정부지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330㎡ 경로당을 신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2월 중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후 5월 착공, 12월 안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분회 경로당 13개소에 월 25만 원, 일반경로당 367개소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한궁 구입 지원비로 126개소에 4,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인상 지원비로 380개소에 7억 9,700만 원,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추진 및 교재 구입비로 380개소에 3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100개소에 3억 원을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17,211명을 대상으로 49억 7,300만 원을 투자하고 어르신 봉양수당을 인상해서 750명에 2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1,383명에 37억 4,1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 1,023명에 8,4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지원 100명에 3억 6,300만 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106명에 22억 6,200만 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25명에 18억 4,300만 원 등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료 지원 등 7건에 114억 2,400만 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중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에 대한 자격관리 및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정상담소 7개 분야에 1억 2,100만 원, 성폭력상담소 및 긴급피난처 운영 5개 분야 3,000만 원, 새일센터운영 및 취업역량강화 3개 분야 2억 4,700만 원, 군민대상 교육, 여성사회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4,800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5개 사업 5,8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에 4,500만 원 지원을 연중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1,965명에 23억 3,300만 원, 충남아기수당 및 입양축하금 지원 2개 분야에 4억 3,2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운영 1개 분야에 7,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13개소에 13억 800만 원, 시설아동 생활안정 지원 4개 분야에 8,100만 원, 저소득층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5개 분야에 4,700만 원, 어려운 아동 학습환경 지원 7개 분야에 8,700만 원, 생활 및 이용 시설아동 정서함양 지원 3개 분야에 4,800만 원,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급여 지원 4개 분야에 1억 5,4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2개 분야에 5억 1,000만 원 등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서비스 및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비 7개 분야에 4억 3,800만 원,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비 2개 분야에 1억 1,6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 1개 분야에 5억 원 지원 등 통합 운영을 통한 가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입니다. 0세~12세 이하 22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복지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반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섭외, 사회복지의 분야별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을 양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월 중 복지아카데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9월 중에 교육대상자 모집, 복지아카데미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설문을 통한 차년도 복지아카데미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한 동행 with 예산 만들기 전개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반장을 통해 정기기부 및 나눔가게 발굴을 통한 복지쿠폰을 발급, 공적지원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118명 복지사를 매칭해서 안심콜 사업을 운영하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728명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연중 민간 인적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2월~6월 중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가구 2,800만 원, 연중해서 긴급복지 지원/생계·의료비 2억 5,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군·12개 읍면 1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1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 10개 분과에 2,000만 원, 읍면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추진 12개 읍면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3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2개소에 4,600만 원을 운영 지원 등 협의체 위원 교육 및 읍면 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 27건 중 당면 공약사항 5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7번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냉온수기 교체입니다. 군내 38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1월 중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2월 중에는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냉온수기 교체 지원은 기존 냉온수기 노후 상태에 따라 연차별로 19년도에 110대, 20년도에는 150대, 21년도에는 120대 등 완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9번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입니다. 군비 3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경로당 개보수 사업 대상지를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2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 및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13번입니다. 장난감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읍 예산리 367-1 소재에 건축 중인 실버키즈시설이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 실버키즈시설물을 활용해서 장난감을 구입해서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충남도에서 5월 중에 2개 시·군을 책정 2억 원을 지원 계획이 있어 예산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16번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18,2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권 1매 3,000원. 연 12매 해서 3만 6,000원 상당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월 중에 지난 1월 7일 날 군내 13개 업소와 협약해서 상반기 목욕권 6매를 지급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1회 추경 시 하반기 사업비 군비 3억 5,800만 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6매를 지급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21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재신청입니다. 2019년도 8월 재신청 계획으로 2019년도 4월 여성가족부에서 가이드라인 발표 지침이 시달되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2018년도 미비사항을 보완 구비해서 8월 중 재신청해서 2019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3페이지요. 장애인 생활안정에 대한 것과 재활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국비 7, 지방비 3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73페이지.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작년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때와 행감 때도 보면 장애인 비율이 자꾸 높아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장애인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계속 1년에 예산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거에 따라서.

예?

장애인 분들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 증가율이 연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주로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호봉이 올라가고, 또 시간당 근무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가 매월 실정에 따라서 거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재심의해서 맞춰서 인상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지방비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복지 혜택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현황인가요? 현재로.

지방비가 정 부족하면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확충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인데요.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여성새일센터가 지금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맞죠? 새일센터가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그게 중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여성 취업대상지 발굴 사업이 교육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교육만 단순히 거기에서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 교육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건 우리가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경우 여성사회 참여 확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하고 94페이지인데요. 복지사각지대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르신들 주거복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세요. 90페이지하고 94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요?

