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는 재무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재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배 세정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인경 경리팀장이십니다. (인사) 육근영 계약팀장이십니다. (인사) 진순현 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박형용 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최윤성 재산소득세팀장이십니다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따른 지방세수목표액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8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28억 3500만 원, 군세가 15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율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정리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에 대해서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15개 분야 142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군의회 승인을 거쳐 결산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제표도 작성해서 지방재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작성입니다. 결산서를 요약 작성해서 행정안전부 우수결산공모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함양 및 지출투명성 확보입니다.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연 1회 집합교육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경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정수심사를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투명한 입찰계약추진입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정한 수의계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지원 사항입니다. 노무비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운영해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지역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분할 계약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 지키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행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세징수율제고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연3회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증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배정으로 수요분석을 통해 정기예금을 적정하게 예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증대에 따른 이자수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와 공정한 가격산정입니다. 재산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성조사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과세자료의 수집 및 정리입니다. 정리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정기분 부과는 7월과 9월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정고시를 하겠습니다. 고시대상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지방세과세대상으로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입기반강화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납부기간을 홍보 운영해서 적기에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상을 통해서 미신고라던가 과소 신고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1차의 경우 서류에 의한 서면조사를 하겠으며 불성실하고 서면조사를 미제출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세무조사로 테마별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지방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건강회복은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건강관리 하시고요.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공정한 수의계약이라고 있었는데 공정한 수의계약배분을 위해서 지난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 수의계약 대상할 수 있는 업체 현황하고 지난해 수의계약 한 실적, 업체명 그 대표자명, 사업명 해가지고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7-9페이지 여기하고 큰 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자금을 군 모든 자금을 농협에만 관리하고 있죠?

금고지정이 농협으로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고 농협에서 우리 영동군에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주고 있죠?

협력 사업비입니다.

그것 얼마인가 파악을 해주시고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연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금고하고 4년 계약을 맺었는데 매년 5000씩 해서 4년 동안 2억

매년 5000?

예, 저희들한테 협력기금을 제출해서 장학회로 소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재무과에서 도청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해서 도청에도 발전기금을 줘요. 어느 정도 들어오며 인근 시군 옥천, 무주, 금산 이런 데는 발전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대봉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정태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이내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서민, 중산층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육성 등 12개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활력넘치는 지역경제의 비전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서 지역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이용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전통시장배송서비스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배송인력 인건비와 배송서비스차량을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148개 전 점포에 화재알림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판대 설치는 시장 내에 도로 전면 재포장이 완료됨과 동시에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동 전통시장 노후전선교체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장 내 아케이트 전 구간의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통해 화재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또한 영동 중앙시장에도 노후전선교체 및 냉난방기 보수를 실시해서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지원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지원과 상인대학운영 및 의식개혁교육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물가관리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를 위해서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과 착한가격업소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강화를 위해서 특수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고 소비자교육 및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도 연6회 실시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사업으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44억 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해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과 복지시설 60개소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에너지바우처를 취약계층 700세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에너지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 가스판매업소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설과 추석 명절 대비 계량기 특별검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에너지 절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적극적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활력 도모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영동산업단지 및 황간물류단지 분양 홍보를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전광판, 현수막, 버스 뒷면 광고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기업체 CEO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투자유치설명을 하겠으며 기업인 초청 팸투어도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영동산단 내 12억 원을 들여서 투자유치촉진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이전보조금은 4개 업체에 13억 원, 건축설계비 보조금 지원은 5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영동산단 황간물류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8-7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215억 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토지보상도 지난해 10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우리군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산업물류단지 조기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9년 분양 및 고용목표는 분양률 90%, 고용인원 280명입니다. 지난 연말기준으로 분양현황은 영동 산단은 21개사에 412487㎡를 분양해서 분양율 69.5%이며 황간물류단지는 20개사에 87.8%입니다. 향후계획은 1월 현재 1개사와 분양 상담중이고 3월에는 영동산단 지원시설 부지 분양공고 후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매각 예정이며 12월까지 산업물류단지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주곡리에 약4만 5000평의 산업단지를 민간개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난해 10월 30일 주곡산업단지 승인변경신청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으며 서류미비로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2월까지 주곡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후 3월에 사업 재개해서 2020년 말까지 단지 준공 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1개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개소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제품구매 홍보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기업 1개소를 발굴 지원하고 마을기업 지도 점검 및 컨설팅 운영 4회, 마을기업협의회 간담회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 110명, 일손부족기업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사업 2020명을 시행하겠으며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4명,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5명도 시행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3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6명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지원센터와 취업지원창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 구인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미래 먹거리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박람회행사 참가지원 3개 업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1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도 1회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지도 개선 및 소통강화를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 연2회,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 포상하고 감고을 소식지에 중소기업 탐방코너도 연4회 운영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일라이트 육성사업은 상반기 중 일라이트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충북도와 세라믹기술원과 공조해서 산자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홍보를 위해서 영동역에 일라이트제품 홍보전시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 유명축제 참가하여 일라이트 홍보 부수 운영과 난계국악축제시에도 일라이트 체험행사 부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에 영동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있잖아요? 800만 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자로 해서 소상공인회에서 지원해주던 매니저 보조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매니저를 고정으로 안 쓰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가용한 회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해주는 건가요?

