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기관별 학교급식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본격적인 학교급식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학교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고찰에 앞서 기관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파악 등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목록 등을 취합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응답 등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일정을 고려하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업무(현안사항) 보고의 건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농정해양국장 이대직입니다. 우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수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경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형 생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용 계약정산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 확대, 학교급식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군납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민관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재료 가격 심의 및 결정, 참여업체 역할과 선정, 전처리품목 결정 등 학교급식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1부지사, 도의원, 학부모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프로세스 및 계약정산 체계 구축을 위해 도는 학교급식 정책수립과 급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운영을 담당하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참여업체ㆍ학교와의 계약, 예산의 집행과 정산 등 민간영역 부문을 담당토록 역할을 분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급식 수수료 집행의 일원화, 유통비용 체계 개선 등 학교급식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표준계약 이행제도, 정산체계 종합 매뉴얼 수립을 위한 계약정산 시스템 개선 용역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통합관리 체계를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급식에 도내산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도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 예산에 있어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분리하여 식재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양, 성남, 화성, 용인시 등 자체급식 시군에도 도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급식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 군납 농산물 공급은 단지장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어 군납 조합을 통한 농업인 계약재배로 공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고 일반농산물 대신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따른 차액 16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험, 전통 식문화 확산, 로컬푸드 등 다각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급식 참여업체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참여업체 선정기준, 평가방법, 계약방식 등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참여업체인 공급대행업체, 배송업체, 전처리업체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개인 또는 업체가 2개 이상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업체별 갈등관리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와 공급대행업체, 전처리업체, 물류업체 등 참여업체 간 분기별 합동 간담회를 통해 급식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 논의하겠으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PLS 전면 시행에 따라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식품안전센터에 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검사 장비를 구입하고 연간 2,500여 건 이상을 생산 단계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노지채소, 버섯, 수산물 등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연간 1,1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학교급식 관련 조례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G마크 농산물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중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GMO 농산물의 G마크 인증을 제외토록 하고 학교급식 가공품 중 콩 종류는 도내 친환경농업인과 연계하여 친환경 종자를 공급하는 등 GMO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급식의 경제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첫째 공급대행업체가 타 시도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사전 보고토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타 시도 농산물 구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도와 학교급식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남과 제주도로부터 생산자단체를 추천받아 일부 품목에 대한 시범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농산물과 비교 검증하는 등 타 시도 농산물 구매가격 검증을 강화하여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에 친환경농산물 보관 시설 부족으로 타 시도에 보관함에 따라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감자ㆍ양파 선별장과 저온저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 가격조사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등 공급가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가격결정심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적정한 학교급식 학교공급가격을 심의ㆍ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 1일 자로 설치되어 조직 정비와 업무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학교급식 계약 등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급식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대직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입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업무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통진흥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자ㆍ학교ㆍ참여업체 등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을 위하여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본부 정병윤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학교급식사업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미션, 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행정사무조사 현안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농식품진흥원은 경기도와 사무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였고 2015년부터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괄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은 2019년 2월 28일부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업무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사업 운영과 참여업체 선정관리, 위원회 운영,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학교와의 계약 및 정산이 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사업부는 총 8명이며 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명은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1명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총 1,316억 원으로 학교급식 사업수입이 1,312억 원, 출연금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 비전 및 미션입니다. 유통진흥원은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통한 건강한 학교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우수농산품의 판로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공급체계 구축,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관리 강화,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전략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체계는 관내 친환경농산물 수집으로부터 학교 공급까지로의 체계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수집, 전처리, 소분, 포장, 피킹, 물류 운송을 통해 학교의 요구시간에 맞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유통센터 내 작업 흐름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쪽 학교와의 계약체결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로 18년도에는 1,169개 교 72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61%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7년도 1,096개 학교 대비 73개 학교가 증가하였습니다. 18년도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은 관내 친환경ㆍG마크 농식품이 1만 2,979t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69%가 공급되었고 12월까지 경기도 관내 농식품 공급 목표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학교 식재료 공급 및 클레임 처리입니다. 학교별 식재료 공급 시 클레임 처리를 하는 절차로 생산자 직접 대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송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 지역배송업체에서 대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11월 기준으로 총 1만 4,395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클레임 발생과 관련하여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교육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쪽 학교 마감 및 정산입니다. 매월 각 학교별로의 계약체결 뒤 공급된 식재료에 대해서 월말에 학교별 매출액을 확정하고 시군보조금 청구를 거쳐 참여업체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11쪽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추진의 전 과정인 계약재배, 학교 수ㆍ발주, 정산, 보조금 산출, 안전성 검사 현황, 로트관리, 통계자료, 가격자료 등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가격 산출방식의 수정, 면ㆍ과세 통합 청구 등의 성능 개선이 있었으며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생산자단체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업체 선정ㆍ관리입니다. 