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의사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최용환 위원께서는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조사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과거의 행정상의 잘못된 것을 좀 개선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저희 위원 분들도 현재 자료상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 부분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상의 잘못된 부분, 의문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벌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의 잘못된 행정 착오나 그런 것은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용 부분입니다. 임용 부분을 보면, 제가 네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요. 보시면 박○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재직을 하고 2018년도에 선수를 사임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조, 최, 이, 이 세 분들도 2년 하고 3년째 다 퇴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감독 재임용에 대한 심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감독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3일에 임용이 마무리된 단계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한 것이 며칠에 심사했냐면 8월 7일에 심의했어요. 감독이 퇴사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해서, 재임용을 하기 위해서 심사하려면 한 달 전에나 미리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8월 3일 안에 마무리를 짓고 그전에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임용기간이 끝난 이후인 8월 7일에 심의하고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다시 재임용했다는 것도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치 임용입니다. 코치 임용 같은 경우는 다른 서류를 다 봤는데 단수 추천으로 재공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과거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복수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 부분들도 전혀 없고 심의했던 위원회 속기 자체도 없고, 단지 재임용 공고해서 단수 추천으로 해서 이분이 등록됐거든요?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한번 소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입상포상금 과지급 현황입니다. 이 서류를 한번 보시면 될 건데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16년도 7월 이전 규정과 7월 1일 이후 개정이 다릅니다. 보면 2016년도 7월 1일 기준 같은 경우는 포상 기준이 전국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에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감독 및 코치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독과 코치는 선수에 대한 개인전 우승, 준우승, 이 부분까지 포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7월 1일 개정됐을 때는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포상금,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선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5년 8월 봉림기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때는 복수도 가능하거든요? 이때 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우승, 개인전 3위 하면 총 100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코치와 감독이 120만원씩, 그러니까 20만원씩 과지급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7월, 이때부터 감독과 코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단체전 빼고 개인으로서는? 근데 이 이후에 감독과 코치가 개인에 대한 포상금을 다 지급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행정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감독 같은 경우는 한 310만원 정도 포상금이 과지급됐고요. 코치는 250만원이 과지급됐습니다. 이 포상 기준에 과지급된 총 합계가 560만원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환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제가 2015년도 7월 21일부터 2016년도 7월 17일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6년도 3월 17일에 고점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검도선수단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개선방안을 의회와 같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선수 임용과 감독 재임용, 코치 임용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3월 17일 고점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문제점과 선수단원의 호봉책정 및 특별승급 기준에 대한 조례시행규칙 여부 질의, 향후 안정적인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 향후에 검도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고,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해 나가자고 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방안의 첫 번째 했던 내용이 뭐냐면, 초봉 호봉 하향조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감독이 5급 2호봉, 코치가 6급 2호봉, 선수가 7급 3호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한 호봉씩 낮춰서 초임 호봉을 감독의 경우는 5급 1호봉, 코치는 6급 1호봉, 선수는 7급 2호봉으로 한 단계씩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인정 범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동일 종목으로 해서 다른 직장에서 선수 경력 부분을 당초에는 80%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100% 인정하기로 했고, 또 2년제 이상 대학에서 동일 종목 선수로 재학 기간 동안 있었던 부분은 학교 다니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인정하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특별승급 기준조정입니다. 이 부분도 경기에 출전하는 횟수 등을 감안해서 특별승급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서 왼쪽에는 현재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조정안으로써 감독·코치의 경우는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입상의 경우만 1호봉씩 호봉 승급을 하고 선수의 경우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이나 전국대회 단체전 입상의 경우 1호봉씩 호봉 승급을 하도록 재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상금 지급입니다. 포상금 지급 부분도 오른쪽 조정안을 보시면 감독·코치의 경우는 단체전 그리고 선수의 경우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구분해서 우승에서 3위까지 해서 단계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수선수 유치비는 상향조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유치할 경우는 거기에 맞게 해야 우수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겠다 해서 일부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독·코치들이 좀 흔들렸고, 당초에 선수들을 임용할 경우에는 단원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제4조에 보면 “단원의 보수 및 기타보상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당초에 단원 고용계약서를 썼는데 이것은 불이익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동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현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 인정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선수를 임용했을 경우 이 사람들에게는 새 규정을 적용하자 해서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칙 조항에서 말씀드린 종전에 임용된 선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만 의회나 저희들이 서로 착오했던 부분이 이때 사실 단원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선수로 잘못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로 규정하다 보니까, “그럼 감독과 코치는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조에 보면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것은 저희 자문노무사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현재 적용되는 것을 새로 개정된 것으로 적용할 때에는 그전에, 종전에 했던 근로조건들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그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코치도 저희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고용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새로운 코치가 임용할 때는 새로운 규정으로 하고 전에 고용계약서를 쓰고 임용된 감독·코치에 대해서는 전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고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상 코치·감독도 전 규정에 의해서 개인전이나 단체전에 포상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과지급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내용…….