90페이지, 94페이지.

예.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보면 노인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동생활 하는 형태가 4개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예.

그런데 이게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하던 공동생활 경로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산성리 경로당 같으면 어르신들 모여서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형태 그것들 기존에 있는 형태에 대한 보완인가요? 아니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형태에 대한 추가 지원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노인 주거복지에 있어서 더 큰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는 건지, 새로운 정책이 온다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읍에 2개소하고 고덕하고 신양하고 4개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읍은 정부에서 운영비로 300만 원 주고, 각종 시설비를 도비로 300만 원 주고, 시설비로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서 독거노인들 위주로 거기에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여기에서 주거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주택에 관련돼서 전체 비율에서 노인 대상에서 보급하겠다는 10%에 해당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

예,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혹시라도 보면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하신 노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복주택 관련돼서 10% 정도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한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민복지실에서 같이 함께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올해도 한 가지 더 신규 발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말에 덕산지역 아동센터가 건물주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사를 가고 했던 것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복지시설들이 임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역아동복지시설은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건 미미하고요.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도움은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중에 운영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임대 지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검토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80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한궁 구입 지원이 126개소에 4,200만 원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126개소를 하시면 다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남나요?

예, 그동안에 다 하고요. 올해 34개소만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해 주면 다 완료됩니다.

올해 34개가 남아요?

예. 이거 126개 해 주고 나머지 추경에 34개소 남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무리 지금 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1차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 지원 사업이 중단됐죠?

예, 그렇습니다.

중단 원인이 뭐였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행복경로당이 읍분에 하나 해서 삽교까지 해서 13개소인데요. 연중 620만 원씩 매주 한 번씩 52주로 해서 40명해서 3,000원씩 해서 연중 1개소 당 624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게 행복경로당 아닌 타 지원 안 받는 타 경로당에서 이걸 도에다 순도비로 지원이 돼 있어요. 군비 포함 안 되고, 이걸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도에서 그 바람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로 해서 가 지역은 177개소에 60만 원씩, 그리고 나 지역 188개소는 15만 원씩 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로 돌려버렸어요. 도에서, 그래서 지금 어제 노인회장님하고 상의해봤더니 우리가 신양, 오가, 삽교 분회사무실에서 그동안에 해오다가 도에서 행복경로당 거기에 지원 안 해주면 거기도 많은 불이익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발적으로 노인회 분회사무실을 읍면 별로 하는 데 있으면 거기로 해주고, 네 가운데 또 추가로 원할 시에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처음에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됐다는 자체만으로 거기만 특혜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도에서 했기 때문에 추후 이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잘 될 건가 한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앞으로 계획 좀 세우시고, 잘 추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82쪽에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국비 사업이 있어요. 국비 사업이 국립어린이집 신규사업을 우리 예산군에서 아마 세 가운데인가 신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분명히 이 사업이 있을 겁니다. 공약사항이라서 하여튼 올해 이 사업이 꼭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금년도에는 꼭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당부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장애인 전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올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나온 게 없고, 2018년도하고 똑같은 식으로 업무추진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거 아시죠?

그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라는 게 지금은 중증장애인하고 그냥 일반장애인 이런 두 가지 식으로 등급제를 나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하고 이게 다르게 7월부터는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업 내용이 혼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밑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80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건물이 슬라브집 같은 경우는 많이 샌단 말이죠. 그렇죠?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급한 데 방수로만 하면 금방 새요. 제가 해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새더라고요. 한 번 하면 한 500만 원씩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의원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고야로 슬라브 노후가 된 건물들은, 고야로 돼서 함석이라든지 씌워서 비가 새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수를 하면 한 달, 두 달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샙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선정을 받으면 급한 데부터 고야식으로 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가 전수조사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선정해서 1회 추경 때 3억을 확보해서 지금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 원까지밖에, 이상 못 해줘요. 개보수비로, 그래서 1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잘 선정해 주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자료 73쪽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서 추진 방향에서 건수가 7건이 혹시 8건인데, 지금 오타가 됐나...

그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8건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83쪽이요. 여성사회참여 확대실시 및 권익증진에서 지금 여성단체활동지원에서 5개 사업에서 금액이 200만 원이 지금 본예산에 보다 더 올라있거든요? 5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걷기라든가 여성대회, 도여성대회, 그 다음에 워크숍, 김장사업 이런 부분에서 지금 200만 원이 더 올라져 있어요. 이것도 오타인지 뭔지 확인 좀 해주십사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서요. 여성회관 확충 있죠?

예.