15쪽 생산자단체 선정ㆍ관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기도 내 생산자단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18년도 참여 생산자단체는 총 37개 단체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기준 준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단체선정과 관련한 주요 평가기준 및 배점, 지역별 생산자단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16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17쪽 가공식품 선정ㆍ관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할 G마크ㆍ유기가공식품 등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18년도 참여업체는 G마크 54개, 유기가공 6개 등 총 60개 업체이며 주요품목은 콩나물, 두부, 장류, 건어물, 한과, 가루ㆍ유지, 음료, 김치, 떡 등이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G마크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별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여업체 현황은 18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9쪽 공급대행업체 선정ㆍ관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입니다. 현재 공급대행업체는 16년 3월부터 19년 2월까지 총 3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이행, 전처리업체에 원물 공급, 관외 농산물의 수급, 유통센터 내 소분 및 포장, 시군별 분산배치 등입니다. 업체 선정은 15년 12월에 공고하여 총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6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평가기준 및 배점은 20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1쪽 농산물 전처리업체 선정ㆍ관리입니다. 학교 식재료 공급 시 농산물의 세척, 선별, 박피, 절단 등의 전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처리업체는 총 6개 업체로 감자, 당근, 고구마, 무, 생강 품목의 세척부문 3개 업체, 양파, 마늘 품목의 비세척부문 3개 업체, 대파, 실파, 쪽파 등 품목의 센터입주 부문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개 업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총 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문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이유는 전처리과정의 전문화를 통해 클레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부문별 3개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 전처리업체는 17년 12월에 공고하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학교급식은 18년 3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24쪽 잡곡 전처리업체 선정ㆍ관리입니다. 16년부터 관내 친환경 잡곡 계약재배 시행으로 잡곡 원물의 저장, 도정, 포장을 위한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삼농협, 남양 등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원물검수 및 검품, 전처리, 소분, 포장, 유통센터로의 배송입니다. 잡곡 전처리업체는 17년 8월에 공고하여 17년 9월에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8년 3월부터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배송업체 선정ㆍ관리입니다. 유통센터에서 각 시군으로 배송된 식재료를 학교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총 41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2개 업체 부도로 현재 39개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배송업체는 17년 1월에 공고하여 17년 2월에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배송업체의 평가 및 선정은 각 시군에서 진행이 되며 진흥원은 계약체결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10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으로 진흥원, 도청, 교육청, 생산자단체, 학교, 시군 급식센터,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총 2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생산자단체 계약서 내용 변경,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쪽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분기 단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4명, 위촉직 14명으로 진흥원, 도청, 교육청, 학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으로 시군 급식지원센터,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1회 등 총 5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기별 학교공급가격 결정 및 공급규격 개선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34쪽 식재료 시장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소매가격, 업체납품가격, 도매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시 학교공급가격의 비교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5쪽 공급유통수수료 원가분석 사업입니다. 참여주체의 역할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 모델 확립과 적정한 수수료율 산정의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는 5월에 시작하여 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각 참여주체별 의견수렴을 위하여 총 4회의 보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출하, 공급운영, 학교배송 등 유통 단계별 요율과 감자, 양파 등 전처리 품목별 고정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공급운영, 중앙물류수수료 등은 업체 공모 시 예정가격의 산정으로 이용할 예정이며 전처리 품목별 고정비는 제2차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19년 3월부터 적용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품질관리입니다. 39쪽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사고의 완전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산지 검사에서 2,230건을 시행하였고 32건의 부적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적합품목은 고추류 8건, 백오이, 캠벨포도 등 19개 품목으로 품관원 및 인증기관에 통보, 해당 농가는 출하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 입고된 농산물 검사에서는 잔류농약 300건, 방사능 검사 150건을 시행하였으며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민ㆍ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청, 유통진흥원, 소비자모임이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품질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정기점검 8회와 불시점검 4회로 총 12회의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작업환경 및 시설 등의 지적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었으며 18년도에는 17년도에 이어서 식중독 사고 없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소통 관리 부분입니다. 45쪽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홍보체험단을 운영,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정보알림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학교 영양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4회의 홍보체험단을 운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장 및 유통과정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쪽입니다. 매월 생산자출하회 및 G마크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하였고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통해 학교급식 레시피, 농산물 산지정보 등 60개의 콘텐츠를 제작, 1,874개의 정보알림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확대를 통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쪽 네트워크 간담회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주체인 학교, 생산자를 비롯하여 공급업체, 전처리업체, 지역배송업체, G마크 가공업체와 공급 현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25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기별 친환경농산물의 품위 및 클레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각 주체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참여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발전하는 학교급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현안보고입니다. 1번 도 및 교육청-농식품유통진흥원-공급대행업체-재위탁업체 간 선정기준ㆍ절차 및 계약방식ㆍ내용,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기관별 역할로는 경기도 및 시군은 정책수립, 예산편성, 보조금 결산, 참여학교의 선정이며 교육청 및 학교는 계약 및 발주, 검품ㆍ검수, 대금정산입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참여업체 선정관리, 학교계약 및 정산, 급식통합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 계약방식은 생산자출하회와 농가공품은 공모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있으며 공급대행업체, 전처리업체, 지역배송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52쪽 공급대행업체-재위탁업체 간 선정기준 및 계약방식으로 공급대행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자, 마늘, 생강, 양파 등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수매 품목의 저장 및 선별ㆍ탈피를 위한 업무입니다. 업체 선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관내에 저장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내 주요산지 내 업체 중 견적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53쪽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전처리-물류ㆍ배송-최종 공급에 이르는 단계의 적정성 및 단계별 가격결정 구조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체계는 친환경농산물 및 전처리 품목, 가공품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로 반입되어 소분, 포장, 피킹 작업을 거쳐 31개 시군, 39개 지역배송업체로 운송되며 39개 지역배송업체에서 각 학교로 공급이 됩니다. 떡, 김치는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고 학교로 직접 배송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단계별 가격결정 구조는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유통진흥원에서 당해연도 계약재배가격, 전년도 계약재배 이행률 등 가격산출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가격을 산출하고 2단계에서는 공급대행업체에서 시장조사, 산지작황 등을 고려한 공급가격을 제시합니다. 3단계로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매뉴얼가격과 대행업체 제시 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4단계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가격산출시스템에 의한 매뉴얼가격 산출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농산물의 원물가격 산출은 관내 농산물의 경우 당해연도 계약재배금액과 전년도 이행률을, 관외 농산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입가격과 사입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원물가격에 유통수수료를 반영하여 학교공급가격을 산출합니다. 