저는 근로기준법을 다시 봐야겠는데요.

복사를 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만든 시행규칙이고 조정안이고, 이것은 그냥 임금이 아니고 특별상여금, 포상금이에요.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가 아니에요.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계약서를 보면,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원의 보수 및 기타보상은”, 여기에서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기타보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이미 고용계약서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심재봉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3년 12월 8일생 박 모 선수부터 쭉 퇴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3년 12월 8일생 박 모 선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근무하다가 2017년 다시 재임용됐습니다. 그리고 익산고 감독으로 가면서 201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분의 선수에 대해서 작년 말에 일괄적으로 퇴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를 보면 선수 이동이 잦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2018년도, 작년에는 선수가 예상치 못하게 퇴직을 해서 제1회 추경에 퇴직금으로 1억 5,3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6명의 퇴직과 타 팀에 스카우트돼서 가는 선수 1명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2,500만원이라는 돈의 퇴직금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집행부 나름대로 작년 11월 5일자에 최종적으로 2019년도 예산 편성을 결정했고 그다음에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시 현재 검도부와 관련돼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을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본예산을 설명할 때 보면,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6명이 퇴직하니까 퇴직 사유로 퇴직금 2,5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퇴직사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 퇴직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독 재임용 관련해서 심사가 일부 부적절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시점에 7월 17일자로 묘하게 담당자와 담당계장 그다음 옆에 계신 그 당시 과장님까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2016년 7월 1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규칙도 일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묘하게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감독 재임용 관계가 8월 3일부터 적용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안 돼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상황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이동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치 임용 관련해서 왜 단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코치를 공고를 했는데 1명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개를 했는데도 역시 1명밖에 응모하지 않아서 다시 그 상태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로 최철규 코치를 다시 임용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코치 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입상자 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중 3권에 163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20만원이 지급됐냐고 말씀하셨는데, 감독에게 120만원이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전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1명, 개인전 우승 1명 그다음에 개인전 3위가 2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수가요. 그래서 단체전 준우승은 1명이니까 30만원 그다음에 개인전 우승은 1명 50만원, 개인전 3위가 20만원씩 2명입니다. 40만원. 합치면 120만원이 됩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체전이 준우승이잖아요? 단체전 준우승이 40만원이죠?

감독 및 코치에 대해서는 예전 조항인 2016년 7월 1일 이전 조항을 보면 개인전이 우승 40만원, 준우승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딱 숫자로 하게요. 봉림기대회 단체전 준우승이 얼마입니까? 40만원이죠? 개인전 우승은 얼마입니까?

개인전 우승은 40만원입니다.

개인전 3위는 얼마입니까? 20만원이죠?

개인전은 40만원이고, 개인전 3위는 20만원입니다. 감독에게 주는 것입니다. 단체전 준우승은 4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40만원, 40만원, 20만원이면 몇이에요?

개인전 준우승은 30만원입니다.

개인전.

아, 단체전 준우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4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전 준우승 40만원, 개인전 우승 40만원, 개인전 3위 20만원 해서 100만원 아닌가요?

20만원인데 2명입니다. 그 당시에 개인전 3위를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이어서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개인전 3위를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개인전 3위, 3위 해서 161∼162쪽에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3위가 5단 개인전이지 않습니까. 뒤에도 개인전 해서, 앞에는 박 모고 뒤에는 임 모고 그렇습니다. 20만원씩 2명이기 때문에 40만원입니다.

예, 이게 맞네요. 그렇게 되면 2018년 7월 1일에 감독님한테 30만원 포상금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8월 3일에 재임용됐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7월 1일에 포상금 나간 것은 그전 것을 적용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만약에 이분이 계속 계셨다면 포상금이 안 나갔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감독이나 코치로 선임된 분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나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오신 분들은 이전 조항을 적용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선수들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감독은 이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계약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전 적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퇴를 안 하고 감독이 있었다면 8월 이후의 개인전에 대한 부분들은 포상을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감독이, 지금 기준이 2016년 7월 1일 아닙니까. 그 이전에 임용돼서 계속 갔으면 지급해야 된다. 단 만약에 재임용하면서 고용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조항상 그렇습니다. 계속 했을 때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아니고…….

