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으로써 본 건은 2019년도 1월3일 서충석, 이경수, 오현모씨 외 1129명이 황일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한 사항으로, 2019년 1월7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진행은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인 및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는 이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황일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서충석, 이경수, 오현모씨 외 1129명의 청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소개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 청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 1047번지 소재 토양 정화업 등록부지 진입로 내에설치되어 있는 교량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우려가 있어 해당 교량이 폭우 시 통수 할 수 있는 하천단면 확보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기위해 청원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의 결과를 정리하여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먼저 토양 정화업 등록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양 정화업과 관련해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에서 신덕면 신덕평로 900번지에 정화시설 490㎡, 그 다음에 보관시설 400㎡에 정화시설을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오늘 청원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토양 정화업 등록 과정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서를 자기가 사무실을 소재하고 있는 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에서 그 지역의 합법여부를 검토해서 적합이 됐을 경우에 변경등록증 교부가 되는데 신청자는 광주시에 있어서 광주시장을 상대로 신청을 했고, 등록 정화장소는 우리 임실군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그간에 저희 임실군과 협의 과정을 누차 걸쳐왔습니다. 먼저 2018년 4월 24일에 삼현이엔티에서 등록신청을 하니까 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합법검토를 저희 군에 의뢰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5월4일에 정화시설 검토결과 등록보관시설이 400㎡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정화 등록으로 불가하다, 또 한편 옥정호 광역상수도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제반사업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오현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5월 4일에 광주시에서 저희 군에게 합법검토 여부를 물어왔을 때 합법 관련된 법이 14개 법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건축법, 기타 총 관련법령이 14개 법령이 되는데 이 법령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규격미달, 그 다음에 저희들의 옥정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부적합,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를 들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광주시에서 삼현이엔티에게 불가통보를 내린 바 있어서 다시 8월 20일에 다시 보완사항을 제출해서 저희한테 또 회신을 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14개 법령 중에서 이 등록이 완료가 되려면 14개 법령 모두가 적합하다고 통보가 된다든지, 그 중에서 한 개 이상의 부적합이 있다면 이 시설은 사실은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천법을 우리가 ‘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정화등록을 승인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오해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에 재차 광주시에 저희 군에게 서류 합법여부를 검토의뢰 해왔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8월 20일에 회신을 하면서 농지 일부가 대상 부지에 편입이 돼있어서 그 분이 불가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서 지금 공장용도 중에 창고로 돼있는데 저희 임실군 입장에서는 오염 토양은 폐기물로 본다고 해서 토양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 용도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법도 불가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활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그 다음에 기타 사업 등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저희들이 건축법 용도상에 창고를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법원 판례를 발췌를 해서 대법원 판례에 오염된 토양은 자연물이지 폐기물이 아니다 라는 판례를 발췌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 10월 12일에 삼현이엔티에게 광주시장이 변경등록 수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11월 17일에 토양정화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저희에게 접수를 했고 저희들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을 보완을 거치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자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12월 5일에 토양 반출정화 계획을 대구시에서 임실군에게 토양을 반출하겠다는 공문이 도달을 했었고, 저희는 시설이 아직 등록 요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입중지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에 삼현이엔티에서 19일부터 22일까지 걸쳐서 260루베의 토양이 새벽시간과 저녁시간을 통해서 반입이 된 사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그 부분까지 막아봤지만 260루베가 반입이 된 사실이 있었고, 12월 21일은 또 3대분이 도착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세륜세차시설 가동 현장도 확인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양이 반입됐다고 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4일에 또 1대의 26루베 정도의 토양이 반입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주민들과 합심해서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트랙터를 설치해서 그 때는 반입되지 못하고 트럭이 회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폐수배출시설을 반려했다고 해서 삼현이엔티에서 임실군수를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이행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건 1건 하고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 취소소송을 1월 10일에 광주시법원에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광주시 소송에는 공장등록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병합해서 공장운영이 동시에 되지 않도록 병합해서 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가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소규모 암거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암거 통행제한 협조요청을 12월 22일에 회사측에 요청을 하였고, 12월 23일에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소규모 암거 안전점검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원 내용 검토한 바로는 하천법 점용허가 유효기간 5년 여부를 판단하여 위법 조치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이강경씨가 주장하는 하천점용허가권은 1997년도 건축허가를 할 시에 신덕면 수천리 1141번지 구거 점용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덕 율치 소하천은 2004년도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이 처음 수립되었습니다. 이강경씨 명의의 소하천점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2005년도에 군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가설하여 동법4조 및 동법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량 폭이 폭우 시 통수할 수 있는 하천단면 적법여부는 임실군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하여 율치 소하천의 하천단면이 협소하고 교량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청원 교량인 율치3교는 폭 5m, 길이가 14m로 재가설계획이 수립되어서 철거 후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입니다. 현 상태에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하면. 또 저희 부서 의견은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 중으로 교량의 안전성 및 내하력에 대한 점검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단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청원내용은 군민의 권익을 위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부분이나, 교량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교량 재가설을 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 교량 철거는 부적절하며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중차량의 통행량을 통해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양 정화업 추진상황과 청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인대표 오현모 발언요청) 예, 오현모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잠깐만요, 발언을 줄여서 잠깐만 해주세요. ○