감자, 양파 등 전처리품목은 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물의 로스율과 전처리 수율을 적용하여 기초가격을 산출하고 업체 영업이익, 전처리 비용을 포함한 가격에 유통수수료를 반영하여 학교공급가격을 산출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처리 품목에 대한 품목별 로스율, 수율, 고정비, 영업이익률은 55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6쪽 2단계 및 3단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산지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행업체에서 품목별 가격을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결정된 부분을 가격결정심의위원들이 매뉴얼가격과 공급대행업체 산출가격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차이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유 및 산지동향 등 의견청취를 통해 가격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56쪽 18년도 4분기에 가격결정을 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매뉴얼 산출기준 가격과 공급대행업체 제출 가격을 비교하여 매뉴얼 산출기준보다 공급대행업체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들입니다. 18년도 4분기 품목별 가격결정은 매뉴얼 산출기준 가격과 공급대행업체 제출기준 가격을 산출 평균하여 결정하였으며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의 깐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8,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웨지감자, 당근 품목 등은 공급업체의 설명 타당성을 인정하여 공급대행업체 제출기준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7쪽 4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가격보정시스템에 의한 가격보정 및 학교공급가격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공급 식재료의 가격은 미래 예측가격으로 작황에 따라 원물 매입가격 차이로 인한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대행업체에서 원물 매입과 관련된 손익내역을 공개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손익을 보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손익 보정을 통해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품목에 가격을 보정하여 공급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8쪽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현황 및 공급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체계는 생산자단체 선정, 예상물량 산정, 단가 협의, 물량배분, 발주의 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체 선정은 18년 1월에 진행하였으며 총 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상발주량은 전년도 학교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재배단가 협의는 품목별ㆍ월별 기준단가와 고정단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량배분은 출하회별 월별ㆍ품목별 협의를 마친 후 협의결과를 토대로 생산출하회 내 소속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물량배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의 생산자단체, 1,152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품목은 85종, 계약재배량은 1만 3,891t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계약재배 이행률은 91%입니다. 59쪽 G마크 농축수산물 공급과정 및 관리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G마크 농산물 공급은 도내 친환경인증ㆍG마크인증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우선순위는 도내 친환경농산물ㆍG마크 친환경농산물, 2순위는 G마크 농산물, 3순위는 타 도산 친환경농산물, 4순위는 도내 GAP농산물입니다. G마크 가공품 공급 참여업체 모집은 수시모집 후 분기별 심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업체는 60개 업체 1,000여개 품목입니다. 주요품목은 콩나물, 두부, 음료, 김치, 떡, 건어물이 되겠습니다. G마크 관리를 위해 교육청ㆍ유통진흥원ㆍ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생산업체에 대해서 정기ㆍ수시ㆍ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총 10개 업체에 대해서 13회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식재료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는 2,230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생산단계 검사는 출하 10일 전 시료를 채취하여 320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단계는 총 450건을 시행하였으며 잔류농약검사가 300건, 방사성 물질검사 150건을 시행하였으며 18년도에는 부적합 농산물은 없었습니다. 유통단계 검사는 친환경유통센터 내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방사성 물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 학교급식 사업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보다 발전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친환경 학교급식의 업무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급식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급식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권대은 학교급식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경순 급식관리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과의 주요업무는 총 7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급식과 일반현황, 팀별 주요업무, 향후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식과는 3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관리사업은 급식학교의 위생ㆍ안전점검 및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및 학교단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연 2회 정기 위생ㆍ안전점검 및 연 1회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모의훈련,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 시 학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재학생 134만 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해서 전체 9,85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며 2018년도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ㆍ중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169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428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공급받았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1,736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60억으로 한우고기 1등급 이상 등 G마크 우수축산물을 현물지원 형태로 공급받았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주요, 다빈도 품목 약 25종에 대해서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동구매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1,323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에 고양,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지역은 시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가공품 공동구매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영양ㆍ식생활교육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서 2,169개 약 91%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및 연구회 활동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양ㆍ식생활교육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대상의 영양ㆍ식생활교육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획일적인 식단에서 죽 제공, 알레르기 대체식단 등 선택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 단위 맞춤형 교육급식에 98개 마을, 401교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급식 운영으로는 학생자치회 교육급식부 819교, 자율배식 운영 230교가 각각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 운영 및 교육급식정책 공감 협의회를 추진하여 교육급식 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사업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정책연구, 교육자료 개발 지원, 자율배식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현재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TF를 운영하고 정책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의 향후 추진과제를 마지막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을 201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시기는 2019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계액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49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공급대행업체가 최종 선정이 됐나요?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급대행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는 정해져 있고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협상을 해서 최종 선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협상 중인…….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상황은 우선협상대상자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고요. 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상태이고 다만 식품진흥원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 결과를 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대략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을 향하여) 지금 청문회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 관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농식품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공급업체의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사항은 사실 경찰이 발표한 11월 달부터 진행되었고 그 전에는 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저희가 법률자문 및 도의 법무담당관실하고 계속 진행을 해 본 결과 일단 청문을 해서 이 내용이 부정당업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청문 실시 주체는 저희 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청문 주재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청문요청 공문이 오면 바로 시행해서 이 결과를 도출할 내용이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협상기간을 넘기신 거죠? 전체적으로. 우선협상기간이 15일, 10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김성년 친환경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협상은 15일이 기본이고요.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날, 최종 마지막 날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협상은 완료됐으면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김성년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선정은 돼 있고…….