지난해에는 매니저 사업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선정돼서 거기서 70% 지원이 내려오고 군에서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3월 중에 선정될 건데 되면 금년같이 시행하고 안 되면 저희군에서 50% 지원하고 상인회에서 50%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상인회장하고 그 부분은 얘기 안 된 거잖아요.

얘기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할 때보니까 군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항목들 나와 있는 거 전선화 사업이라든지 그거 외에 영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싸잡아서 군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매니저 사업비를 100%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말이 있는데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 회장 및 그 이사진들한테라도 우리군에서 다양하게 전통시장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고 또 홍보 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사회 나가면서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홍보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인회장이나 총무님들한테 수시로 가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니저하고, 그분들이 숙지를 못 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상인회 정기총회를 매년 1월이나 2월경에 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1쪽 보면 전문직업상담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죠?

몇 년 됐는데요. 그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쓰다가 작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을 하셔가지고 성과는 어떻게 많이 있는 가요?

지난해 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인자 531명, 구직자 496명, 취업알선 408명 그다음에 취업 연결이 357명 이렇게 연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적올린 그분들이 업체에 들어가셔서 계속 연계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확인이 되는 가요?

거기에는 정기 일자리도 포함되고 한시적 일자리도 포함되는데요. 이 취업인원이 거의 다 공공근로나 산불감시원 한시적이고 중소기업체 연결한 것은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성일하기센터랑 연계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들이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건지

저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게 여성, 노인, 청년일자리 취업센터를 공약하셔서 저희들이 한군 데 모으려고 하다가 여성일자리 새일센터는 그쪽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있기 때문에 각각 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경제과랑 3개 단체가 협의해서 무난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실용성이 높았으면 놓겠고요. 경제과에서 많은 일을 하셔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시급한 정책은 영동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인데요. 비단 저희군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시책을 운영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기차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분양률은 많이 올렸는데 빨리 입주시켜서 공장이 활발히 돌아감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군에서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일라이트 산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서 미래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가 인구정책하고 연관돼서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면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19년도에 계획잡으신 것 보니까 청년 쪽에 잡아놓으신 이런 부분들이 작지 않나 싶어서 젊은이들을 영동에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군에서 대부분하는 일자리들이 한시적인 일자리 그런 건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한시적인 일자리 가지고는 안 되고 우량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청년들이 갈 건데 아직 우리 들어온 기업체들도 인원모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만족하는 조건이 안돼서 일자리 미스매칭 나고 있는데요.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동 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실 것 같은데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서 청년이나 경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2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서예동아리하고 밴드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예동아리 책임자가 대전에도 오시는 분이죠?

선생님이요? 예.

그런데 영동 분을 안 쓰고 대전 분을 쓰시는 건가요?

전에 영동 분을 썼었는데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바뀐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주동을 해서 영동에 그래도 서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대전 분을 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다만 얼마 나가는 돈이 외지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시장배송서비스 차량구입을 1대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운행하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인건비지원 1명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공개모집해서 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겁니다.