예. 이명로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형차량이나 그런 중량차량이 진입을 하고 진출입로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가변차선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점멸등이라든지 그런 대형차량이 회차할 수 있는 것이 확보가 돼있어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양쪽으로만 차가 다니는 걸로 돼있는데 일반 1톤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량차들이 다닐 때 이미 몇m 전방에서 가변차량이 확보돼서 그런 시설에 맞는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지, 또 그리고 그 차가 나왔을 경우는 바로 좌회전을 그 자리에서 해도 되는 건지 교통이랑 관련된 안전관리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금은 허가를 하면서 가는 차선도로를 다 확보를 하는데 그거는 1997년도에 아마 건축허가 되면서 그때는 관련이 없어서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강경씨가 그 앞전에 했을 때는 공장 용도라든지 또는 생산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거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오염토양을 싣고 다니는 그런 대단위 중량차들이나 또는 차량의 크기가 엄청 커진 상황에서는 지금 도로에서는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신청을 했을 때는 공장이 분명히 허가가 안 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만일 제약사항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제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고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있는 공장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했을 때는 건축법이나 도로법에서 적용을 받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해도 아무 지장을 안 받습니까? ○

예예.

?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환경보호과장님,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11월 27일에 감사원에 수감. 또 12월 12일에 감사원에 수감 받았거든요? 감사원이 우리 전주지역은 없나요? ○

예. 전주감사원은 광주에 지청이 있어서 광주에서 수감을 받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

삼현이엔티에서 광주시감사원에다가 우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는데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극적 행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넣은 바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이유를 알아보라고 왔었던, 두 차례 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답이 뭐에요? 빨리 해주라고 그랬어요, 어땠어요? ○

감사원의 입장은 이 전반에 대한 배경은 따지지 않고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만 따지면서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서류인데 안 해줬다고 해서 저희한테 행정징계를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원에서 온 직원의 직위나 이름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감사원이 우리 군민편익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개인 업체를 위해서 존재를, 일단 도하고 수감 왔던 친구, 직원 직책이나 이름 알 수 있죠? ○

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감사원에 대한 조치를 여론화 시켜서 그 직원에 대한 답변을 청원회에 초청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하겠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감사를 해야지 그 이엔티 개인이 요구했다고 해서 와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허가를 해줘라? 그 감사원 직원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요청이 있을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문의 좀 할게요. 교량을 지금 진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

지금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

이번주면, 다음주 중으로 빨리 받아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조치를 한다면 틀림없이 이게 교량에 하자도 있다고 나와요. ○

예.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만약에 이렇게 하자가 있었다면 바로 조치해서 우리 군에서 철거할 수 있어요? ○

철거는 못 하고 통행제한밖에 못합니다. 철거를 하면 다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법 있어요? ○

해줘야 합니다. 지금. 통행권이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위험해서 철거하라고 진단이 떨어졌는데, ○

철거내용은 철거를 하지 말고 보강조치나 재가설로 나옵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는 그 쪽에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

그것은 하천, 말하면 공장설치허가를 우리한테 받아야죠. 거기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 할 때는.

볼 때는 앞에서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우선 우리가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은 통행제한을 해야 돼요. ○

통행제한 뿐이 없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없고, 이쪽에 감사 수감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일단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일단 통행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실효성이 없어서 아마 철회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 압박을 하셔야 돼요. ○

저희도 지금 통행제한 관련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금 어제부로 자료제출하고 감사한다고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이 떨어지면 그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에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래도 과업을 좀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라도 과업을 주시라고요. ○

아무튼 통행제한을 해서 중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힘을 쓰니까 과장님이 진단을 내서 철저히 좀 더 강력히 이야기해서 우리 의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저는 환경보호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오염토양 처리시설 장소 거기에 적치돼있는 토양물 성분조사 해보셨나요 혹시? ○

이 법이 좀 모순점이요, 허가청이 광주청이고 또 관할도 광주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폐수배출시설, 우리 임실군수가 내주는 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폐수배출시설은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 안 돼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경찰까지 동원해서 토양 반입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영장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강력히 막고 있어서 지도권한이 광주에 있다는 걸 핑계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지금 방치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임실군에서. 그렇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최소한 수사협조를 받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폐기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염토양물이? ○

그렇죠.