김성년 마무리 계약단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 국장과 진흥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고 계약만 안 한 상태네요?

김성년 네, 아직 최종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체결 여부를 만약에…….

업체는 선정이 됐잖아요. 계약만 안 했을 뿐이지.

김성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지 그 업체하고 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업체는 선정이 됐고 부정당업체면 계약을 못 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입찰자격인데요, 그렇죠? 입찰자격에 대한 개선방법은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공급대행업체 입찰자격…….

김성년 지금 입찰 참가자격은 저는 지방계약법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입찰자격에 지금 공동수급을 못 하게 해 놨잖아요. 이 공동수급은 그 전에 했었잖아요.

김성년 그 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하게 했잖아요.

김성년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김성년 그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까?

김성년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입찰 참가자격 여부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요. 일단 참가자격은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단일 공정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는 공동수급을 허용했고 이번에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김성년 저희들은 공동수급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업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넣었지만 앞으로는 대행업체하고 그다음에 전처리업체 그다음에 물류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공급대행업체 1건 가지고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은, 오히려 단일 업체가 하는 것이 훨씬 정책적으로 목적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일 업체로 하면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김성년 이게 전국 입찰입니다.

그럼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김성년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민법상 비영리단체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로 구분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아니, 경기도는 혹시 파악하신 자료 없으세요? 경기도에 이 규모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말고 단일로 할 수 있는지.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응모했습니까?

김성년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김성년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있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문의했던 업체들이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단일로 하겠다는 거죠? 공동으로 안 하고?

김성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단일로 하는 것이, 공급대행업체 하나로 볼 때는 단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경기도 정책도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단일로 하면 대형업체만 하게 되는데 계속 이거…….

김성년 대행, 저희들이…….

아니, 경기도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김성년 저희 국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 밑에 과장님 없으세요?

김성년 제가 과장입니다.

경기도 과장님이세요?

김성년 네.

그러면 결국, 단일로 하면 대형업체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김성년 네.

그렇게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성년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

그럼 자료를요, 그 전에는 컨소시엄을 했었고 지금은 단일 업체로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단일 업체로 한 거랑 컨소시엄을 한 거랑, 컨소시엄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 근거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볼 때는 답변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위원님에게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국장님은 이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년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되는, 우리 센터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김성년 작년 10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럼 사건이 언제 발생했죠?

김성년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 말씀…….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들이, 드러난 시점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시점들이 언제인가요?

김성년 물류업체 선정 관련된 것 말씀드리면 됩니까?

부조리가 있었던 해는 센터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김성년 네.

그렇다면 그 문제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조금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의식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일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래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72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작은 시군에서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런 대상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 2차, 3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다음 업체 선정할 때는 그 점을 한번 조사해서 참여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해서…….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업체가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선선정사업체라고 하는 것 말고 이 문제가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없게끔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때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김성년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재입찰입니다.

재입찰을 하게 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들이 있죠?

김성년 지금 관계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순위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에 2순위 업체로 넘어가는 걸로 법률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순위 업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김성년 2순위 업체는 현재까지, 제가 협상은 안 했지만 입찰 진행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 진행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에 진행되는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시기상으로 괜찮아요?

김성년 지금 진행상황으로 볼 때는 현재 업체가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행업체 선정 관련 문제는 적어도 1월 중으로 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다음 선정업체를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년 저도 그 점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하셔야죠. 계속 질문하는데 “우선선정사업체랑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성년 그래서 지금 판단으로 볼 때는 지방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당해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결정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가 있나요?

김성년 위원회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온 것은 운영위원회하고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외에도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김성년 네,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나요?

김성년 …….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원회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김성년 이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논의할…….

업체 선정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신선미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지요.

김성년 네, 운영과정에서.

그 운영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김성년 운영관리는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했지만 3월 1일부터 저희 도에서 합니다.

진흥원에서 하지만 그 운영관리를 하는 체계 방법 중의 하나가 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김성년 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견제의 의미로 학부모님을 비롯한 학교도 함께, 그 당사자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의 명단을 다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회 2개를 봤을 때만 해도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중복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성년 아마도 관련 분야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단체 그다음에 학부모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영양교사…….

지금 학생이 70만 명이 넘는데 학부모님들도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김성년 네, 그래서 영양…….

그런데 전문가 분야라고 생각해서 학부모를 중복으로 위촉하신다는 건 전 이해가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촉직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를, 학교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데 7명 위촉하는 것에 같은 학교의 학부모님과 교사를 같이 위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부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성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중복뿐만 아니라 또 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능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위촉을 하셨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들이 위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2차, 3차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1차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축산물 급식 관련해서 선정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성년 급식센터장 김성년입니다. 축산물 관련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네.

급식팀장 최경묵입니다. 축산물은 현재 30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G마크이면서 친환경업체를 갖다가 학교급식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30개 업체가 모두 G마크 선정 업체인가요, 친환경이랑?