그 위에 배송서비스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같이 그 분이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거네요?

예.

차가 만약에 고장 나고 이런 문제까지도 관리하나요? 아니면 전통시장 내에서 관리하나요?

차량이 고장난다든가 보험료 들어가는 건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했는데 거기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해서 사고 났을 때 이런 것도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에서 해결해야죠!

전통시장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관리체계를 전통시장상인회로 넘기면 안 되는가?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그 관리는 사람 관리나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죠.

8-4쪽에요. 축산농가 태양광설치사업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예요 농가들이?

그건 사업물량만 확정되어 있는 거고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연계해서 말씀 드리는데 경제과에서 영동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인력, 사업 이런 건 경제과에서 모범을 보이셔서 영동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주시고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건설 등 6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농업의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 구현에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건설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농촌 복지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과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를 위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15세 이상 84세 미만의 농업인에게 재해안전공제가입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 융복합사업과 농촌관광휴양자원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제조 가공 유통시설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을 각각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8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지원사업과 사무장 인건비지원, 운영 컨설팅 및 교육비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마을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지자체와 협력 상생하는 농협사업으로 영동, 학산 농협에 지게차지원과 황간 농협에 샤인마스켓 선별포장시스템지원, 추풍령 농협에는 무인자동적재기 등을 지원하여 행정과 농협이 상생 발전하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친환경농업생산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금년 신규 사업으로 유기농 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포장재 지원사업과 인증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3건과 친환경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촌 일손부족해소 및 영농환경개선입니다. 농촌 일손확보를 위해 외국인 가족을 농번기에 초청하는 외국인 가족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공약사업으로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은 조례 제정과 홈페이지 구축 등 체계적인 농촌인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및 농가소득안정입니다. 벼 적정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 육묘상자, 우량종자대 등 6개 사업을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여 벼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미질향상제고기반구축 사업으로 논 농업 필수영농자재인 맞춤형 비료지원과 참살이특수미 생산단지육성 등 5개 사업추진과 금년 신규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4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직불제도확충사업으로 쌀값 하락으로 부터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직접직불제와 조건 분리지역, 밭 농업,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산물 유통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를 위해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 등 6개소 신축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 마케팅강화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대도시에 터미널과 지하철 등 5개 광고와 TV,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홈쇼핑, 모바일 등 다양한 방안으로 성출하기에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입니다. 과일 통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사용치 않는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농산물포장재와 완충제 등은 관리포장이 필요한 자재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과수원예생산기반구축입니다. 명품과일생산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생산기반분야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으로 Y자 덕시설 등 13개 사업과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관정 등 7개 사업 과수품질향상사업으로 과일봉지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분야로는 과수분야 생산 장비인 제초기와 노력 절감 생산 장비인 고소작업차 그리고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는 블루베리재배용 피트모스지원 20ha와 이상기온에 따른 과수동해방제비 등을 지원하여 명품과일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두 번째 원예특작생산지원시설입니다. 과수원예농가에 수정용 벌 지원사업과 14쪽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포도, 딸기에 무인방제기 양액시설을 지원 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지원사업과 농산물 장기저장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지원 사업 등 3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원예 분야에 선도농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 등 12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기반조성을 위해 가축계량 및 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젖소경쟁력강화사업 등 3개 사업과 금년 신규 사업으로 폭염극복을 위한 면역증강용 사료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어서실 악취저감 시설은 컨설팅 결과와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축산 악취저감 사업으로 톱밥과 왕겨지원 가축 생균제 지원 사업 악취중화제를 보급하여 깨끗한 축산환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업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가축방역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가축방역지원을 통한 질병예방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제구축사업으로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과 가축 예방주사접종 등 방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용산면 율리에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준공하여 AI구제역방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립형가축방역조성사업으로 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설치와 AI예방을 위한 방역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으로 산란계농장에 청소, 세척소독 등 닭 진드기 방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8쪽이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은 지역에 국한돼서 묶여서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다.

밭 직불제는 개인적으로 직불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조건분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밭 직불제를 받고자 해서 전환할 수 있는가요? 빠져가지고?

