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9-2,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개관을 위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 문화예술 진흥과 풍요로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회관의 위치는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번지이고 회관의 시설은 대공연장, 전시실,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는 시설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군수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하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해당 사용료에 20%를 가산을 하고 국가, 충청북도, 군 주최 또는 주관, 군 후원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02,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3,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2018년 국공립 확충사업 및 장기임차 등으로 2개소가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5조제2항에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에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심천어린이집과 해나라어린이집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9-3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개정하고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 5년 동안 만약에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그런 항목 같은 게 있나요? 조례안에?

예,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넣도록 하고 그리고 법령에 맞도록 운영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가 수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정진규 위원장님도 그때 한번 언급하셨는데 이게 연장할 때 10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까?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 하고 재연장을 하면 10년이 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반영될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