네, 그렇습니다. 보통 축협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업체들이 G마크 요건을 갖춰서 신청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 30개 업체에서 모든 학교로 다, 경기도 내 학교로 모두 납품이 되는 건가요?

축종별로 있습니다. 소가 10개 경영체가 있고요. 돼지가 11개, 닭, 계란, 가공품 이런 경영체들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은 농산물같이 매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에 두세 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다 커버를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의 75% 정도 학교가 이 축산물을 갖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에서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G마크에 선정된 업체네요?

보통 이 경영체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어디서, 전라도라든가 타 도에서 떼어다 파는 가공업체는 대상이 안 되고요. 생산자단체로 이루어진 가공체, 그러니까 생산부터 가공 이런 것이 다 경기도 업체에 있고 또 경기도에서 생산한 원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통해서 한 부분만 선정되기 때문에 일반 가공업체들만 해서 이런 학교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생산ㆍ도축ㆍ유통까지 할 수 있는 업체 그 시스템이 다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아래에서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이건 농산물하고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이건 저희들이 1등급과 3등급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비 차원에서 1등급을 먹을 건지 2등급을 먹을 건지 3등급을,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단체이기 때문에 하청 주거나 그런 시스템이 조금 약합니다. 하여튼 생산자단체로 어떤 축협을 중심이면 축협 중심 아니면 일반 생산자, 계란ㆍ닭 생산농가들이 합쳐서 어떤 단체를 만들면 거기서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생산 또한 생산자단체가 선정이 된 곳들 위주로 선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 한 1,200여 농가들이 G마크 축산물 공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업체 리스트도 받을 수 있겠지요?

업체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경영체라고 해서 공급…….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체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농가들은 회원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운영하는 경영체가 축협이라든가 어떤 단체 그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게 한 30개 경영체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존에 그러면 학생,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되겠지요. 급식에 관련된 소비자들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영양사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기존에 그런 분들과의 서비스, 불만사항이라든지에 대한 소통은 유통진흥원에서 담당하셨었나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는 제품의 클레임에 대한 처리는 지역배송업체와 저희 유통진흥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불만이라기보다 소비자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1회 소비자 만족도에 대해서 학교 영양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도 결과는 나왔고 올해 18년도 것은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럼 언제쯤 집계가 완료될 예정인가요?

이달 말 정도면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7년도 건 먼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18년도는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 또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공산품 관련해서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현재 저희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농산물과 공산품 모두 유통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농산물하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G마크 농식품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 G마크 이외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럼 각자 학교마다 하는 건가요?

대부분 보면 시군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권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관리는 교육청에서 따로 하시나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산품, 저희는 가공식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친환경 가공식품을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의 구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하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소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는 따로 또 추가로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납품만 받는 거고요. 그런 세부적인 절차는…….

각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하여간 그 납품하는 업체의 선정은 그러면 각 지역 학교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시군들은 저희가 공동구매 목록이 작성되면 시군 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시군이 있고 그 외에는 지역청 단위에서 입찰을 통해서 일반사업자가 결정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공동구매를 하는 품목이 있을 거고 그럼 안 하는 품목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 건가요?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동구매를 하게 된 업체의 선정은 그 학교들이 선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구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들은 여러 학교가 신청한 것을 교육지원청이 취합해서 그 취합된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을 공동구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여하지 않고요. 그 외의 물품들은 학교가 직접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시군 학교에서, 학교 교육청에서 직접 선정을, 학교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구매가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정은 그러면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트가 없나요? 제한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한 제한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급식과 관련된…….

그 모든 권한을 다 학교 운영위에 주는 건가요? 기본 틀도 안 갖춰져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틀이라고 하면 어떤 뜻인지 제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쨌든, 지금 전처리업체 선정할 때도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지침은 없나요?

저희가 학교급식법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매년 내보내는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학교에서 각자 선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도움을 드리면 학교급식법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근거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인 품질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한 리스트는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리스트라고 하면 품목별로 전부 학교별로 달라지지요.

관리감독을, 도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군, 각 학교에서 다 선정되고 책임을 맡기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구매하는 게 있고요. 학교에서 또 공동구매를 요청해서 공동구매하는 게 있고 그런데 학교별로 구매하는 것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동구매하는 것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도교육청은 총괄적으로…….

총괄된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황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학교나 시군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각 학교도 있고 공동구매도 있는데 거의 전체적으로 비슷한 물량들, 시군 단위로 비슷한 제품들이 들어가는 양상인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품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업체의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적발된, 고발되는 모습도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그런 위생관리나 위생점검 이런 것들을 지역청 단위에서도 하지만 저희 도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시군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점검했던 내용들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유통진흥원장님.

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원래 진흥원에서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직원이 몇 명 있었죠, 그쪽에?

지금, 아까 앞쪽에서…….

조직 내에서 보면 지금 8명이라고 했는데 8명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 중에서 올해 2019년 3월 되면 계약 전체가, 대행업체 선정이라든가 대다수의 업무들이 도로 이관되잖아요.

네.

그럼 그 인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하고의 업무조정은 아주 세부적인 거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몇 명 남겨두실 생각이에요?

지금 계약직 인원은 다시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정직원들 중에서는 1~2명 정도는 타 부서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 결과적으로 그 인원을 다시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이 주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학교와의 계약 정산에 관한 업무 그다음에 수ㆍ발주에 관한 업무들이 그게 매일 반복적으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경기도에도 물어볼 텐데 결국은 유통진흥원에서 계속했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했는데 지금 경기도에도 똑같은 조직이 학교급식,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성년 센터장 김성년입니다.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8명이 했던 업무를 18명이서…….