조건 분리지역에

해당되는 밭을 이용해서 영농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밭 직불제로 전환을 밭 직불제는 개인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조건불리지역은 일정액은 개인한테로 가고 일정부분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되는데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밭을 경지하고 있는 농가가 밭 직불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조건지역으로 빠지고 전환할 수 있는 가요?

중복지원 여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11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 판촉행사 지원해서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는 임차비 통역비 홍보비 시장조사 등 되어 있는데 어느 시장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황간 포도수출 작목회에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수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농정과가 큰 예산 틀에 보면 생산지원 쪽으로 많은 보조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어차피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왔고 제가 지금 다른 루트 쪽으로 베트남 시장이 지금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있고 저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쯤에 농산물 관련 박람회를 하니까 이쪽으로 경험삼아 가볼 의향이 없냐고 저한테 곶감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다른 걸로 알아보니까 포도라든지 복숭아, 사과, 곶감 같은 경우에 각 작목반별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총무팀으로 해서 그쪽에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수출 시장을 베트남이나 중국 물론 일부 상품은 중국도 되겠지만 이쪽으로 적극적인 수출지원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저는 군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소량이라서 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군에서 주도해서 박람회를 참석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나요?

아직 까지는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황금포도 수출할 때 매년 한 100톤 정도를 수출해서 그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베트남은 작년에 샤인마스켓이 생기면서 조금 수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일부 개인업체에서 조금씩밖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6페이지에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같은 경우에 한700명 가량이 들어왔고 2018년 기준해서 영동에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또 이런 분들을 알선해 주는 업체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을 군 차원에서 어차피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 봐서 고용하는데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홍보가 조금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님 수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고 개인농가에서도 수출업자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영동군에서 수출하는 농가들이나 농협 쪽을 보면 수출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 단가 가지고 서로 문제점이 갈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개인 농가들이나 농협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품목이 수출되고 수출단가가 같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단가를 원가자체를 낮춰서 수출을 들어가는 이런 손실이 있는데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나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수출물량이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품질이 나간다고 하면 가격이 같은 가격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농가 소득에 있어서도 자기 살을 깎아먹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샤인마스켓이 일부 업체에서 성숙이 덜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샤인 농가하고 파악이 어지간이 됐으니까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페이지요.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로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에 8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 체험마을운영 하는 데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나 이런 문제점을 사실대로 1년 매출이면 230만 원 정도 되고 이렇다고 얘기를 안 드렸던가요? 이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 부분은 운영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 왔는데 효과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되는 실적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다녀보니까 거의 사무장들이 한두 군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체험마을에서 판매하고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맞지요?

저희군 특성상 저희들이 체험위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판매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사무장이나 체험마을로 지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크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면 본인들이 개발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에서 지원만 그런 쪽으로 기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9-14쪽에 말씀드리겠는데 맨 밑에 보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해서 하는 8대가 있는데 이 부패방지용 농기계가 따로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온저장고 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가 농기계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저온저장고 안에 작은 걸로 새로 설치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280만 원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보면서도 이것이 뭔가 하고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9-17쪽에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육성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연산 민물고기 키우는 데가 있어요?

대복 민물장어하고요. 옥전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업허가 나간 사람들이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에서 9-6페이지에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거죠?

15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제가 다니다보니까 신청하고 싶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던 마을이 있는데 15명 딱 채워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3명, 14명 이렇게 유도리가 있는 건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기준을 정해놨으면 기준대로 그리고 자유 부락별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동네 주민들 융통성 있게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든 휴양마을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판매 위주가 아니고 체험위주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소득에는 없다 하셨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점검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작년에 행감 때도 이거를 짚은 것 같은데요. 특색 있게 마을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 지원해주시고 하실 때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셔서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농기계 때문에 또 말씀을 하시는 농민들이 많은데 이게 보급하고 신청할 때 기종도 그렇고 그런 거를 작년 같은 경우도 잘 하셨겠지만 19년도에 무리가 없이 이게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농기계 보급이요. 근데 그 기준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게 농정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농기계 쪽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예.