우리 임실군에서는 최대한 거기서 방어자세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그냥 방치돼있어요. 적치물들이. 그렇죠? ○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정화시설이 480루베의 규모가 있고,

나와 있는 토양물은, ○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

예.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재가동하기 전에 우리 임실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응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들은 방관만 했을 때는 적법화 하는 시설물이라 생각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기왕이면 과장님께서 이런 방법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 됐잖아요 이제? 예? 가동이. ○

저희 입장에서는요 지금 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갈 때 저희들이 그 때 병행해서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죌 수 있는, 조여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는 놓치지 않고 더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여한이 될 수 있는 이런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데 결국은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이 일이 하나씩 처리된다는 것은 모순적이에요. 왜냐면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외부에서 허가를 득해서 결국은 그 처리장을 우리가 확보시켜준 것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원적이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안전관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임실군의회에서도 일단은 오늘 1차적으로 이렇게 특위가 조성이 됐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강하게 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저희 군에서의 입장이라면요, 일단은 토양이 반입이 중지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트랙터를 통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반입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반발은 하고 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1월 7일자로 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냈는데 법이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희망을 가져 보는 것은 오염토양 속에는 중금속이나 카드뮴 이런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 돼있습니다. 다른 오염토양을 지금 정화하고 있는 21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상대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보니까 특정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발생이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물은 입지가 아예 제한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장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장님!

하천법에서는 거기가 하천법이 적용이 안 되고 2004년부터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거든요.

기존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 관계하고 기존 하천에 대해서 하천점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 대한 것 하고 기존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 시설물로 해서 수해복구로 우리 군에서 놓은 교량으로 공공시설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천법은 지금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해당되고 지금 거기는 건축할 당시에는 구거로 되었고 2004년부터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교량을 놨을 때는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는데,

아니죠. 하천법은 하천법대로 따로 있고 소하천정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아뇨, 이제 그 당시에 광주청에서 허가 내 줄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단면이 협소해서 우리가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 돼있습니다. 우리가 철거를 했을 경우는 그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다시 그 규격으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예.

철거를 하면은

예. 철거까지는……, 철거를 한다고 하면 다시 재가설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 소하천법에서도 철거는 하는데 기존 교량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다시 재가설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차량 제한을 하자는 얘기죠.

그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소하천종합계획에 폭이 5m이고 길이가 14m입니다. 지금 하폭이 지금 현재는 6m인데 지금 하폭이 14m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다시 재가설을 하면 그 기준으로 해줘야 해요.

저기, 잠시만요.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위원입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다리를 철거를 했다, 예를 들어서요? ○

예.

다리를 놓아줘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

해줘야지요. 우선

어느 정도 돼있어요? 바로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서야 해줄 것 아닙니까? ○

철거하면 바로 해줘야죠. 철거를 하면.

없는데 어떻게 해요? ○

예산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중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하자는 얘기가 그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늘 일어났던 이야기는 자꾸 저희가 또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야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보니까 감사규제팀장님이 계시는고만요. 저기 우리 임실군에서는 어찌됐든 농지법 불가라든지 건축법 불가라든지 모든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허가 조건에 맞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을 광주에서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허가 조건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힘의 논리로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항상 말을 하고 행동할 때 화법적으로 실리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일만큼은 좀 바보스럽게, 우리 임실군 행정에서 책임을 진다라면 좀 말 그대로 사납게, 바보스럽게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통행방지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놓는다던지 했을 때 그 쪽에서 행정소송을 건다면 어떠한 벌금은 우리 임실군에서 내죠? 감사규제팀장님, 주민도 내요? 우리 행정 소송을 거는데요? 주민을 딱 누구라고 집어낼 수가 없잖아. ○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그건 만약의 경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행정소송을 걸면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진패를 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광주시에서 우리군으로 의견을 내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20일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농지법, 건축법, 주변 환경, 주민들 반대, 또 우리가 군에서 대규모 사업 하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구역이라든가 물론 습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건 안된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시에서 10월 12일에 수리를 해줬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사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9월 28일에 최종 광주로 통보했을 때 그 시설을 이런 법이 저촉됐는가로 보내준 것인가. 왜 그러냐면 9월 28일에 건축법에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뒤에 읽어보면 최종적으로 9월 29일에 법률고문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 이것은 공장시설로 가능하다 라고 최고돼서 28일에 광주로 통보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농지법에 저촉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수리했다는 것은 광주에서도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농지법도 개별법으로써 이제 그 부분에 개별법에서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견을 모아서 검토도 해보고, 또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될 걸로 알고 오늘은 2차적인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현장방문 하는 걸로, (신대용 의장 질의요청) 예.

예. 하여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 놓치신 것을 서로가 의견을 모아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남재 발언요청) ○

잠깐만요.

예. ○

제가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사항 중에 지금 폐수배출시설을 우리 군에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안했잖아요. 그 부분 아까 광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징계까지 준다고 압박을 했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아서, 작년 12월 12일로 군수님이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징계라도 감수하겠다. 우리는 이걸 못해주겠다 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군수님이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청원인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원인대표 오현모 발언요청) ○

, ○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진남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솔직히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한 번도 방송을 탄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아까도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광주 쪽에서도 이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제가 볼 때 좀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여론화도 시키고 또 매스컴도 타서 지금 보니까 법안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감사규제팀장님, 국민인권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

권익위원회요?

. ○

군민들의 고충민원이라든가 행정심판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병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아무,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오현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여기가 우리 공직자를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최종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하고 늦었지만 의회하고 주민하고 협력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보자는 데에 우리 특위 구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하여간 저희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행정을 갖다가 지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과 민과 우리 또 위원님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뜻이 많이 내포가 돼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이렇게 아시고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