예, 예전 걸로 그대로 간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를 쓰게 되면 또 새로운 적용을 받는다. 공인노무사의 유권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분이 8월 3일에 새로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그 이전 것을 받는…….

7월 것은 줘도 되는데 이후에 발생된 것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재임용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재임용 부분은……. (뒤를 보며) 그 이후로 지금 실적이 없었죠? 그래서 8월 3일 이후 재임용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있었어도 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적용이 돼서 지급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하나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관련 페이지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근데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오늘 4차 회의인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 감독이 원래는 증인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죠, 국장님? 혹시 약속하셨죠? 사표 수리하실 때?

사표 수리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11월 26일에 문답서를 받아서 사퇴위증성이라든지 우리 북구민 그리고 검도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11월 29일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검도회에서 참여하신 분이 그때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마.”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아마 국장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독이 증인에 출석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출석시키겠다, 그렇게까지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저희 위원들이 따질, 증인을 채택해서 물어볼 대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마땅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감독이 증인 출석해서 특위가 제대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유감이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책자 10권 중 6권 638쪽입니다.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건이거든요? 좀 전에 김형수 위원께서 선수임용 관련해서 질의했던 조, 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 2명 조, 이, 제가 봤을 때는 1,000만원, 각각 500만원씩 주고 아마 선수를 유치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김영석 국장님이 그때 총무과장님이실 때인데 2016년 7월에 지급했더라고요?

7월 언제 지급됐습니까?

결재가 7월 13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계약기간이 2016년 7월 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근데 10권 중 1권에 2쪽, 선수 명단을 보시면 2016년, 2017년, 2018년 명단이 있어 요. 2016년에 10번, 11번에 조, 이가 있어요. 2017년도에 6번, 7번에 조, 이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조, 이 선수들이 없어요.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선수들이 나간 것 같아요. 사퇴를 했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나 이 선수들이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돈은 이미 500만원씩 다 받았고, 이런 경우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왜 사유가 이런지.

3권 50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때 군 입대로 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퇴사한 관계로 해서 환수금 125만원을 환수하게 됐습니다. 각각 125만원입니다.

500에서 날짜 계산해서 환수를 125만원씩…….

퇴사해서 환수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 환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10권 중 5권에 보시면 335쪽인데요. 식비 관련이거든요? 보니까 훈련은 어디서 하냐면 보편적으로 동강대하고 검도체육관, 훈련은 그렇게 해요. 또 훈련 시기가 동강대에서는 언제 하고 염주체육관에서는 언제 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도선수단의 숙소가 동강대 후문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1층에 있는데, 거기서 합숙할 때는 일찍 일어나서 동강대에 가서 체력훈련을 좀 하고 그다음에 염주체육관으로 이동하면서 식사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검도관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보통 4시나 4시 반까지 저희가 독점으로 쓰고요. 4시 반 이후에는 어린이검도교실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강대 후문 쪽에 있는 숙소에서 나와서 동강대에서는 체력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해서 실질적인 검도훈련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대 영수증을 보니까 북구에서 먹은 거는 거의 없어요. 식당이 다 풍암지구예요. 제가 식당에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안 받는 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고 받았는데, 제가 아침에 식사하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거의 보니까 3식이 서구 풍암지구입니다. 거기 숙소도 두암동인데 동강대에서 훈련하다가 아침밥 먹으러 서구까지 가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합숙훈련 할 때는 9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새벽 일찍 운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은 사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편리한, 자기들이 원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식비 관련된 부분이 너무 일괄적으로, 계산된 것처럼 착착, 제가 봤을 때 결제를 담당 공무원이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결제하고 월로 끊는 건지, 날짜가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합숙훈련기간이 5일이라고 하면 지금 현행 기준상 8,000원 곱하기 3끼 해서 10명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마 선수분들은 몰라도 감독이나 코치분들은 ‘아, 이번에 합숙훈련하면 돈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마 오래하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선수들끼리 식당에서 계속 먹고 합숙기간이 끝나면 담당자가 “식당 어디서 밥 먹었습니까.” 물어서 어디서 먹었다고 하면 가서 그 정도 해서 카드를 끊어주고 오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개 선수들이 합숙훈련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지정된 식당을 정해놓고 식사를 합니다. 혹여 운동할 때 보면 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데 저는 두암동이 숙소고 동강대에서 훈련하는데 어째 서구 풍암동에 가서만 식사를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어느 한 식당을 끊어서 하고 안 하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쪽 북구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는 한 번도 없고 서구 풍암지구에서만 식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가 좀 안 돼서 이야기한 겁니다.