농민들이 원하는 거 본인들한테는 어떤 업체만 지금 좋은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연 초에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부분하는 것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세우기 전에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종을 소수를 빼놓고 많이 원하는 기종을 선택했고요. 또 불편사항을 이야기 하시는 금년도에 바꾸자고 하는 게 지급 기준이 매년 달라지니까 사업신청을 해고 금년도에 만약 100대 되면 10건이면 면에 우리가 5개 배정해주면 6번 같으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해서 또 기준을 적용받으니까 순번이 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금년 5개 지원해주면 내년 사업에는 후순위를 정해서 금년 6번 사업이 내년 1번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체제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은 거는 작지만 많은 것은 70, 80% 되고 50% 지원이 된다고 해도 2년, 3년 안에는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내가 언제쯤 받을 수 있겠다 예측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렇게 지원체제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잘 하시지만 농민들하고 하여튼 대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19년도는 많이 늘어난 상태인가요? 포장재가

수량말씀?

아니요.

사업비요?

품목이 늘어났는지 블루베리, 아로니아 됐잖아요. 품목이 18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지원하는 품목이? 18년도에는 뭐 뭐가 지원됐었나요? 말씀하시는 고구마 박스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농민들이 많으셔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금년도 새로 늘어난 건 수박, 당근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포장재가 워낙 많으니까 소량으로 있는 건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황 봐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산림과 2019년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이며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적 산림자원육성 및 생태적 산림경영이며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 외 5개 사업 97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기능별 숲 가꾸기 추진으로 사업실효성제고를 위하여 큰 나무가꾸기 외 5개 사업 580ha를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용산면 금곡리 산 19번지 외 350필지 군유림 내 약 7000ha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판매행사는 5억 원의 예산으로 겨울철 전국 최고의 먹거리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사업은 임업인 89명, 임업관련단체 7366명에 대하여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합리적인 산지전용인허가처리 및 사후관리로써 산지전용복구완료지 사후관리대상 298건과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자원보호 및 산림재해예방이며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산불피해 최소화 추진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80명과 산불감시원 95명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실시로 산림자원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단속강화 및 예찰방제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산사태예방대책으로는 취약지역 25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2020년 사방사업대상지 조사 및 주민의견수렴과 생활권주변 인명과 재산피해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19년 사업계획은 사방댐조성 3개소, 계류보전 1km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로써는 군유림 7213ha 양묘장 6ha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입목생산 벌채인허가 관리로써 벌채시업지 사후관리로 허가준수 및 불법행위 예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산림소득개발지원 및 임산물의 명품화이며 임산물산지유통기반조성은 임산물생산, 가공장비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영동 곳감가공유통체험장 조성사업은 영동읍 부용리 828-31번지에 가공유통판매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영동곶감홍보 광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소득 보조지원 사업 중 농림사업은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등 14종에 대하여 4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 관수시설 등 4종에 대하여 50%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휴양문화진흥 및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중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중 2019년도에 편성된 20억 원의 예산으로 미매입토지보상과 조경보완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촌문화공원조성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172-4번지 일원에 13억 원의 예산 중 토지매입은 기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공원 조성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동정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은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계획이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추경 예산확보 후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유등설치와 경관시설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특색 있는 도로변 노원조성관리를 위하여 공원 및 노원운영 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로서는 기존 조성된 가로수에 생태적 생육환경 개선과 시가지 감나무가로수 품종개량을 통한 홍보효과증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목 유산자원 보호관리는 보호수 63본, 정자목 119본에 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조경용 관상수 양묘육성은 양묘장을 활용하여 쉬나무 등 밀원수도 양묘 추진하여 양봉농가에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양강면 산막리 외 1개소에 임도 구조계량 1km, 명품테마숲길 조성 1km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도 시설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산림휴양 및 산림레저기반확충을 위하여 임도신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6쪽입니다.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 운영은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를 통하여 휴양숙박시설 35실, 치유숙박시설 7실 등에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지원사업은 산림치유지도사 3명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추진하겠으며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은 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및 이용객, 모객, 홍보비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용역계약 후 위탁 운영 추진하고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안전진단 용역사업은 8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지역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삼정지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2차 년도 사업으로써 학산면 봉소리 산 25-1번지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사업은 숲길 체험지도사 등을 채용하여 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촌활성화 지원보조 사업은 2019년도 시범사업으로써 귀산촌 주거지원 사업, 산지활용 임대지원 사업을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이요. 산림탄소 상세 사업 해가지고 지금 군유림에 탄소흡수량을 판매한다고 해서 수입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산림탄소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 산림청에서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씩 파는 거예요?