거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에서는 여성회관 이전 확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 확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건물이 25년 이상 되어 있는 건물로 노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도 10여 년도에 인테리어를 해서 이용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단체장을 맡으면서 15년도에 오래된 건물이지만, 물탱크가 옥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창문 앞에 보면 계량기 옆으로 철판 뚜껑이 있거든요. 그 탱크를 어렵게 찾아서 청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처음 15년도에 탱크 청소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었고, 그리고 이전 확충을 제가 요구했지만 여성회관에서 사회교육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나 주차장 시설이 지금 7대 정도 대면 10대가 넘으면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이 지금 여기도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인테리어 하는 금액을 바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돈을 좀 저축했다가 다시 큰 걸로 해서 회관을 이전 확충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건 지금 이전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당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가면 다 수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전 말씀이 돼서 다시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 교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인사이동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교실 바닥이라든가 신중하게 확인은 못하셨을 걸로 알아요. 보면 오래 돼서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 부분에서 전년도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탈락이 됐죠?

예.

그런데 탈락한 큰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여성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각 부서 사업계획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주원인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탈락이 주원인이 됩니다.

예, 앞으로 더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금년에 연말에는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 군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로 놀이시설로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 84쪽에 보면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할 때 우리 녹지형 놀이시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후 놀이시설 설치 운영 시 녹지형으로 좀 설치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개설했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9월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하고 조직이라든지 행정 운영도 같이 변경이 되나요?

통합이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책이 아동정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한데 그게 과거에는 다문화에 여성, 다문화에 아동 이렇게 됐으면 그것이 아니라 전체아동, 전체여성 이렇게 운영이...

다문화는 별도로 아동하고... 통합이 안 됩니다.

건가센터하고 통합 운영된다고 하면 이름만 통합되는 거예요? 정책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프로그램 같은 게 다 뭐하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원만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더라도 타이틀만 통합되는 거지, 정책이 통합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실시를 4,800만 원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군민,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여성친화도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도 그렇고 골고루 또 공무원들도 인지를 하셔서 성인지 예결산 및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역량 제고를 해 주시고,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을 앞으로도 더욱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요.

예, 교육 시 강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서도 성교류화를 실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관행에 따른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셔서 앞으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그런 약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재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지정이 되기 위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은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1번 비상벨 및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입니다. 위협적인 민원인을 대비하여 창구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비상벨 및 휴대전화 살균충전기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데스크 및 복합민원 상담실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방문 민원인 초기 안내 및 청사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민원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민원안내데스크 및 복합민원 상담실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섬김행정 실현을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활용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안내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후면을 활용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재 통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6, 7월에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중개보수 요율표를 발송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52,000명에 26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지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한시적으로 완화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상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로, 고지기간은 인·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추진은 건축·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과·징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배분액은 국세가 50%, 군세가 50% 배분되겠습니다. 추진효과로 세외수입 증가로 군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02개소 144명에 대해 자격증 대여,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등 연 2회에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장지도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2019년 5월 31일이고, 2019년 12월 1일 변동·합병·분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0월 31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를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은 매매계약과 최초분양권이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을 연중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실거래 신고지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연중 홍보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 허위신고 근절 및 거래신고 지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실명법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와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의신탁자는 세무서, 국세청통보사항, 자체조사를 하고 장기미등기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소유권 이전을 미신청한 자로 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부동산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정착되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아홉 번째, 임야도 내 군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임야도 내 군유지 도로의 축적이 지적 또는 1/1,200, 임야도는 1/6,000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지적도내 군유지 도로가 끊김 현상 발생으로 수요자 불편이 초래하고 있어 하나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대상필지는 102필지가 되며, 사업비는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임야도 내 도유지 42필지를 등록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유토지를 분할 처리코자 합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1건에 117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특례법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까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절차에 따라 분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전산장비 증설입니다. 2012년 초기시스템 구축 이후 업무기능이 추가되고 데이터량 증가로 스토리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용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0~500GB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스토리지 증설을 하기 위해서 900GB짜리 15개를 증설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3,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으로 지적민원 처리에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은 2019년에 삽교읍, 20년에 덕산면, 21년에 대술면 외 7개 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산읍을 했고, 1차사업인 2018년에는 오가면과 예산읍 일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019년에 3억, 20년에 3억, 21년에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7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도로상수도, 하수도, 전력통신가스 송유관로가 되겠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도시기반 시설물 공간정보화로 일괄적인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열세 번째,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제작대상은 예산군 일원 52㎢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은 30㎢이며, 120 도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며, 추진기관은 국가기관인 국토정보지리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08년도에 기 제작된 우리 군 수치지형도를 새로 수정 제작해서 도시계획 및 지하시설물 관리 등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최신 수치지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 그림자 조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250만 원에 8개소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지 주변 광장, 도로 주변으로 그림자 조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눈에 잘 띄는 관광지와 조명효과로 밝고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범죄사각지대 방범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노후화로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와 일부 훼손으로 어려움이 우려되어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월까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에 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용도지역·지구 DB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지구 선형을 정비해서 정확한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역탑1지구로 사업량이 661필지이며, 65만 3,074.6㎡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DB정비를 하고, 9월까지 공고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한 후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제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 토지를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두리2지구로 사업량은 349필지로 13만 7,163㎡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내에 측량 대행자를 선정 공고하고, 8월에 지적재조사를 측량하고, 12월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서 경계결정을 하고 지적공부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126쪽에 민원실비상벨, 휴대전화 충전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병원의사가 굉장히 수난을 당하는 병원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병원 다음에 시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사고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현재 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만이 국민들에게 팽배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청에서도 아니면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좀 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 노력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더 간구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 번 세웠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기보다 더 한 층 더 높은 이런 시스템을 연구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읍면으로 또 이렇게 확대토록,

