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운영위원회 위원들 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소속과 위원회 상관없이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사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겠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럴 경우에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몇 명 팀을 짜서 예를 들어 관광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겠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팀을 구성하면 그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예산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인원 상관없이 몇 명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몇 명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요.

자유로운 구성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13페이지를 보면 추진계획에 염성시하고 히오키시를 2019년도에 초청을 한다고 했어요. 염성시하고 히오키시에 우리 의회도 초청해서 갈 기회가 있나요?

그쪽 지역에 우리를 초청해주십사 이런 것은 국제관리상 거시기가 있고, 저희들도 초청을 하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도 염성시의 어떤 분야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초청을 하면 우리가 함께 가는 방법도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는 초청이 없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청을 했으면, 초선이 이번에 많잖아요. 4선이나 재선을 하신 분들은 다 다녀왔을 것이고요. 초선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염성시나 히오키시에 좋은 축제가 있으면 사전에 노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히오키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좋은 행사가 있으면 우리 남원시도 초청해줄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흔쾌히 기회가 있으면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간 바도 있습니다.

초선의원이 얼마 안 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절반이 초선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기 실시한 업무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새로운 업무를 연구·연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제가 두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국장님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국장님 사무실이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가 봤는데 어둡고 칙칙하고 의회를 제일 대표하는, 가정으로 하면 아버지를 모시는 자리인데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차라리 상임위원장님들 자리 옆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게실 있죠? 거기로 사무국장실을 옮기고 사무국장실을 모든 분들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를 지었네, 집기를 뭐 했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집기는 바꾸지 못하고 왔고, 또 막 지났는데 바로 새로운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도 보기도 안 좋아서 그냥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한번 연구를 해봐서,

너무 칙칙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상임위원장실 옆에 국장실을 만들면 의정 보좌하는데도 충분한 소통으로 인해서 더 활용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 같아요.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승진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올해도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평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고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인원 상관없이 연구활동비에, 예를 들어서 학회지에 퍼블리시를 한다면 심사비나 게재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서 연구회에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실,

연구회에서 해가지고 어떤 학술지에 발표하는 거요?

궁극적으로 연구회를 지원해서 어떤 것을 보고서로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연구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 왜냐면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연구 분야별로 분명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지원한다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열린 의회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8대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요근래 예천군의회 방송 보셨죠?

예.

말씀해주시죠.

저도 한 시민으로서 충분히 보고 나름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공적인 사람들이 어디를 갔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 감시단들이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을 간다하더라도 누군가가 제공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본의 아니게 전국에 있는 모든 시의회 의원들한테 거시기를 떨어뜨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남원시의회는 그동안에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단정하지 못한데 이번 기회에 앗, 뜨거라!했고 8대 의회에 초선의원님들도 여기에 여섯 분이 계시고 4선 위원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8대 의회 초선 의원들한테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도 의회에 와서 작년 1년을 해봤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6개월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고 이번에 새로운 초선 의원님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도 너무 좋고 또 예전의 의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보면 의원님들이 거의 과장들한테 갑질 형태의 느낌도 많았었고 인격적, 모독적인 얘기도 많았고요. 지금 보면 이제는 자리를 잡는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면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사실대로, 느낀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천군의회를 보고 거듭 경각심을 갖지만 공무연수나 국내연구가 있으면 명확히 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위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애초에 정했던 안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잇몸이 상하면 이가 시리다는 말처럼 의회와 의회사무국은 한몸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래요. 의원님들의 활동이 백번을 잘한 것보다 한번 못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백번 잘한 것은 시민들한테 오랜 기억이 안 되는데 예천군의회 같이 저렇게 한번 잘못하면 평생을 기억속에 남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많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외지에 국외여행을 가거나 국내연수를 간다면,

고마운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이번 공무연수에도 정확한 일정과 또 공무연수에 걸맞은 일정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남원시의회는 아직 이런저런 비난이 없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고맙습니다.

기회에 사무국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저희는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영숙 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18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4조 제2항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제4조 의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