톤당 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확보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좀 해서 첨부자료를 주십시오.

예,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 한5, 6년 동안 보조사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이 냉동창고라든지 감 건조시설 보조 받으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A/S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되도록 이면 A/S관련해서 보증보험 증권이라도 제출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거를 고려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감 건조기를 보조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업체에서 설치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설치하셨던 분들 보면 설치하고 나서 다른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 설계자체가 처음에 잘못돼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뜯어고치고 보수하고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냉동 창고도 마찬가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소소하게 A/S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하는 업자분들한테 A/S관련해서 보증보험증권 같은 거를 1년이면 1년, 2년 2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A/S관련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명시화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걸 공감을 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시설하는 관련들은 가구들이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업자를 정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가 잘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얘기 했던 것처럼 보증보험 A/S 관련해서 받아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보면 곶감 대도시 판매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대도시 판매행사를 해마다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겨울 축제하는 데가 화천도 있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축제장으로 가서 매칭으로 축제장을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겨울축제에 우리 곶감이 가서 같이 매칭으로 이게 예산도 7000만 원 잡혀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판매행사에서도 수익을 올리시지만 곶감을 알리려면 전국적인 축제를 활용하심이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생각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동안 부산역과 서울 용산역 두 개소에서 해왔는데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여러 군데 우리 영동 곶감을 알릴 수 있도록 대책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동도 마찬가지고 이 인근 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산림이 많잖아요. 산이 많은데 우리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영동이 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시급한 사업들은 있으신 건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셨나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산을 특별하게 소득 사업을 한다기보다 산림탄소사업 관련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벌채도 무분별한 이런 벌채는 하지 않도록 친환경 벌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도 되고 소득도 창출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3쪽을 보면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거 삭감한 거 아닙니까?

예, 본예산 삭감한 사항 맞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지역으로 이미 기 지정이 돼서 개인 사유재산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기간 동안 거기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영동군민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지역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워줘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내부 추진계획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이것도 마땅찮다고 일부 예산을 삭감했는데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은 도에 시범사업으로서 도비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하는 사업이고요. 하반기에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지난해 했던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도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비지원 군비부담 사업만 하는 거죠? 3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축제하고 대도시 판매 행사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도 그러면 12월중에 곶감축제가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당초대로 되어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실시 시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연말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관련해서 축제재단에서도 그렇고 일정관리는 추후에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당초계획은 연말로 기존 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마다 12월에 곶감축제하고 대도시 판매행사를 해왔는데 축제가 판매하고 연결이 되려면 곶감이 최대 성수기가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하고 관련해서 일정이 조율이 돼서 축제가 진행된 다음에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일정을 이번 기회에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설 명절과 연계해서 또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축제재단과 해서 협의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복층화 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부용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가 검정을 해보고요. 토지소유자들 하고 건물주들 하고 협의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하신적은 없나요?

예.

그럼 기존에 가서 말로만

예.

밑에 있는 부용리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여기는 수용이 됐습니다.

거기 계신분도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시던데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4페이지에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진척이 느린 사업인데 저희 담당지역 국회의원님이 박덕흠 국회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여기에 해당 되잖아요? 이걸 더 독려 좀 더 하셔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간도 율리 교차로까지 12월까지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회사무실하고 협조요청 받아서 5월 달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걸로 구두상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동 의원님이 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그게 영동읍 계산리 484-6번지로 들어와 있네요. 이 번지는 문화원 건립 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영산동 공영주차장 위치고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앞에 소방서 부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번지는 가상 번지네요?

현재 공영주차장 번지 영산동 공영주차장번지입니다.

그럼 그것이 매입이 안 된다면 소방서 자리가 매입 안 되면 여기다 할 겁니까?

2순위로 여기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하죠?