예, 이것은 지금 읍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지 공지시가 지금 현실화랑 비교해봤을 때 요율이 어떻게 돼요?

요율이요?

예.

요율까지는 제가... 표준지를 2,480필지를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요율까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

7%? 70%.

그거에 따라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요율이 반영돼서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표준지시가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표준지시가 관리요?

예.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저희 예산군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표준지를 정해서 그러면 이 가격을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 가격을 개개인한테 결정된 집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합당하다면 합당하다고 하고,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는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35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사업 있죠? 여러 건들의 사업을 추진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면, 덕산온천 공유토지도 이 사업의 대상지가 되는지,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덕산온천 같은 경우는 온천관광진흥법 상 구획정리를 시행한 토지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온천관광진흥법에 구획정리를 시행한 토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건축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 집합건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집합건물은 꼭 아니어도 집이 있으면 그게 안에 걸쳐 있거나 남의 땅에 걸쳐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예, 건축물이 꼭 있어야만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온천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구획정리한 토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온천관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133쪽에 부동산 실명법 보시면 아까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을 사전에 근절시킨다고 했는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계도기간을 먼저 몇 개월을 주든가, 아니면 자진신고기간을 주고 나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또한 제보를 바라든가 아니면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준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숨겨놓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기간을 몇 개월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이것을 하셔야 더 효과가 있고 또 실적이 나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제보를 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포상금이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그림자 조명 안내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설치 장소가 결정이 된 건가요?

장소가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거라는 거예요?

예, 추경에 올리면 관광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도로명주소가 꼭 필요한, 안내시설물이 필요한 부분, 우범지역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잡아서 8개소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야간에만 하는 거잖아요?

예?

야간에만.

그게 야간에...

그러니까 그림자 조명을 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야간에 땅바닥에 선명하게 비칩니다.

시내권에 가면 유흥업소 같은 데 간판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시내권에 있는 데에 이게 사실 관광지에 실효성이 있을까 싶고, 이게 전기요금이 엄청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시설을 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고 해야 관광지가 특별한 데가 어디라고 판단을 하세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관광지가.

일반적으로 뭐, 출렁다리.

출렁다리는 야간에 개장하나요? 출렁다리 야간에 개장 않잖아요? 야간에는, 조명만 해놓는 건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별 실효성이...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무슨 예산군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림자 조명을 할 수 있는데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온양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단지에, 저수지 같은 데는 사람이 엄청 모이잖아요? 이런 데에는 예산에, 야간에 모일 수 있는 관광지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흘러가는 데에는 해놔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녀가며 도보로 이렇게 봐야 홍보가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예산군에 관광지가 있을까, 실효성 있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여러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저는 165쪽 황새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황새 어렵게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4,000만 원 들여서 황새 사진 영상 제작해서 홍보 및 자료로 쓴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진작가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4,000만 원에 대한 사진작가의 상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어떠한 공모전을 하는 것보다 지역 사진작가들이 황새에 대해서 그동안 촬영을 많이 하셨고, 지금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첩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오시는 분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데에 배포를 해서 황새를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같은 건 아니고요?

