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사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군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정원주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방문보건팀장은 퇴임 후 공석인 관계로 김충금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지 치매관리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의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사업과 소관 대외 수상 현황입니다. 2018년도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4쪽,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에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4200만원으로, 국비 8600만원과 도비 2100만원, 군비 1억3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의료원 자동혈액분석기 외 3종의 의료장비 보강과 재활보건차량 구입입니다. 보건의료원 옥상 방수를 비롯한 5건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시설 개선과 장비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2562만원으로 국비 1억6281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금연자 등록 250명과 금연구역 지도·단속 772개소와 흡연예방교육을 60회, 17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교육 400회에 8천명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사회복귀, 자살예방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과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장애인입니다. 총사업비는 7010만원으로, 도비 2100만원, 군비 491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및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을 통한 자살예방 환경조성이며,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사례관리 50명과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800명, 지역주민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교육 60회에 1천명, 재활프로그램 운영 30회에 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치아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 구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건강 상담,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등이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의치 보철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150회에 8천명, 찾아가는 치과이동진료를 45회, 노인무료의치보철 지원 10명과 학교구강보건관리에 27개교, 207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치아관리로 주민들의 구강보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방문서비스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 4525명과 등록 장애인 3천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으로, 국비 1억1100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4525명에게 7900회를 실시하고 장애인 재활치료실 운영을 매월 240명에게, 거동불능자 방문관리 서비스를 매월 28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10회에 200명을 계획하고 실시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실시로 5대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는 등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가 암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인 4500명이 대상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133종 질환군으로, 총 사업비는 2억1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 및 암예방 관련 교육, 홍보활동 전개로 수검률을 향상시켜서 국가암 검진대상자 문자발송 및 전화로 수검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원이며 균특 4600만원, 기금 25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4억9천만원으로 2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57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4200만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은 9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장려금 지원 250명과 모자보건 대상자에게 적기에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치매관리팀 운영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에 안정적 수행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금년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24억9100만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는 8억9794만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상담 및 등록, 조기검진과 예방관리,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연중 치매조기검진에 5천명을 계획하고 있고 찾아가는 치매예방 치매교육에 1회 2500명을,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에 400명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양성 교육을 7회에 4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9쪽의 공통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중보건의사 근무 점검 철저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성실한 근무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여 직무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공중보건 의사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강 및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가 관리 등 근무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보건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공중보건의사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아서. 과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암행특위를 한번 구성하고 싶은데, 가능하려나요? 운영해도 되겠어요?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암행특위라고 돌아다니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하는 행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씩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가능하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암행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준백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원무팀장입니다.(인사) 정현숙 진료팀장입니다.(인사) 안이숙 감염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위생팀장은 퇴직 공석으로 오유미 주무관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도 주요성과와 3쪽,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사회비용 절감을 위하여 검진인원 4천명에게 1억4천만원을 수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와 연계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환자진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내과 등 8개과와 응급실 등 4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실 14병상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에게 환자진료를 실시해야 하나, 입원실 운영 등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하여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보호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접종항목 및 인원은 BCG 등 소아 예방접종 4350명이며, 성인은 폐렴 등 5종에 1만2100명, 대상포진은 3천명입니다. 금년에도 소아 및 성인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전산등록에 철저를 기하여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관리 및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측사업을 강화하여 환자 조기발견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운영 하겠으며, 피해를 최소화 하절기에는 살충?살균소독을 강화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241개소, 식품접객업소 533개소 등 총 812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축산물, 다소비식품 등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22개소 등 총 110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청결,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위생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조리식품 판매업소를 항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3건, 의료지원과 소관 4건 등 총 7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철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소극적인 위생 감시는 지양하고,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위생업소 위생 감시 때마다 사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조를 이루어 위생 감시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 및 사용방법 교육ㆍ홍보 철저입니다. 자동제세동기의 부족 및 관리자의 사용방법 미숙지 등 부실하게 운영되면 군민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없는 바, 자동제세동기 추가 설치 및 관리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병행하여 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자동제세동기 관리는 주로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은 전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에 의거 2년마다 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마을이장, 부녀회장은 전북 119안전센터와 교육 일정 등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관내에 총 54개가 설치돼있으며, 누락된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파악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 마을별 방역소독 사각지대 수시 점검입니다. 마을별 방역소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므로 골목 등 사각지대에도 방역소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마을단위 방역소독은 읍ㆍ면에 1∼2명의 방역소독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입원실 운영 철저를 재강조 하였으나, 현재 입원실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입원을 원하는 주민이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입원실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우리군은 교통발달 등 전주와 인접하고, 또한 입원할 경우 자녀가 주거하는 지역의 병원이나 간병이 가능한 민간병원에 입원을 선호하고 있어 보건의료원 입원실을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자 중심 입원실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