김성년 저희 업무가 진흥원 외의 업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된 게. 축산물 쪽이 우리한테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군급식 관련된 업무들이…….

군급식은 지금 학교급식하고 구별이 돼 있잖아요, 공공급식하고.

김성년 그래서 그 분야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급식 관련해서. 군급식 관련 업무가 저희들한테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교육국에서 하던 무상급식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센터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업무들이 이중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그건 나중에, 올해 한번 지내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 부정당업체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되나요?

청문실시는 아마 저희가 지금…….

이것을 도의 방침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내부규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내부규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도의 방침 받은 건 없어요?

도의 방침이라기보다는 지금 지방계약법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언제 정도 할 예정이에요?

현재 아까 앞쪽에서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스케줄로 보면 다음 주 중에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당업체 선정을 유통진흥원에서 하지요? 이게 도에서, 도 사무가 갈린 건가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하고도 얘기해 보고 저희 변호사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지방단체장이 하게끔 돼 있고 또 다른 법에서 보면 행정청의 권한으로 하게끔 행정절차법에는 또 그렇게…….

결론을 어떻게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유통진흥원에서 지금 이거를…….

일단은 진흥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업무로 지금 판단이 되는 걸로 저희가…….

그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간단간단하게만. 왜 거기서…….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거를 했다?

네.

나중에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됐고요. 센터장님 좀 나와 주세요.

김성년 센터장 김성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10월 달 정도에, 10월 이관이 돼 가지고 지사님 방침 받은 게, 공급업체 결정, 대행업체 결정에 대해서 방침 받은 게 언제예요, 센터 설립이?

김성년 7월경에 센터 업무를, 진흥원 업무를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7월경에…….

그래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공급대행업체 선정도 그때 좀 진행이 된 거죠?

김성년 9월 달 사전공고 와 가지고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저하고, 제가 공동수급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 박세원 위원님처럼 그렇게 물어봤어요. “공동수급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폐지를 했냐.” 그랬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오늘은 좀 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환경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잘 살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마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방침이 서 가지고 알아서 진행을 하는데 느낌에는 위원들이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서 왜 신경을 많이 쓰느냐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그때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성년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저희들……. 위원님들도 또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9월 달에 사전 공고될 때 기본적인…….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김성년 나온 사항을, 제가 10월 달에 와 가지고 기본 틀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김성년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이유를 충실히 설명을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럼 충분하게 공동수급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도에서 그런 거를 미리 차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려되는 점들을 그때도 얘기를 한 거예요. 부정당업체, 그러니까 친조공 같은 경우도 부정당업체고 신선미 같은 경우도 부정당업체가 될 확률이 많은데 그때 물어봤더니 “신선미 같은 경우 우리가 제재할 방침이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성년 네.

그런데 지금은 결국은 또 부정당업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김성년 그러니까 우려…….

그러면 신선미가 지금 입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부정당업자로 되면 이거 굉장히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그런 것 예측 못 하나요?

김성년 규정상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 전일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상에 전일 기준으로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는 없는데 행정이 그렇다라면 결국은 지금 검찰 조사가 있고 이게 발표가 되면 형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이 업체를 선정해 놓고 부정당업체로 다시 하면 곧바로 다시 그러면 이 업체를 배제해야 되는, 또 다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재공모입니까?

김성년 저희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재입찰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약 전 단계기 때문에 2순위 업체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박세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그러면 이게 단독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큰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느냐, 과연? 경기도에서 그런 업체가 있느냐 아니면 전국에서 몇 개의 업체가 있느냐라는 것도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5개도 있고 뭐 많다라고 아까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2개가 들어왔어요. 1개는 어디입니까, 신선미 말고?

김성년 농협경제지주에서 들어왔습니다.

친조공에서 못 들어오니까 다시 협력 지주를 형성해서 들어온 거죠, 그게?

김성년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산하 부속 계열회사인 농협경제지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수급을 폐지를 하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공동수급이 이루어지려면 대행업체하고 아니면 유통업체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물류업체?

김성년 대행업체, 물류업체, 전처리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면, 왜냐하면 지금…….

그럼 결국은 그 얘기를 그전에 10월 달에 저희한테 해 주셔 가지고 이해를 구했으면 그렇게 이해가 갔는데 이거 괜히 행정의 불신을 받잖아요, 저희한테.

김성년 위원님, 제가 와 가지고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쭉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그런 업체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랄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렇다면 아예 그냥 컨소시엄 구성 그 정도로만 하면 상호 간의 불신 같은 것은 해소되고 또 협력체계도 강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컨소시엄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지사님 방침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난 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럼 의회 존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가 지금 업체들하고 짜 가지고 지금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보내니까 그런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풀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걱정을, 지금 이제 보세요. 앞으로도 이 똑같은 걱정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년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범위를 지금 비영리단체의 범위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서 우리 업무보고를 하고 이러한 우려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좀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간 잘 진행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 보고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이 여기 지금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보니까 19년도 1월 1일 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느끼는 것과 앞으로 이 현안을 어떻게 끌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거기서 그게 진행이 되는 대로, 10월 1일 자로 저희 친환경급식센터가 도 산하에서 발족이 돼 갖고 운영을 하니까요. 현재까지의 문제점 또 우려되었던 점, 앞으로 또 예견되는 예상을 올 금년에는, 2019년은 진흥원하고 환경급식센터 같이 진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다 노정, 도출시켜서 그다음 연도부터, 2020년서부터는 제대로 확실히 자리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경기도가?