예, 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사업하는 지금 관작리에 보면 치유의 숲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쪽도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쉬운 것이 가로등 설치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우리 황새를 적극 활용하자고 했으면 그런 가로등에 황새 모양을 넣어서 예산 쪽에 큰 길에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황새를 가로등에 삽입을 시켜서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써는 앞으로 사과보다는 황새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덕산분수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당저수지 지금 전국적으로 분수대를 안 꾸미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수대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한번 이 분수대 물 뿜으려면 그게 사후관리가 한 번 뜯으면 몇 천만 원씩 소요가 돼요. 비용이, 그러다 보면 그게 분수대를 꼭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황새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꼭 필요해서 황새를 적극적으로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황새공원은 그동안에 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다 완료가 됐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황새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부상촌도 지금 사업하는데 보부상촌도 보면 가로등도 설치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황새를 넣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황새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0페이지 착한농촌체험마을 관련돼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됐던 것이 스카이타워에 대한 사업타당성 그리고 저희가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팜그리네센터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가진 협동조합 형태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변함없이 계속 저희한테 의회에 자료를 주고 계세요. 결국에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원래 세웠던 본 계획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예당호 착한체험세상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 속 내용까지는 다 모르지만, 작년 12월 20일 날 착수했어요. 실시설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의견을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마을, 체험마을, 생태교육마을 관련된 게 한 40여 개 단체하고 실시설계 당시 필히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현재 현장에 대해서 구역 검토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검토하시겠지만, 기본 섹터 선정할 때부터 그것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실물이 나온 이후에는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거쳐서 과장님까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계시는 40여 농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걸 필히 좀 검토 부탁드리고, 이어서 151페이지에 보면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관련돼서 수힐링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계신 건지요? 왜 여쭤보냐면 온천테마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온천 관련돼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려움도 많고 스파캐슬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로마나 테라피 같은 거 물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센터...

일반적인 워터파크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힐링 개념으로 해서 대상이 좀 다른 거죠?

예.

다음에는 153페이지 관련돼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덕산온천관광지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유영배 의원님이 정말 긴 기간 동안 말씀을 하셨고,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구체적인 성과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연구용역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용역 기간이 채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2개월 안에 어떤 구체적인 답이 나오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과업지시가 나갔을 건데,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현황 파악을 해서 대안을 좀 몇 가지 제시해봐라 이런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어쨌든 덕산면 지역 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덕산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금방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경제가 침체됨으로써 온천 쪽도 다 침체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온천 쪽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 제3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한번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실행 방법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 정도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의견 수렴이 되면 거기에서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160페이지에 예산군 관광홍보영상 제작 관련 돼서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2019년도 11월 달에 주요 관광지 VR영상을 게시하고 배포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VR을 지금 콘텐츠만 배포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 관광예산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분은 지금도 VR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전 관광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걸 더 사실감 있게 입체감 있게 하고 또 저희들이 군정홍보영상도 2017년도에 제작하고 그 뒤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서 3분짜리, 2분짜리, 5분짜리 이런 식으로 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 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영상 있잖아요. 오면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61페이지 관광예산 홍보마케팅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출렁다리하고 둘레길 완공되는 시기를 언제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출렁다리 개통은 지금 4월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기자 분들 있잖아요? 기자 분들이라든지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전에 한 달 전이고 그 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팸투어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보면 TV 스팟 광고하고 영상 홍보 시기가 출렁다리나 데크 만들고 있는 것하고 했을 때, 이왕이면 정말 역점사업인데 시기 조정이 좀 한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산성 관련돼서 예산1100주년 사업의 근거지다, 예산 이름의 시발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저희가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69페이지요. 저희가 정비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비사업만 하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사실상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예산산성은 현재 발굴하고 자원화까지는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작년도까지 1, 2차 조사를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반조성도 지금 다 안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걸 3차 성곽이 나타나야 그게 또 값어치라든지 연도가 나와야 그게 국가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70%까지 보조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 문화재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금 추진하지, 아직은 소프트웨어적인 건 아직...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황새공원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갭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좀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아울러서 문화재팀에 계시는 분들이 국사봉 이야기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형상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 이걸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개발 차원이 아니라 아무래도 기대를 해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도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같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과장님 맡으시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154쪽에 6번에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하는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장르 문화예술 공연, 장르 거대합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시도 되겠고 여러 가지로 희극도 되고, 수필도 되고 한데,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개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할 것인지 대충 아웃라인은 나왔습니까?

지금 출렁다리 입구에 도시재생과에서 문화공연장을 조그맣게 간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현재는 어떤 장르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단체 그걸 우리가 4월까지 공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한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정선에 가면 정선아리랑 공연장 연극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정선의 형, 예산하면 예산의 윤봉길의사 또 의좋은 형제 이런 어떤 연극을 하나 하고, 그 외는 연예인, 지역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정도 연구를 잘하셔서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52쪽에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 덕산 사동리 372번지가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반은 주차장으로 돼 있고, 반은 공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예.