예예.

예방접종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맞지만 우리 대다수의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질병에 안 걸린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

예.

해야 할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도, 또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어도 또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예.

1년 후에 다시 맞아야만 거의 면역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전문의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한 번 접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면역이 생기려면 한 번 더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면 대상포진에 안 걸린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이 없어요. 아까 보건사업과 보니까 교육이 많아요. 방문교육도 있고 그런데 같이 협력하셔서 그런 교육을 나갔을 때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

예.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생팀을 보니까요, 과장님이 신경 써줘야겠어요. 위생에 대해서 아까 강조하시고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16쪽을 보니까 2명밖에 배정이 안돼있어요. 정년퇴직을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시켜서 임실군을 관리하셔야할 텐데, 두 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에 바른 소리다. 이건 충원을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인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손을 썼어야 돼요 이거는. 두 명이 임실군 전체의 위생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

물론 힘은 들지만 정원 TO상 저희가,

, 그러니까 어쨌든 위생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2명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충원해서, 다른 팀에서라도 받아서 하시던지 해야지 2명이 임실군을 관리한다?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이지. 이건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요. 충원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서, 어차피 우리가 식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인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써 거의 60∼70% 정도가 면역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고 임시 예방접종인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이쪽에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60세 이상 1회 접종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60%, 7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접종을 했는데 걸렸다, 그런데 무지해서 접종하면 걸린다고 안 했는데 왜 걸리냐는 소리가 안 나오게 사전예방을 해주라는 소리에요. ○

그건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해줘야지 그냥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면 30∼40%는 또 걸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나중에 할 말이 있다는 소리에요.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나중에 추궁당할 수 있다는 소리죠. ○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연에 방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라고요. 의심 가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맞으라고 해주시라고요. ○

예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4쪽과 5쪽을 보면 예산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5쪽에 2억1900만원이 오타인 것 같은데 예산이 2018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건강검진 사업하고 환자진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건강검진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환자진료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 항상 저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만 입원실 운영문제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고민을 좀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돼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 사업에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1/4로 줄어든 것은 이해가 안되네. 환자수가 줄었다는데 작년에는 2억7800만원인데 올해는 5900만원이면, ○

아, 작년에는 이동검진버스 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1억이 넘어서 장비 구입비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장비 구입비가 없으니까 예산도 줄었습니다.