문화원은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상 영동읍 추진위에서 임시로

문화원도 이 자리에서 한다고 보고가 됐어요. 이것이 한 부지에 지금 문화원도 짓겠다고 하고 주차장도 하겠다고 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금년도에 해야 하는데 예비계획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영주차장에 문화원을 조성하는 걸로 예비계획상에는 되어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치가 매천리 노인복지관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데 거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선정에 있어 점수가 깎일 염려도 있고 해서 추진위원님들하고 물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위치조정은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구소방서 자리가 매입이 안 되면 이 자리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5월에 착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10쪽에 유휴주차공간활용 이게 언제 부터 추진된 사업이었어요?

이게 저희들 군에서는 작년부터 추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몇 건이나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나요?

작년에는 5건 접수가 돼 가지고

이게 읍면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내권만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5건만 접수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몰라서?

몰라서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게 면까지 확대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면소재지 복잡한 곳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에 정태구 팀장 (인사) 도시개발에 이석영 주무관 (인사) 지역개발팀에 서우종 팀장 (인사) 건축팀에 강민구 팀장 (인사) 도시재생팀에 장시일 팀장 (인사) 도시건축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대 전략목표 및 15개 이행과제 실현을 위하여 128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영동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2040년 목표의 우리군 장기발전 방향 및 주요 전략사업반영과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일몰제 실효에 대비하여 영동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군 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관리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토지이용현실화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7개 노선 1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동정리 등 계속사업 4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도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등 시가지 교통안전표지판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시가지 재포장공사 사가지 가로경관정비 신흥교 위험교량개선공사에도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에 5개 분야 216지구 6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영농기 전 준공목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지붕정비 사업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이용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리비 부담 경감 편익도모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4억 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1월 중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매곡면 공수2리 일원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목적 광장 및 마을 공동작업장 조성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영동제1교에서 소화의원, 영동고에서 영동역 구간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간판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를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용화면 자계리 일원에 대하여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치유의 방 공간조성 농특산물 판매장 등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부용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CCTV 가로등, 부용1리 경로당 보수 및 교육장 공사 도로확장 등 데크시설을 마무리 하였고 금년도에는 거점공간 건축공사 집수리 노후담장정비를 통하여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신청대상지는 영동역에서 회전교차로 일원 우리동네 살리기 황간역에서 터미널 일원 일반 그린형 사업추진을 위하여 황간역 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영동역지구는 지역역량강화를 완료토록하여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읍 소재지 위주의 야간경관 조명을 면소재지 야간경관 설치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단계 수요조사결과 황간면, 매곡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지인 황간역 일원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도 공모사업 신청에 유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 7.5m을 20m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으로 그동안 철도시설공단 업무 협의를 통해 지하매설물 조사와 가도교 공법 선정으로 지하차도 경사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편입물건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등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토록하여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도로를 10m로 확장하여 주택 및 상가 쪽은 임도설치와 철도옹벽 쪽은 주차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본 사업 구간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영동 가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영동에 로타리가 몇 개 정도나 있지요? 읍내에.

4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로타리가 세 네 개가 되나요?

지금 회전교차로 안한 구간이 구교 4거리, 구교 3거리, 부용 4거리하고 영동 와인터널 가는 그 4거리가 지금 시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 건가요? 영동시내에.

예.

외지에 나가봐도 그렇고 다녀보면 로타리에 보면 조경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꽃도 예쁘게 심어놓으셨는데 와인에 고장이기도 하고, 국악에 고장이니까 혹시 로타리에 상징물이나 우리 영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야를 가리거나 이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효과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중앙사거리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공한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노선에 대해서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하실 때 우리가 국악에 고장이니 만큼 그쪽으로 많이 편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면소재지 경관조명을 공약을 하셔가지고 14-14쪽 보면 하고 계시는데 용화면 남대천교 같은 경우는 무주 쪽에서 태권도 공원 쪽에서 보이는 건너편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영동을 홍보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외지에서 무주 쪽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영동의 어떤 조명시설이라든가 해놨을 때 영동에서 저런 걸 하는구나하고 잘 알 수 있게 용화면 남대천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면에서 지금 하용강교라든가 용광교라든가 남대천 사이를 두고 우리군 경계에 대해서도 그런 경관을 해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