물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여기에다가 주차장 하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서 굳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온천관광휴양마을 조성사업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면, 그리고 이 땅을 살려놓는 게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이 토지에 대한 활용면에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에다 주차장 하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부상촌 건립 사업과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이 증가돼서 대비한다고 이렇게 이 사업계획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밑에 주차장도 그냥 비어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진입로도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주차장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다. 하여튼 우리가 휴양마을조성사업하는데 지하에다 넣을 수 있다 라면 지하에다 넣어주길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덕산온천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이게 참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개발이 안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게 온천관광진흥법률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과제를 줄 때, 과업을 줄 때 그런 내용도 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전부 개인 토지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 땅도 있긴 한데, 개인 토지를 우리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용역 주기 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토지주들의 의견을 한번 별도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 토지주들의 의견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역 결과를 놓고 토지주들이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반대를 해버리면, 수용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여러 개 안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어쨌든 주민 동의에 대해서도 과업에 넣고 토지주들한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설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미리 어떤 회의 소집을 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있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토지주들의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56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향토축제 육성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축제가 대표축제예요. 그렇죠?

예.

매헌윤봉길평화축제가 충남도에서 2018년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선정 결과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예산에 매헌윤봉길평화축제는 2,500만 원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제일 대표축제로 돼 있는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1억 받고, 홍성에 인물역사축제가 8,500만 원 받았어요. 홍성에 인물축제하고 우리 예산에 있는 윤봉길축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상당한 역사성의 의미도 우리 예산군의 윤봉길축제가 전국축제로 육성 발전돼야 되는데, 도에서도 향토문화축제 선정 결과를 이렇게 밑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상당한 우리 예산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새로 활기차게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충남도에서 축제육성위원회 개최 결과를 알린 걸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1순위에서부터 14순위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 매헌윤봉길평화축제가 11번에 11위에 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이 축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또 윤봉길문화축제를 전국 축제화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고민을 더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예산가야사지 유적정비사업인데, 이게 참 가야사지와 남연군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뭉쳐있어요. 그래서 가야사지 발굴이 상당히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거쳐서 발굴을 해오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매년 사업 넘어갈 때마다 이게 사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이것을 지속성 있게 발굴을 해서 뭔가 정립을 하고 만들어내려면 그래도 하던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나머지를 발굴을 할 때는 좀 지속성 있고, 연속성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발굴된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새공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교원대학교 박시룡 박사가 추진해서 우리 예산군으로 온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광시황새공원에 몇 마리의 황새가 있죠? 사육장에는 몇 마리?

지금 총 116마리가 있는데 40마리는 방사 중에 있고, 76마리가 지금 저희 황새공원에 있습니다.

사육장에...이게 요새 걱정스러운 게 교원대학교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과연 타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교원대학교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였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군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군이 어떤 대응능력을 갖고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황새공원은 전국에서 예산군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황새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AI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도 꾸준히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끊기고, 또 다시 개장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 수가 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황새는 예산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전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가면 이게 굳이 자치단체한테 대응을 않더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을 꼭 말로 않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타 자치단체에 대한 대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과장께서 젊은 패기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가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황새를 보러 광시까지 모두 몰려 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착한농촌체험세상 있잖아요? 착한농촌체험세상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했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착한농촌체험세상이 현재 기존에 안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예당저수지 출렁다리하고 연관을 해서 이 사업을 재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당저수지 출렁다리하고 이거하고 따로 따로 사업이 놀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출렁다리하고 착한농촌체험세상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시설을 하고, 상호보완을 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왔다가 편히 쉴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설계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설계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용역을 할 때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에 아까 김봉현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44억을 들여서 굳이 그 분수대를 만들어야 하냐는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후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기존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 옆에,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그쪽을 더 고친다든가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텐데.

기존에 있는 분수대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수대...

분수대는 어디이고 타 지자체도 보면 아까 김봉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3년만 가면 다 망가져요. 망가지고 한 번 수리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분수대의 생리상 수리를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뜯어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일부 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렁다리 출렁콘서트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용구 의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예산이 1,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1,000만 원인데 6개월 동안 월 2회를 공연한다고 했는데 12회를 공연을 하는 것인데, 월 12회를 공연한다고 했을 때 행사비가 1회에 약 83만 원밖에 안 되는데 83만 원짜리 문화예술 공연이 과연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될까 싶고,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해서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해야지 83만 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가 섭외 한 번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 80만 원 줘도 안 오잖아요? 이것을 잘 짜야지 너무 졸속으로 짠 감이 들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공연을 하나를 하더라도 멋있는 공연을 해야지 각설이들 갖다 놓고 공연을 하려 해도 이 사람들도 83만 원 주면 안 옵니다. 고려해보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나 분수대 조성하는 것은 어쨌든 출렁다리가 먼저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출렁다리에 맞는 컨셉으로 같이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공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지만, 공연을 몇 회 해보고 나서 그게 진짜 활성화되고 효과가 크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158쪽 고려태조 예산입성행렬 재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 대행업체 선정해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 자체 관광과에서 고증작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서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념 정도하고 이 행사 재현하는 것은 아직은 예산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떻게 행렬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고증 작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광과에서는,