보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환자진료 같은 경우는 순수군비니까, 건강검진 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건강검진을 군민들에게 해서 군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윤재선입니다.(인사) 인력육성팀장 천소영입니다.(인사) 생활자원팀장 김성규입니다.(인사) 농기계관리팀장 김양식입니다.(인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2018년도 주요성과와 3쪽의 2019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당면 현안과제 해결, 지난해 성과와 핵심기술 보급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벼·고추 종합반, 전략작목 및 농촌여성 교육 등 3개 과정 18회 1570명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18회에 걸쳐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인대학 운영 전문기술능력 배양입니다. 농업인의 전문기술 능력배양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주 1회 100시간의 학사일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학으로서 자긍심을 갖춘 농업인대학은 과수, 채소, 한우분야에서 1개 과정 30명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으로 임실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품목 교육입니다. 지식 정보화시대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과 선택적 맞춤교육으로 우리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전략작목 품목별 상설교육과 현장교육 15회,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20회를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32개회 1229명을 육성하여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 6개소를 지원하여 최고의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교육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귀농인과 귀농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초교육을 15회 실시하고 귀농인을 위한 도단위 창업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연계 실시하여 성공적인 귀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들의 전문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주력사업으로, 강소농 교육희망자 30명을 선정하여 10회에 걸쳐 경영개선 전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강소농 육성을 위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여 농가경영 혁신을 통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식품 가공창업 지원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생산?가공?체험을 통한 6차 산업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2개 사업과 군비사업으로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사업 1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6차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교육을 통한 농업인 안전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최근 6차 산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31종 50대의 가공장비를 보유, 농업인 가공창업 기술교육, 웰빙 제과제빵, 향토음식 교육, 가공품 품질검사 및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사용자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전위생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기반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객만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관창고 300㎡ 신축과 도비 노후장비 교체지원 7종 20대, 또한 2018년 전국 30개 시?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노후장비 교체지원 8종 59대, 승용예취기 등 5종의 임대장비 보강을 통해 고객만족 임대사업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4∼6월, 10∼11월 영농철 휴일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작물 수확 농작업대행 작업단 운영입니다. 답리작 보리재배 확대로 경지 이용률 향상과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양질조사료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생산기반을 위하여 농작업대행단 각 3조를 운영, 보리, 조사료 옥수수, 수단그라스의 적기수확을 통해서 양질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운영입니다. 2019년 농업축산과 업무이관 사업으로, 관내 70세 이상, 0.5ha이하 농업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터리, 두둑, 비닐멀칭작업 등 농작업대행 농기계구입 및 작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임대사업의 수혜가 적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영농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기계임대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소형 특수농기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농용굴삭기 등 3종의 소형특수농기계 교육, 현장중심의 농기계 현장순회수리 교육,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농업 선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 실천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지를 공급하고, 읍?면단위 과제교육과 전략작목 발굴 현장교육, 온난화대응 현장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건전한 농업인 학습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입니다. 생활개선회 리더 육성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개발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37명의 회원들에게 영농기술교육, 역량강화 현장학습, 웰빙 제과제빵교육, 농촌여성 리더교육, 여성농업인 정보지공급, 농촌여성 안전 향상 보조구 지원,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의 미래 영농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4-H회 과제활동지원과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및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고, 4-H 유통연구회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업경영인 전북농산물 큰장터 운영으로 우리군 우수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9쪽에서부터 27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임실N치즈 축제 시 대표 맛집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보건의료원 위생팀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임실 대표 맛집을 선정하고, 향토음식부스에 참가하는 농가 및 업체의 서비스 교육 및 메뉴 컨설팅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실화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임대사업은 연중 운영함에 따라 2018년 12월말 기준 7115대 1억1100만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는 당일 세외수입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임대농기계 출고 시 안전사용 및 유의사항 교육 후 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고 시 이상유무와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농기계 임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농기계 교체를 통해 수리비 절감과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부족하지만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7쪽을 보면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이 있죠? ○

네.

농업축산과에도 귀농?귀촌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이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정착자금도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농업축산과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중복은 되지 않고요, 이 사업은 현재 영농기초기술 교육과 컨설팅이 있습니다. 귀농한지 5년 이내인 자를 선발해서 농가경영 개선, 기초영농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농업축산과 교육과 이 교육은 중복이 되지 않고, 특히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1주일동안 교육을 희망해서 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 용역업체를 통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자에 한해서 선발을 했고, 금년도에 2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전부터 농업축산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상자가 지금 올해 30명이잖아요? 귀농?귀촌자나 귀농 희망자. 그런데 농업축산과에 귀농귀촌팀이 있거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생도 모집하고 기초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교육생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협력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다시 또 한 번 상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운영이 금년으로 끝나네요? ○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농기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면 고령 영세농의 복지 차원에서 작업단 운영을 했는데 한시적으로 끝내버리면 혜택을 받던 고령 영세농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후에는? ○

금년도에 이관사업으로 농업축산과에서 받았는데요,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알기로는 임순남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다음연도는 예산세우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전년도 12월에 이관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더 노력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원대상이 70세 이상 0.5ha 이하거든요? 0.5ha면 1500평이잖아요. ○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로터리 치는 것 하고 두둑 하고 비닐 씌우기를 얼마나 신청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관됐다고 하니까, ○

전년도에 대한 실적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우리 황일권 의원님 질의에서 이번 2019년이 마지막 해라고 하는데, 혹시 또 연장될지도 모르니까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예.