숙소가 두암동에 있기 때문에 동강대에서는 가벼운 체력훈련만 하고 본 훈련은 염주체육관 검도회관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건안 위원님 질의와 관련돼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지금 5년동안 간 식당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김건안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이 전부 다 아침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요. 근데 3식을 항상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천동에 요크랩이라는 옛날 고급음식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초밥집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서는 7,000원짜리 메뉴가 없어요. 거기는 식당 오픈이 11시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동구 마한지, 동구까지 끊어놓고 가서 식사하시고, 동천동 시골통돼지볶음, 운동하다가 밥 먹으러 동천동까지 가야 되고 운동하다가 동구 마한지까지 가야 돼요. 코치님, 솔직히 거기서 아침 드셔보셨어요? 방금 제가 말한 식당 소돼장, 송현갈비, 경민회관, 경민회관 사장님은 검도부 오지도 않았답니다. 솔직히 드셔보셨어요?

최철규 거기서 고기나 회식 같은 걸 했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최철규 저희가 아침을 거기서 먹고…….

아침은 식사를…….

잠시만요. 감독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저희가 지정해놓은 식당에서는 아침을 먹고, 제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저희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서 회식을 하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식당, 소돼장, 송현갈비, 경민회관, 장원, 정가네, 운기막, 유명회관, 마한지, 해오름, 시골통돼지볶음삼겹살, 요크랩, 그 식당이 아니었죠? 아침밥 먹은 데는요.

최철규 저희가 정가네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정가네에서 먹는데, 정가네 사장님하고 통화했어요. 한 번씩 아침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마무리 합숙훈련은 요크랩에서만 밥을 먹었어요. 요크랩에서 아침식사 하신 적 있어요?