이게 지명탄생 유례를 찾다 보니까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919년에 예산군을 지명했잖아요? 그런데 934년에 고려 왕건이 예산군을 방문을 한 거예요. 예산군을 방문했는데 예산산성을 방문했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934년에 예산군을 방문해서 대민교서 반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 거기에 보면 지명이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태조 왕건이 오면서 반포하는 그런 것을 재현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서 이것의 도비를 확보해서 재현 행렬을 금년도에 기념식이라든지 군민 체육대회 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향토사학자도 와 있을 거고, 우리가 준비를 작년부터 계속 1,100년, 1,100년 하셨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고증작업을 우리 자체에서도 해야지 전체 용역 줘서 해가지고 되겠어요?

용역을 할 때는 어쨌든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 더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거는,

이상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예당호 수변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152쪽 보면 출렁다리가 있으므로 음악 분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빛도 만들고 출렁다리에서 빛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의원들이 반대해도 군수는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출렁다리를 하나 해서 그것을 놓고 한 개, 한 개 붙이지 말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한번 생각해보셔서 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장소를,

저희 실무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출렁다리가 지금 설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렁다리 안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75m 물이 올라가면 관광객들한테 바람 불거나 하면 이게 물이 다 젖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출렁다리 바깥쪽으로 75m 올라가면 웬만한 시야에는 다 보이잖아요? 출렁다리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위치는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토는 그렇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실시설계를 전문가들이 한번 해봐서 그게 피해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니면 출렁다리하고 연계돼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들어보려 하냐면 출렁다리 하나를 놓고, 느린호수길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놀이시설도 들어 갈 수 있고 이런 저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한데 시작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둬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난개발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더 늘리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식당 문제, 지금 말씀하셨던 화장실 문제 그런 것도 큰 틀에서 봐서 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55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정비한다고 5억이 서 있잖아요?

예.

사업이 기념탑인가 탑 세우신다면서요?

예.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작리 있는 데에 하실 거예요?

지금 공원 내에, 기념공원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줘서 하는데 유족회 하고 사업회를 제가 가끔 가요. 좀 뵙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이게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140억이 돈이 책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전라도 그쪽 지방은 400억이 올해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책정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도 140억 먼저 했던 것 가지고 더 크게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예산군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얘기를 하던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못 들으셨죠?

기념사업회 회장님하고 유족회장님하고는 한 번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런데 뭐라고, 가니까 뭐라고 하세요? 가능성 있는 거예요?

지금 전라도 쪽도 기념탑을 전 정부, 김대중 정부 있을 때 장흥인가 어디 이런 데는 엄청 크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 해놓다 보니까 관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흥인가? 아, 정읍에서, 정읍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계속 서로가 문제점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가지고 가서 재단인가를 설립해서 아마 지금은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관작리에 140억 원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전액 국비니까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국비라면서요. 지방비 안 들어간다며,

그건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상의 좀 해보세요. 그 양반들은 아주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누구 만나서 어느 정도 그것만 세워지면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군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그분들 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보시면 전통시장 5일장 문화예술 공연 한다고 해가지고 서 있잖아요?

예.

9,000만 원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작년에도 5,000만 원 들여서 6개 장터에서 문화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읍이라든지 역전 같은 데는 횟수를 매달 한 번씩 작년에는 해서 2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읍이라든지 역전은 조금 늘리고 타 4개 읍면은 작년에 하던 횟수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도 늘고 했는데 또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엿장사 하는 분 데려다 놓고 그런 데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화공연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사람이 안 오네, 덜 온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이게 원래 220~230억 했었는데 예산이 자꾸 줄더라고요. 왜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당초에는 220...

한 5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작년도 도 투자심사하면서 거기에서 규모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다,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아마 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너무 커가지고요?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됐는데 투자심의에서 이게 너무 크다고 하면 평수가 주는 거예요? 시설이 주는 거예요?