기술보급과장 장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이기곤입니다.(인사) 소득작목팀장 장취균입니다.(인사) 시험개발팀장 정성근입니다.(인사) 경관작물팀장 김태현입니다.(인사)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및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8년도 주요성과와 3쪽의 2019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벼400ha를 대상으로 상자처리를 통한 병해충 사전 공동방제, 항공방제와 일반 방제를 통한 사후 공동방제, 고추 600ha에 대한 공동방제 지원을 통하여 농촌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병해충에 적기 공동방제로 방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농업용 드론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단지 당 10ha 정도로 7개소이며, 지원내역은 드론 구입비, 농약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위험도를 감안해서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자격증이나 교육이수자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 복숭아 명품화입니다. 그동안 임실 복숭아 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면적은 275ha, 지주는 98ha를 설치하였으며, 임실복숭아의 전국적인 인지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저온으로 꽃 피해가 많아서 전국적인 수량은 감소화 돼서 가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을 보면 포도와 블루베리가 폐원돼서 복숭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나있어서 가격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을 늘리는 것 보다는 규모화와 품질균일화 등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둬서 임실 복숭아 명품화에 주력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명품화를 위해서 덕시설 ha, 재해경감시설 7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실군의 전체적인 면적은 전국대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설딸기 관부난방 기술 시범 2개소 0.4ha, ICT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배지환경 측정 모니터링 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범 2개소, 배 기상재해 대응 안정 결실 시범 10ha, 과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1ha 등 6개 사업을 실시해서 경쟁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새작목?새기술 도입 시범이 되겠습니다. 소핵과류 인 체리나 자두, 플럼코트의 적응 도입시범 1ha, 플럼코트는 살구와 자두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시설 들깻잎 지역적응 도입시범 1개소, 두릅나무 단지조성 신소득 작물 1ha, 오미자 가뭄극복을 위한 자동관수시설 시범 1개소 등 새작목?새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축산 경쟁력 향상 시범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젖소(송아지) 자동 포유기 사양관리 시범 1개소, 양봉 노동력 절감 사양관리 시범 1500개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봉 노동력 절감 시범은 자동급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지역에 알맞은 고추품종 선발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고추 신기술 도입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 보급 1개소,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IPM 방제체계 구축 5ha, IPM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의 체계적인 방제를 위하여 병원균, 생리, 기상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지역농업실증시험포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축제 전시 분화국 및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어울리는 노란색의 비율을 늘리고 둥근화분은 굴러가는 경향이 많아서 경사지 재배가 용이한 사각화분의 비율을 늘리는 한편, 비용이 적게 드는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전년도와는 차별화된 국화를 생산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경관용 코스모스 씨앗과 묘 120만주를 생산하여 분양함으로써 임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23쪽까지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시 전시용 국화 품종 다양화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임실N치즈축제를 도입할 시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화를 먼저 볼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국화전시를 시작하였고, 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다보니 조생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품종의 단점은 대형조형물을 만들 수 없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행히 치즈테마파크는 이국적인 풍광을 가진 하드웨어가 잘 갖춰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열식 전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의 다양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활용한다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축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화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매년 분양하는 코스모스를 구절초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에 실?과·읍?면으로부터 코스모스 묘 희망량 접수를 받아 씨앗 또는 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추진하는 한편, 저희 실증시험포에서 구절초 모종을 시험 생산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추후 읍?면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시 낮은 농협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방제 비용 부담은 군청이 40%, 농가 40%, 농협이 20%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항공방제의 경우 농협에서 2017년도 면적만큼만 부담하고 추가 면적에 대해서는 방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해서 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2018년도 항공방제 비용 총 6억1900만원 중 20%인 1억2400만원을 농협이 부담하여 3668ha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 지역에서 항공방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기에,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농협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농협부담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촌 오수관촌농협조합장은 2019년도 1월 7일에 면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방제의 농가비율을 줄여주게 되면 일반방제를 하는 농가들은 현재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말들이 많아서 고민스럽습니다. 27쪽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공방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

네.