2009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서부터 했으면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것 하나정착이 안 돼 가지고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지금 어떤 시험단계를 거쳐 가지고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될 건데 지금도 소위 말해서 이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관여를 했고 지금 사법부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법부의 결정 물론 봐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이 바뀌고 체계가 바뀌고 하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스템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국장님하고 센터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될 수 있고 이런 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이 크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이 흘러 다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시스템화를 하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그 시스템도 바뀌어야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위 행정감사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요. 막말로 돈 만 원짜리, 돈 천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업체가 뭐가 있나 다 알아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해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의 어떤 계약의 저기를 던졌을 때 참가할 수 있는 업체도 파악을 못 하고 우리가 지금 던진 거예요, 이거를.

아까 축산물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축산물은 각 단위별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축협의…….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축산물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 자체도 이런 규모로 계약조건을, 우리가 계약을 달아 가지고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응찰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 그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하면요. 농가별로, 품목별로 계약재배를 진행하는 겁니다. 생산 자체가 계약재배해서 이루어지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생산자를 이미 정해놓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는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에서 친환경농가들,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정위에서 현안이 됐던 게 공공대행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친환경으로 농가를 선택해 가지고 했던 분들이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그 생산하고 우리한테 공급하는 공급업체를 경기도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저는 그거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축협 단위별로 있어서 축산농가가 G마크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조달을 하는 거고 일반농산물은…….

국장님! 본 위원이 다시 물을게요. 특위가 왜 열렸습니까?

특위가 저기된 거는 공급하고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특위가 열린 거죠? 그러면 질문하는 주요 요지는 왜 특위가 열렸느냐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특위가 열려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지금 계약 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올 수, 이 정도의 체계를 갖고 공고를 했을 때 선정될 수 있는 업체 정도는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아, 지금……. 제가 아까 위원님이 주신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질문은 우리 공급대행업체를 공모하는 데, 선정하는 데, 입찰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가 몇 개냐 그걸 말씀 주신 거죠?

네.

저는 그거를 생산, 공급, 물품공급 관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불찰이긴 하죠. 입찰공문을 내기 전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경기도에 얼마 있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더 좋았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우리가 입찰하면서 그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입찰이 되지 않으면, 이게 2018년도 한 해 동안 했다면 그런 저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9년이라는 동안 실행을 하고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런 식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정도는, 이런 정도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노하우가 쌓여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또 문제가 터져 가지고 이런 특위까지 열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특위는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저희가 농식품진흥원이나 다른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경기도에서 위탁을 줘서 했으니까 그때 공급업체를 입찰하고 선정하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잘 몰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직영체제로 오면서 경기도에서 직접 공급업체를 입찰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몰랐다는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몰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누가 줍니까? 돈 주는데 관리감독 안 합니까? 이게 만약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돈 줍니까, 예산 줍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 예산을 주는 것만큼 관리감독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별로, 지금 위원회를 다른 선배ㆍ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회를 지금 봤을 때 위원회가 과연 위원회 기능을, 여기에 계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결정된 정책이 구두 간이든 어떤 의무적으로 하달이 됐을 때 이 가격결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 봅니다. 그 정도 결정력을 갖고, 생각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걸 거부할 수 없게 지금 조직이 돼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반대급부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NO.”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중에 소신 있는 분들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리고 가격결정위원회에 지금 위탁업체로 선정됐던 S세상의 친환경급식 모 이사가 들어와 있어요.

진흥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인으로, 참고인으로만 불러 가지고 어떤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지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진흥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테이블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가격결정한 부분에 대한 가격과 공급대행업체에서 공급하겠다고 온 가격의 차이를 절충해서 조정하기 위한, 공급대행업체의 대표로서 들어와서 그 차이나는 부분들 설명하기 위한 그런…….

원장님! 그러면 그런 정도면 참고인으로서 자격 제시를 하고 참고인으로서 보조 발언을 하든지. 위원회 위원이면 결정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납품하는 분이, 그 총괄적인 것을 하시는 분이 가격 싸게 달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예산을 많이 달라 그러겠지. 이런 분이 위원회에서 위원 결정권 자격을 갖고,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으로 들어와서 자료제공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한번 대안적으로 부분 부분 잘라 가지고 경기도를 4등분한다든지 2등분한다든지 해 가지고 업체가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대안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에 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걸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계통도 한번 접근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통으로만 놓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년 1년을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북부, 남부 아니면 동남부 이렇게 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실한 작은 중소업체들도 충분하게 이런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마 이 정도로 큰 캐파로 간다고 그러면 작은 데는 생각이 있어도 모집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진입을 못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또 다음에 할 때.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직접 생산하는 아까 계약재배하는 데하고 중간구매처, 대행업체 그리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해 온 것 자료를 전부 다 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가 열린 게 9개인가 본 위원이 지금 농정위 보고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9개가 여태까지 위원회가 열린 것하고 1회에서부터 지금까지가 몇 회가 되고, 어떤 데는 3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0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10기수가.

네, 개최 수.

개최 수가 아니라 그 명단, 1기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명단을…….

위원 수요?

네. 그리고 개최한 횟수하고를 자료로 좀 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무상급식에서 우리가 흔히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표현을 쓰는데 지금 경기도가 공급하는 무상급식 재료 중에서 친환경이라고 표시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되는가요?