최철규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급양비나 합숙할 때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특위 관련해서 저도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다 일일이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같으면 한 끼에 8,000원씩 해서 세 끼를 주는데 검도선수단 선수들이 사실은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에 세 끼씩 해서 주면 그 금액 안에서는, 끼니마다 8,000원짜리 먹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들 합숙훈련 할 때 나오는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밥을 먹고 때로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삼겹살도 한 번씩 먹고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당들도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데 대부분 가면서 먹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그렇게 식사를 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운동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가서 결제를 했더구먼요. 솔직히 킹크랩집 같은 데를 가서 결제하면 담당자가 어느 정도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도 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요크랩인가 그거는 사실은 밥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식사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뭘 해달라고 그래요, 전화해서 물어봤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선수들이 설마 거기 가서 킹크랩을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킹크랩을 먹고 안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검도부에서 이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결제를 부탁하면 담당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했으면 이런 행태가 거기에서 끊어졌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당시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행정조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최초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멘붕상태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전지훈련을 가면서, 저번에 11월 21일이었던가요? 백순선 위원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가지 않고, 허위사실로 드러남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다 놀랐고 다 멘붕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우리 검도부가 10명이 하다가, 감독 해임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해임을 안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임하는 것도 운영위원들이 심도 있게 했겠지만 그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7명의 선수가 갑자기 퇴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그래도 검도를 위한다면 퇴임하지 말고 행정사무조사를 같이 받으면서 용서를 구한다든지 앞으로 잘 하겠다든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퇴임해 버리고, 퇴임자도 보니까 5명이 1년입니다. 보니까 퇴직금, 2018년 1월 1일에 임용해서 12월 31일에 똑같이 그만뒀어요. 이런 것도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법대로 해서 1년 됐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선수 입단할 때도 보면 조금 고쳐야 할 점이, 행자위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조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2016년도 7월에 개정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조사 끝나고 나면 행자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조례도 고칠 부분은 고치시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이나 단체전을 하면 호봉수 올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 모 선수입니다. 2014년도에 21호봉이었는데 2017년도 정년할 때 보니까 30호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정기승급하고 해서 4호봉 정도 올라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3월부터 3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조정안이 만들어 졌던 겁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중간 정도 기준을 맞추고, 중간보다는 약간 낮은 기준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동안 다른 구,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개정하면서 선수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보수나 수당 부분이 다른 팀에 비해서 결코 좋은 대우가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먹는 부분, 이런 부분도 서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선수들이 회식한다고 하면 저희들 고기 한 점 먹으면 선수들은 열 점 먹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때문에 오 모 씨, 이 모 씨, 정 모 씨, 그러는데 그래도 한때는 같이 북구청 식구였지 않습니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인데 이름을 못 부르니까, 이게 누가 누구인지 어떤 선수인지, 이런 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유독, 해남 군청에 전화해 봤더니 북구청에서 해남땅끝에 거의 매년 출전을 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유난히 입상을 많이 했어요. 해남땅끝배, 검도리그전, 대회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라고 볼 수 있을지. 하여간 그 배만 가면 상당히 싹쓸이 입상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전국대회를 보면 입상이 좀 저조한데 유독, 해남검도가 보니까 두 군데 있는데 전화를 해 봤더니 검도협회에서 주관·주최를 다하고 후원만 해남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독이나 선수들이 출전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호봉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전국대회 같으면 1호봉을 올릴 수 있겠지마는, 1년에 해봐야 1호봉 올라가는데 보면 1년에 4호봉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박 모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직장인들하고 달리 선수들, 코치, 감독들의 연령이, 감독 같은 경우는 55세, 코치 같은 경우는 45세, 선수 같은 경우는 3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 12월에 퇴직하신 분들 보니까 평균 23세, 24세, 25세 그러는데 군대 간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이를 보면 군대 갈 나이는 지난 거예요. 근데 일괄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시위하는 식으로 일제히 7명이 그만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심재봉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연히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퇴직금과 관련해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했었는데, 우연히 일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수들이 입대를 하겠다고 사전에 그 내용들을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가는 시기가 조금 일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도부 존폐 위기도 있습니다마는 새로 유지된다면 실무과인 총무과에서 경험삼아, 교훈삼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더 닳아진 사람들은 추가로…….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권 504쪽 하고 9권을 좀 보시면……. 11월까지 통신이용료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료가 인터넷이 2만 3,100원이고 IPTV가 1만 9,000원이에요. 그럼 4만 2,100원이죠? 근데 1월 6만 2,000원, 2월 4만 1,000원, 3월 9만 2,000원, 4월 8만원, 5월 12만원, 6월 11만원, 7월 8만 5,000원, 10월은 12만 3,000원. 이게 보니까 영화 보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기본료 4만 2,100원에서 1∼2개 보는 거는 집에서도 보고 그래요. 근데 12만원, 11만원, 이렇게 나온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게 언제 결제됐는지 시간을 좀 알고 싶네요? 그 영화를 봤을 때, 결제됐을 때 시간, 그 시간이 과연 훈련시간일까 아닐까,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이렇게 북구가 사회복지예산도 많고 엄청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젊은 선수들이 하루 내 합숙하고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채널을 통해서 보고 그랬던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에 그것을 못 보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북구민의 혈세로 검도부가 영화 한두 편 보는 건 괜찮은데 적당히들 하셔야죠. 2017년도는 2018년도처럼 이렇게 통신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2016년, 2017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집에서 쓰는 인터넷 기본료가 2만원, 2만 5,000원, 결합하면 1만 1,000원도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 좀 하시고.

예,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과장님, 부단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노무사 질의했던 것은 언제하신 거죠?

당시에 담당자를 불렀을 때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서류상의 근거는 없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어제인가요? 다시 그 사항을 공인노무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7월 1일, 제가 총무부 담당이었으면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 보셨죠?

예.

노동조합 결성되지 않았을 때는 노무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이게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예,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을 의회까지 열어서 운영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게 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동의를 얻어서 이걸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당시 노무사한테 이걸 받았다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단지 행정조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에 이걸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담당이었으면, 제가 총무과 직원이었으면 가만히 안 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면 바로 뒤에 전과 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코치에 대해서 전 규정을 담당자가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 전과 후를 뒤에다가 첨부서류로 넣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됐지만 이분들은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전 규정을 적용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다가 담당자가 전 규정과 2016년 7월 1일에 새로 바뀐 규정, 이 2개를 동시에 첨부할 직원은 사실 없거든요. 새로운 걸 적용한다면 새 규정만 넣어놓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제 과장님이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코치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조항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아무리 작은 업체여도 급여에 대한 변화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급여는 아니고 포상금이잖아요. 이게 변화된다는 것은 적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적용을 하기 위한 부분이면 거기서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스타트가 될 수 있게끔 담당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제 와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과거법? 과거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치 후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느 정도의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까지 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10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는 금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나와서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는다든가 어떤 절차, 아니면 그 시간부로 새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든가,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도 근로계약에 관계된 부분은 구 의회와 상의도 하겠지만 공인노무사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논쟁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이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서류로는 받지 않고 제가 보니까 구두상으로 왔다 갔다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여쭤서 받아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부분은 없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간대요.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미용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봉 책정에 있어서 처음 선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시에도 유치비를 드리고 있죠? 맞으시죠?