항공방제 면적을 줄이겠다, 그 이유는 벼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정부에서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하거든요? ○

예.

대체작물을 안 심었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비축미가 줄어든다거나. 그렇다면 지금 농사를 짓는데 모든 분들이 항공방제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체작물을 안 심는다고 해서 항공방제를 자꾸 줄여버린다면 이게 안했던 것보다 못한다 이거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대체작물을 안 심어서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항공방제 면적을 줄여버린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대체작물을 안 심었다고 해서 항공방제 면적을 줄이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두 번 해주잖아요? 그것을 한 번으로. 왜 그러냐면 농약을 갈수록 줄여가는 추세인데 농약을 꼭 두 번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가들도 동의를 해야 하고, 모든 분들이 그것에 동의를 해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줄이는 거예요 그게. 횟수를 줄인다는 자체는 이제는 항공방제를 조금 소홀히 하겠다. 왜? 대체작물을 심게 만들겠다.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집행부에서 항공방제를 해주니까 농사짓기가 너무 수월하다, 그러니 대체작물을 누가 심겠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콩을 심으려면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농기계가 있어야 한다.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돼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걸 줄여버리고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콩을 심거든요? 콩은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기계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야지, 갑자기 패널티를 받는다, 비축미 때문에 줄어든다. 비축미가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대체작물이 자꾸 나오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해주시라. 그런 다음에 농민들에게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야지, 요즘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시끄러워요.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체작물과 관계돼서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농약을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알아들어요. 면적은 그대로지만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한테 ‘경각심을 가져라, 앞으로 농약은 한 번만 해도 된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한 번밖에 안 해줬어요. 왜 두 번 해줬습니까? 농민들이 원하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한 번으로 줄이려고 하면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횟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라는 소리에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합장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40:40:20이 될 겁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영농회장, 부녀회장들 150명이 모인 데에서 조합장 세워 놓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농민이 40%입니까? 농민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농민인데.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노력해서 군에서 5%라도 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제조건을 안 해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한 70% 이상은 승낙을 받았어요. 이사회를 통과시킨다고 하길래 ‘이사회도 농민입니다. 제가 이사들을 한분한분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시했어요. 농협의 이야기지만 ‘그 대신 배당금을 줄여주십시오. 배당금 조금 주고 농민들 주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운영방법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40:40:20이 될 겁니다. 우리 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40:40:20이 되면 농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복숭아 때문에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소리는 저는 조금 달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주문을 하려고요.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복숭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어요. 등록도 하고 그래요. ○

예. 알고 있습니다.

품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임실군에 맞는, 정말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냐? 안 받습니다. 자기 사비로. 이런 데에 관심을 둬서 우리 임실군에 맞는 복숭아를 만들어낸다면 면적이 지금의 배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품종만 가지고 대응하려다 보니까 힘든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사업소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운영사업소 직원 모두는 군정이 더욱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염규훈 팀장입니다.(인사) 수영장팀 정동재 팀장입니다.(인사) 군민회관팀 송대용 팀장입니다.(인사) 사선대팀 손석 팀장입니다.(인사) 의견관광지팀 엄기준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의 2018년 주요성과와 3쪽의 2019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축구장 충진재 교체사업 2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3억7900만원을, 섬진강생활체육공원시설 확충사업에 2건에 3천만원 등 총 4억9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수영장 관리를 위하여 3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정화시설 및 수질관리 약품구입,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체육회관은 4천만원을 투입하여 외부 옹벽 벽화사업과 내?외부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1차로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체육회관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내년 사업을 마무리하여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사선대관광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선대관광지 진입로 재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 벽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선대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초화원 및 잔디광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현관 개선과 화장실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물 보수?보강 및 조경수 관리 등 의견공원 경관조성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팀별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찾고 보완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수질 관리를 위해 약품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약품의 보관 및 기계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매년 1월 중 약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품을 공급받아 일반인의 출입하지 않는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적정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수질유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계설비 고장에 대비하여 시설유지관리 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운영사업소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의회와도 더욱 소통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