면적도 당초에 13만 5,000㎡에서 66,000으로 줄었고요. 시설도 일부 축소하고 했습니다. 면적이 주는 것은 사업대상지 보시면 용산 있잖아요? 기존에는 용산이 많이 포함됐었어요. 그 면적이,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놔둬야 되니까 그 면적이 주는 거고, 시설이 추사국제서예원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검토해보라고 그런 게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주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면적이 줄었으면 크게 땅이 들어갔다고 다 통보를 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불려 놓으면 군에서 하는 일이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년 만에 당신 땅 들어갔어. 돈 얼마 해라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어느 날 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끔, 혼란이 오지 않게끔 첫 원안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가야지 갑자기 줄여 놓으면 개인 땅은 수용 되는 데에서 문제 별로 없이 비슷하게 들어가고 산만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5쪽, 여러분들이 황새의 삶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산 황새의 삶 사진첩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진첩 만드는 이유가 홍보잖아요? 홍보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주된 목적은 홍보예요.

그렇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 동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새에 대해서 타 군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다 하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갖다 놓고 홍보가 없었잖아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대형버스 있잖아요? 대형버스에 예산이 황새의 고장이라고 써 놓고 몇 년을 다녔어요. 지금 싹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가정성이라고 붙여놨어, 지금은 더 좋은 기회가 뭐냐면 출렁다리 홍보해야 되잖아요? 출렁다리하고 황새 같이 가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원대학교나 어디에서 보면 홍보도 않고 별 생각 없으면 다른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 브랜드는 어느 상표 못지 않게 본 의원은 크게 보거든요? 황새의 고장하면 예산 뜬다고 하면 이런 농산물이나 뭐, 황새가 사는 고장이라고 하면 많은 홍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한 예로 설명 드리는 게 우리 버스에도 큰 그림이 다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지금 출렁다리를 홍보하려면 저수지에 출렁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수지하고 황새는 일통상맥 해서 같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4,000만 원 들여서 이런 행사도 좋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버스 같은 데에 같이 홍보를 해서 타 시‧군에서 황새하면 예산이다. 딱 떠오를 수 있게, 예산하면 황새 할 수 있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행사도 있지만, 홍보 효과를 내려면 그래도 꼭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해야죠.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하면 의원님들도 좋다고 하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아무리 제가, 의원들이 설명한다고 해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안 하면 효과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출렁다리하고 황새하고 수덕사하고 그렇게 매치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시‧군에서는 유치하려고 덤벼드는 판인데 우리가 있는 것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빼앗기고 나서 후회만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수변경관사업 해가지고 44억 분수대 만드는 사업이요. 그게 결국 예당저수지 수면 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나 건설교통과는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공기업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으로 잡혀있거든요? 입찰해서 직접 사업을 과에서 추진하신다는 게 기본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시설직 위주로 되어 있는 실과에서도 어렵다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의 결과물을 얻는 데 큰 지장이 없나요? 하다못해 출렁다리위에 전기 시설하는 것조차도 거기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행감이나 이럴 때도 계속 이야기가 붉어졌었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농어촌공사 수변 위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면 이게 사업하는 데 별 지장 없겠죠? 과장님!

어쨌든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면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라든지 수행능력에 있어서 예산군 행정의 아주 작은 의심이나 의구점은 없고 또 잘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타 부서에서도 농어촌공사와 협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문화관광과에서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세요. 과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혹여라도 타 기관이 관리하는 구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내지는 또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시설비를 세웠으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죄송한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161쪽 예산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 황새 꼭 넣을 거죠? 황새도 예산관광지 홍보마케팅 할 때 황새도 들어가서 하게끔 할 거죠?

예, 저희들이 팸투어라든지 홈페이지 할 때 출렁다리라든지 황새라든지 이런 걸 다 연계해서 1박 2일 코스라든지 2박 3일 코스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제가 와서 보니까 황새는 어차피 시설이라든지 정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산의 황새공원을 찾느냐 이걸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주된 숙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민들과의 관계 대리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사실은 앞으로 할 일이 그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은 사실은... 금방 떠오르지는 않고 고민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과장님 황새 좀 부각시켜서 출렁다리, 황새, 수덕사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조례도 만들고 있고,

예.

또 충남도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직 구체적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광회사하고 연계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축제 때도 관광객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회에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또 관광회사가 외국인 관광객까지 전부 취급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기념탑 건립 있죠?

예.

이 문제가 지금까지 늦춰졌던 이유는 아나요? 모르시죠? 이게 그동안 기념탑을 설치를 하면서 개인 명의가 자꾸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뤄졌던 거예요. 현직 예산군 황선봉 군수님의 명의가 들어간다면 혹 모르지만, 개인적인 명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