예.

매년, 매 경기마다 그 선수가 개인이나 단체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운동을 해 봤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2016년도에 나왔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맞춰서, 저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잘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호봉을 선수가 메달을 땄으니까 올려주자, 이번에는 메달을 못 땄네, 낮춰주자,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대로 좀 이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선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급양비 부분입니다. 선수들 먹거리만큼은 사실 잘 먹여야 합니다. 급양비 책정액이 7,000원대도 있고 8,000원대도 있지만 그 범주 안에서는 매끼 먹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고기도 먹어야 되고 드시고 싶은 것도 드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투명한 게 좋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영수증을 제대로 지참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남으면 돌려주면 되고 부족하면 또 저희에게 말씀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저희가 드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권 중에 620쪽을 보시면 저번에 전지훈련을 가지 않아서 환수 조치하셨죠? 502만 4,000원을 환수하셨는데요. 환수 받은 통장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환수했던 통장사본이요.

10권 621쪽에 있습니다.

이건 영수증이고요. 그니까 감독 포함해서 선수들 10명한테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했잖아요. 각자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통장사본을 한번…….

우리가 받았던 통장 말이죠?

예, 받았던, 지금 이 영수증 말고. 여기 보면 개별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으셨어요? 김방옥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철규 예.

근데 현재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으시죠?

최철규 예.

혹시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의 이동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최철규 개인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철규 어떤 유지비 말씀하시는지…….

개인차로 이동을 하시면 그 차량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최철규 저희 전지훈련비에서 합니다.

그럼 전지훈련비를 감독 이하 선수들하고 다 해서 통장으로 받으시죠?

최철규 예.

그럼 그 소급을 누가 합니까?

최철규 전지훈련 가기 전에 그걸 뽑아 와서, 그거를 주장이 맡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방을 계산하고 식당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모든 운동경기부에 대한 회계 부분은 주장이 정리하고 있습니까?

최철규 저한테 “간식 먹겠습니다.” 그러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루어진 계기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행해졌던 인제 전지훈련을 가지 않아서 사실은 이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어느 분이 일단 전지훈련을 가지 말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철규 일단은 가냐, 안 가냐는 감독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결정은?

최철규 예.

그럼 전적인 결정 권한은 감독님에 의해서 이번 전지훈련은 참여를 안 하셨네요?

최철규 예.

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검도회에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각도로 많이 제시해 줬어요. 근데 검도회가 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못하게끔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철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검도회에서, 물론 검도회관에서 운동을 하니까, 검도회하고 같이 한 건물을 쓰니까, 검도회에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예요? 감독이 회하고 논의를 많이 하신가요?

최철규 글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아니라서…….

일단은 이번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거에 전지훈련, 혹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철규 아, 이번 빼고는 안 간적은 없습니다.

다 참석을 했고…….

최철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죠? 올해 2018년도 전지훈련 관련해서 어차피 훈련비 자체가 개인한테 가서 영수증 처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그런 부분 혹시 제출은 못하시죠? 전지훈련 관련.

최철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주도적인 역할은 일단 감독이 다 전지훈련…….

최철규 예, 행정적인 부분이…….

근데 지금 항간에 집행부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독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죠? 저희한테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철규 예.

근데 이번 8월에 재임용 할 때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됐던 것도 사실은 문제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알고 계셨던 내용이고, 또 우리 선수단도 그렇고, 그러면 감독은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아침부터 훈련을 시키죠?

최철규 감독님이 호구 입고 가시는 게 아니라서요. 그런 거는, 못 움직이실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관리 감독은 할 거 아니에요. 선수들 관리 감독하는 게 감독이니까.

최철규 못 걸어다니실 정도는 아니시니까. 얼마큼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동강대에서 아침운동을 할 때 참관은 거의 못하시겠네요? 그러시죠?

최철규 어떤, 같이 운동하시고…….

감독이 같이 운동은 안 하지만 지시하고, 어떤 운동해라,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은, 나오셔서 지시는 못하시죠?

최철규 나오시고 저녁에도 오셨다가 가십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훈련할 때는 다 참관을 하시고?

최철규 예,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같이 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 같이는 안 합니다.

당연히 감독은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훈련을 많이 못하시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예, 최용환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