농식품유통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기준으로 보면 친환경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 농산물에요?

네.

그다음에 가공품은요? 가공품은 없죠?

가공품은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80%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저희가 제품별로 인증받은 것들이 코드별로 다 따로 있어서 그걸 매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8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클레임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클레임이 나오죠?

네.

클레임이 나온 품목하고 내용하고 그다음에 품목에 클레임이 나왔던 비율 그다음에 전체 비용에 대한 비율 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고요. 지금 답변이 안 되죠?

네, 지금 좀 저거한 게 아까 앞쪽에서도 잠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1월 달까지 하더라도 1만 4,000건 정도 되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업무보고니까 참았는데 거기에 앉아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1만 4,000…….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위원장 자리에 와서 위원장을 해야지. “누가 답변해라.”, “국장ㆍ실장은 여기 늦게 왔으니까 답변이 안 된다.”, 공무원이 실국에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거 답변이 안 되면 됩니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결정심의위원회요.

네.

여기에 우리 경기도 각종 심의위원회 조례 검토해 봤어요?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 아니에요.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격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검토해 보고 이걸 구성했냐는 걸 물어본 건데 그걸 기본적인 조례를 검토 안 해 보고 심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검토해 봤냐 안 해 봤냐를.

그건 다시 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경기도 가격결정심의 조례, 각종 심의위원회 조례에, 모든 심의위원회는 있어요. 제척사유, 회피사유, 기피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데 이 위원 중에서 그 사유에 들어간 분들이 있냐 없냐, 그렇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가격결정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인력풀로 만들어 가지고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자세한 질문은 안 할 거예요.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과정 속에서 질문을 드리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지금 계약까지 일요일, 토요일 빼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신선미세상을, 이게 안 됐을 시 어떤 대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일 업체로 했을 때 공급대행업체의 선정, 단일 업체로 했을 때의 장단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또 컨소시엄으로 했을 때 장단점. 지금 이게 3월 2일이 되면 개학해서 바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배송 관련해 가지고 지금 뇌물수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문제되는 업체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 끌다 보면 결국에는 신선미세상이 되겠죠, 집행부 쪽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대안들을 다음 회의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계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부정당 저거에 대해서.

유통진흥원장 서재형입니다. 일단 다음 주 중으로 청문절차를 거칠 것이고요. 청문절차의 결과가 나오면 그 청문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정당업체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의 한 2~3주가량은 걸릴 걸로 지금…….

2~3주 걸리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2~3주 지나면 설 지나고, 만약에 부정당을 했다 하면,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 해 가지고 이거 3월 달에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합니까? 만약에 부정당업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2업체인 농협경제지주하고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됐을 시에, 만약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안 됐을 시에 대안은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 대안이 2업체인 농협경제지주하고 계약하는 방법하고, 그런데 거기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긴급 입찰을 하는 수밖에 없죠.

상당히 조금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다음 저기 때까지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게 학교 학생들의 급식, 식사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안 갖고 계시면 신선미로 바로 가겠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회의와 상관없이, 다음 회의와 상관없이 빠르게 대안마련을 하셔 가지고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배송업체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학교 클레임이 생기면, 납품된 거에 클레임이 되면 그 배송업체에서, 지역배송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지금? 원장님.

유통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지역배송업체에서 다 직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배송업체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안에 있지 않은 배송업체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약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난 업체라든지 그렇게 되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배송업체 선정할 시에는 지역배송업체는 지역에서 뽑는 걸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김성년 위원님, 지금 지역배송업체가 선정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고문에 도내 업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콜드시스템 적용하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 주시고요. 또한 이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김성년 급식재료를 길거리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나만 짧게 남기고…….

네.

김철환입니다. 아까 영양사분들과 연 1회 급식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내용 정리한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취합된 내용도 주시는데 전체 내용까지 같이 주십시오.

보고서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 전체를 취합해서 결론 내서 퍼센트 이렇게도 주시는 건 주시는데 전체 내용을 같이 주십시오.

저희가 설문서하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네, 말씀하십시오.

유대길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이천,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납품받으면 일지나 이런 것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불량이다 이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취합한 거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별로? 문제되고 있는 거, 급식 납품받아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검수일지라고 그래서 그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걸 도급까지 취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번 취합을 하셔서 작년 거, 2018년 거 경기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납품받은 거 있잖아요. 전 학교로 전수를 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만 발췌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대한 부분, 2,400개 학교에 문제된 부분만…….

친환경이 왔어야 되는데 다른 게 왔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썩은 게 너무 많이 왔다, 이런 게 학교에서 아마 검수를 할 거예요, 검수일지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자료요청, 한 2주 주면 가능하겠죠? 그거 경기도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여튼 빨리 되는 대로 취합을 해서, 문제되는 검수서만 취합을 해서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걸 파악해 보자고요.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납품하고 있는 게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자료 좀.

네.

지금 2019년도 입찰공고를 진흥원에서 냈습니까, 아니면 급식센터에서 냈습니까?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도 입찰공고를 어디서 냈어요?

2019년도요? 저희 급식지원센터에서 냈습니다.

그럼 급식지원센터 입찰공고 낸 문안하고 지역의 배송업체, 지역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문안 있으면 이거는 내일모레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3개의 기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을 기억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행하기 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만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럼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자료요청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그쪽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이 가결되면 이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3분 브리핑 정도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무보조자 활동을 할지 계획서 제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자료요구를,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일괄로 자료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요청은 취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